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승걸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김상회 노인복지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보면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의 시책 강구와 노인 복지시설 지원을 통하여 노인 복지의 증진을 더욱 증진하고자 함에 있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 양로·요양·전문요양·여가·재가시설 등 노인복지 시설과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과 저소득 및 독거노인들 그다음에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등 행사 참여자 그 다음에 중구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규정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 노인과 저소득 및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지원 그다음에 85세 이상 장수수당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 제4조와 200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가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졌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 조례안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을 주내용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노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애국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또 다른 지원 대상자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내용은 보다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적인 면에서 2006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 양로·요양·전문요양·여가·재가시설, 지금 중구에 무료 및 실비양로 요양 전문요양기관이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시설을 갖추실 건가요?

예, 앞으로 2008년부터 노인수발법이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점차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게 지금 경로당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네. 거기도 일단 들어가고요, 우리가 주로 보게 되면 노인의료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가시설 뭐 재가노인 시설이 되는데 이 경로당도 거기에 넓은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냉·난방비는 지원해 주시고 있지요?

예,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들한테 지금 설날 추석같은 때에는 기념품 같은 거는 안 주시고 계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랑 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정하고 추석 때 연 2회 3만 원 정도의 물품 내지 경품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의 날 행사 때는 현재 계속 선물은 지원을 했었지요?

선물을 그······, 저희가 지금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예, 예.

그 선거법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선거법에 이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지금 보면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좀 명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이번에 노인의 날 등 행사 참여자에게 좀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요번에 조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다가 넣을 적에는 선거법이 위배가 안 된다?

예. 법······. 법령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거는.

예상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지금 예상 인원은 우선 장수노인같은 경우만 하면 우리가 한 7백한······, 748명에, 7월달 기준 잡아가지고요, 748명 정도 있습니다.

장수노인이 85세 이상이에요?

이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기초수급자같은 경우에는 월 5만 원 경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줘 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만 85세 미만자는 우리가 4만 원을 지급해 왔었는데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장수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고자 해가지고 85세 이상되는 노인분들에게 월 5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의 날에 선물을 드리는 게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분에 한해서예요, 전체 중구민에 다 한해서예요?

지금 저희가 요거 한 것은 노인의 날 행사 참여자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잡혀 있어요?

인원은 우리가 금년같은 경우만 해도 한 2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례에 선물을 준다고 그러면 250명만······, 초청자가 250명입니까?

네, 초청자가 한 200명을 초청을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숫자가 엄청 늘어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노인의 날 기념식 때는 전체 노인을 초청하지 않고 구청에서 이렇게 각 동의 경로당의 뭐 회장님들 해갖고 5명 내지 6명 정도만 해서 기념식을 따로 갖고 그다음에 동별로 이제 그 경로잔치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 한 200명 정도를 행사 참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은 아직 이게 정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 따라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계획 금액도 없어요?

예, 아직 그 계획은 정하지 않고 우선 조례를 만들어놔서 조례가 통과돼야만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동용 위원입니다. 이 선물을 주면 선거법에 걸리는데 저희들이 우리 중구 조례로 만든다고해서 상위법을 무시하고 상위법에 저촉된 것을 가지고······, 위헌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요거 저희가 여기서 선물 주는 것은 큰 액수의 선물이 아니고 뭐 타올 정도의 간단한 한 2000원 정도기 때문에 저기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뭐 만 원 이상 주는 게 아니고.

아니, 불특정다수인한테, 유권,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기 위함이라 하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거든요?

예, 그러면 되는데 여기 노인의 날 기념식 때는 초청자 명단이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경로당의 회장님 부회장님 뭐 총무해서 몇 사람 이렇게 딱 하고 명단을 이렇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85세 이상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아까 조금 전에 이거 말씀드린 것은 장수수당 얘기고······.

85세는 다르고.

그래도 이거 위법이 될 것 같은데······. 선거법에 위법이, 본 위원은 위법이 된다고 보는데 그거 선거법을 좀 물어 봤습니까? 자문 받아 봤습니까?

예, 그건 물어봤습니다.

그거 뭐라고 그래요?

예,

자료 있습니까?

숫자가 정해져 있고 대상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소액인 경우에는 뭐 그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는 괜찮은 건지 실질적으로 자료요청을 해갖고 자료를 받아놨는지······?

아, 저희가 선거 관련은 전화로 문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 사항은.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약 번영에 강한 중구, 편안하고 활기찬 행복 중구건설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사회복지건설위원회 심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2번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는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부과하여 건축한 기반시설부담금은 법령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은 기반 시설부담금의 중구 귀속분,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 위임 조례입니다. 참고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 30%, 서울시 70%로 배분합니다. 그중 우리 구 귀속분은 국가분 30%중 5%는 수수료로 자치구에 지급토록 되어 있어 전체 1.5%와 서울시 70%인 30%인 21%를 우리 구에 교부토록 되어 있어 전체 기반시설 부담금의 22.5%는 우리 구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 대체 및 개량, 중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 11월 13일 중구청장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넷째 검토보고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신축시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운용 관리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회계로 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절차적인 면에서 2006년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이 건축행위를 할 적에 현재까지는 이 기반시설부담금의 비슷한 법은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없구요, 각 개별법에서 부담금을 했는데 이번에는 200㎡ 이상,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 그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무조건 다 부과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 이상이라는 것은 약 한 70여평, 60여평 되지요?

평수는 61.6평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건평으로 따지지요?

예, 연면적입니다.

연 건평 200㎡ 이상은 기반시설 저걸 내야 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기반시설의 용의가 뭐예요?

기반시설은 이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시설 그 일곱 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건물을 짓는데 뭐에 근거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냐 이 말이에요. 건축물을 내가 지금 여기다가 짓는데 기반시설이라는 부담금이 뜻이 뭐냐 이거예요. 뭘로 인해서 그 세금을 받냐 이거예요.

그게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요, 200㎡ 이상 법률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시설을 갖다가 가이드라인을 200으로 정해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거 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시설, 이 시설을 갖다가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징수한다는 얘기지요.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국가,

아, 아까 말씀하신 이 일곱 가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담금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그 부담금을 받아서 앞으로 이 사업에 쓸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나?

예, 예. 그래서 100원 거둔 중에서 100%중에서 70%는 국가고, 저기 30%는 국가고 70%는 서울시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연 30%, 서울시 분에서 30%를 교부받는 거지요.

어떻게?

그러니까 전체가 저희가 지금.

100만 원을 부담금을 받으면?

저희 구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았을 때 저희 저희 구에 오는게 22만 5000원이 옵니다.

아, 22만 5000원.

네.

기존 지금 200㎡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그 건축 행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돼있어요?

지금 저희가 9월하고 10월에 했는데요, 총 8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9월,

시행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9월달에 저희가 징수한,

조례도 안 해 놓고 그거 부과를 했어요?

아니,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부과를 다,

아니,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우리가 의회가 수차례 열렸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입법예고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법예고 끝나자마자 저희가 올린 거지요. 그러니까 법이 왜 그러냐 하면 시행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9월하고 10월 해가지고 총 8건에 6121만 6100원을 갖다가 지금 지금 부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부과를 해 놨다?

예, 예. 그거를 기금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올해는 이게,

입법예고는 10월달에 했구마?

예.

그런데 7월달에 왜 안 했고?

시행령이 또······ 법은 이제 7월달에 됐고 시행령을 또 그다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게 그게 만들어져야지만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