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6년 행정사무감사(기획재정국(계속)) 맨위로

최우성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최우성 예.

이상 출석확인을 마치고, 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게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은 속기를 중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를 중단하고 참고인의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동, 3동 출신 김태운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김영수 기획재정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는 2006년 한해의 행정사무를 총결산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새로이 취임하신 선장과 함께 새로운 배를 타고 새로운 바다로 항해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잘못된 관행은 타파하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답변은 지향하여 주시고, 거시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시어 위원들의 지적이 구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에 있어 시행착오는 불가항력이라고 항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곧 의회의 기능이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의회와 집행부는 경쟁이나 갈등의 관계가 아닌 협력이나 상생의 관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피드백 즉, 환류를 통한 이상적인 행정의 모델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원회가 남발된다는 의미는 개선조직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자 나쁜의미로 해석하자면 행정관료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위원회에 떠 넘김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책임회피형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위원회의 역할은 고도의 공정성을 요구하는정책적 결정이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할 분야에서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법적인 근거도 담보하지 못하고 관료의 대리인 역할에 머무르는 차원에서 급조시킨 위원회라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자료요청도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회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되, 제출자료에는 위원회 설립의 법적인 근거와 전체 위원 현황, 위원회 의사결정방법, 그리고 위원장 선임방법, 지출예산 내역, 2006년 회의개최 횟수, 참석현황, 결정내역 등을 명기하여 금번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화곡3동 1045번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은 서울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고 있고, 서울시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 대해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이미 수차례 공동주차장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고, 금년 10월 정기투자 심사에서도 투자심사 제외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동 부지에 대해 주차장 건립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예산의 지원없이 진행하든가 아니면 동부지에 대한 주차장건립을 포기하고 대체부지를 모색하여야 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 열악한 예산 상황에 비추어볼 때 단 10원이라도 헛되이 낭비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불문율이라고 할 건데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을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지 못하여 결국 서울시 예산을 끌어오지 못하게 되는 무능력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2003년부터 1동 1마을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6년 현재 강남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구에서 1동 1마을 공원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강서구에 공원이 넘쳐나기 때문에 강서구 조성에 필요성을 못느껴서인지 몰라도 사업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대단히 안타깝게도 강서구는 1동 1마을 공원조성이라는 서울시의 혜택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원의 막대한 시비지원 예산사업이 강서구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시기를 놓치고 탈락되고 말았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중에 누구하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고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마곡만 개발되면 강서가 바뀔 것 같습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강서가 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강서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고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강서구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강서구의 소프트웨어가 함께 바뀌어야만이 강서구가 진정 살기 좋고 비전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강서구를 강서구민이 주주인 주식회사라 생각하시고, 집행부 직원들은 주식회사 강서구의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영업사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강서구 주식회사의 주가도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면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배당금도 올라가고, 또 그만큼 직원들에게도 잉여금의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아주 단순한 명제를 머리속에 입력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서구 재정사항이 강남구나 서초구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확보를 못하고 사업확보를 못해도 누구하나 문제제기하지 않고 문책하지 않아 시간만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강서구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면피성 발언만 남발하지 말고 부지런히 발로 뛰어 단 1만여만원이라도 국가예산이나 시예산을 확보한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어진 사업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보장비가 증가되면 될 수록 자체사업비가 필연적으로 감소되어야 하는 모순에 처해있는 게 강서구의 현실인데 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률개정이 그렇게 간단치마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체입법 건의도 꾸준히 해야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발의 청원도 하나의 방편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편중되게 시설을 설치한 서울시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조정교부금 차등지원이라든지, 특별교부금 차등지원 등에 인센티브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사회보장비 증가에 따른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여야 합니다. 신뢰성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가고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집요하게 건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와야 할 당연한 권리를 떳떳이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도 확보하고 데이터도 정립하여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있는 주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가일층 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말 현재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현황이 165건에 13억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고액체납자로 인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강서구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추징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사한 사례로 서울시에서는 ‘38세금기동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우수행정사례로 전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에서도 상습적인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징수하는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다면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의 조직에서도 이러한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보다 획기적이고 철저한 징수노력과 성실납세자 보호차원에서도 별도의 전문적인 분리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주요시책 중심의 과제를 연구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분들을 보면 최우수상에 자치행정과의 행정8급 박우만씨, 우수상에 옹달샘에 환경위생과 임한묵씨, 우수상에 공원녹지과의 최원익씨, 장려상 행정9급의 조현정씨, 장려상 보건행정과의 김시필씨, 장려상 보건지도과의 유점순씨, 그외 참가상에 네 분에 사회7급의 김진학씨, 청소행정과의 방승억씨, 사회8급의 강경원씨, 그리고 행정6급의 안길해씨, 이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서구 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정받는 것은 우수행정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가치는 효율성이라 할 것이므로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자꾸 개발되고 전파되어 구정에 접목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우수 행정사례도 적시하여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것 또한 하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국 혁신분권팀장 이하 팀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국장님이하 각과 과장님, 팀장님들에게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의 모든 살림과 예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식이 결여된 구는 결코 일류구가 못되고, 선진구가 되지 못합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내 살림이라 생각하시고 행정을 하신다면 강서구는 그저 땅값만 많이 올라가는 그런 구가 아닌,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누구나 와보고 싶어하는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도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에게 일괄질문 답변 듣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6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시유종이라는 말처럼 시작한 것처럼 끝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태운 위원님이 너무 질문을 잘 하셔 가지고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2항, 제22조1항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계법령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아까 직원이 제출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대한 모법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보면 제22조의 “①고압가스를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양도·양수·운반·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임시영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42조 벌칙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1에 대한 항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아까도 읽어드렸듯이 “2. 제13조제2항·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세 번째,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의2.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여러 가지 위반에 대한 벌금내용이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5년, 2006년 점검결과를 보면 현지시정권고 총 4회가 있습니다. 2006년에 한 번, 2005년도에 세 번, 그래서 네 번의 현지 시정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지역경제과의 2명, 그 다음에 의회 직원 1명과 현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만 갔어요, 많이 안 가봤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지금 이거 하나는 제출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가스운반차량입니다. 이 운반차량에 지금, 확인한 결과 가스운반차량에 가스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게 세워져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아직까지도 우리 강서구는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여기 위치되어있는 가스충전소는 바로 이마트 옆에 있는 가스충전소입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가스충전소에도 가스차가 항상 서있습니다. 그런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보면 차량은 지정된 위치에, 그 다음에 가스를 가득 채운 채 주차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계법령을 지역경제과 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번 숙지하고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스차량이 한번 폭발을 하면 주위 2㎞ 정도가 좀 과장을 한다면 초토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숙지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이건 지역경제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요,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한 위탁부분인데 2006년도에 총 844두를 포획 보호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개가 670두, 그 다음에 고양이 174두라는 실적을 올렸는데 실제 「서울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에 보면 한 두당, 그러니까 관리비를 포함해서 사체처리비까지 약 14만 1250원 정도로 그렇게 돼있는데 실제 우리 강서구는 협의에 의해 가지고, 협의단가에 의해 가지고 9만원에 협의단가를 체결했습니다.