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06-11-27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이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항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조례안별로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를 하고 안건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중원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정례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제2단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복지정책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를 세분화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및 가정복지과를 신설하였고 소속 국인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동사무소의 주무담당주사를 행정민원담당으로 명칭을 조정하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 제2담당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제4기 역점 사업인 도심부 관리기능 향상과 재생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과에서 재개발 분야를 분리하여 신설 조직인 주택과에서 전담토록하여 도심관리 기능 향상은 물론 구민의 주거환경 대책 시행에도 집중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관리국에 소속된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교통국으로,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소속 국을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현재 운영중인 5국·1소·1담당관·23과의 행정조직을 5국·1소·1담당관·26과로 확대 개편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에 관련하여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안제7, 8조에 관하여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내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를, 도시관리국 내 주택과를 신설하였으며 안제6,9조에 관련하여 행정관리국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교통국으로,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소속 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의 신설 이관 및 업무 조정에 따라 조직경영기획담당 등 4담당을 폐지하고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15담당을 포함 29담당을 신설하였으며, 30개 담당을 이관 또는 명칭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유중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조직개편으로 지난 임시회의 시 여권과 신설 조직 개편이 있었고 이번에 주민생활지원 관련 행자부 지침에 따라 현행 5국·1소·1사무국·1담당관·23과 15개 동을 5국·1소·1사무국·1담당관·26과 15개 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주택과 3개 과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설치기준 별표4의 3호에 의거 여권과와 같이 기존 22개 과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가정복지과와 주택과의 경우도 동 규정 제6조의 한시기구 설치기준에 따라 기존 인원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구 증설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유영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항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개정안은 복지 등 각종 정책은 확대되고 있으나 주민의 행정서비스 체감도는 낮게 나타나고 행정수요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기능의 보강과 제4기 민선출범에 따른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의 신설 등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 정원은 1306명으로 별도 정원인 조무지도원의 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분 12명을 반영해서 1294명으로 조정하였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예정인 총액인건비 제도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현행 총 정원을 대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여권과를 포함 4개 부서 신설로 일반직 5급 정원 4명을 증원하고 부서 신설에 따른 담당 배치 및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에 따라 일반직 6급 정원을 14명 정원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과세 행정의 전문성 확보 및 정보화사업의 기반시설물 구축 및 운영관리 등 기능 확대 및 전문성을 요하는 관련 직급의 6급 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서비스 수준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별정직 체육지도사 6급과 영선업무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건축 7급 정원을 각 1명씩 증원, 하위직급과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 별로 보면 동사무소의 행정6급 정원을 15명 증원하고 행정8급 15명을 감축하였으며 본청 행정6급 정원 15명을 감축하고 행정8급 정원 14명을 증원하였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행정8급 정원을 1명 증원하였습니다. 구의회는 정원 관련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유중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부서장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 및 구정목표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리구 기구의 개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여권과, 가정복지과, 주택과, 주민생활지원과 증설에 따른 5급 정원 4명 증원, 동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신설 등으로 6급 정원 15명 증원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정원을 조정한 사항으로 구청 환경위생과 5명, 총무과 관리인부 1명 총 지도원 12명의 자연감소분이 발생해서 총 정원이 기존 1306명에서 12명을 감한 129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월 13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여권과 증설에 따른 인원증원 13명 승인이 되었는 바 이번 조례 개정 시 13명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이후 주민의 생활여건과 욕구의 변화에 힘입어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방공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계획하고 이번 회기에 자치법규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민선자치 이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수준 높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우리구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견도 건의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법인 격으로 수권자본금은 30억 원으로 하되 구에서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정관에 기재할 사항 등은 총칙으로 규정하였으며 공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이사, 감사를 두고 그 수는 관련법에 의거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사장과 감사를 구청장이,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토록 하였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경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임 또는 비상임 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상임의 경우 구청 감사담당관이 겸임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책임성과 전문성 있는 경영을 위하여 공단 설립 시와 이사장의 임기 만료 등 새로이 이사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 전문가나 경제 관련 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된 이사장 추천위원회에게 지방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2인 이상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받아 임명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자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단의 사업으로는 우선 1차적으로 문화체육센터 5개소, 무학봉체육관, 손기정문화체육육센터, 회현동체육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와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공용주차장 관리 운영으로 하고 필요시 구청장이 위탁 또는 지정하는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사업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또한 공단의 사업연도와 수입금 정산 등 회계 및 계리 원칙 등을 규정하여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를 명백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구 인력의 팽창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감독을 위하여 정관의 변경이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복무, 인사, 보수 등의 기본적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시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와 검사 제도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재정의 건전한 도모를 목적으로 공단을 설립코자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중구청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던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과 문화체육센터, 노상·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전체 25개 구 중 현재 21개 구가 설립 운영 중이고, 노원구와 관악구에서 설립을 추진 중인바 공단 설립이 현재의 관리 형태보다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2007년도 관련 예산이 시설비 3억 375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8760만 원, 공기업 경상 전출금 4억 3900만 원, 총 10억 641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 2, 3항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결국 총 인원이 줄어드는 거지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그것은 표준정원이라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우리 조무원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방범원 했던 직원이 정년이 되면 더 이상 충원을 안 합니다. 12명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명이 감소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맨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총계가 1306명으로 돼 있고, 총계가 1294명으로 돼 있는데?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그러니까 12명이 줄은 거지요. 12명이 정년이 돼서 나가면 없어지는 거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306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중구 직제표의 총원인데 이것이 1294명으로 자동적으로 줄어드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보면 9급 같은 경우가 많이 줄어드네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예, 원래 지금 서울시에서 신규채용자가 되면 충원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충원 안 시켜서 각 구 공히 9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9급을 진급을 시키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못시키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이게 결국 줄어드는 만큼에 대해서 윗사람들 6급하고 5급만 더 늘어나는 거네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증원되는 인원은 6급하고 4급 인원은 직제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늘어나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내년에 총액임금제가 되면 이것이 문제 안 되겠어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총액임금제에 대한 것이 행자부에서 완전히 결정이…….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 그게 되면 우리가 더 자유스럽게 인원을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정원 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6급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늘어나는 것은 동사무소 인력이 늘어나는 거지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예, 동사무소 늘어나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사실상 보면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9급, 8급, 7급 이 분들이 하지, 사실 6급 계장님들은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민원서류 떼주고 하는 부분인데 간부직만 자꾸 늘려놓으면 뭐하세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6급도 보직을 줘서……. 일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6급이라고 해서 결재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일을 같이, 직원에 준해서, 업무분량도…….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간부직으로 증원해도 좋은데 지금도 인원들이 계장님이 계시면 대외적인 일을 하고 나머지 실무자들은 부족한 형편인데 여기에 계장을 한 명 더 늘려놓으면……. 그렇다고 6급 공무원이 와서 호적등본 발부하고 주민등록 발부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필요 시에는 가능하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럼 6급 한 분 넣으시는 분을 무엇으로 넣으시려고 그래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직제가…….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직제를 한 명을 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행자부 지침이 6급을 넣게 지침이 돼서 각 구 공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자부에서 나와서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일을 보면 지금 현 인원은 사실상 적어요. 일할 인원은 부족한데 간부만 늘려놓으면 그 간부가……. 막말로 얘기해서 옛날에 9급 공무원이 하던 것을 6급 공무원이 앉아서 주민등록증 발급해 주라고 하면 하겠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분장 상에 지침이 6급을 넣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각 구 공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은 6급인데 분장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일을 하도록 하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동 인력이 부족한 데가 시내가 좀 부족하고 변두리 사항은……. 저도 동에 동장을 3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면 능히 그 직원으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관리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급이 상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안이유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정 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했는데 그냥 이것만 보기에 제가 느끼는 것은 그동안 10월부터 11월까지 굉장히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그 인사이동으로 인한 어떤 혼란된 상황 속에서 그냥 공무원들에게 어떤 승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어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무원 인사이동에 의한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저 같은 경우는 받게 되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아까 고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직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하는데 향상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민 중심의 직급 변화가 아니라 공무원 중심의 직급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동사무소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동사무소에 이번에 6급 상향되는 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동에 주민들과 연관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행자부에서 각 구 공히 전체 25개 구청에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고 동의 계장을 비롯해서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을 정해서 맡기기 때문에 부득불 조정이 되게 되었고요. 그 동안에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정기적인 인사라든가 그런 면에서 한 것이지, 무슨 동의 기능이 저하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급 직원들, 9급 직원은 상대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각 구별로 신규직원을 그동안에 많이 안 뽑았기 때문에 충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위직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요. 또 연한이 되면 자꾸 진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진급이 늘어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 직원이라고 해서 결재만하고 일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타파를 하고, 같이 모든 직원이 같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나가는 그런 체제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나 모르겠네요.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김기래위원장

