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시헌 의원 발언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 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5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명로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사회복지 사업이 취약계층 위주의 생계형 복지 정책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개선됨과 관련하여 조직구조 또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개정안 제5조와 같이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7조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으며 제21조, 제24조, 제25조의3, 제36조와 같이 사업소의 지휘 감독을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조직진단연구용역에 일부 반영할 것이며 총액인건비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원과 기구를 조정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과 정원 조정권이 2007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기준총액인건비를 토대로 조직 진단을 완료하고자 조직진단연구용역을 중지하고 있었으나 9월 말 가 내시되었던 지방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가 현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공식에 의한 산출된 총액인건비가 내시되었기에 행정자치부 실무진과의 면담은 물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닌 관계로 경기도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총액인건비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기준총액인건비가 내시되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 현재 추진 중인 조직진단연구용역을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최종 결과물이 생산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인 주민생활지원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승인해 주고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함이 타당하나 행정자치부에서는 2007년도 전국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현 정원을 기준으로 조직을 편제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부득이 생활지원과 신설을 위해 총정원 900명에서 부서별 직종별 정원을 상계 조종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청의 정원을 494명에서 500명으로 6명 증원하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정원 1명과 사업소인 시설관리과 정원 2명을 감하였고 9월과 10월 본청 및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업무 및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 TF Team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직무 분석한 결과 동사무소 중 타 동보다 동사무소 체제가 안정되어 있고 국민기초수급자 수는 물론 저소득층의 수와 빈도가 낮고 일반행정 처리량 또한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은행동에서 9급 1명, 정왕2동 9급 1명, 정왕4동 9급 1명 등 3명을 감하였고 과간 업무와 정원을 조정하여 신설될 주민생활지원과에 총 19명의 정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조금 전 기구 조례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우리 시 기준총액인건비가 고시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세한 분석을 통해 감원한 부서 및 동사무소의 정원을 조정함은 물론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여기 용어 통일이 안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게 되면 2조에 각 항별로 어떤 부분은 주민생활국장으로 바꾼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때는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왜 같은 부서 내에서도 용어가 이렇게 통일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발생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칙 2조의 2항하고 3항, 5항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1항하고 4항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업무가 고정되어 있는 업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못을 박았고 그렇지 않고 업무가 타 부서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꼭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못을 박을 경우에 나중에 이것과 연관된 조례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는 전부 다 문화복지국장으로 그 산의 모든 심의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아주 무슨 국장 이렇게 해서 딱 못을 박아 놓으면 그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담당 국장으로 해 놓아야 나중에 변경이 될 때에도 관련된 조례를 거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구 조례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런데 타 조례를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담당 국장으로 해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못을 박을 것은 박고 그 이외에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업무담당 국장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사회복지 쪽의 업무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 쪽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명칭을 변경해서 문화복지국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이렇게 명칭 변경이 되면서 그 산하의 과가 주민생활지원과만 사실 신설이 되고 사회복지과나 홍보체육과 문화진흥과는 그대로 존속이, 명칭 변경 없이 존속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업무가 환경국이나 아니면 총무국이나 도시건설국이나 이런 쪽으로 문화예술 정책이라든가 어떤 사안들이 바뀔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럴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조직 개편할 사항이 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 놓아야만 관련된 조례를 다시 바꿀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이렇게 다 하다가 의회하고도 이 조항을 가지고 검토할 적에 오히려 그렇게 해 놓는 것이 편리하다고 해서 번거로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전문위원님 의견서에는 별도의 사항이 없는데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면 다른 조례 부분에 있어서 각종 운영위원회라든가 설치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에 심의위원님들입니다. 참여 위원님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그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구성하는 주관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일 경우에는 업무담당 국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 주관부서가 아닌 하나의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담당 국장이 아닌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일괄해서 업무담당 국장이라고 표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다 업무담당 국장으로 할 수도 있는데 특별한 이런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지역사회협의회 이런 협의체 운영 조례 거기 두 부분만 지금 바뀌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명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업무담당 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이구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 쪽도 그 이전과 전혀 큰 어떤 변화라든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견지에서 일부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한 분야만 나뉘어져 있기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특이한 문제점이라든가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업무와 소관에서 되어 있는 무슨 타 조례라는 것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해 놓는 것이고 무슨 개인 자격으로 할 적에 그때만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다 업무가 나중에라도 막 바뀔 적에 또 국장 국장 이렇게 해 놓으면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업무담당 국장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기구 설치 조례에서 분장 사무를 갖다가 무엇무엇을 담당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것은 자동적으로 국장이 가게끔 이렇게 편리함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론 조직진단연구용역에 의해서 그리고 총액인건비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다음에 전체 조직 개편을 할 때 본 위원장은 평생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평생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조직에 평생학습과를 신설하든가 계를 신설하든가 해서 좀더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이 우리 조직에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할 것 같으면 총계가 900명이고 본청이 4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의회에서 검토보고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본청에는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5급에 있어 가지고 본청에 24명과 23명으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본청에 현행 494명을 500명으로 6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인원에서 지금 본청에 차이가 많은 것이 우리 원래 조례 개정을 위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본청에 5급이 23명인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24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급은 150명인데 여기는 156명이고 8급은 109명인데 108명으로 되어 있고 9급은 43명인데 4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위원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13쪽 자료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원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해서 제가 보고드렸던 그 자료에서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검토보고서인데 이렇게 앞으로 개정하겠다는 뜻인가요?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이렇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9급 같은 경우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38명씩 근무했는데 이 정원 조례가 개정될 것 같으면 12명이 줄어들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이유가?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서훈
서훈위원
주민생활...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지원담당.