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고 싶지만 본 위원은 9만원도 좀 비싸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고양이는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락을 시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재판매할 수, 한 달 정도 이렇게 두고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사람들이 개만 어떻게 잡아가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내년에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확정이 된다면 실제로 쓰레기봉투나 쓰레기나 이런 거, 환경을 저해하는 거는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강서구 자체에서도 고양이를 많이 포획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줬으면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1·3·7동, 발산1동 출신 의원 강석주 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구 2007년도 살림과 관련하고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론의 그런 발생 우려가 있어서 꼭 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화곡3동 3-1지구 공영주차장 매입과 관련해서 그 의혹과 지적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화곡3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검토 시에 화곡3동 1045번지 외 6필지를 주차장 건설 적정부지로 선정사업 검토과정에서 임의적 소유권 변동에 따른 소유자 및 세입자 증가로 보상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며 소유자 및 세입자가 당초 44가구에서 64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보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부족예산이 발생한다는 검토의견에 의하면 2005년 서울시 투자심사에 재상정하여 예산확보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는데도 이후에 8차례 투자심사에서 부결된 사실을 또 알고서도 대책없이 부지매입을 강행하고 이주대책비 지급과 임대 및 국민주택 보상을 하므로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묻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서는 기획공보과를 비롯한 주차관리과, 재무과, 도시계획과, 자치행정과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내용을 뜯어보면 위장세입자, 그리고 2006년 1월5일자죠? 1월5일자로 부지 선정이 확정돼서 2006년도에 부지매입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소유자가 바뀐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혹과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없이 매입을 강행했다는 것은 혹 무슨 의도가 깔려있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또 구비, 앞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고 정말 화곡3동에서 필요한, 또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코자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로 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운영하여 예산편성에 주민건의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를 하실 때도 2006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접수현황이라고 저희 전체 의원들한테 주신 거 같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도요. 그런데 여기의 보고내용에 보면 총 접수건수가 72건, 반영이 15건, 처리중이 2건, 장기검토가 49건, 불가 2건, 이첩 네 건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06년도 주민참여예산 의견접수현황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72건 중에 2005년도 접수 건이 2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접수건 중에 28건이 화곡뉴타운에 관련해서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의견개진에 있는 내용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것 보면 상동 148번 해 가지고 이렇게 다 줬습니다, 28건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22건만 보더라도 이게 예산편성에 관련한 의견개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민원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자랑을 했고 너무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주민참여는 없고 구를 홍보하고 어떤 전시행정의 표본이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공보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걸 과연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이게 이런 형태로서 구민에게 지금 구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의견을 받는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을 민원창구에다가 어떤 엽서라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관련해서도 주민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기획공보과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선4기 김도현 구청장님 들어서면서 ‘구청장 내 시키는 대로 해봐요’라는 아이디어 공모에 관련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우리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우리 강서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범사례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이 실제로 의견개진하신 분들이 161명, 공무원 202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한시적으로만 끝내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걸 365일 동안 주민들이 연중 참여할 수 있게끔 방안을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짚어야 될 부분일 거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하고 활동비 및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조례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돼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20명 내외로 돼있는데 실제 우리 강서구 명예기자로는 20명이 돼있고 이 임기 2년이 만료된 사람이 2006년도 6월달에, 민선4기가 들어서기 전 6월달에 13명이 위촉이 만료가 됐습니다, 임기가. 그런데도 아직까지 재위촉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원고료나 활동비는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리고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규정에는 이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 제출만으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9월, 10월, 총 명예기자 20명중 18명이 38건을 갖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그중에 10건이 채택됐는데 실제적으로 18명이 했기 때문에 돈은, 예산은 한 450에서 500 정도가 지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아니면 구정신문 명예기자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명예기자 내역을 보면 연령이라든지 지역적이라든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아주 10여년전부터 해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층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인 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10월말까지 계약현황을 보면 총 공사건수가 165건에 229억 정도, 그중에 관내업체가 25건에 8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품계약 내용을 보면 총 598건 중에 25억, 관내 업체가 계약한 건수는 147건에 4억 8000 정도, 한 18.8%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특히 지역경제과나 여러 과에서 우리 지역 기업을 위해서 수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최근에도 해외시장 개척까지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부분, 참 아주 사소한 물품까지도 우리 관내 기업들하고 하지 않고 외부 기업들하고 하는 경향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지역 기업,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인센티브 제도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특히 우리 강서구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수도 적고 경제 활성화도 안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획재정국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한 대가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06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로 해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기획재정국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과 2006년 행자부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대부분의 이월을 명시이월토록 하고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사고이월시키면 그만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대목이죠. 강서구의 2005년도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은 23억 4000만원인데 반해서 사고이월은 8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11월이나 12월 중에 공사승인이 떨어진다거나 급하게 예산이 배정된다거나 하는 문제로 명시이월시킬 상황이 안 될 그런 경우도 왕왕 발생할 수 있겠지만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이월이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는 명시이월이 된다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05년에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 관계로 집행부의 사업추진내용을 결산심사시점에서 알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행자부의 요구대로 이제부터의 대부분의 이월처리는 명시이월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요구합니다. 다음 또 재무과인데요 구에서 집행하는 자금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각종 기금 등이 있죠. 특히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의 경우 해당부서별로 지금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해당부서별로 자금관리를 담당할 게 아니라 구청 내에서 총괄적인 그런 자금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추진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 2005년 예산은 18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30억이에요. 서대문구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자료가 다 나와있습니다. 우리구는 예산현액이 거의 3000억 정도의 예산현액을 운영했었는데 이자수입은 18억이었어요. 대비해 보면 굉장히 엄청난 차이죠. 올해는 다행히도 이자수입이 증대되어서 11월9일 현재 25억 3000만원으로 작년보다 이자수입이 대폭 늘어났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금관리에 있어서 대상 금융기관의 다양화와 자금의 특성에 맞는 고이율의 최적 상품의 선택운영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청 자금 집행에 있어서 적기에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유연성과 더불어 수익성도 동시에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총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 또 재무과입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부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은 카드사용 내역을 매월 1일 자치단체별 행정전산망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지금 강서구에서는 이것이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타구는 실행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카드사용시 바로 다음날 해당 계좌에 입금하여 카드결제 시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좌에서 머물고 있는 지금 상황일 겁니다. 많게는 천만원 이상이 되는 돈이 거의 이자가 없는 그런 계좌에서 1개월이상 휴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개선해서 고이율의 정기예금을 이용하면 구 재정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카드사용료 대금의 운영제도를 개선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2005년, 2006년 세목별 체납현황을 보면 2005년에 비해서 체납액수는 2억 3600만원정도가 줄었으나 건수는 1만 9569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연말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건수가 더 늘어날 확률이 더 개연성이 높죠? 정확한 체납징수를 위한 체납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는 체납관리대장의 주소지가 정확히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세무과장님께 그 동안에 각종 지방세나 변상금 등의 체납독촉장의 반송비율이나 그 사유 등을 통계낸 것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솔직히 지금까지는 그런 통계를 낼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독촉장이 반송이 되어서 와도 왜 그런지, 몇 번이나 반송이 됐던 건지, 반송율이 몇 %가 되는지? 알아볼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기 보다는 시스템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체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체납자 당사자가 살고 있지도 않은 곳에 고지서나 독촉장을 보내고, 반송돼 오면 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행정비용의 낭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요. 