질의를 일괄로 다 하세요.

이혜경위원

시설관리공단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어디에다 하셨나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입법예고는 구보, 그 다음에 동사무소 게시판…….

이혜경위원

그러면 구보에다가 한 안을 지금 볼 수 있나요? 구보에다 입법예고 한 것? 우리 직원한테 하나를 가져오라고 할 수 있나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아마 첨부가 됐을 텐데요. 조례안에 대해서…….

이혜경위원

아니, 입법예고한 구보를 좀 갖다가 주시겠어요? 입법예고를 한 것을 아무 의견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입법예고 한 것을, 제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솔직히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 봤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까지 조례안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구보라든가 어떤 홈페이지라든가 게시판에 올라온 것들을 저희 위원들이 입법예고 기간동안은 지나치지 않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의 불찰이라고 하기에는 그 구보가 제 손에 들어오는 게 7월부터 9월까지가 묶여서 한꺼번에 집으로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난 상황에서 봤기 때문에 좀 얼떨떨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구보라는 것이 이렇게 오는 건가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최근에 들어온 구보를 한번 보자고 해서 구보를 갖고 왔는데 그때 받은 모든 구보들이 다 입법예고 기간이 다 끝난 상태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제가 제시하고 싶어도 그 입법예고를 제가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위원회의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심의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기는 하지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 입법예고를 반드시 봐서 이견이 있는 사람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이게 진짜 입법예고,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라듯이 단순히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이것을 입법예고를 보아야 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견을 제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한 건가, 좀 목적성에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보를 발행하는데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한부 한부 발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구보발행해서 제 손에 온 시점이, 의회에 들어온 시점이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다음이었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서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예고를 넣었던 구보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 배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보나 홈페이지를 열어봤을 때 입법예고가 개정안이나 수정안 같은 경우도 입법조례안 전체가 실리지 않더라고요. 실리지 않고,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해관계인 당사자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서는 아, 이것이 진짜 조례안으로서 참 타당하게 만들어졌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기래위원장

