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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제13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06-11-27

이일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행정사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보건소 이하 관계 공무원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 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보건소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및 청취와 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 날인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행정과장.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보건소장 박정란 보건행정과장 이경휘 정왕보건지소장 박명희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언제나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위원님들께 제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정왕보건지소에 대해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현황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건사업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는 잠시 후 담당 과장이 올리도록 하고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의 각 부서 계장을 소개하시고 이어서 정왕지소장도 각 부서의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경휘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속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운식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순분 예방의학계장입니다. 이영민 지역보건계장입니다. 방효설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오경미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정왕보건지소장 박명희입니다. 저희 정왕보건지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성덕 보건민원계장입니다. 권용미 질병관리계장입니다. 유길하 생활보건계장입니다. 이상 저희 정왕보건지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경휘입니다. 저희 2006년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료장비 중 500만원 이상의 장비는 X-선 촬영장치 외 22종으로 보건행정과에 13종, 정왕보건지소에 10종이 있으며 이중 체지방 측정기는 건강체력 측정장비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층에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장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10월 말 현재 약 11만 1,900건 1일 평균 23종의 장비를 활용해서 1,010여 건의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소면역 측정기와 혈액생화학 분석기, 혈액 분석기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보건행정과에서 일괄 검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의료장비 보강을 통한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영·유아 보건사업으로는 영·유아 건강관리로 SMS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예방접종 사전안내 서비스, 건강진단, 시력 검진 등 1만 8,378명을 실시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 사업으로 의료비 지원을 67명에게 7,09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선천성이상아 검사 및 환자 관리로 대사이상검사, 환아등록관리 등 2,223명을 실시하였고,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으로 성장발달검사, 아기마사지 교실운영, 영유아영양제 보급, 이유식 교실 등 1,100명을 실시하였고, 영·유아 성교육사업으로 영유아 및 부모 및 교사 2,2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예방접종을 3만 3,55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시책사업인 출생률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임산부 기형아 무료검진 사업, 셋째 아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용품 지급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입니다. 시흥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아주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요즘 전국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전북 익산에 조류인플루엔자(pathogenic avian influenza)가 발생되어서 지금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판정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조류인플루엔자(pathogenic avian influenza)에 대한 경보 주의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일간지에서 볼 것 같으면 평택시에서 닭이 집단적으로 폐사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대응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우선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경휘입니다. 서훈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조류인플루엔자(pathogenic avian influenza)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전국 시도에서 조류인플루엔자(pathogenic avian influenza)가 발생하고 있고 확산이 되고 있다는 뉴스나 여러 가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현재로써는 없구요 우리 농어업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2월 말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어업과에서 일정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그런 농장이나 거기는 일일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오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제가 주례간부회의 때 들었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별도로 채혈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비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저희도 만약에 그런 것이 가축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저희는 인명에 대해서 채혈이나 또는 이런 체취 검사를 따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파악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업무에 연계성을 놓고 봤을 때 시민 건강과 같이 연계된다고 봤을 때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우리 시 양계농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면 뭐...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저한테 온 자료는 10가구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오리나 닭 기준 마리가 몇 마리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농어업과에 말씀드려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농어업과에서 이런 것을 좀더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및 항바이러스 백신 등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해야 할텐데 그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울러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말씀은 우리 농어업과 쪽에서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같이 여기에 대해서 좀 근무수칙을 철저하게 임하셔야 될 것 같고 비상근무 수단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위원님 말씀대로 주는 농어업과지만 같이 우리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물론 문제는 조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는 조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가 온다고 하니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료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에 보시면 우리가 의료장비가 500만원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 보건소에 13대, 체지방측정기 더하기 해서 14대, 그 다음에 정왕보건지소에 10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합치면 24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아니, 총 합쳐서 23대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23대? 그러면 체지방 측정기는 빼고 23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체지방 측정기 포함해서입니다. 체지방 측정기는 원래 저희가 체력 측정장비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넣지 않으려고 하다가 당초 노인성 질환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의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총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가 500만원 이상이 몇 대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답변 자료 해 가지고 오신 것을 보면 어찌되었거나 보건행정과에서는 14대, 정왕보건지소에서는 10대 이렇게 해서 24대가 자료가 왔습니다. 이것 맞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 보면 그 이외에 장비들이 굉장히 많던데 24대 외에 더 많은 장비가 있던데 그것은 왜 빠졌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서훈 위원님이 저희한테 요청하신 자료는 의료장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장비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보건소라고 하면 예방의학 차원에서의 업무라고 보는데 치료의학보다는 그랬을 때에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지방 측정기 같은 것은 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비롯한 모든 기초체력 측정장비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이것이 일부러 안 넣으신 것이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서훈 위원님 그것은 당초에 의료장비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검사나 진찰 이런 수술 등에 쓰이는 장비를 저희는 의료장비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서훈