이제부터는 독촉장이 반송되어 오면 그 사유를 알아내어서 주소지가 바뀌었으면 새로운 주소지로 보내는 등 반송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사유나 실태를 정확하게 관리해서 그에 알맞은 행정지도를 하겠노라고 세무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행정비용의 낭비도 방지하고 체납징수율도 높이는 그런 세무과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무과입니다. 지난 9월6일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시간에 세무과장님은 체납징수율의 제고를 위해서 ‘체납정리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할 때는요, 3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체납징수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알아보니 기동반 같은 것은 운영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 방침이 그렇기에 그냥 따라가는 쉬늉을 했을 뿐이고, TF팀을 꾸린다고 몇 명의 인원을 빼내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현실을 솔직하게 토로하면 좋았을 것을 행정사무감사할 때만 그럴듯한 대답을 하고 그때만 지나면 그뿐이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토로하고, 함께 대화를 모색하고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문의합니다. 2003년까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중에서 도시가스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작아져서 기금으로서의 의미가 없기에 남은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기금이 없어진 걸로 압니다. 그 기금도 융자성 기금이었기에 그때까지 융자된 기금이 제대로 환수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환수된 내역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수된 비율 같은 거를 정리된 게 있으면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전액 환수가 되었다고 알고는 있으나 내역을 뽑지는 못하겠답니다. 이것도 역시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그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겠답니다. 우리구의 예산으로 집행된 내역이고, 강서구민을 위해서 쓰였던 돈인데 그 돈의 흐름을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2, 3년밖에 안 지난 일인데 그 돈의 흐름을 지금 추적하지 못하겠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른바 21세기 전산화시대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런 문제의 정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전산의 힘을 빌려서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맡게 될지라도 어떤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하게 추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5년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관련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한 것과 민간경상보조비로서 정산보조한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약품구입비 14만7,000원, 풍성숯불갈비 식당 식비외 57만원, 인쇄비 지불비에 105만원, 간이 영수증, 일반 영수증 하나씩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바이어 선물 구입비로 지출한 뷰티론골드 3종세트 구입비 126만원은 거래명세표 하나만 덜렁 붙어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나 또는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나 온라인 송금을 해야 됩니다. 현금지불로 처리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탈세를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다시는 이런 재발 사태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명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증빙자료 불성실 첨부입니다. 또한 금년도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을 살펴보면 동행했던 기업체 대표의 말에 의하면 금번 목적인 실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활동보다는 다른 목적의 시찰활동 시간과 인력에 소진되고 실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에는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특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외시장 개척단 일원으로 참가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비행기를 잘 타서 그러는지, 해외 지리를 잘 알아서 그러는지, 통역을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부임한지 며칠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리를 비우고 개척단 일원으로 참가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을 데리고 가시죠? 시설관리공단의 역할과 실적은 무엇이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련사항입니다. 오곡동 699의 14, 15, 16호 지번상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에 따른 지금까지의 소송진행 경위와 향후 강서구의 입장과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강서구청에서 지불된 예산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6년 4월14일 대법원 패소 판결 이후에 2006년 11월1일 제2차 허가신청 반려사유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취득목적 미이행에 따른 처분의미의 통지예정 부지이다. 세 번째, 이용목적 변경신청 불가하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반려사유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명문화된 규정인지 해당법률과 관련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에 금일 현재 지방세, 시세, 구세 체납액이 147억 68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를 위하여 우리 세무과에서는 과장이하 팀장들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여러가지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체납세액에 대하여 세무과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단 한 건의 체납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각 동의 통·반장 위촉시나 적어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및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각 위원회 위원, 또는 직능사회단체의 장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여 위·해촉시에 반영하고, 또는 각 단체 보조금 지원시에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로 체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세무과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이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세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서 다음 정회시간을 좀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7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장 답변을 요구하신 김태운 위원님과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고, 그외 질문 내용에는 해당 과장들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내용을 확인한 바, 행정관료가 짊어져야할 책임을 위원회에 떠넘김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으며 위원회 현황, 즉 법적근거, 선임방법, 운영실적, 지원금등 자료는 회기내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 등을 근거로 우리구에 각 국장 및 관련부서장과 외부 전문가, 또는 관련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행정적인 심의 의결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그 설치근거와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각 분야별로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 집단민원이나 복합적인 문제에 제기된 상황 등을 단일 부서에서 결정 시행하기에 어려운 사항을 비교적 객관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다수의 중지를 모아 효율적으로 구정을 펼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그 책임을 면하고자 일부러 위원회를 구성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목소리의 행정수요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의 기능으로 업무의 효율성, 민원중재성, 법적 안정성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 없어서는 안될 주요한 것인 만큼 이번 김태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부정적인 측면마저도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김태운 위원님께 재삼 감사드리며,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은 회기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연말까지 집행동결 내지 최대한 집행을 자제해 줄 것과 아끼고 또 아껴서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하셨고, 기획재정국 각 부서별 현재까지 집행내역 및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현 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총성 없는 전쟁을 선포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의 뜻을 존중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본래 집행규정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단위 투자사업과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저희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는데 노력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기간 중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한되는 관계로 실제 집행율은 예년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이것은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이며, 앞으로 남은 기간 내에도 업무추진비 집행을 줄여서 내년도 예산에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 1억 528만원중 현재까지 집행액은 6527만원이고, 12월말까지는 7093만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집행율은 67.4%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160만원이며,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1541만1560원이고, 12월말까지는 1631만 1560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집행율은 71.3%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예산액 720만원중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612만원이고, 12월까지는 66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고, 집행율은 91.6%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액 3380만원중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1638만 8000원이며, 12월까지 예상액은 2600만원이고, 집행율은 79.6%입니다. 앞으로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당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전용이 두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전용건수는 17건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시기가 다르므로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성립된 목적을 변경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9조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무한정하게 이를 인정할 경우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에서는 인건비, 시설비, 사업용으로는 전용을 제한하고 업무추진비는 다른 과목에서 전용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최소한의 융통성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원칙상 세출예산이 부족한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이나 예비비로서 이걸 확보해 나갈 수 있으나 다른 세출예산과목에서 잔여액의 발생이 확실하고 세출의 부족액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에 전용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지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2차에 걸쳐 교부되어 그 시기가 예전보다 20일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 예산안 편성 자체 작업이 기일보다 지연되게 됐습니다. 