좀 부연 설명을 드릴 게요. 통상적으로 대체적으로 정부 입법인데 마찬가지로 구청에서도 하는 것도 같은 개념인데 정부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첫 번째, 홈페이지 상의 입법예고도 홈페이지 상의 다른 구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입법 부분이 앞에 전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찾아 찾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입법예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이해 단체가 있는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제정조례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들어가더라도 이 조례안이 첨부파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며칠부터 며칠까지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좀 알리는데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저희 의원들도 여기서 입법예고가 지났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수정 또는 발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입법예고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다 지난 다음에 받아보고, 현장에서 받아봤다는 건데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상의 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서 관련된 입법조례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그쪽에 주든 간에 그렇게 게시를 하게끔 조치를 했어야 되고 또한 거기에서 그 부서로 옮기는데 주는 기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있으니까 이렇게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좀 미리 공지가 됐으면 한다, 그게 시스템적인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을 봐도 입법예고의 방식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다른 구청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방식도 그렇고 한데, 유독 중구청만 그런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혜경 위원님이 그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관계는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위원장과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최소한 총무과에서만 발의되는 것만……. 그런 일이 없도록 이를 계기로…….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생활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정복지에 대한 것……. 이게 주로 내용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정복지가 신설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주로 이리로 넘어가는 거지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를 주로 맡았고 가정복지과 업무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각 구 공히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서 있는데 우리구만 이렇게 함께 합해져 가지고 복지 수행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사무실도 비좁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설명을 일일이 드리자면은…….
문식

고문식위원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4개의 담당 팀이 있는데 총괄기획팀, 이것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계획수립 조정, 그 다음에 주민 서비스 욕구 조사 및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문식

고문식위원

그 전산망은 전산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위원님께 나중에 복사를 해 드릴게요. 여기에 내용이 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뭐 새로 나온 책자예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교육자료로 행자부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좋으신데요. 위원들한테 그래도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왔으면 세부적인 내용을 줘야지 이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무슨 과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와갖고 통과시켜달라면 사인만 해달라는 얘기지, 무슨 욕구하고 전산망 구축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대조해보고 이렇게 직제를 짤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새로 짜여진…….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을 바꾸는데 갖다주셨냐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나 가정복지과가 생기면 이 과에서는 과연 어떤 업무를 분장하는지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셨냐고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직제가 있으니까 직제에…….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이게 신설 직제잖아요? 그것을 저희한테 주셨냐고?
아니 이것만 주면, 아니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그래야지, 이걸 신설하니까 통과시켜 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내막을 모른 채 보니까 지금 여기 직제표만 보면 가정복지하고 고용자치가 있는데 신설이 하나 돼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빼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김기래위원장

예컨대 이런 거라고. 이게 개정안인데 개정안이 있으면 조직기구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체계의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과연 우리 의회에서는 그게 너무 또 조직을 간소하게 가려고 하는데 너무 불려놓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고, 또 너무 업무가 많은데 너무 줄이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라면,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을 왜 그런지 당위성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것만 봐서……. 거기야 맨날 해서 모르겠지만 그렇고 또 예컨대 공단조례제정안 같은 경우는 담당주임의 설명 팩트에 따라 가져와서 제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미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으로 갈음했어요. 충분했는데, 지금 여기 개정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으면 다음에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더…….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는 게, 지금 지역경제가 기획재정국으로 넘어갑니까?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예, 기획재정국으로 넘어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 팀만 넘어가는 거예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아니, 지역경제과가 넘어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경제과가?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쪽의 기획재정국에 있는 것은 그대로 다 있는 건가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6개과로 늘어나는 거예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예, 지역경제과가 넘어가고, 6개 과가 되는 거고.
문식

고문식위원

5과가 되는 거네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전산망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 전산과에서 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전산망 뭐가 있었잖아요? 네 번째 얘기하신 것?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전산망구축관리는 주민생활하고 연관되는 전산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전산과에서는 주민하고 관련되지 않는 업무를 하는 겁니까?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무슨 차상위계층이나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전산망을 별도로 구축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주민하고 연계되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전산망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전산정보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는 뭐를 하는 과입니까? 차상위계층 이런 것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과입니까?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그것은 총괄적인 것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전부 총괄을 하죠. 총괄을 하고 별도로 우리 주민생활, 각 동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별로 전산망을 구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나는 지금 전산정보 주무과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전산과에 또 계를 둔다는 게…….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업무하는 업무분장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 전에 총괄기획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업무를 분장하는 건데, 어차피 계장님이 붙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이 있고 밑에 7급,8급만 있을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가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계예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총괄기획 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연계 팀, 통합조사 팀, 자원봉사 팀 이렇게 4개의 팀이 구성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막을 알아야 뭘 얘기를 하지 내막을……. 뭘 알아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보고서는 지금 도저히 모르겠어요.

김기래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더 설명을 돕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더 질의하여 주세요.

