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준비하시고 받느라고 집행부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와 관련돼서 몇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회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공원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경로당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 그리고 식재되어 있는 나무 수종, 또 그 외 여러 가지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만들어져있는데 어르신들을 통해서 관리한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다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이런 사람을 고정배치해서 시설물도 보호하고 또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소위 예산도 수반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수반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이 만들어져있는 공원을 잘 관리하려면 기본적인 것을 알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야만이 어려운 예산을 수반해서 만들어진 어린이놀이터, 공원이 잘 관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항, 공항수림대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이 지역 토지를 매입을 하고 설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림대가 양쪽으로 20m입니다. 20m인데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길이는 1300m 말씀하시고 약 40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수림대입니다, 보기 좋아요. 보기가 좋은데 본 위원이 이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린다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소위 테마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은 좀 그렇다치더라도 봄, 여름, 가을은 소위 이 지역을 유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수림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양쪽 끝 쪽으로는 메타세콰이아라는 수종이 지그재그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가 한 7m, 그게 한 13m정도가 도로까지 폭으로 보는데 그 공간을 잔디 내지는 일부 수종, 꽃이라든지 수종들을 식재를 해서 지금 관리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는 만들어져서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소위 수림대를 이용하고 유동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메타를 정하시든 거리를 정하시든 그건 나중에 서로 협의하면서 논의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중간중간 끊어서 일부 수종의 군락을 형성시켜서 봄·여름·가을을 지나가는 주민, 유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잘 조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잔디 또 일부 수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와 잘되었구나 봄에는 많이 불고, 경우에 따라서 꽃도 보고,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계절에 맞는 그런 소위 꽃, 그런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가을이 되면은 말 그대로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만추적인 역할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유실수, 이런 것들을 군락을 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봄에도 탄성을 자아내고 여름에도 탄성을 자아내고 가을에도 탄성을 자아내는 이런 수림대가 만들어지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는데 공원녹지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세번째는 개화산 또 그 일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자투리 땅들이 무지 많습니다. 주거지역내의 자투리 땅, 그리고 공원 어귀 이런 부분의 자투리 땅 이런데 식재된 나무들이 무척 많습니다. 특히 철쭉이라든지, 영산홍, 어린벚꽃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이걸 조성을 하고 식재할 때에는 아주 만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성했을거라고 봐지는데 작년 가뭄때 저희 강서구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 지역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조금더 관리를 철저하게 했더라면 그런 손실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잡초,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부재죠, 물도 좀 뿌려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어렵게 만들어진 테마공간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측면에서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아쉬웠던 점은 대기오염을 줄인다라는 명분속에서 강서구 전 간선도로에 물을 뿌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물 뿌리나요? 뿌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도 보면 물 뿌리는 것 같아요. 지난번 가뭄때 그 물을 이러한 곳에 요청을 해서 물을 좀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사당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잡초에 의해서 압사당하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볼 때에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우리 도시관리국 측면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보완 식재해야 되면 예산이 또 들어갈 것이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네번째는 가양동에 궁산이 있습니다. 궁산이 있는데, 며칠전에 궁산에 관련돼있는 산신제를 동료위원님 하고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가서 과연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본 위원하고 동료위원하고 정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녹지공간에서 여러분들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속으로 가는 것만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조그마한 야산입니다마는 임야입니다마는 주민들이 늘상 기쁜 마음으로 이런 저런 것들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리키다소나무라고 그러죠? 리키다소나무. 또 외 잡목, 그리고 도로 측면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카시아, 은사시, 물론 이런 수종들이 나쁘지는 않죠, 좋지요. 그러나 은사시같은 경우에는 봄철 되면은 좋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꽃가루가 날리죠. 