예산안 원안은 기일 내에 보냈으나 첨부서류는 금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 인쇄중으로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제출하지 못하고 지연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1월30일까지 도착되도록 인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해외시장 활동 관련 민간경상보조금 지원금중 약품구입비, 선물구입비, 인쇄물 구입비 등이 간이영수증 내지 거래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 견해와 금년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시 근본 목적과 다르게 활동하였는지 여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개척단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해외시장개척단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시 일부 소액집행에 대하여 간이영수증 등이 첨부돼있는 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사후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후 정산 시에는 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시 근본목적과 다르게 활동하였다는 사항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여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외시장개척단은 지난 11월2일부터 11월11일까지 9박10일간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중국, 3개국에 9개 업체 10명의 기업체 대표장과 직원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등 총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물론 해외시장개척단의 활동은 파견 당시 상담장에서 가시적인 계약성과를 달성하고 본 계약 성립 등의 성과도 물론 종요하지만 해외 수출계약이라는 특성상 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여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도시 시장성을 면밀히 파악 검토하는 과정인 시장조사 활동을 통하여 바이어 상담요령, 각 국의 문화와 역사 파악을 통한 수출방법 강구, 타국과 보다 우월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등이 종합되어 해외시장개척단의 활동은 더욱더 진가를 발휘할 거라 생각하며 이는 참여기업들의 소감문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종 지방정부의 해외시장개척단이 관광성 외유이라는 지적을 받아 언론에 발표되지만 이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대로 살펴본다면 일면만 보고 전부를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며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은 우리구 기업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에 대한 시야를 더욱 넓히는 차원에서 권장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주체적인, 능동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준비 당시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해외바이어 모집, 해외 홍보활동 전개등 해외시장개척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외교부 근무경험 등을 토대로 현지 공관과 유기적인 협조 등의 지원을 도모하고 통역지원서비스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여러 가지 통상경험을 우리구 해외시장개척단에 접목하여 더욱더 효과를 증대시키게 되었으며 해외시장 개척과 더불어 이번에는 특히 해외도시의 비교시찰을 통하여 강서구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여섯 분에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이러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김태운 위원님과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은 특히 금년도 추경예산 심의 때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재원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총 14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사회보장성 보조사업비가 110억원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자체사업비는 거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6년도 재정상황과 향후 재정부담요인을 살펴보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저희 국장님께서 시에서 교부금 등이 2차에 걸쳐서 내려왔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적은 예산이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거기에 총 매진하였다는 거를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재정악화 요인을 살펴보면 사회보장비는 매년 약 100억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도 100억원 이상에서 130억까지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이는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타구보다 10% 정도가 많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부담의 요인 중에 하나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사업 중에. 이거는 우리가 구비 부담을 어차피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시에서도 저희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 외에, 급여 외에 여러 가지 보장성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연간 110억이 들어갑니다, 저희 구비만.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보조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먼저 우리구의 자구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8월부터 추경작업을 할 때부터 긴축재정운영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으로 예산의 한 15% 가량을 절감을 하도록 지시하고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발주에 가급적이면 잔여예산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소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개발부담금이 마곡동의 한솔아파트, 화곡2주구의 사업시행인가 취소소송 등등해서 한 135억 정도가 소송 진행 중이거나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재정압박의 한 요인으로 보고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거 같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변호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또한 세수증대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입니다. 어차피 저희구는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에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재원으로 79억원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을 구청장께서 면담해서 특별교부금으로 51억 9000만원 등을 받은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보통교부금도 815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2006년 대비 152억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난번 시장님께서 저희 강서구를 방문했을 때 근교산 정비와 관련해서 일부 사업비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구노력은 어디까지나 의존재원에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서울시에 교부금을 산정하는 재정기준수요등 관계조례 개정 등을 위해서 시의원,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 아래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시스템을 내년에는 개발하는데 매진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과 김태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곡3동 공영주차장 부분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저희가, 30억원 이상은 서울시이고 10억원 이상은 강서구입니다. 2005년도 10월21일날 강서구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사업으로 결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서울시비 확보를 목적으로 서울시 주차관리과에서 서울시 투자심사에 수 차례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부적정의 판결, 위원회 결론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그간의 절차나 향후 대책, 활용방안 등은 주차관리과에서 별도로 서면으로 우리 강석주 위원님과 김태운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전시행정적이고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이중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이게 예산사업인지 1회성 민원인지 이런 구분 없이 그냥 저희들한테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 이게 예산이든 민원이든 간에 저희들은 일정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건 예산사업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거보다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72건이 접수됐지만 그중에는 예산과 관련없는 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창구가 예산에 바란다는 창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내게 됐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는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좀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민원실에 상시적으로 엽서 비치라든지 상설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까치뉴스 명예기자에 대해서 실비보상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시행규칙에 관련해서 명예기자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이분들에 대한 원고료와 활동비를 원고제출만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다소 예산낭비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기획공보과장 발령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명예기자에 대해서는 민선4기에 들어서 재위촉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민선3기에서 민선4기로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 등으로 재위촉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괄적으로 재위촉을 할 시에는 기존 명예기자 임기가 2년이 연장이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명예기자, 또 구성을 보면 공교롭게도 거의다가 주부로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부 명예기자로 이렇게 일명 불리고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계층의 기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또 그렇다 보면 여기에 대한 원고료와 활동비 등도 좀더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좀 고민을, 솔직한 심정으로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대화와 토론을 했지 아직 서면으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이 기자들이 다양화된 젊은층, 각계각층, 남·여,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다시 한번 위촉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편하겠으며 원고료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사고이월비는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2월말이면 연도폐쇄기입니다. 저희들이 임화숙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또 다 검토하셨겠지만 예산편성 반영이 예를 들어 서울시의 보조사업비 등등이 어쩔 때는 10월달에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피치 못하게 12월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2월말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고이월비는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하고 연도폐쇄기에 이르러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명약관화하게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비제도를 활성화해서 의원님들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경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김포공항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스카이파크 사업과 대중골프장 건립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기업 유치라든지 기업활동의 어떤 지원측면에서 지원할 건 하고 우리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말씀드리면 스카이파크나 대중골프장 건립은 저희 기획공보과 업무라기보다는 저희구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또 골프장 건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각과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기업활동의 어떤 지원측면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이걸 총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스카이파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롯데에서 대규모 쇼핑몰과 주민들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골프장 건립은 정규홀 18홀과 퍼블릭 9홀, 그래서 27홀이 건립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오게 되면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각종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연간 한, 정확한 추계는 아직 못해봤지만 200억 이상이 들어올 걸로 순수재원으로, 들어올 걸로 예견이 됩니다. 저희구 입장에서는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해서 빨리 들어오는 만큼 저희구의 세수증대가 될 걸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우리구에 뭔가 도움이 될 부분이 없는가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선 공연장 건립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강서구민에 대해서 우선고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건립할 때 천연잔디축구장과 야구장 건립을 요구했고 공항에서 이런 쇼핑몰에 들어갈 수 있는 공항입구에서, 명품스카이브리지에 자전거를 포함한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에서 주식회사 롯데라든지 이런데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아직 골프장은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은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조건에 이러한 축구장 건립을 조건으로 거는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부분, 공연장 건립은 청소년에게 맞는 이러한 공연장을 야외에 건립하도록 현재 롯데에서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들이 회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강서구민은 롯데에서 1만 5005명을 고용할 거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아직 정확한 퍼센티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정부분 우리 강서구민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롯데 측에 요구했고 롯데 측에서도 일단은 서면으로 우선고용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스카이브리지는 롯데에서 가장 고위층에 계신 분이 정말 공항의 명품으로 만들려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강서구에 아주 명품 다리가 아마 만들어질 거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우리 이경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기업활동을 지원할 건 하고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구의 5월31일 지방선거 관련해서 실형을 받은 언론사가 있다,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와 관련없이 일단 저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제척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 있게 되면, 서울시에서 이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적법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기타 또 만약에 향후 적법하게 등록사항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엄중한 그러한 조치를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또는 인력문제로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또 금년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영달이 상당히 늦어졌고, 또 중간에 서울시장님 방문 등등해서 저희과에서 많이 챙기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음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잡혔다, 특히 혁신분야에서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과 시책추진비는 2007년도에 모두 976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약간 감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총 1억 1248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9988만원 편성해서 모두 1260만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했지만 이 중에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행정혁신업무추진비가 전년도 300에서 1000만원, 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는 성과관리라든지 등등해서 혁신에 관련된 사업이, 행자부에도 지금 방향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성과관리도 추진할 거로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또 시범기관 시찰이라든지 이런데 예산이 투입될 걸로 생각돼서 700을 늘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습동아리 운영을 전년도보다 100만원 늘렸습니다. 