이혜경위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용역, 지난번에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그 최종보고서가 나왔나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만간에 나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보고서가 나온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심의위원회도 아직 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이 조례안만 나온 거네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조례안은 타당성용역 준 타당성 보고는 금방 나오는데 날짜가 좀 지연이 됐어요. 우리가 보고회를 늦추다늦추다 보니까 한 네 번에 걸쳐서 보고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나올 시간이 됐으니까 아마 금방 나올 것입니다. 내일 모레 정도에…….

이혜경위원

그것이 최종 보고서인 거예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최종보고서입니다.

이혜경위원

최종보고서예요? 심의위원회를 다시 안 하나요? 최종안을 가지고 용역보고서 보고회…….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보고회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을 그 용역보고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최종 법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여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를 또, 이 용역보고는 보고대로 하고 그 이후에 그 절차는 또 밟을 겁니다.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요.

이혜경위원

시기적으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렇지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아니, 보고서는 그 용역 나옴과 동시에 금방…….

이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보고회에 가서 본 결과를 보면, 타당성용역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한다고 확정된 것은 물론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도 타당성 검토를 1차적으로 의뢰해서 용역이 나온 거지요.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심사위원회 구성 준비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설립타당성검토 심사위원회,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에 구성을 했잖아요? 위원님 두 분 선정이 되셨고 해서 이것은 용역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조만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제가 좀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갖고 공단을 설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결론이 안 났잖아요?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아니, 결론은 거기서 났지요.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는데, 그 결론에 의해서 또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 끝에만 있지 그 중간의 내용 알맹이를 들어보면 사실상 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통과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가서……. 내가 볼 때는, 아니 한 달만에 막 5억 원씩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날도 얘기한 게 이렇게 이 정도한 데가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결국 하는 쪽으로 해갖고, 그러면 결국 하는 쪽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아니, 그 내용에서 그분들이, 결과가 내려오면 타당한지 부적합한 지, 그게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내려왔을 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설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져야지…….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또 심의를 한다는 얘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요. 보세요. 지금 원칙에 의해서 순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조례안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타당해서 의견 좋습니다 해서 의결이 돼야 그 다음에 조례로서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갖다가 종결도 안 난 상태에서 조례안부터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은데요, 과장님?
중원

유중원총무과장

조례는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타당성이 타당하다고 했을 적에 우리 공단을 설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조례는 시행하기 위한 골격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됐습니다,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번부터 지적해 온 것은 그 결과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연구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지 못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타당성 결과가 어떤 형태로 가져가더라도 향후에 공단 운영에 대한 그런 획기적인 경영 개선이나 증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더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일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회 중 고문식 위원님 및 이혜경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고문식 위원, 이혜경 위원님이 제의한 대로 심사 보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고문식 위원님 및 이혜경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고문식 위원 및 이혜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고문식, 이혜경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고문식, 이혜경 위원님이 제의한 대로 심사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재무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하기 전에 지금 1항, 2항의 경우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예산을 다룰 때, 상임위원회 다룰 때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행정·보건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동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에서 구유재산 취득으로 회현동 체육시설 중 증축 및 부지매입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입을 보면 토지, 건물이 각 6건과 기타취득 1건이며 토지가 모두 7472.9㎡, 건물이 모두 40352.16㎡이며 추정가격은 1390억 27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뒷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회현동 체육시설 증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코자 건립되는 회현동 체육시설 신축 공사 중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골프연습장 등 3개 층의 체육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용적률 및 주차장 확보 관계로 회현1가 113번지 외 8필지의 부지매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토지 891㎡와 그리고 건물증축 1151㎡ 추정가액은 3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유락경로당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당5동 155-10에 소재한 유락경로당의 건물은 우리구 소유이나 토지가 경찰청 소유로 경찰청에서 토지매각계획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지가상승에 따른 재산가치의 향상과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매입하게 되는 것으로 토지면적은 165.5㎡이며 추정가격은 6억 2058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번 사항,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건립은 보건소 대형화와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소재지는 신당동 298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보건소의 토지가 2482.5㎡, 건물이 12522㎡이고 노인복지관의 토지가 1656㎡, 건물이 8160㎡이며 지하3층 지상2층 규모로 추정액은 72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림동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분소 건립은 중구 중심부와 연결이 잘 되지 않는 중림동 지역의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주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분소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소재지는 중림동 155-1외 1필지이며 면적은 건물이 3480㎡이고 지하2층, 지상4층의 규모로 추정가액은 7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입니다. 디자인박물관 건립은 국내 최초로 컨텐츠가 있는 산업디자인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소재지는 신당동 110-1외 11필지이며 면적은 토지가 2295㎡, 건물이 1만 2636㎡이고 지하 4층에 지상6층 규모로 추정가액은 45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여성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소재지는 신당동 425-23외 2필지 신당2동사무소 부지로 시유지이며, 면적은 토지가 486㎡이고, 건물신축은 1386㎡로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추정가액은 모두 4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신축하는 것으로서 소재지는 신당동162-12 외 9필지이며 면적은 토지 431.6㎡, 건물이 1017㎡이고 지하2층에 지상3층 규모로 추정가액은 3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장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6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부서장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대상물건은 토지 6건, 건물 6건 총 12건에 1390억 2758만 6000원으로 매입예정인 구유재산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제출된 것입니다. 관계법규 및 절차적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5억 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은 1건당 1천㎡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기 토지 6건과 건물 6건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2006년도 제4회 중구 구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상기 토지 및 건물 매입계획은 구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심의위원회에서 취득이 적정하다고 결정된 사항으로 법적 절차를 적법하게 준용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유영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디자인박물관 건립하는 것이 아마 기아자동차 거기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재판 계류중인데 가능한 겁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첫 사업은 인근부지의 매입사업이기 때문에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고 난 후에 총체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재판이 지금 1심이에요, 2심이에요? 지금 1심 들어갔잖아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 재판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심, 2심, 3심이 다 끝나는 시점을 내년 중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재판에 가 있는 것을 갖다가 건물을 부수고 짓는다는 것이 참,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저희가 부지매입계획이 내년도부터 죽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건립계획은 아직 멀었습니다. 약 2년 후나 건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재판이 다 종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건축심의를 전부 정한 겁니다.