그래서 많은 피해도 야기되고 또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카시아가 산재돼있는 주변에는 잡목이 하나도 살지를 못하잖아요. 나락 같은, 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런 수종들을 좀 제거하고 기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구비, 또 시비를 많이 교부받아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한 70억 이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매년 그렇게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는 그 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지역도 경관수목을 좀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경관수목이라면 여러가지 수목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단풍나무같은 경우를 보면 적단풍, 청단풍 이런 것들도 그외 또 여러가지 수종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식재를 해서 정말 서울시내에 있는 그런 가까운 산, 누구든지 가깝게 접근하는 산인데 좀더 이쁘고 보기좋고 이런 소위 산이 되었으면 어차피 관리하는 것이니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강서구청 앞에를 화곡로라고 그럽니다. 화곡로인데 여기에 가로수가 잘 심어져 있지요. 그리고 순환도로, 남부순환로라고 그러죠. 일부에 심어져 있는 메타세콰이어, 지금 강서구청 앞에 심어져 있는 메타세콰이어는 78년도에 식재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년 좀 넘었지요. 지금 밖에 나가서 보아도 40m, 50m 이렇게 보여요. 얼마전에 본 위원이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를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나무가 죽지를 않아요. 이 나무는 어떻게 죽느냐? 퀴즈로 소위 프로그램화해서 방영을 해주는데 쓰러져야 죽어요. 지금 강서구청 앞이라든지 일부 남부순환로에 가면 아름드리로 되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지반이 하수관, 또 그리고 일부의 매설물, 수종이 커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가지, 우기시나 태풍이 강하게 불어왔을 때에 과연 그 엄청난 괴목을 무슨 헤라클레스가 와서 짊어져도 안될 것 같은 그런 괴목을 우리가 무엇으로 문제가 되는 피해를 발생을 막을 수 있겠는가? 제일 먼저 피부에 와닿는 것은 주벽, 그리고 그 지역을 유동하는 차량, 인구,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아주 고약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고를 당하고 나중에 보완하는 것이 낫느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낫느냐? 사전에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메타세콰이어도 가로수 수종으로는 좋다라고 보지만 본 위원도 외국엘 몇번 다녀왔습니다. 메타세콰이어로 거리에 가로수가 되어 있는 나라는 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도 좀 예상할 수 있고, 또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수종으로 한번 변경하면 어떨까? 일부에서는 대찬성을 할 것이고, 일부에서는 잘되어 있는 저 가로수를 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양비론이 벌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지만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잘못됨으로 인한 문제발생됨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적 피해는 안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강서구청에 화곡로에 남부순환로에 식재되어 있는 메타세콰이어를 더 좋은 그런 수종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입니다마는 고생들 많아요. 고생들 많지만 저희들도 이미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 또 준비 질문을 하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실 때에 대충 답변이 아닌 뭔가 실효성 있는 그런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사실상의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30만 화곡동 주민들의 염원인 화곡동 뉴타운이 사실상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지마는 우리 30만 화곡동 주민들이 뉴타운에 대한 그런 열망은 법을 떠나서 너무도 강한 겁니다. 그리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권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재 화곡동뉴타운 추진에 여러가지 걸림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제한적인 요소를 제거하면서 또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산림훼손을 하면서 형질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 정서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화곡3동에 있는 수명산 합성사터 일대의 형질변경을 강력 불허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 화곡5동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청원도 의회에서 청원건으로 해서 처리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화곡5동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재건축이. 여러가지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최대한 좀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민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우리 화곡뉴타운 개발설로 인해가지고 지금 일부 부동산업자들의 작전이 아주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그제 토요일날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런 부동산업자의 단속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업자의 단속을 강화해서 선의의 우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본 위원은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화곡동 일대하고 발산1, 2동 등촌2동 소재 어린이공원 51개소 중에 오늘 27개소를 우리 과장님과 함께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51개소중에 27개소를 둘러본 소감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은 우리 강서구의 어린이 공원도 지금 방화동 도레미공원에서 사업비 114억 8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수준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준한 어린이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본 오늘 어린이공원 지적사항으로써는 청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낙엽뿐만 아니라 휴지라든지 빈깡통이라든지 등등 여기에 총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리라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 또한 관내 모든 어린이공원 한두개만 빼놓고는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데요, 어린이공원을 현대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2004년 이전에 사업시행했던 것은 전부 다 문제가 있더라! 2004년 이후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시설개보수한 그 시설만큼은 그나마도 좀 눈감아 줄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시행했던 공사는 어떻게 된건지 문제가 엄청 많다! 