김영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 오영석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의 실시를 위하여 지난 2006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4일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재단법인 천주교 의정부교구 유지재단 이한택 이사장으로부터 별내택지개발지구 내 천주교용 종교용지 지정 건의 등 총 7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부의안건 및 민원사무 접수사항은 뒷면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연도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와 계획에 따른 예산의 유동적 운영을 위해 단년도 예산원칙을 탈피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사업계획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시정운영과 예산운영을 연계시킴으로써 재정운영의 기본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 심사 및 국고보조금 신청과 지방채 발행 등 행정절차가 가능하며 예산편성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시기는 10월에서부터 11월이며 이는 다음연도 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운영계획과 계획기간을 일치시켜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계획수립 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이며 이는 과거 실적보다는 발전계획의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및 사업조서 작성기준으로 2006년도는 제2회 추경분을 반영하였고 2007년에서 2010년도까지는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발전계획 전망치를 반영하였으며 사업조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계획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2조951억4,400만 원으로 5개년 동안 연평균 신장률 5.4%로 추계하였으며 재원별 신장률 전망계획은 지방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에 따라 7.5%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세외 수입의 경우 적극적인 세수추계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 하향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인 0.9%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증가율 범위 내인 9%로 계획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에 따라 취·등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나 향후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공급 등을 감안하여 5%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제시한 증가율 범위 내인 5.1%와 5%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년에서 내년까지 수석-호평 간 민간투자 도로공사에 총 15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계획수립 기간 중 일반회계 규모는 2조951억4,400만원으로 분야별 세출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제반경비의 증가로 구성비율 23.6%인 4,940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삶의 질 향상 및 광역도로망 확충 등에 71.8%인 1조5,050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구성비율 1.4%인 291억6,100만 원, 예비비 등은 3.2%인 669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개요 및 전망입니다.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회계의 특성상 유동적이나 우리 시 특별회계는 공기업 3개, 기타 특별회계 8개 등 총 1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기간 중 특별회계 총 규모는 7,037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구성비율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총 5,348억5,700만 원으로 76%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1,689억100만 원으로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기간 중 각 분야별 사업조서의 총 규모는 175건에 2조1,206억8,3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총 사업비 대비 84.8%인 159건에 1조7,981억9,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사업비 대비 15.2%인 16건에 3,224억8,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분야별 사업조서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분야가 총 사업비 대비 2.8%인 9건에 604억2,900만 원이며 문화체육분야는 3.1%인 14건에 665억6,600만 원, 보건복지분야는 27%인 42건에 5,718억300만 원, 농정분야는 1.1%인 6건에 223억1,000만 원, 환경청소분야는 8.5%인 12건에 1,806억300만 원, 도시계획분야는 7.3%인 38건에 1,535억4,000만 원, 건설교통분야는 35%인 38건에 7,429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분야가 총 사업비 대비 1.7%인 5건에 366억6,800만 원이며 하수도분야는 9.1%인 8건에 1,918억8,500만 원, 공유재산분야는 0.2%인 1건에 47억원, 수질개선분야는 4.2%인 2건에 892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에 대한 사업조서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