서훈
서훈위원
주민생활지원담당이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래서 현재에는 사무장 6급 한 분씩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정원이 10명 이상인 동에는 6급 자리가 하나씩 더 늘어나 가지고 주민생활지원담당하고 행정민원담당 이렇게 둘로 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급을 감해 가지고 6급으로 상계 조정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기에서 지금 본청에 보면 정무직 1명은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렇죠.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별정직 6급과 7급 상당 한 사람씩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본래 비서실장하고 거기에 비서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7급 수행비서 자리가.
서훈
서훈위원
6급 상당은 비서실장이고 7급 상당은 비서?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냥 비서입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지금 현재 여기 비서가 있습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현재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사업소 같은 경우도 인원이 줄고 그러는데 9급이. 그 다음에 8급 같은 경우도 인원이 주는데 그것은 기능직을 더 늘리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지금 줄인 것은 상계조정해 가지고 7급과 6급 그 다음에 5급을 또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원 수 내에서 상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5급하고 6급은 그대로이신대요, 사업소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것은 거기에서 감해 가지고...
서훈
서훈위원
5급하고 6급은 그대로이고 8급과 9급이 인원이...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 감한 인원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는 줄고 본청에 들어와서 본청 인원이 6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소 줄인다면 어느 사업소에...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사업소라고 그러면 2명이 줄은 것이 시설관리과라고 환경사업소에 여유 인력 2명이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줄여 가지고 본청으로 오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하위직 16명을 줄이고 그 인원 수만큼 승진을 시켜 가지고 16명을 갖다가 올리는데 이것이 정원 총인원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직급에 상향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인건비도 당연히 상향 조정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가 되십니까? 이것이 실링제로 내려오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하위 직급 16명을 감해 가지고 상위직을 올린다고 해서 인건비 차액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기준호봉제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또 지금 정원 자체를 900명 범위 내에서 상계 조정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기존 설명드렸을 때처럼 총액인건비 실링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그것와 저희가 조직진단하는 것과 합쳐 가지고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인사 적체현상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가 되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많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일부 해소가 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되면 5급 하나 늘고 6급이 9명 늘고 그렇게 되니까 연쇄적으로 해서 승진 인사가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하나 빠진 것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과거에 주민자치과가 있다가 계로 하향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주민생활지원국이 명칭 변경을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는데 과거의 주민자치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떤 기능과 역할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과거의 주민자치과는 저희가 지금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체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초기에 기틀을 잡고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인 기구로 그것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기구로 있다가 그것이 과는 축소가 되어서 계로 되어 있고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의 일부 업무와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조사업무 이런 것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다 오고 평생교육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통합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와 주민생활지원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일부 유사한 기능은 하면서도 좀더 더 포괄적으로 역할을 확대시켜서 하는 것이네요?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대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통합적으로다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조사라든지 동에서는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동은 심층적인 직접 주민과 상대하는 업무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종합 계획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니까 6급 정원이 9명이 더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계장으로 발령을 받을 것이죠? 이분들이 어디어디 배정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의 9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연성동 이렇게 해서 9개 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5개 동은 현재로써는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고 총액인건비와 조직진단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정원이라든지 업무를 다시 분석해서 해당되는 데에는 그때 가서 충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빠지는 동에는 지금 말씀하신 9개 동밖에 배정이 안 되는데 4개 동이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명로
황명로총무과장
현재로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원 10명이 넘는 동에만 지금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0명 넘는 동만 하고 그 이하의 동은 일단 이번 개편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과 점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13시 3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3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조례안건 심사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사회복지사업이 취약 계층 위주의 생계형 복지정책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 체육 문화 관광 등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개선됨과 관련하여 조직 구조 또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행정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책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 된 심사보고서는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3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