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이혜경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혜경 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혜경 의원 외 3인을 대신하여 이혜경 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회의수당은 개정 전 조례인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회기수당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상기 조례가 2006년 6월 30일 개정되면서 회기수당이 의원 유급화에 따른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중 입법자문위원 회의수당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조례 제8조제2항의 조문 중 입법자문위원 회의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입법자문위원 회의수당 지급근거를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문 위원님.
심상문위원
지금 입법자문위원이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있습니다.
심상문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하고 옛날에 구청출신 홍병식 전문위원하고 박원철 변호사하고 두 분이 있었는데,
김기래위원
지금 1명 이외에는 공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박원철 변호사는 고문변호사일 때 입법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2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격한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나서,
심상문위원
그 세 분만을 두겠다?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3명 이내로 돼 있으니까 2명을 두어도 되고,
이혜경위원
그런데 오늘 조례안은 그것과 다른 제가 아까 읽은 것처럼 회기수당에 관한 내용이에요.
심상문위원
글쎄, 입법자문위원이라고 하니까 그런 분도 있어나 하고,
이혜경위원
그럼 있지요.
심상문위원
그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뭐냐 하면 회기수당을 기준으로 회의수당을 정하였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회기수당을 삭제하는 거예요.
심상문위원
우리가 월급을 받으니까?
이혜경위원
예, 월정수당으로 나가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맞으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심상문위원
거기에 맞추려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심상문위원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기래위원
의견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