이거는 독서동아리 및 기획단 운영을 금년도에 2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거와 학습동아리 운영을 하나로 합했습니다. 합하고 총 전년도 600만원이었던 거를 금년에 500만원으로 총괄적으로는 거기에서 100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아껴서 투명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신문 구독할인 날인서상 통장 도장이 상이한데도 확인 없이 구독료는 제출되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지역신문 및 지방신문에 대해서 2006년도 의회 예산심의 때보다 당초 초과된 집행이유와 12월에 모든 신문을 구독을 중단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할인사상 구독자와 도장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독여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배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부가 된 거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구독료는 전액 환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한편 앞으로는 각 동사무소에서 어떤 제작 배부한 통장도장으로서 확인된 구독확인서에 대해서만 구독료를 지출하는 등 구독료 지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심의 때 지역신문에 대해서 보다 더 초과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액보다 초과지출하게 된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월달에 총 구독부수가 2465부였습니다. 금년 10월달에 2745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280부가 더 증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신문 중에 시사경제신문 등이 발행주기가 격주에서 주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주간발행 지역지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00부가 증부되고, 또한 남부신문이 80부 증부되어서 280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독료가 820만원이 지적하신 대로 추가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구독료 예산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집행함이 원칙이나 일반운영비에서 포괄적인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소 탄력적으로 저희가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 맞고 안맞고를 떠나가지고 심의대로 집행하지 않고, 초과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이 저희들 업무 일선에서 이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거를 좀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지역신문 전면 구독지원중단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역신문은 아직은 자생력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환경에 있는 만큼 지역신문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구독중단은 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12월말까지는 정해진 대로 저희가 지역신문에 대해서 구독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인터넷 대행사업비에 대한 향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모두 인터넷방송 대행사업비 등이 모두 5217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883만 2000원입니다. 잔액은 333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집행할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개략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행예정액은 향후 2966만 6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집행잔액은 367만 4000원입니다. 이건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으며, 집행예정액은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뉴스 제작비가 저희가 일괄적으로 16편을 아직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52만원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비 316만 4000원은 또 일괄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모두 집행예정액이 29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잔액은 367만 4000원이 예산절감 차원으로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보조금의 내역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질의하셨고, 관련조례 지방재정법 14조, 17조에 틀리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이 2005년도에 바뀌면서 저희 구도 조례를 이걸 개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번 의회 때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지원근거는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는 「주민체육진흥법」,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또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법」 등 각 개별법에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가지수가 많고, 저희가 찾다가 몇 가지는 못 찾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저희가 제출하게 해주시면은 관계법을 다 찾아서 서면으로 김상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대부분이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사유는? 하고 저희들에게 질의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투자재원의 배분 및 우선순위 결정에 참고코자 매년 5년을 주기로 연동계획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 계획된 대부분의 사업이 200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된 것은 전반적인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에는 약간 기형적인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시스템이 돼 가지고 반영이 되고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급한대로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비 1000억은 먼저 맞춰야 됩니다, 그거는. 어떠한 법적인 경비성이기 때문에. 그런걸 먼저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기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요청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안과 다소 상이하게 된 부분은 예산편성이나 자금계획 여기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공단경영평가 자체평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영평가는 매년 행자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별도로 또 예산을 투입해서 경영평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신에 우리구에서도 3년단위로 감사담당관에서 경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단경영에 대한 어떤 평가를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현재 경영평가 행자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니까 어떤 중복평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자체로는 평가실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당면한 업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저 개인적인 어떤 신상관계 때문에 답변을 더 소상히 못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창보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은 5건으로 세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상기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내 업체보다 타 지역업체가 월등히 많은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많이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공사의 경우 관내업체가 42건에 8억 4200만원으로 타지역 업체 123건 220억 6600만원보다 81건이 적고, 물품의 경우도 관내업체가 147건에 4억 8600만원으로 타지역업체 451건 21억 1900만원보다 304건이나 적게 계약체결되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의 절차를 보면 사업시행부서에서 업체의 면허사항, 시공능력, 납품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 후, 재무과로 계약의뢰하게 되며 관내에 관련 면허를 소지한 업체나 시공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없어서 타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다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자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선정후 결정하는 사항이나 향후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내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유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께서 화곡 3-1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보상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이후 세입자가 증가하고 무단전입사례가 발생하는 등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출이 증가하여 예산 낭비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곡3-1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보상현황을 보고드리면 보상대상으로 토지는 7필지 983.5㎡, 다세대 5개동, 단독주택 1개동으로 보상금액은 23억 4223만 7800원이며, 세입자가 29세대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사망자 소유의 11.6㎡의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건물소유자와 협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세입자 29세대 중 16세대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고, 8세대는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여 현재 5세대가 보상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5년 1월25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세입자가 증가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세입자 보상대상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일인 2006년 2월2일 기준 당해 건축물에 3개월이상 거주한 세대에 한하여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어 주민등록등본에 근거하여 전입일자를 확인하고 보상부서 직원 2명이상이 거주실제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와 협력하여 사전에 무단전입을 철저히 색출하고, 거주실태조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화숙 위원님께서 세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세 건 중에서 한 건은 예산 이월방법에 대해서는 기획공보과장이 답변을 했으므로 생략하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기금관리 등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한 방법으로 대상 금융기관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은 공공요금으로 유지관리하고, 그 외의 예산에 대하여는 정기예금을 3개월부터 12개월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 또한 운용부서별로 기금 성격에 따라 정기예금을 3개월부터 12개월로 관리하고 있으나 보다 높은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최소의 공공예금 확보와 함께 가장 적정한 기간의 정기예금인 3월, 6월, 9개월로 관리하고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촌3동에 있는 정보도서관의 전문강사에게 우선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신용카드 사용시 그 사용내역을 자체행정망에 공개하도록 주시하고 있고, 카드사용 후 지급까지 1개월여의 지급기간이 있으나 일반예금으로 계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자수입이 없으므로 이자수입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 2004년 6월에 발표된 바