이거 예산을 어디다가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저와 함께 현장점검을 했기 때문에 느끼는 점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사안을 같이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면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중복됨이 없이, 물론 보니까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향후라도 중복됨이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또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두번째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지원정책이 아주 좋은 정책이 있고,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정책을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화곡3주구 재건축추진이 상당히 오랜기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합 자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것보다도 정말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남의 일 보듯이 하지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임원들도 만나보시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은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주시는 그러한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마곡지구내에 불법행위가, 물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합법을 가장한 비닐하우스 설치가 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은 합법이랍니다.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만 설치하면 좋은데 그것도 말이 합법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불법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그걸 또 팔아요, 팔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손해를 본 분들은 아마 강서구청에다가 저기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단속방법과 또 실효성 있는 단속이 요망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과,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중개업소 단속이 지금 강서지역이 단기간에 부동산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두달 사이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형별로 해서 1억에서 거의 한 4억까지 뛴 이런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단독도 거의 배 가까이 아니면 50%에서 배 정도로 뛰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소재가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다고 불순세력들이 개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피해도 결국은 전부 다 구청으로 다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군데 단속하다가 다 문단속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마시고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아침 일찍이라도 해보시고 밤에도 좀 하셔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중개업소들이 그러한 장난을 못하도록, 이게 지금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강서시민의숲 공원 조성하는 곳을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거기에는 일부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집을 짓거나 상가지역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거기가 완전히 그런 쪽하고는 거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시민의숲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차피 거기는 공원으로 해야 될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을 기왕에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체계적이고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하시고 서울시 공무원들도 설득을 하셔가지고, 오늘 가보니까 가깝대요. 개화산역에서 차로는 5분도 안 걸리고 또 거기에서 돌아서 88로 바로 연결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쁘지 않은데 선입견 때문에 그러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한테 현장을 보여주시고 지주들도 설득을 하셔가지고 체계적이고 추진력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도레미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저 그냥 공원만 조성을 하지마시고 이 공원에 교육적이고 테마고 있고 볼거리가 있는 돈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서 그냥 공원만 달랑 만들어놓는 것보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염창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니까 언젠가는 하겠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강서구청이 재판만 하면 져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재판에서 이겼다는 소리를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걸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훌륭한 고문변호사님들을 모셨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보통 민사기 때문에 아마 2, 3년 걸립니다. 그동안 손놓고 계시지 마시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동안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공원화사업 시 주어진 선정기준이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있던데 그 선정기준에 꼭 적합하게 선정을 하시고 또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염창동에만 학교가 3개예요, 염창동에만. 올해 학교공원화사업이. 이렇게 한 지역에만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화곡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학교가 먼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금요일날 받고 이틀 쉬셨으니까 그렇게 피곤하시지들 않죠? 그렇게 늦게 끝나는 건 아니죠? 국장님!