서훈위원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그것 이외에도 많은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그것 이외에도 저희가 지금 건강 체력 측정장비로써...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그런 모든 장비를 얘기했던 것이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장비만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가 500만원 이상의 의료장비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초체력을 위한 이런 장비도 있을 것이고 치료를 위한 장비도 있을 것이고 모든 장비를 여기에다가 전부 다 자료 제시를 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는 제가 의료장비로써는 그것만 판단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선 이런 의료장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그런 판단을 내리셨다면 판단을 내리시기 전에 질의를 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그 의원에게 어떤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했는지 한 번 정도는 문의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서훈

서훈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자세가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는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실한 자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더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충실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의문이 나면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이외로 간략하게 체크해 보니까 기초체력검사 커뮤니케이티라고 해 가지고 운동부하검사기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1,300만원 정도의 고가장비더구만요, 보니까. 이런 것이 있고 기초체력측정기 중에서 폐혈량측정기, 신장·체중측정기, 혈압·맥박측정기 등 해서 그 이외에 6대가 더 있는데 이것을 다 합치면 이것도 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보통 500만원 600만원 300~400만원씩 이렇게 전부 다 되는 것이니까. 이런 고가의 장비들인데 이런 것도 잘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지금 트레밀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비 아시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트레이닝 트레드밀(treadmill)이요?
서훈

서훈위원

네, 그것은 지금 한 대당 540만원씩에 구입한 것으로 나와있던데 그 대수 합쳐서 540만원입니까, 아니면 한 대당 540만원짜리입니까, 이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이것이 한 대당입니다. 단 이 가격은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이 업체에서 나온 가격이고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다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구매내역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건강체력 측정장비 구매내역서에 의한 가격을 제가 얘기합니다. 신장·체중측정기 단가 550만원 금액 550만원 이것 제가 업체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구매한 구매내역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한 자료는 아니고 위원님이 그날 방문하셔 가지고 아마 받으신 자료 같은데...
서훈