이혜경위원

여기 취득사유에 시비, 구비 비율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확정된 건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 구비는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구비에 투입될 것 그리고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시비를 30% 받을 계획이지 시비를 30% 받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고 이게 결정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지금 시비하고는 절차가 아직,

이혜경위원

절차상으로 계획중이라는 거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계획중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계획중인 것이 실현가능성이 높은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실현가능성이 대체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비 보조를 못 받는 사업도 생길수도 있고 또는 30%나 그 이하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디자인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보조가 가능하고 그러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보조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고 지금 현재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노인복지사업이라든지 또 보건소는 우리 행정청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조금의 지원이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혹시 지원을 못 받게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큰 것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재정수요를 판단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총 1309억이었나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1309억 중에 계획안대로 했을 때 시비, 구비, 국비의 금액비율이 얼마쯤 되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 계획안대로 하면 저희들이 토털 실제 구비의 투입액수는 약 63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32억이 연차별로 투입되기 때문에 약 100억 원 정도에 상회되는 그런 금액만 연간 편성해서 사용하면 우리 구 재정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632억이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비와 국비가 반 이상 나온다는 것을 전제하에 가능성을 보고 계획중이신 것이잖아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만약에 이것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위험부담 같은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나 보훈회관이다 이런 것들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 큰 덩어리들은 거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덜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추진을 하다가 만약에 시비를 못 받아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저희들이 필요 없는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해서 그런 정도의 재원은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경제적인 부담은 굉장히 큰 거고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물론 부담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지금 회관이 복지회관, 보건소, 디자인박물관, 여성회관, 보훈회관 이것이 일단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운영상에 운영비라든지가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경상적인 경비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을 감안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것을 감안해 보니까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약 2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보훈회관은 약 1억 5000정도, 디자인박물관 약 27억 그리고 장애인회관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비에서 100% 보조를 받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등등 약 50억, 40억 정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13억 정도, 보건소가 추가비용이 13억 이것은 원래 보건소는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중림사회복지관이 11억 정도 보건소 분소 포함해서 11억 정도 해서 고정비용이 약 67억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은 전액 시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디자인박물관도 초기에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2, 3년 자리를 잡은 후에는 자체충당이 가능하고 오히려 더 수입을 창출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대형화는 13억이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들어가야 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노인복지회관에 따른 약 13억 원 하고 중림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6억 원 그리고 여성회관 2억 원, 보훈회관 1.5억 원 이런 정도로 따지면 약 2,3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비용이라면 거기에서 얻는 효과가 이것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투입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혜경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 충무아트홀 이사회 총회하는 것을 보니까 충무아트홀도 생긴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좌석을 늘리겠다고 개·보수를 할 계획서를 봤거든요? 알고 계세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것은 뮤지컬의 규모가 있습니다. 대형뮤지컬이 있고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극장 시스템 가지고는 중형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형을 통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 상당히 창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뮤지컬을 올려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좌석 수가 늘어나면 그만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뮤지컬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비피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이 더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수익창출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우스운 얘기하나 할까요? 2년 전에 건물을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게 약 800명밖에 안 들어올 줄 알고 그것을 안 하셨나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된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무아트홀도 보면 음향시설이 좀 안 맞아서 몇 십억을 더 투자하고 또 증설을 해야 되고 지하에 또 새로운 공연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이 정확한 것이 없고 전부 다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하에 있는 헬스센터가 다시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아예 디테일하게 뽑아서 했으면 됐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단순하게 그냥 생각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2,3년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지은 상태니까 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됐어야 하느냐 하면 당초에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운영단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인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디 위탁을 주어서 전문가에게 할 것이냐 하는 컨셉 자체가 정확했어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민회관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립계획자체가, 그런데 제가 와서 2000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구민회관수준으로 짓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그래서 모든 시설을 뜯어고치면서 어떤 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문 공연장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시스템을 도입해서 문화재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운영자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제 나름대로 나중에 고친다고 고쳤습니다마는 약간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업무추진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무원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등한 예를 봅시다. 회현동도 처음에 2층으로 갔다가 한 개 층 증축됐지요? 회현동 체육관?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요? 한 개 층 증축됐는데 또 그다음에 3개 층 증축해달라고 또 올라왔지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싸인해줬어요. 그래서 올리고 나니까 뒤에 가리니까 보상해준다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 하시는 분들이 디테일하게 뽑아 와서 해야지,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회현동 소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지만 이게 얼마예요, 지금! 33억에다가 34억, 지금 34억이 그냥 없던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할 때 2층으로 하던 것을 왜 지금 6층이 되어야 합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주변의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 수렴되어서 설계가 변경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보세요. 자꾸만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정상적인 것을 얘기하자고요. 처음에 2층으로 했을 때는 생각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2층 올릴 것을 생각했어요? 그것 처음에도 주변의 주민들이나 이런 대상을 파악해서 2층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 하고 용역도 하고 안 그래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주관을 안 했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물어가지고 오세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뭘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달라고?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실무자로서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뽑아 와서 얘기를 하세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관계자가 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원하시면 저보다는,
문식