, 그렇게 졸려요?

제208호 2006년

! 그렇게 졸려요? 과장님은 몸이 아파도 답변하고 앉았는데 뒤에 앉으신 팀장님들은 그렇게 졸립니까? 전부 눈 감고 다 졸고 앉았어요, 꾸벅꾸벅 꾸벅 꾸벅. 위원장님은, 답변을 받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답변 계속하세요.

5월10일 후 개정되면서 건당 50만원 이상 카드사용 내역을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12월부터 예규에 적합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카드사용대금 결재기간 동안의 이자증대를 위한 방안은 부서별 카드 및 카드결재 계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카드사용 후 결재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여 미만의 단기이므로 정기예금을 통한 수익증대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지적을 해주신 임화숙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무과에서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좋은 제도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창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질문했던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 또 해당 과장님들의 답변에 애쓰시는 걸 보고, 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답변하는 거 보시고, 과장님이 잘못된 답변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시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좌 잘 하십시오. 다음은 한종근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무과 질의는 세 명의 위원님께서 네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운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청 38체납기동반처럼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체납액은 147억 6800만원에 징수목표액은 47억 2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54억 6000만원으로 116.1%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체납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체납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정지 및 제한 요청,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의뢰등 현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고액체납자들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청처럼 체납기동반 설치 운영은 현재 여건상 세무과 징수팀에 별도로 본청처럼 체납징수특별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나 현재 직원별로 체납 목표와 대상을 정하여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기동반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독려,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화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체납 관리를 위하여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는데 반송분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재차 발송하여 예산 및 행정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송분을 줄일 방안과 금년도 업무보고 시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시 체납 징수를 위하여 본청처럼 체납징수특별기동반을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 재정 증대에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신 임화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한달 동안 반송료를 파악해보니 4.5% 정도입니다. 원인별로는 수취인 불명·미거주·부재 84%, 주소불명이 10%, 장기방치 3%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송분에 대해서는 주소 조회등 사유 및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반송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먼저 특별기동반이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김태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처럼 체납자 효율적 관리 및 철저한 체납 징수를 위하여 더욱 독려하고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께서 장기체납자 체납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각동 통·반장 위촉시 및 직능단체 위원등 임명시 체납사실 확인등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 징수에 좋은 방안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저희구에서는 장기체납자 체납 징수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대로 통·반장, 직능단체 위원 및 구청에서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해서는 구청 관련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 체납사실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세무과에서 체납사실을 확인,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종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석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진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 질의 6건중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외시장개척단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에 경기문 위원님, 임화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김상현 위원님의 오곡동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액화석유가스 운반차량이 충전소 부지내 주차시 불법여부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운반차량의 충전소 부지내 주차에 관련하여 규제사항은 없으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준용하면 고압가스 운반차량이 시설 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거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도중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충전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 저장탱크 등에 고압가스를 이입하거나 그 저장탱크로부터 고압가스를 송출하는 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유치원등 보호시설 부근은 피하고 주위 교통상황, 지역여건 확인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주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액화가스의 폭발 위험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차시에는 엔진을 정시시킨 후 주차제동장치를 걸어놓고 차바퀴를 고정물로 고정시키고 운반차량이 액화가스를 전량 지하탱크에 주입하여 전량 남기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처리비용의 절감과 효과적인 야생고양이 포획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유기동물 및 방견의 법정보호기간인 30일간 동안 수용후 처리할만한 시설이 없어 비영리법인단체인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절차로는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조치가 지연될 경우에는 인근 동물병원에 임시보관후 인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의 경우 숫자는 많지만 포획 및 처리가 용이하나 고양이의 경우 대부분 야생화되어 수시로 이동하고 활동범위가 넓어 출몰지역에 덫을 이용하고 있으나 고양이를 산 채로 포획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고양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므로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서울시 산하에 유기동물보호소 및 전문 소각장을 설치하여 유기동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유기동물의 처리비용도 절감되고 즉각적인 민원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각 자치구에서 혐오시설 등의 이유로 유치하기를 반대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동물구조협회 및 관내 동물병원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예방 단속으로 유기동물에 의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신 도시가스기금의 사용현황 및 결손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은 1993년 10억원을 조성하여 그동안 강서구 관내 3822가구에 대하여 25억 1696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관내 재건축사업등 활발한 진행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98% 이상 보급됨에 따라 2002년 3월 이후 기금 지원실적이 전무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고 강서구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2004년 7월2일부터 20일간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폐지조례를 공고한 결과 구민으로부터 특별히 이의제기 내용이 없어 2004년 9월 동조례 폐지조례안을 강서구의회에 상정 처리하여 도시가스기금을 2004년 11월30일 일반회계에 모두 전입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에 최종 융자된 9건은 3년후 2005년까지 상환하여야 하나 2004년 도시가스회사에서 대금잔액을 일시 납부하여 전액을 회수하고 종결되었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 오곡동 699번지14외 2필지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와 관련하여 소송 진행경과와 소송비용 및 불허처분의 법적근거,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21일 민원인은 강서구 오곡동 699번지14호외 2필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설치를 위하여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우리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기술검토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거주하는 주민이 적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볼 수 없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5 파목의 규정에 의한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허가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민원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패소하였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배치계획 미수립 그 자체만을 이유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없으며 그 허가신청이 충전소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관할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그 허부를 결정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우리구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통보하고 배치계획 수립후 공개모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초의 허가신청은 배치계획 공고 및 세부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14일 이내에 무조건적인 허가처리해 줄 것과 위 기간 내에 허가하지 않을 시 1일 3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간접경계를 신청하였습니다. 강제소송중인 2006년 8월1일 우리구는 배치계획 및 선정기준을 공고하고 배치계획 수립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였고 민원인은 이 배치계획 및 선정기준은 확정판결의 지속력에 반하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8월18일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신청인이 배치계획 및 선정기준 공고 및 공고절차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적법행위에 행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집행정지 기각후 우리구는 배치계획 및 선정기준 공고에 의거하여 신청자들을 공개모집한 후 신청부지 충전소 설치 적합여부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였고 협의하는 중에 위 민원인 신청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에 저촉되어 충전소 설치가 부적정한 부지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구가 관련부서 협의를 마치고 심의회를 준비할 무렵 서울행정법원은 결정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는 위 기간이 미치는 다음날부터 처분시까지 1일 30만원의 비용을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민원인에게 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신청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는 토지이고 민원인은 이 사건 신청부지 소유자인 최광덕외 2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우리구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소송이 사실변론 종결 이후인 2006년 5월19일 제3자인 타 민원인은 우리구에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이를 허가하면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됨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통지하였으며 덧붙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것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농지작업 전부를 맡기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고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시켰습니다.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 후인 2006년 4월20일 타 민원인은 이 사건 신청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시 취득목적인 농업경영은 하지 않고 2006년 10월1일까지 미이용 방치상태로 휴경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이에 대한 이 사건 신청부지는 토지거래의 계약허가시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등 제1항에 위배되어 동법부칙 제7707호에 의거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있는 토지이며 건설교통부 훈령 제619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2항에 의거 허가받은 목적대로의 이용은 허가받은 자가 직접 이용해야 하므로서 임대가 불가능한 토지일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 훈령 제530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2에 의거 최소 1회 이상의 수확기를 거치고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목적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토지이고 우리구가 2006년 9월20일부터 실시한 2006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시 휴경에 따른 처분대상 농지로 조사되어 「농지법」 제57조제1호에 의하여 청문회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농지법」 제10조, 11조, 제11조2에 의거 일정기간 자경하여야 하는 토지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구가 위 사유로 불허처분하자 민원인은 집행문을 부여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2006년 11월16일 우리구에 유채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이에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 이해소 및 청구 이해소의 판결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의 정지를 요청하는 잠정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청구 이해소 및 잠정처분신청 판결 결과에 따라 액화석유충전사업 허가여부는 결정될 것입니다. 아울러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으로는 총 143만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청구 이해소 및 잠정처분신청사건에 143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진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았지만 답변도 길긴 기네요.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기획공보과장님 몸도 성치 않은 거 같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있으면 이거를 기획공보과장님 좀 갖다드릴까요? (최시혁기획공보과장에게 서류전달) 우리 강서구의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기형적 편성, 기형적 편성하는데 금년에는 일반회계가 2305억원, 내년에는 2547억원으로 242억이 증감됐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로 26억이 들어가고 경상적경비 경상예산 43억원, 공공요금으로 7억이 들어가고 보조사업비 181억원, 경상사업 2억, 예비비등으로 20억이 들어가고 부서운영비에서 12억을 삭감하고 시책추진비에서 1억을 삭감하고 투자사업에서 24억이 삭감되는 기형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예산은 늘었는데 투자사업에서 24억이나 삭감되는 그런 기형적 예산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걸 들고 구장장님한테 보고하고 들고 다니셨지만 경상적경비가 36억이 아니라 37억이죠? 경상예산 43억, 공공요금 7억, 50억 늘은데서 부서운영비 12억, 시책추진비 1억, 13억 빼고 나면 37억 늘은거죠? 1억 틀렸죠?

예.

들고 다니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1억씩 막 틀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담당직원이 만들고 팀장님 보고, 과장님 보고, 국장님 보고, 구청장님 보고 다 본 겁니다, 이거.

천만단위가 왔다 갔다 해서

1억이 왔다갔다, 그 밑에도 보세요. 경상적 경비 50억이죠?

예.

18억＋15억＋9억이 50억입니까, 42억이지? 8억은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창피하게 이런 거 들고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맞죠? 8억 날아갔죠, 그것도?

예.

예산증감 주요내역이 242억인데 인건비 26억, 경상적경비 50억, 보조사업 등 183억, 예비비 등 20억하면 이게 279억입니다. 거기에서 절감 예산 37억을 뺀 것이 242억입니다. 그렇죠?

예.

경비 50억하면 18억＋15억＋9억＋8억짜리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50억이 되는 거죠?

예.

본 위원은 아까 받아서 금방 보고 눈에 띕니다, 이게. 몇날 며칠을 들고다녀도 그게 눈에 안띄죠?

맞습니다.

다 고치세요, 당장 고쳐서 다시 들고다니시라고요. 그래서 한 두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대로 보면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삭감하셨죠?

예.

삭감했습니다. 강서구 전체에서 1억 삭감하신 건데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기획공보과는 사실상 아무리 해봐야 1,000여만원은 증액됐습니다. 힘 있는 부서는 증액되고, 힘 없는 부서는 삭감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 문제는 차후에 예산심의 때 다시 보면 되니까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11월30일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착하도록 하겠다! 좋습니다. 12월1일부터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의회활동 예산심의에 사실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적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입니다. 법을 안 지킨 거, 책임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법, 법, 법, 법 했죠? 반려법에서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그렇죠,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쪽 법은 중요한 거고, 저쪽 법은 개법입니까?