서훈위원

네, 토요일날 제가 방문했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 자료는 업체 가격이고 저희가 구입한 가격 자료는 다 다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하시면 바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구매내역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X-선 발생장치가 보니까 우리 대야동 보건소 쪽에만 놓고 봤을 때 2대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촬영장치와 간접 촬영장치 기계가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간접 촬영장치 같은 경우에는 방문한다든지 집단으로 검진하는 용이라서 미니필름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은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촬영장치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대략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99명이 지금 1,090건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 대략 볼 것 같으면 서너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유료로 이용되고 있는 X-선 발생장치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유료가 요금이 얼마이며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X-선 장치 중에 간접이 있고 직접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직접촬영장치는 주로 일반인들 대상으로 거의 하고 있는데 이용자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10월 말 현재로 1,90건으로써 1일 평균 한 6명꼴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한 5,200원꼴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5,200원입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일반 개인병원에서 X-선 직접촬영을 하게 되면 요금이 얼마 정도 나와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을 의료장비를 고가의 의료장비를 들여와서 시민들한테 지금 이런 의료 진찰이라든지 진료를 한다는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잘 정확한 어떤 진찰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건강 체크해 주는데 이 5,200원이라는 금액이 일반 병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제대로 그 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서도 준비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X-선 골밀도 측정기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시흥시에서는 보니까 X-선 골밀도 측정기가 손목을 테스팅하는 그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도 보니까 장비가 2,400만원씩 되는 아주 고가의 장비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골밀도의 측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척추를 테스트해서 몸 전체를 점검해야 되는 이런 기계가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때문에 아마 그렇게 손목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구입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골밀도 측정기는 일반인들이 신청해서 쓰는 것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해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습니다. 받을 때 저희 의사 선생님이 이분은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해서 저희 방사선실로 보냅니다. 그때 측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측정기를 전체 부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측정기를 하나 가짐으로써 장비값도 비싸지만 그것에 따른 판독을 할 수 있는 전문의사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소모품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문의사가 없을 때 있어도 만에 하나 오진으로 인해서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또 보건소에 다 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전체 부위를 찍는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골밀도 측정은 고관절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그쪽에 많은 발생률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된다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 의료장비 구입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격이 더 들고 이렇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장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거기에 따르는 전문의가가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책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져야 하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해 주신다면 저희가 장비 구입 그 다음에 전문의 채용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초적인 의사 처방에 의해서 기초적인 그런 검사는 확실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일반 병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지방 측정기가 지금 자료에는 한 대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몇 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보건소에서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저희 과에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휴대용 측정기라고 또 한 대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서 뭐하지만 자료가 부실합니다. 본 위원이 초선 의원으로서 올해 처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흥시 집행부 쪽에서 자료가 보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태도가 나쁘다거나 어떤 준비가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의회하고의 파트너쉽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의 모든 업무가 정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 좀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심전도 감시기가 보니까 정왕보건지소에만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건소 이쪽 대야동에는 그 기계가 준비 안 되어 있고 정왕보건지소에만 되어 있는지, 그 심전도 검사가 그쪽 시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에만 준비했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더구나 지금 보면 한 달에 10명도 이용을 안 하는 기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니까 대략 800여 만원 들여서 구입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기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보건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전도 감시기는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많이 활용되는 장비는 아닙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운동처방실을 만들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정왕보건지소에 먼저 한 대를 들여왔는데 그게 검사를 하다 보면 저희 운동처방사들이 이것을 직접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의사 지도 하에서 의사가 항상 붙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건소 업무로는...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그것 외에도 심혈관진단기 같은 경우 이것도 보면 지금 한 달에 정왕보건지소에서는 7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10명 미만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명 정도로 파악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부견인기라고 하는데 물리치료기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1일 5명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구매가가 정확히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장비들이 구입하기 그 이전에 수요자를 얼마 만큼 예측을 해서 시민들에게 얼마 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평가도 충분히 내려 가지고 이런 장비를 좀 구입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충분한 사전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용실적이 가장 적은 부분에 대해서 심혈관진단기 등에 대해서 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심혈관진단기 같은 경우 에는 매일 매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저희가 노인분들을 끌어들여서 운동을 시킵니다. 시키기 전에 최초에 검사를 한 번 하고 3개월 단위로 운동을 시키는데 중간에 다시 한 번 체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인 시기에 의해서 그렇게 필요에 의 해서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횟수가 적은 것이지 이것이 자주 쓰는 그런 장비는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구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비를 하나 구입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보건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료업무가 있는가 하면 일반 병원에서 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의 가능한 선을 그어하면서 가면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장비가 지금 여기에 보고된 장비 중에서 지금 교정 수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장비들이 다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현재 제출된 자료는 100퍼센트(%)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토요일날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그때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감사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월요일날부터 새로 업무 시작되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나와서 청소도 하시고 기계도 다 닦으시고 미리 그런 업무를 대비하셔서 직원이 거의 다 나와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감동 받았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퍼센트(%)가 아니더라고요. 거기 기계를 한번 보니까 혈액분석기가 거기에다 "고장중" 이렇게 딱 씌여져서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고장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던데 지금 과장님이 이것 제대로 기계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일시적으로 장비를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혈액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구입한 기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도 수리를 했었는데 그 링이나 이런 부분에 일식적으로 고장이 났으니까 그렇지 장기적인 고장은 절대 없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때는 일시적인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수리 중이라고 이렇게도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s)라고 팍스라는 장비가있는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보니까 그 의료용 필름현상기가 아주 지금 현재 들여온 지 몇 년되지는 않지만 현재 의료장비가 급속도로 발달되면서 이런 장비가 다른 타시의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보니까 우리는 좀 뒤쳐진 것 같은데 사실 금액은 상당히 고가더군요 보니까 장비가. 여기에 대한 구매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상당히 필요한 기계인 것 같던데...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촬열 간접촬영 X-선 장비를 쓰고 있는데 간접촬영장비는 내구연수가 지나서 잦은 고장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직접촬영장비도 한 5이상 되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다고 지금 3억원 정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심의 때 한번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장비는 시민들 건강 증진 차원에서라도 또 미리 체크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새롭게 개발된 장비를 들여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9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여태까지 사용되는 장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선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보면 우리 시흥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계몽하고 홍보하고 아주 많은 열정을 보여주신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장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장비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일손들 진료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수는 부족하지 않은지, 간호사들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방문지도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인원의 수요는 적정하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당연히 인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디나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 전체 본청을 보더라고 저희 인구수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50명에서 100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원 승인권을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고 그래도 저희도 수차례 조직부서에 연계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되는데까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냥 막연히 요청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 능곡지구 장현지구 목감지구 이렇게 새로운 신도시가 저희 시흥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치밀한 세부작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것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인원 수에 대한 것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네,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의료장비가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만약에 이것은 지금 이 책자에 나오는 거는 500만원 이상인데 사소한 작은 장비들도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기존 사용하던 그러니까 조금 질이 떨어지는 그런 장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현재 500만원 이하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있는데 거의 활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진짜 이게 폐기처분되어야 될, 그러니까 수리비가 장비가 보다 비싸다고 하면 저희가 폐기처리 의뢰를 합니다. 해서 정리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세하게 보시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물품관리대장으로써 쭉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용을 못하는 것은 폐기처리를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이런 장비들이 몇 년 동안 보관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나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보통 대부분 의료장비는 10년으로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일반가정에서도 보면 믹서기 같은 경우도 새로운 것이 나와서 사용을 안 할 때 보관만 하고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없애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장소는 비좁은데 너무 필요없는 이런 장비들이 혹시나 구형으로 떨어져서 물품보관대에 있어야 될 이유로만으로 장소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은 참 비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타당성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네,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구매한 의료장비하고 그 정왕보건지소에서 구매한 장비하고 물른 연도의 차이가 좀 있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보시면 체지방측정기가 보건소행정과에서는 2002년 12월 16일날 단가가 1,597만 6,000원이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보건행정 보건지소는 1,800만원이라고 이렇게 단가가 되어 있는데 아까 조달청 구매물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이 차이는 뭐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께 2002년 12월에 구입했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약 4개월 차이 나는데...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정왕보건지소 것이 2003년 2월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보건행정과의 것은 회사명이 자원이라고 회사명이 그러니까 저희 과하고 정왕보건지소하고 차이가 회사 납품처가 다 다릅니다. 그 차이이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의 것은 주식회사 자원이고 정왕보건지소 것은 바이오스페이드라고 그 쪽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정왕보건지소의 장비가 좀더 나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X-선골밀도측정기를 보면 보건행정과에서는 2001년 12월 27일날 2,400만원에 저기가 되어 있고 정왕보건지소는 그것에 배가 되는 4,12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장비의 차이입니까, 그러면?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 것은 손목부위만하고 있는 것이고 정왕보건지소의 것은 손목하고 발목까지 범위가 좀더 넓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 위원들이 자료 부실로 이렇게 치부하고 말아야 할 상황인가요? 저희가 볼 때는 똑같은 용어에 똑같은 말을 써놓고 별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가가 다르다면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되는 건지 이런식으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사실 자료 가지고 논의할 것은 아니었는데 위원들은 진짜 실무자도 아니고 단지 서류상으로 보고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되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단가가 틀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왜 틀린지 그런...
일섭