고문식위원

나오시라 그래요. 나와서 얘기하시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몇 층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렇지요. 2층으로 해서 공사를 시작했지요?
하는 도중에 주민의 욕구에 안 맞아서 1개 층을 더 증축해달라고 해서 또 증축을 했지요?
그리고 또 주민의 요구가 또 안 맞으니까 또 3개 층을 또 증축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게 또 고도에 걸리고 조망권, 일조권이 걸리니까 또 옆에 땅을 매입해야지요?
아니, 이게 땅 매입해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지하에는 주차장 없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용적률이고 난 그것은 잘 몰라요, 무식해서. 그런데 그 정도의 수요예측도 못하면서 해가지고 그러면 내년 되면 또 한 8개 층 올려달라면 또 와서 또 돈 달라고 할 거예요?
없기는 뭐가 없어요? 지금 2층에서 3층, 3층에서 6층으로 올라갔는데!

김기래위원장

그것은 없을지는 모르지만 예정될 수 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아니 뭐를 생각하고서 지금 얘기를 해서 올라와야지 와가지고 무슨 동그라미만 갖다 주면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다줘요? 제가 장주영 재무과장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2007년에 돈을 또 달라고 왔는데 이 정도라면 이 부분이라면 나중에 이게 1300억인데 4, 5년 뒤에 가면 이거 2000억도 넘어가요! 지금 여러분들 하는 일로 따지면 2000억, 3000억 올라가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누가! 그때는 내가 주무가 아닙니다. 얘기할 거예요!
아니, 추경예산 할 때 와서 돈 올려달라고 해서 그때 와서 미리 얘기해야지 지금 그때 와서 얘기했다가 그때 추경예산에 사인해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수요나 공급이나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역도 주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설계 뜨고 다 하지요? 그러면 설계회사에 맡길 때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이것을 2층보다는 3층, 4층, 5층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지 단순하게 딱 2층 해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 이거 아니야, 한 층 또 올려, 또 보니까 이거 아니야, 지금 이거 따지면 보건소, 복지관, 디자인박물관, 여성회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때 되면 여성이 늘어나니까 지상4층, 지하2층에서 여성인구가 늘어나니까 이거 한 6층 더 올려야 돼, 분명히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예측도 못 하면서 돈만 해달라고 하면 국민 세금가지고 하고 나중에 2년 뒤에 또 몇 백억씩 늘어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때 가서 난 실무자가 아닙니다, 얘기할 거예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금! 뽑아오려면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뽑아와야지 대충해서 추정가 33억, 뒤에 보면 이거, 이게 지금 나중에 보면 이게 2년, 3년 지나가면 또 인건비 올라가지 자재비 올라가지 그러면 또 올라가요, 또!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이거!

이혜경위원

금액도 금액이기는 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회현동 같은 경우는 처음 설계할 때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지하의 안전도부터 시작해서 지상으로 올린다는 것이 6층까지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를 파고 공사를 했을 텐데, 그것을 2층까지만 올리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4층 올라가고 6층 올라가고 하면서 안전성 문제까지,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보강작업을 계속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요. 처음 기초부터 제대로 팠어야지 나중에 보강한다고 해서 그게 2층이 6층까지 됐는데 4개 층을 올리는 과정 상에서 문제점을 다 보완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보강된 돈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물먹는 하마가 된 게 그거라니까요. 2층 가지고 갔으면 상관없는데 3개층을 올리다보니까 또 요만큼 기둥에다 덧대서 가야 되고 또 하다보니까 이 만큼 더 덧대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주차대수고 뭐고 처음에 용도 났던 것하고는 다 틀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한 2년 됐어요?

이혜경위원

회현동 시작한지가?
문식

고문식위원

3년 사이에 그렇게 수요예측을 못해서, 그러면 2층에서 3층으로 변한 것은 언제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2년 동안 하면서 3개 층을 해놓고 나서 부족하니까 또 짓고 작년 2005년도에 예측했는데 올해 또 보니까 주민들이 또 안 맞으니까 3개층을 또 올리고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주민이 아니고 그 옆 동네 사람이 가보니까 괜찮으니까 수요가 더 많으니까 좀더 올리자, 똑같은 논리예요, 이게. 뭐 그 당시에 공무원들은 3층 올릴 때 된다고 하고 해줬겠어요? 그 당시에도 이거 3층 외에는 안 됩니다, 딱 못을 박고 해준 거지!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거기에 들어간 차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 주차장은 고급운동인데 골프 같은 경우도, 그러면 거기가 아시다시피 대중교통도 없어요. 전철, 버스 이런 것이 마땅히 그렇게 운동하고 다니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증축만 하는데,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길을 넓히든가 일방통행을 해지한다든가 길을 또 하나 매입해야 된다고,
이제는 올라가는 것은 못 올라가고 길을 또 사야 된다고 이제.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갈수록 태산이지요. 그런데 재무과장님, 손기정공원 가보셨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손기정 공원의 운영하는 실태를 한번 보셨어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체육시설 말씀입니까?