죄송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져야 되고, 다음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 진솔하게 잘 듣긴 들었습니다.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시찰단 중에, 공무원 중에 일부는 마곡지구개발관련 시설 시찰을 다니고, 일부는 해외시장 개척하러 다니고, 이동 중에 일부는 비행기 스케줄이 이상이 생겨서 함께 탑승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시장 개척단 업무를 더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뭐 어쩌고 해서 가자고 하시는 쪽이나, 가자고 해서 따라가는 쪽이나 똑같은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15일간 자리를 비워서 공단업무에 지장이 전혀 없었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수천만원씩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이사장을 둘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체제로 가면 되지. 이사장 본연의 임무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혁신입니다. 지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도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왜 따라갑니까, 거기를. 왜 남의 제사에 곶감 놔라, 대추 놔라 나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해외시장 개척이 잘 안됐다 그래서 공단이사장한테 책임 물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잘 됐다고 그래서 칭찬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돈 가지고 간 겁니다. 물론 내일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철저히 따지겠지만 그거는 안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장이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을 위해서 해외시장 시찰을 나간다? 지나가는 소도 웃지요, 안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게도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앞에서 길잡이할 사람이 없으면 지역경제과 직원을 바꿔야지요, 담당직원 부서를 바꿔야지요. 누가 뭐래도 현지에 있는 무역진흥공사 직원이 최고고, 현지에 있는 대사관 직원이 최고고, 현지에 나가있는 각 기업체 지점 내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지 무슨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가서 해외시장 개척을 뭘 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각 단체별 지방재정법상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65개 단체입니다. 짧은 시간에 분석하고 짧은 시간에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본 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는 예산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예산편성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구절절이 이유는 됐습니다만 이거는 용인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차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좀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예산과 같이 수반되어서 맞물려 갈 수 있도록 이거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됩니다. 지방재정계획서 따로 들어가고 예산 따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집행부 행정이 아닙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문제는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 기획공보과에서 뻔히 하지 않는 거 알고 질문했습니다. 또 분장사무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기획공보과의 지도감독 총괄 지위책임이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도 뻔히 알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모든 운영체계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구청장과의 직결통로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무 통제수단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해서 구청장이 승인받고, 예산집행해서 결산승인 구청장한테 받고, 이 부분에 의회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단, 행정사무감사 하나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요만큼이라도 기획공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까요?

예.

시설관리공단에 대략적인 한번 우리 기획공보과장이 얼마나 판단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1년간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정확한 규모를 아직 못 외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각 사업장별로 해서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이 대강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못 갖고 있습니다.

못 갖고 있죠?

예.

재정국장님께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총괄예산을 해가지고 편성해서 승인해 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흑자를 낸다고 그랬는데 정말 거기 들어가는 경상비라든지 감가상각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적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말입니다. 기획공보과장님 내일 거기에 증인으로 출석돼 있죠?

예.

출석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내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익성과 수익성이 충돌할 때 얼마만큼 공익성에 충실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수익성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한번 비교분석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아,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획공보과장님 내일 한번 해보자고요. 그 대신 푹 주무시고, 건강하게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구구절절이 다 빼고,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장을 허가할 경우 대법원에서는 허가해 주라고 한 것 같은데 물론, 법리해석에 의해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반려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것도 적용할 수도 있고, 왔다갔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다 취소하고 법을 다 떠나서 허가할 경우 우리 강서구가 입는 피해가 뭐고, 이를테면 말입니다. 허가를 하지 않아서 얻는 구의 실이익은 뭔지? 말씀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할 경우 우리 구가 얻을 일어나는 피해가 있는지?

정상적인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구재정상에 수익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 외곽지대에 있으니까 피해는 날리 없고 민원도 날 일도 없고, 화곡동 중심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염창동 주택가도 아니고, 허가를 할 경우 구가 입는 피해는 전혀 없이 구세상의 이익과 국세상의 이익등 이익이 생길 것이고, 피해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

지금까지 허가를 하지 않고 굳이 버텨가지고 허가를 안해 준다, 굳이 그냥 버텨서 우리가 얻는 실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허가를 안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서두에서도 질의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쟁점되는 부분이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과장님!

예.

이의신청 안 하고 소송에 응대 안하면 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지금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냐 마느냐 법률싸움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법률싸움이 문제인데, 패소하고 우리가 응소 안하면 지는 거고, 응대해 주면 되는 건데 계속 맞응소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결국 그거 같아요, 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가자, 계속! 여기서 안하면 딱 지면 내주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맞대결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을 내가 지금까지 딱 오늘 처음 봤습니다. 여기 참고인으로 나온 걸 처음 그 사람을 봤는데 무척 흥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 보고 또는 참고인 보고 계속해서 문제에 대한 추궁이나 또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구가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의회에서 지켜볼 따름일 것 같습니다. 이거 지켜보고, 그럼 이렇게 된 동기가 본 위원이 해외를 갔다오니까 첫마디가 강서구민을 만났는데 “강서구 떴데, 텔레비에 났데?” 그 소리 듣고 확인해 보니까 압류가 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특별회계나 기금 등을 정기 1개월, 3개월, 6개월 등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그런 의무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지는 지금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들이 각 과에서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금들을 통합해서 총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된다면 액수도 커지고 이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더 효과적으로 창출될 수 있기에 통합적인 자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그런 의향이 없으신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은 각 기금법이 조례에 따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례가 각 기금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조례기 때문에 조례를 무시하고 한데로 통합한다는 사항은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 다만 그 기금이 돼 있는 사항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항이 우리 은행으로다가 구금고로다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되지만 그거를 총괄해서 한 개 부서에서 자금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가 안된다면 어떻게 어떻게 이 기금은, 이 정도 액수는 어떻게 넣고, 어떻게 어떻게 예금을 하고 6개월짜리로 하고 8개월 짜리로 하고 이렇게 그런 정도의 흐름정도는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기금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해서 흐름을 다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이란 부분이 바로 그거 거든요. 각과에서 따로 나눠서 하면 전문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 흐름을 한눈에 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하여간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각 기금별로다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기금 및 관련해당 조례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계좌를 한데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 예를 들면 어느 각 부서별로 기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동청사면 동청사, 또 아니면 구청사면 구청사, 구청의 청사관리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갖다가 관리하게 돼 있지 그걸 한데 모아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안되고, 또 그렇게 하는 사항은 기금을 할 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심의회를 합니다. 심의회를 하고 거기 심의회를 통해서 참여하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자가 어떻게하여 극대화가 되느냐는 그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다 한 데 모아가지고 한 개 통장을 만들어서 한데 플러스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걸 하려면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돈을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이자가 많이 올라가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뜻인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말이 자꾸 반복해서 되는데요. 돈이 안 모아지더라도 그런 자금의 흐름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흐름 자체만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예.

말씀드린 요지는요. 특별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기동반을 왜 가동하지 않았냐는 그런데 방점이 있는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게 아니었고요, 업무보고할 때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결과를 말씀하실 때 TF팀을 구성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행 안하셨죠? 그건 엄연하게 불법까지는 아니겠지만 아까 선서하신 거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같은 구 안에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강서구청 내에서는 강서구청 나름대로 일을 하는 거고, 의원님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현실을 직시하시고 현실은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지만 강서구 내에서는 이런 형편이 못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안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방안을 서로 모색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업무보고를 할 때나 부풀려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포장해서 확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언제나 솔직하게 현실을 그렇게 말씀해 달라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

도시가스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결된 것도 알고 있고, 아까 환수조치 다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궁금한 게 아니었고요. 그렇게 1993년에 10억이나 되는 큰 돈이 기금으로 운용이 돼 가지고 강서구에서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얼마큼 얼마만한 돈이 어떻게 누구에게 쓰였는지 그런 흔적이 지금, 전혀 과장님 선에서도 지금 흔적을 추적할 수가 없다는 그게 문제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건 서류를 찾아보면 서류는 다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그 자리를 맡게 되건 인수인계자가 누가 되건 간에 자금의 흐름 같은 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산화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화곡3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혹시 구청장님 만났습니까, 오늘?

만난 적 없습니다.

과장님, 만나셨어요? 과장님, 뵈었어요? 구청장님 만나 뵈었냐고?

다른 업무차 만났을 때 그 얘기 했죠.

그 이야기 했죠?

예.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그 내용이, 부지매입에 대한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어느, 거기 관할 동장이, 어느 시절에 매입을 했는지? 그건 내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 매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런 취지

과장님,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혹시 말씀 나누셨어요?