이일섭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 간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누가 뭘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자료 제출의 부실이 아니잖아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차이점이 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하고 정왕보건지소하고 똑같은 단어를 했고 다만 연도의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말로 와서 하고 말로 끝낼 것입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차이점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서훈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분들 아니면 관리 감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시민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담당 실무자들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성을 가지고. 그러면 신뢰를 바탕으로 진료하고 의료장비를 관리하신다고 한다 하면 최소한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갖춰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보면 유지보수현황에 보면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구입연수가 거의 11년이 다 되어 가는데 95년도 즈음해서 한 번도 보수한 상황이 없고 또 나머지는 급작스럽게 2005년, 2006년도에 와서 보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요인은 뭐에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이 요인은 정확히 딱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장비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X-선 발생장치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노후 됐으니까 9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혈액생화학분석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저도 뭐 이 장비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딱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용을 건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용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직제가?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사무관이신데 보건...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행정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행정직이시고 수의사나 이런 직이 아니시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전문인은 아니시잖아요? 원래 행정만 하시는 것이지 이 보건의료장비를 다룰 수 있는 어떤 전문인은 아니잖아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이것을 다룬다고 하면 각 직렬별로 또 다 전문가가 따로 있어야 되겠죠.
일섭

이일섭위원

단지 의료장비 구매 관리만 하시는 것이잖아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제가 이점을 지적하느냐 하면 구매 관리하시는 분이 이러한 조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시면 지금 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구매해 주고 관리가 안 되면 이용자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전체적인 24대의 장비가 있다고 여기 현황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1일 사용량으로 봤을 때 평균 몇 명으로 봐야 합니까? 지금 그런 데이터도 없잖아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장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섭

이일섭위원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3대고 아까 뭐 1대는 빼서 13대라고 하고 또 정왕보건지소가 10대 해 가지고 23대라고 하셨는데 23대든 24대든 상관없이 전체적인 의료장비 현황으로 볼 때 우리가 의료장비를 구매할 때는 부득이하게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구매할 때는 주민의 이용자수라든가 또 어떤 구매에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용자수는 실적으로 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1일 평균 사용실적은 제가 조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비 23종의 장비를 활용해서 1,010억건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합계를 내봤습니다. 그것도 장비별로 다 특성이 있지만 전체 23대를 활용했을 때.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X-선 발생장치에서도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만이요. 거기에 보면 간접촬용하는 것은 95년도에 구입을 했고 직접촬영하는 것이 98년도에 구매를 했지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직접촬영하는 기계하고 간접촬영하는 기계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간접촬영장치는 집단으로 유흥업소종사자나 보건증 발급대상자를 거의 활용하고요 직접촬영장치는 일반들 본인이 필요로 해서 쓰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촬영장치가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잘 알겠고요. 앞으로는 이 장비임 문제 만큼은 좀더 체계적인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빼고 나머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왕보건소가 설립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정왕보건지소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2004년 9월 7일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2004년 9월 7일 그러면 2002년도에서부터 2003년도까지 있었던 장비들은 어디 뭐 이쪽 보건행정과에 있었던 것을 옮겨온 것입니까? 아니면...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그 정왕보건지소가 생기기 전에 정왕보건센터라고 1개 계가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정왕보건센터는 2002년 저희 센터건물이 들어선 게 2002년 12월입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부터 아마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지금 정왕보건지소나 보건소를 맨 처음에 설립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의료 장비의 종류라든가 보유대수라는 게 이런 것이 특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보건행정과하고 정왕보건지소하고 장비 구입이 서로 시기가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정왕보건지소나 과를 개설 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정왕보건지소에 있는 것이 저희 보건행정과에 거의 다 공통으로 있고 단 저희가 검사실 그러니까 뭐야 수질분석이나 각종 혈액검사 이런 부분은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일괄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왕보건지소에 1번으로 올라오는 의료용 필름현상기는 2002년도 12월에 구입을 했고 보건행정과는 2004년도 9월에 필름현상기를 구입했는데 그 이전에 95년부터 X-선발생장치 간접촬영 그 다음에 98년도에 직접촬영이 구입이 먼저 된다음에 필름현상기가 나중에 한참 후에 구입이 됐어요. 그리고 정왕보건지소는 한 3일 간격으로 필름현상기를 사고 그다음에 X-선발생장치를 사고 같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까,이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같이 쓰기는 것이지만 이 현상기가 그 전에 저희가 활용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던 것이 내구연수가 지나고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2004년 9월 달에 새로 구입을 한 것이지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먼저 것은 폐기를 했다는 얘기고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물어보실 때 각 의료장비의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년이 넘게 지금 쓰고있는 장비들도 있고 교체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장비 확충 계획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내구연수가 10년이지만 그래도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턱대고 폐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용가능하거나 이용하는데 이상이 없다 라고 하면 계속 활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의료장비 구입계획에서는 가장 시급한 게 아까 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X-선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3억원 정도 예산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장비 외에 큰 단위는로 그것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이 딱 한 대가 3억원짜리입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현재 X-선 촬영을 하면 그것을 판독하러 수원 결핵협회에 가주고 수원까지 직접 가서 판독을 받고 하는데 그 장비를 활용하면 갈 필요도 없고 여기서 직접 전송이 됩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전송이 되어서 거기에서 판독한 것도 저희한테 오고 그 다음에 정확도도 상당히 높고.
시헌