이혜경위원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손기정 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소에서 쓰고 있는 건물의 활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 건물을 뭔가 좀 활용을 해볼까 해서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그 목적 자체가 손기정 선수의 박물관의 목적을 가지고 지은 건물이 되어서 그 용도가 굉장히 다른 쪽으로 전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창고 비슷하게 쓰고 있거든요? 관리사무소라고 하기는 해도 그렇게 멋있게 지은 것을 창고로 쓰는 것을, 저희가 가봤어요. 보고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희는 그런 건물을 일개 오토바이라든지 화장지, 청소기구를 놓는 창고로 쓴다는 자체가 그런 건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많은 건물을 계속 짓고 또 추가되는 비용 계속 있고,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 건물 자체는 제가 가서 보니까 용도를 거기에 맞추어서 지은 건물이라서 타 용도로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사장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쓰기 위한 하나의 계획안 같은 것도 준비된 것이 없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 건물은 저희들 재산이 아니고 서울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서울시 것이라 하더라도 손기정 공원의 기념관으로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좀더 사장되지 않고 창고로 쓰이지 않고 좀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계획안을 먼저 수립해서 그것을 좀더 현재 있는 건물들을 이용하는 방안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지 여성회관 보훈회관 건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토지하고 건물을 짓는 어떤 계획 이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것하고는 별개 차원이 되겠습니다. 손기정 공원 관계는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분들이 하다가 아마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서 공원관리소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 공원관리소로 지금 현재 사용중인 그런 상태로 보여지는데,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공원관리소와 함께 창고더라고요. 완전히 봤을 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창고도 필요하고 공원관리소도 필요하니까,

이혜경위원

필요하지만 그런 건물을 창고로 쓴다는 것 자체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사실 조금 개념이 다른 것인데,

이혜경위원

아니, 그것을 제대로 쓰려는 계획 같은 것도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손기정 공원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이 기념관, 제대로 쓴다면 기념관으로 쓰는 것이 제대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현재 그렇지 못하니까, 원론적인 말씀만 하지 마시고,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취지가 잘 이해하셔야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구 재산을 새롭게 취득하겠다는 계획안입니다. 그렇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지금 뭘 지적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독서실, 마을문고 건물이 있어요. 뿐만 아니고 한 세 가지 특별건물이 있는데 지금 보훈회관, 여성회관, 디자인박물관, 사회복지관 이렇게 있는데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거의 사향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재산을 이렇게 취득을 안 하고서도 그것을 활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것이지,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관련없다 이런 것보다도,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박물관이니 회관이니 이런 것을 충분히 수용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 새마을문고 지금 파리 날립니다. 그래서 둘 셋을 통·폐합하더라도 거기에 건물 하나 비어요. 지금 이혜경 위원님 얘기한 것도 창고도 거의 비어있어요. 그런 부분을 더 나아가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돈을 들여서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시설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관련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각각 어떤 건물을 짓게 될 때는 적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건물이 남으니까 어디에 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김기래위원장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예컨대 보훈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전부 다 신당동으로 되어있어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신당동이 적합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거잖아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당동 쪽이 우리 중구로 봐서는 센터지역이고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김기래위원장

지금 현재 손기정 공원이 중림동에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곱씹어 보면 이 보훈회관, 여성회관 이런 것들을 중림동에 갖다놓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면 왜 밀집이 되냐, 지금 역으로 손기정공원을 그렇게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손기정공원의 운영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거기에 못 갖다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당동이 적지라는 것은 타당치 않아요. 중림동도 지금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하는데 이용률을 점점 높이려는 추세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갖다놓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빈 공간에.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적정지를 설립할 때는,

김기래위원장

중림동에 예컨대 보훈 인력 뿐만 아니라 여성회관 수요자가 없나요, 신당동보다?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럼요. 거기 인구 수하고 신당동 하고는 얘기가 안 되지요.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왜 인구가 없는 거기다가 손기정 센터라고 해서 그렇게 적자를,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손기정 센터는 원래 거기가 양정고등학교 자리인데다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추진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그 시스템을 여기에 3, 4, 5번대로 신당동에 갖다 놓겠다라면 그것도 여기에서 갖다 놓아야 맞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기정 공원이 왜 거기에 갔느냐? 그것도 지역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래위원장