아니, 그런 건 전혀. 제 소관업무도 아니고 제가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과장님 오전에 이거 거론됐을 때, 내가 사무감사할 때 말이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랬나요? 어젠가 오늘 아침에 흘러가는 이야기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심사 통과가 어려우면 주차장으로는 힘들다, 이렇게 나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비슷하게, 그렇게 꼭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으로는 힘들고 향후에 공원으로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아, 그거는 만약 주차장이 안됐을 때 공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소관업무는 주차관리과장의 소관업무이고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런데 주차관리과장 얘기는 거기에 건축물 짓지 않고 그냥 노외주차장으로 쓸 계획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이거 소관업무가 주차관리과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 자료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했다고 저한테 답변하셨는데.

예.

기획공보과하고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는 과?

그렇죠!

상관없어요?

예. 저희들이 서울시로 투자심사 의뢰도 주차관리과에서 저희과를 경유해서 올라갈 뿐이지

때 검토 안하냐고?

그렇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면 2004년도 6월1일자 내부공문 보면 투자심사 의뢰서를 기획공보과로 꼭 경유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기획공보과에서 냈죠?

예.

그 다음에 2006년 2월21일날도 냈습니다.

예.

2006년 4월9일자도 냈습니다.

예.

보통 기획공보과로 경유할 때 그 내용 검토 안하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렇죠.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구청장 방침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서울시에 재정분석과 투자심사간의 어떤 창구 일원화를 위해서 우리가 경유지일 뿐이지 이 사업내용까지 우리가 면밀히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투자심사에서 부결된 거 다 아시죠?

정확한 내용은

과장님은 그 당시 없었으니까.

예.

이 자료에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투자심사에서 몇 번이 부결됐습니다.

예.

부결됐는데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심의할 때 부지매입에 대한 거는 계속 부결된 건수를 가지고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켜줬단 말이에요. 기획공보과에서 예산 계수조정을 인정을 해줬다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 잘됐냐, 못됐냐, 이걸 물어보려고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공보과도 분명히 책임소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한 마디만 딱 대답을 해보세요, 단답형으로.

책임까지로 얘기하신다면 제가 단적으로 뭐라고 말씀 못드리는데

,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지금 청장님도 내년에 긴축예산, 긴축예산 하고 있고 그동안에 아마 강서구가 예산 때문에 무진장 애를 먹은 거로 알고 있어요,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런데 2006년도에 기획공보과에서 계수조정에 넣었단 말이에요.

계수조정 넣은 관계까지 제가 알 수 없고 뭐라고 말할

또 그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3억인데도 보상비용까지 다 따지면 30억 가까이 되는데 30억 짜리 땅을 그냥 1층 단층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30억을 예산을 낭비한다 그러면 누가, 의원 아니라 강서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에요, 내 이야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석주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타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주차난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에서는 정말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주차장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다소 무리하게 추진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은 주민의 주차장이 그 지역에 없고 해서 그러한,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그 지역의 여건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너무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가지고는 앞으로 그 사업이 정말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획공보과장께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거 정말 심각히 고려하겠습니다. 해서 시에서 예산 받든지, 아니면 당분간 지금 우리 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기일이 지연되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하든지 앞으로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2006년도 4월17일자 2006년 상반기 투자심사결과가요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과다보상비 소요 등의 이유로 주차장 여건이 열악한 지역 주차장 건설 재검토되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화곡3동 이외의 주차장 보급률이 낮은 지역으로 주차건설을 검토할 것, 해 가지고 최종 통보됐어요. 그런데도 8월달에 보상 들어갔단 말입니다. 8월달에 이거 보상 들어갔잖아요. 자료 제출돼 있지만 다 8월달 보상이잖습니까? 이유가 뭐냐 이거요?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에서, 재무과 보상팀에서 했는데 이 검토결과도 재무과 전혀 이거는

저희는 그런 검토보고서 없이 주관과에서 그런 것이 오면 예산과 합해서 오면 저희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계약했어요. 8월달에 굳이 무리하게 매입을 했다 이겁니다, 이걸.

이 사항은, 강 위원님 이 사항은 주관부서가 건설교통국의 주차관리과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거기에서 보상요청이 오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상절차상 보상요청이 오면 평가해 가지고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질의를 그쪽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요 교묘히 보면 책임소재가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아주 이렇게 애매하게 돼있어요. 복지건설 쪽에서 지금 질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최초에 되지 않는 예산을 계속 서울시에서, 작년에도 두 번, 세 번 부결된 내용을 2006년도에 굳이 이것 구입비에 대한 예산을 계수조정 안에 넣어준 기획공보과, 그 다음에 또 이거 재무과에서는, 책임소재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계속 부결됨에도 불구하고 8월달에 이거 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했지만 위장전입자들까지 한 게 지금 한 30억 손해를 본 겁니다, 우리구가. 그걸,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당장 우리가 급한 사업비에 만약에 투입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구의 효율적인 극대화, 발전의 극대화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의미에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이유로든 어떻게 하든 간에 구청장님한테 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왔던 그 내용을 청장님한테 가서 거론을 했다는 거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건 안 그렇죠, 그건 안 그렇고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구청장님은 아무 이유도 모르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청장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굳이 어떻게 절차가 되고 향후 대책, 이런 걸 여쭤본 건 아닙니다. 아까 있는 그대로 이것 구청장님 사견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단지 매입시기에 대해서 물었고 매입때 관할 동장이 어디였느냐? 그래서 정년퇴직한 아마 그분일 것이다. 그리고 매입부서는 동이 아니라 주차관리과에서 매입을 추진합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거기서 행정사무감사의 ‘행’ 자도 안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곡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했다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감사담당관 우리 할 때요 제가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미 서울시나 다른 부서 연관하고 우리를 지원해줄 기관에서는 불가의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우리 강 위원님께서는 우리 강서구청 담당과에서는, 또 몇몇 부서 관계되는 사람들은 그 사항을 명쾌히 알고 있으면서도 땅을 매입해서 그것이 강서구의 현재로 많은 막대한 그런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고 본래 의도, 기능대로 못가는 것은 다분히 그 이면에 어떤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누구도 명쾌한 답을 못해주고 있다, 이거 우리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하고 관계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따져서 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거 있으면 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건 이렇게 하시죠. 강석주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시죠?

예.

다룰 때 주관 국장, 주관 과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있게 토론을 하고 문제를 짚죠. 그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담당관하고 얘기해도 속 시원한 얘기는 없을 겁니다. 예결특위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본 위원장이 들어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 마무리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학에서 보면 업무의 경중이나 과다에 상관없이 조직이, 또 예산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킨스 이론이라 그럽니다. 전산화가 되고 업무가 단순화됐는데도 인원이 늘어납니다. 감예산을 하는데도 예산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문제는 투입과 산출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산이 늘어나고 인원이 투입되면 반드시 투입한 만큼의 산출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계량행정이라 그럽니다. 현대행정의 특징이 계량행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과장께서 답변하는데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면 투입했는데 산출이 안나오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에 우리 일반 자체사업비가 3백 몇 억이 됩니다, 지금 내년도에 보면. 100분의1입니다, 서울신문 하나 구독하는 것이. 그런데 그 신문 구독자가 제대로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내일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만큼 투입을 했는데 산출이 안나오는 겁니다. 7명의 공무원이 가서 두바이를 경유해서 어디까지 갔다 왔는데, 256억불인가 계약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산출이 안나왔습니다. 정산서가 안나왔으니까 얼마나 득을 보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입이 안나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란 걸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투입했는지도 모르고 산출이 얼마 나왔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 300억 가까이 들여서 주차장 짓기로 했는데 미리 예측을 못하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한 30여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30개 가까이. 그런데 답변이 하나 같이 천편일률적입니다. 현대의 특징이 계량행정입니다. 수량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조그맣게 행정을 공부해 봤습니다마는 계량행정이라고 쉬운 건 아닙니다마는 계량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투입했으면 산출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 계량화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따질 겁니다. 자! 더 이상의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6년 11월28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도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