안시헌위원

결핵 같은 경우는 이미 20세기에 이미 완치된 병이라고 얘기들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학생들간에도 결핵이 상당히 많이 전염이 되고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계속 타 지역에 가서...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판독은 수원 결핵협회로 가서...
시헌

안시헌위원

여기 X-선촬영측정기 가지고는 판독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독할 수 있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촬영기가 들어옴으로써 거기 전담 기사라고 그럴까, 의료진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판독을 바로 전송을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가버리니까 가서 의사가 바로 보내주니까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인원이 필요없이 기계만 들어오면 호환성으로 저쪽 자료들이 이리로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 이런 얘기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쭤볼께요. 지금 정왕보건지소나 보건행정과의 각종 의료장비라든가 관리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정왕보건지소도 하나의 과이기 때문에 정왕보건지소는 정왕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전에서부터 제가 보건소장님한테도 그런 어떤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의료 사각지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 시처럼 권역별로 이렇게 크게 분리되어 있는 지역에 그런 시스템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좀더 보다 나은 시설이나 장비를 갖춘 중앙시스템격인 보건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건의를 했는데 보건소장님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장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장비를 하나 구입할 때 그냥 무조건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여 주신대로 사용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장비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시약 가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할 때 단가가 너무 높거나 검사시약이 비싸거나 또 검사량이 적을 경우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총괄검사를 하고 정왕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검체를 갖다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혈액생화학분석기나 혈액분석기 같은 것은 정왕보건지소는 없거든요. 그것은 체취만 해서 보건소로 보내주고 그리고 저희가 장비를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 전체를 볼 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 저것을 많이 요구하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이제 특히 급한 게 먼저 예산에 계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 된 장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X-선 팍스 그 장비는 저희가 인력면이나 경제성을 전부 해 봤을 때 앞으로는 꼭 그장비 가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그 장비를 올려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료소가 다섯 군데 있는데 진료소에서 검사기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는 또 전문 의료기사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장비 문제에 있어서는 필요한 장비를 그때 그때 저희가 따로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많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전체의 기능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장현지구라든가 목감지구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보건복지부 전체 계획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구 6만 명당 보건지소를 하나씩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현지구에는 보건소 쪽으로 해서 요구해 놓았고 목감지구에도 보건지소를 하나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인구 5만 명 이상의 지역에는 보건지소를 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통합운영시스템 관리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이렇게 보건지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그런 어떤 중앙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각 보건지소간에 의료장비를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챙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듯이 보건소나 정왕보건지소가 개설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의료장비에 대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의료장비 시설들은 필히 다른 예산들보다는 우선적을 배정을 받아서 확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 한 가지 아까 다섯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보건진료소 존폐여부에 대한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가 되겠죠. 저희가 실적분석을 해 봤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보다는 주민 요구사항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택지개발 되고 향후 한 몇 년 후까지는 저희 계획으로는 일단 보건진료소를 운영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추후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의료장비 얘기하다가 사실 보건소의 보건행정 전반에 걸쳐서 다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또 다른 실과소 보다도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병 질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크다고 에이즈라든가 아까 얘기하신 주변에 계절별로 떠도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미리 미리 예방 대책을 바로 세우고 또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의료장비는 필히 확충이 되어서 시민 건강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선희 위원님이 감사자료로 요구하신 영·유아 보건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서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희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등록관리 도시근로자 월 평균 가구소득 130퍼센트(%) 미만인 가구를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6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67명이라면 67가구죠? 그 67가구에 700만원식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가구당 무조건 700만원이 아니고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 몸무게라든가 개인 저기에 따라서 병원비가 다 다릅니다. 그 병원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67가구가 아니고 또 쌍둥이로 태어나는 미숙아가 많기 때문에 인원수로 6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월 평균 가구소득 130퍼센트(%)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저희가 2인 가족으로 따져봤을 때 419만원 소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라든가 소득 산출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대부분 미숙아를 출생했을 경우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한 명 낳았을 때는 한 명 가구에 700만원...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7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 이하 최대가 700만원까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쌍둥이 낳았을 경우에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각각 계산해서...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이 뒤 180페이지에 보면 성교육란이 있거든요.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 및 교사가 200명 영·유아도 한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와 교사는 물론 성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영·유아들한테는 어떻게 성교육을 시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성교육을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보건소 보건교육실로 와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도 어린애들에 대한 교육은 보고 느끼고 그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왕권 지역은 여성회관을 활용하고 또 이쪽 신천권은 종합복지회관을 해서 인형극을 통한 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교육이라든가 모든 보건교육은 어린 나이에 저절로 교육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꼭 이런 성교육뿐만 아니라 구강보건교육 금연 이런 교육까지 함께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몇 개월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성교육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명란에. 