손기정 공원은 이름이 손기정 공원이고,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그 부분에 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신당동이어야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견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중구에서는 상업지를 뺀 어떤 거주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것은 신당동 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반드시 신당1동이어야 된다, 2동이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 에리어가 가장 사람이 집중하기 좋고 또 가장 밀집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림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교통적으로 지리적, 지역적으로 외지지 않습니까?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손기정공원의 다른 부분 센터 이런 부분은 이쪽 신당동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 말씀이라면.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글쎄요. 내가 손기정공원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손기정공원은 이 건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계획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기존 시설의 활용방안을 전부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회관도 신당2동 동사무소로 이렇게 된 거고, 여러 가지 예산을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적정지역을 찾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그래요. 2동에 갖다 놓으면 마을공원 뿐만 아니라 청사가 들어선다고. 그 동청사에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이번에 1등을 해서 지금 중구에서는 제일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신당2동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회관을 갖다 놓으면 회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져다 놓을 텐데 가장 근접한 수요자는 신당2동 주민들이라고요. 그런데 자치센터프로그램하고 상당히 중첩을 이룬다고, 중복성이 있다고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지요, 그거는. 중복을 띨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을 지금 굳이 필요성을 저번에도 항상 지적하는 게 정책의 우선순위가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챕터로 볼 때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모르지만 어떤 회관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어떤 이익을 창출하거나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슨 주민들의 여가 프로그램을 가져 갈 거라고,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인기종목이 있고 비인기종목이 있는 것인데 가져가는데 거기 불과 몇 미터도 안 되는데 1㎞도 안 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1㎞가 뭐야 한 300m밖에 안 되는데 거리가, 횡단보도 건너, 거기에 갖다 놓으면 그 수요자들이 2동 주민들이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죽게 될 우려도 있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런 부분을 주민토론회 이런 것도 한번 거치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자꾸 얘기가 빗나가는데 질의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유락복지관인가요, 거기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유락복지관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 지금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보훈회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비게 되면 몇 개, 한 6개 층이 비나?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6개 층이 비는 게 아니라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 정도가 빕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보훈회관은 거기 안 들어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보훈회관은 장애인회관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활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쪽은 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은 지금 만약에 이게 되면 옮겨갈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비면 거기는 무엇을 할 거예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것은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면 나름대로 또 거기 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저희들이 대답으로 “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에 그렇잖아요. 아까 김기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뭐 돈을 꼭 쏟아 붓는 것보다는 기존에 지금 6개 층에서 2개 층이 나가서 4개 층이 남으면 여기는 될 수 있으면 보훈회관을 좀 넓혀서 준다든지 여성회관을 넓혀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쪽을 생각하셔야지, 지금은 뭐가 문제냐 하면 왜 2007년도에 와서 전부 다 회관을 갖다가, 그 전에는 전 청장은 그럼 회관이라는 것을 짓는다고 생각 안 했겠어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보건소하고 연계된 무슨 노인 복지타운을 만드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예.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거기에 노인회관을 일부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 하면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노인회관이 거기에 있어야 어떤 시설물 이용의 활용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로 옮겨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짓는 여성회관은 현재 그런 컨셉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컨셉으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어떤 컨셉인데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21세기가 여성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제고되는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들에게 어떤 정보라든지 문화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된 아이덴티티를 가진 여성회관을 건립함으로써 그들에게 물론 정서함양이라든지 삶의 질 개선은 기본적인 것이고,

김기래위원장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만 얘기하세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래서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김기래위원장

무엇 무엇을 하냐고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개발할 프로그램의 방향을 보면 상당히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웰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성의 잠재력을,

김기래위원장

웰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뭔데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웰빙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의식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뭡니다, 뭡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런 큰 타이틀을 보면 웰빙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잠재력 개발, 그 다음에 여성심리와 사회심리적 분석을 통한 적정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 다음에 웃음치료라든지 웃음에 관한 교육, 명상프로그램 그 다음에 교육과 오락개념 그러니까 에듀테인먼트 개념의 교육프로그램 그 다음에 즐거움과 욕구 그리고 지적심화를 고려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거주공간에 대한 이해 및 디자인개념 도입을 한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성들이 좋아하는 피부미용 이런 관련 프로그램 그 다음에 특화된 문화프로그램 그 다음에 세대별로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 및 공통프로그램 그 다음에 재테크관련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가정과 사회 속에서 여성의 역할교육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임신과 육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취업관련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문가 양성이라든가 각종 도우미 자격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김기래위원장

지금 현재 연계해서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좀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해 낼 예정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지금 있는데도 뭐…….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시설공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그런 게, 물론 몇 개는 있을 수도 있지요.

김기래위원장

지금 여성회관이 하고 있는 게 잘못 됐네요, 그러면.

이혜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성회관이 있잖아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프로그램이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어떤 전문업체에다 적정업체에다 맡김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어떤,

김기래위원장

지금 문제는 프로그램 자체가 죽어있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꼭 회관건립으로 연결되는 거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혜경위원

그런데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게 동국대학교에 생겼잖아요, 그렇죠?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동국대 안에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이 생겼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올해 오픈한 것 모르세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거기가 지금 1년에 1억 지원 나가고 내년 예산이 2억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많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각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김기래위원장

이게 다 웰빙 프로그램이에요.

이혜경위원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거기에서 특별하게 다르다는 것을 많이 못 느끼거든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큰 타이틀로 보니까 비슷한데 이제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우리가 중첩성을 피해가면서 개발을 할 겁니다.

이혜경위원

말씀하신 웰빙 프로그램부터 여러 가지 여성에 관한 프로그램이 중구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해 보시고,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래요? 그것은 제가 몰랐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김기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개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고문식 위원과 이혜경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고문식 위원, 이혜경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