그러면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영·유아라면 1~2세 미만으로 봐도 되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영·유아로 했을 때 저희가 만 6세 이하를 영·유아로 포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물론 6세 정도면 어느 정도 느끼고 이해를 하지만 이 어린아이 몇 개월 안 된 아이들한테는 이것이 안 맞는 타이틀 안 맞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아주 어린애들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다닐 정도의 아이들이면 자기 인지능력이 다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영·유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아해서...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요구 자료를 영·유아 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을 최대한 많이 넣기 위해서 저희가 영·유아로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분리시킬 수 없을까요? 누가 봐도 영·유아에 대한 성교육이라고 하면 이것이 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영아는 빼고 유아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항상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영·유아 보건사업은 전체적으로 크게 6개로 분류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 맞죠? 더는 없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전체 보면 지금 1년에 약 6억 4,000만원 정도의 전체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질병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해서.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예산액을 서훈 위원님께서 6억 4,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임산부까지 포함된 왜냐 하면 예산을 딱 구분 지을 수 없어서 임산부까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지금 저희가 여기 영·유아만 대상으로 했는데 전체 대상이 지금 영·유아가 한 3만 8,000여 명이 되는데 나름대로 그 시기에 딱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랄까 어떻게 잘 되고 있나 하는 그런 판단은 시민이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의도는 시흥시가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부부가 많이 사시다 보니까 출산도 다른 도시보다는 남달리 퍼센트(%)가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어린이들이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준비된 것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흥시는 젊은도시인데 우리 시가 예방접종 사전안내문자 서비스 상당히 좋은 정책을 가지고 계시네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축하 및 예방접종 안내엽서 발송하고 전산관리하는데 그 출상장려 정책은, 이것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임산부에 대한 관리도 하고 계시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해서 그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출산장려 정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출산장려 정책은 저희 시흥시 자체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각 분야별로 다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젊은 도시이고 또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건강한 아이를 건강한 임신에서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게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가 둘째 아 이상 임신을 하게 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관내 산부인과를 연계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기형아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임신을 하게 되면 저희 관내 산부인과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체 기형아 검진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아가 출생했을 때에는 사실상 저희가 이것을 크게 환영하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셋째아를 출산했을 때 장려금도 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런 정책은 단 한 번에 돈 주는 것으로 끝난다고 그래서 출산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할 것 같아서 셋째아가 출산했을 때에는 가정에서 구입하기는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이들이 코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코 흡입기인가 그렇고 체온을 잴 때 귓속에 넣어서 체온을 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구입단가는 하나당 보통 6만 5,000원 정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면서 저희가 보건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출산장려 정책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구상으로 끝냈고 저희 시 전체 재정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많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뜻하고는 다르게 반영이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희 보건소에서 가진 예산하고 저희 인력 하에서 최대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유아에 대한 사업은 많이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그렇고 저희가 굉장히 할 수 없는 요인이 많거든요, 저희 시흥시가.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그러는데 경기도 전체로 따져봤을 때 저희 시흥시에서 태어나는 출생률이 경기도에서는 3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다른 시보다 훨씬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시흥시가 역시 젊은 도시답게 출생률이 경기도에서 아주 상위에 랭크되고 있네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상당히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우선 첫째 조건이 인구가 많아야 된다는데 우리가 인구수 정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해서 우리 시흥시 인구가 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산부인과를 통해서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이것이 전체 저희 시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 시책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그런데 선천성 미숙아라든지에 대한 발생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서 보건소에서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각 산부인과에서 이제는 이것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각 태어나고 그러면 태어나는 소재지 주소지에 전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또 그분들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 태어나면 다른 시군에 통보해 주고 있고 그래서 돈 한 번 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저희가 등록을 하면 그애가 건강하게 계속 자라고 있는지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혹시 제외된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등록해서 보건소로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와서 그 미숙아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같이 연계해서 잘 치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네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미숙아들 부모 교육도 하고 함께 모임도 갖고 하는데 사실상 의료비 지원은 아까 기준이 있듯이 아주 부잣집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전체 전부 혜택을 보고 있고 지금은 출산장려 정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만 6세 이하 어린이들은 입원했을 경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미숙아를 출생했을 때 의료비가 많이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선천성이상아들의 관리에 보니까 환자 등록 관리가 전체 대사이상검사는 2,216건수가 있는데 건이 명이겠죠, 결국은? 건은 했는데 지금 대상은 보니까 7명 아이들이네요? 이 아이들이 지금 특수조제분유라고 하면 알러지 이런 증상이 있다든지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1년에 약 1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7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느 정도 의료지원이 되고 하는지 자료에 의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자료를 제출해야 되나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저희가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 경기도만 실시하다가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전국으로 되었는데 이 검사를 한다고 이상아 나오는 확률이 거의 희박합니다. 저희가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병원에서 무조건 채혈을 해 가지고 태어나는 애는 전국 어디에서나 다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 시흥시 관내 환자가 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발견을 못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건강상 이상이 나오지만 이 애들에 대해서 만 18세 될 때까지 특수조제분유를 먹으면 정상아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7명에 대해서...
서훈

서훈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예산이 이 검사비하고 저기 하고 같이 저희가 예산 지원되었을 때에는 현재 국비로 지원되었을 때에는 검사비하고 환자에 대한 관리비하고 같은 예산 항목을 적용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검사비는 1인당 무조건 1만 7,000원씩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병원이든 출생했을 때 인원수대로 해서 저희가 돈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7명이 지금 저희가 갑산성기능저하증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닐케톤요증이라고 그래서 소변에서 패닐케톤이 함께 나오는 3명인데 이 경우 아까 말씀드린 특수조제분유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이 사람들이 300만원 정도 특수조제분유가 300만원 정도씩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갑산성기능저하증 4명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병원 가서 치료를 했을 경우 그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1년에 27만 6,000원이 든다고 그렇게 저희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해서 2006년도에 예산 지원한 것이 5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소변에 혈액이 같이 나와서 하는 경우는 1인당 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잘 안 맞네요? 3명인데 300만원씩 9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3명.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고 갑산성기능저하증 같은 경우는 4명인데 연간 27만원 한다고 그래도 그것 한 100여 만원 친다고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507만원이면 맞지 않는 것인데요, 통계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계산이...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 통계치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이것이 개인마다 나가는 돈이 다르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잘못 저기했는데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저기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하고 계신다는데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을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다른 시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출생했을 경우에 기념으로 몇 십만원씩 지원해 주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구만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몇 십만원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유아기간 동안에 6세까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보험. 이런 것을 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좀 세워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사실상 저희 출산장려금 지원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민 전체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을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6세까지 얼마 주고 이랬을 경우에 재정이 계속 늘어나야 되니까 저희가 시 전체를 봤을 때 최소한의 범위로 정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출생할 당시 그 기분 한번 반짝 그런 식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건강보험도 생각해 봤고 또 분만비 지원도 생각해 보고 이것저것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건강보험은 계속적으로 했을 때 부모들 설문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반응이 많이 좋지가 않아서 분만비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의 전체적인 저기에 의해서 저희가 생각한대로 잘 되지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해관계에 따라서 좋은 정책도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효과가 없겠죠.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업무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한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영·유아 보건사업 추진현황에서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는 유아 쪽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다고 하셨는데 영아가 몇 살까지라고 알고 계십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영아가 12개월 미만...
정화

임정화위원

우리나라 나이로는 4세로 들어가거든요, 한국 나이로. 그런데 4세 아이들이 제일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교육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사실은 현실화 되어 가지고 법적 싸움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6세 아이들은 자기의 표현을 어떤 부위를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4세 아이들은 영아에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유아 부분 사업 추진현황으로 들어가면 앞으로는 영아들이 교육을 받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으로 흡연이나 음주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흡연과 음주는 퍼센트(%)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건강실태조사를 전부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화

임정화위원

학생들의 흡연과 음주가 아주 심각한 상태로 대두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그 조사결과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저희가 작년 연말에 건강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사실상 영·유아들은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했습니다. 흡연은 초등학생들이 저희 시가 0.3퍼센트(%)이고 또 중학생은 남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퍼센트(%)가 되고 또 고등학생은 남학생들을 했을 때 19.3퍼센트(%)로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흥시만 해 봤을 때 중·고등학교 흡연율은 전국 흡연율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왔구요, 그 다음에 음주율 조사를 했을 때 초등학생은 2.7퍼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6.3퍼센트(%), 고등학생은 35.2퍼센트(%)가 나왔는데 이것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퍼센트(%)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고3 학생이 수능이 끝나면 저희가 각 학교를 방문하면서 절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것이 전체 학교의 퍼센트(%)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전체는 못하고 표본조사식으로 그렇게 인원수로 해서 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것을 위원장님 자료로 흡연과 음주...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그렇게 해서 전체 전인구를 해 보면 좋은데 그것이 저희 인력이나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런 것은 학교에 협조를 의뢰해서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자료를 배포해서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조사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그런데 회수율이라든가 이것이 저희가 무슨 조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학교 보건교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보건교사들이 대부분 협조가 잘 되고 있지만 또 저희가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구강보건사업이나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별로 학교의 협조가 없이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 아이들하고 학생들에 대한 보건교육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성인보다는 학생들의 보건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위원장님 자료 이 부분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리고 이런 좋은 교육들을 보건소에서 흡연이나 음주나 성교육을 지금 아주 시흥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실행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또 안 하고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봐 왔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확대시켜서 학생들이 시흥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나 음주나 흡연으로 인해서 빨리 인지를 해서 이것이 해롭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우선 위원장님께 자료 요구를 요청을 한 두 건 정도를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폐기현황 자료 최근 5년간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 그러니까 의료행정사업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는지 그 시스템 구축 계획과 시흥시 중앙보건소 또는 지소 건립 계획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고 싶고요 지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이 실시가 안 되고 있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지금 영·유아들이 예방접종을 할 때는 보건소나 정왕보건지소로 두 군데로 나눠서 상당히 길게 줄이 늘어져서 기다리기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왜 보건진료소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저희 보건소나 정왕보건지소에서도 12시까지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른에 대한 접종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영·유아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의사 입회 하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건진료소는 진료원들이 간호사가 6개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 관내 보면 진료소가 예방접종을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7월부터는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전 병의원에서 하는 걸로 확대가 됩니다.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도록 내년 7월부터는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무 불편없이 어디 가서든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것하고 비용차이가 좀 있잖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비용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게 국가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흥시만 안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보건소에서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 보조금을 줘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더 확대 실시 하게끔 하는 것은 이렇게 부담을 더 많이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 시 예산으로도 굉장히 압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을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보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보건진료소가 시흥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아까 본 위원 질의에 지속적으로 아직 필요성이 있다. 보건지소가 확충이 되기 전까지는 존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 역할이라는 게 지역에서 어르신들 병 간호하는 정도인데 아이들 예방접종도 그 시기 필요한 예방접종 시기에 의사를 하나씩 파견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의료 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간에 교통 문제도 상당히 멀고 또 일시에 이렇게 부모와 동반해서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따르리라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사들을 파견해서라도 진료소에서 아이들 영·유아 접종이 가능하게끔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사가 다섯 군데에 파견할 의사도 없거니와 현실적으로 저희가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내년 7월부터 6개월만 하면 저기 하면 병의원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 진료소에서 그렇게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조차도 앞으로 손을 떼는 사업으로 예방접종을 병원에다가 맡긴다고 하면 주민 부담이 상당히 많이...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손을 떼는건 아니고요 보건소 지소 병의원 어디든 가까운 데에서 할 수 있게 제도가 그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항상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영·유아 예방접종에서 여섯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보통 예방접종시약이 부족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때맞춰서 이것이 준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도에 접종약 뭐 그렇게 확충한다거나 아니면 보유 계획같은 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인원 따라서 항상 확보를 하는데 독감이나 이런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딱 1년이기 때문에 금년에 만들어서 금년에 다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해서 만들어지는 시기라든가 이렇게 수입되어 오는 시기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접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독감하고 소아마비하고 외국에서 원료 수입되는 그 약품이. 그것 있을 때만 가끔 파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의약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만으로도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 능력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확보 이런 것 차질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시흥시가 연간 신생아 출생 숫자가 몇 명 정도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일년에 5,000명 남짓 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에 BCG같은 경우에 4주 이내에 결핵 예방접종인데 모든 신생아들은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217건이라는 것은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맞는 아이들이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병의원에서 맞는 숫자인가요?
그러면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같이 접종 대상 인원수 연령층에 따르는 인원수나 맞아야 되는 예방 수두나 소아마비 같은 이런 것을 종류별로 통합하기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가 필요한 우리 시 관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과 계획을 우리 보건소와 또 여기 병의원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차질없는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끔 좀 해 주시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자료 좀 꼭 부탁드립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잠깐 말씀드리면 BCG의 경우에는 4주 후에 다 맞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많습니다. 태어나서 진단 한번 받으러 간 김에 BCG까지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안내를 해 가지고 등록을 하고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SMS문자 보내고 엽서를 보낸다고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예방접종을 안 오면 일일이 전화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등록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저희 보건소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접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빠지는 사람없이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계싶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훈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의료장비 구매 내역서 임정화 위원께서 요청하신 흡연 음주 실태보고서 안시헌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최근 5년 폐기 의료장비 현황 자료와 의료행정사업 통합시스템 계획과 중앙보건소·지소 설립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이번 주내로 제출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다시 한 번 요청하지만 성실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의도 파악이 안 되었으면 반드시 그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에게 확인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은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0시 42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