예.

, 늦게 끝나는 건 아니죠? 말씀을 하세요. 늦게 끝난다고 뭐라고 하면 저 질문 안하려고 그래요.

하실 것은 해주시고요, 해주십시오.

좀 늦게 끝난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잘 하잖아요? 복지건설이. 하여튼 이번에는 우리 복지건설에서 아무리 봐도 현장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많이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범머리웅덩이 쪽을 아시죠? 오신지 얼마 안돼서 한번이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범머리웅덩이, 육갑문 쪽. 우리 서남하수처리장 뒤쪽으로 한강시민공원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아직 안 가보셨죠? 못 가보셨죠?

예.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린벨트지역이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가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지역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과 같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위해시설들 모집장소입니다. 거기가 산이 있어가지고, 치현산이 있어가지고 약 100m거리에 뭐가 있냐? 바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산이 있다고 해서 그쪽이 완전 건축폐기물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래 적치장, 또 철근 적치장,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적환장이라고 그러죠? 쓰레기 중간처리장. 이렇게 그쪽이 강서구 위해시설들 집합장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3분의2이상이 그린벨트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가서 직접 보시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허가가 난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할말이 없죠. 그러나 그 부분은 방화근린공원, 개화산, 치현산, 꿩고개근린공원, 한강시민공원, 한강생태공원 이렇게 해서 그쪽이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거기서 딱 막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몇 십억을 들여서 우리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그쪽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는 건축폐기물장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가지고 먼지로 인해서 눈을 못 뜨고 있어요. 모래들이 날려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그쪽에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4년 전에 제가 그쪽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쪽에서 업소하나를 대집행까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대집행된 그 땅에 불법으로 시설이 들어왔어요, 불법으로. 허가도 안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지금 우리 행정을 비웃고 있다, 행정처분을 비웃고 있다.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구청에서도. 대집행까지 한 땅이 또 다시 불법시설이 들어와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앞에 국장님, 과장님들 또 우리 계장님들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다른 데로 나갑니다마는 그 그린벨트 지역 그쪽이 본 위원은 공원이 조성이 돼야만이 강서구에서 하나밖에 없는 한강시민공원하고 개화산, 꿩고개근린공원, 방화근린공원 또 한강생태공원이 연계가 돼서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강서구, 그쪽에 사는 분들만이 아닙니다. 강서구의 시민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원화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가보셔가지고 어떻게 아실 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안 가 보셨지마는.

예.

우리 동료 위원이 이 부분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주택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도 금년도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비가 간 데만 갔어요, 이 아파트가. 특히 일부 지역, 이게 작년에 갔고 올해 갔고. 간 데만 또 갔고, 또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에 갔는데 또 공원시설에 금년에도 또 갔고, 한 일곱군데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구비입니다, 이 예산은. 그런데 이 부분은 강서구에 아파트가 많잖습니까? 좀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이부분이 안간 데, 또 지원 안 받은 데 그런 아파트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는 방화뉴타운,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나갔다 오셨지마는 오늘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한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부분 추진에 임해 주시고, 특히 주민들이 혼란이 없이 주민들이 반대파, 추진파 뭐 말도 못합니다, 거기 가서 보면. 뭐 작전세력들 막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바로 잡을 부분이 행정기관이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아! 뉴타운건설한다 던져놓고 지금 현재 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명쾌하게 답을 주라 이겁니다.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들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자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건축과에는 건축물 양성화에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민들이 이제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니까, 한 다섯 번 내고 나면 안 내니까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설득을 하고 또 홍보도 해서 이런 부분이 기왕이면 불법이 아닌 잘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 녹지과장님은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국 하면 공원녹지과장님이 최고 인기가 좋은 편이죠? 예산도 가장 많이 가져가고. 그런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같이 가서 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강서시민의숲 이 부분 오늘 가서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속기록에 남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이 부분을 어디서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꿩고개근린공원에 대한 지금 보상이 상당히 애매해 있는데요, 그 보상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어디까지 추진이 안되고, 지금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이 아주 본 위원이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하고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의 사항은 같아도 취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에 공항시장 개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항시장 주변을 둘러보면 아! 서울에서 과연 이런 데가 있을까 할 정도예요. 제가 70년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 풍경 그대로입니다, 시장 뒤쪽이. 아주 낙후되고 도로도 정비도 안돼 있고, 그 주변이요. 그래서 공항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있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금 지구단위, 오늘 도시계획과장님이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관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금방 될 것 같은데 꼭 브레이크가 걸리고 지연되는 경우가 그동안 다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질문을 더 드린다면 지구단위재정비 관계를 서울시에서 일정대로, 아까 현장에 갔을 때 말씀하신 일정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그 일정에 차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 지연되는 사유와 그 이유에 대해서, 뭣때문에 안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또 관계되는 구청장이든 서울시장이든 그 어떤 언로의 루트를 활용해가지고 일정대로 진행되는데 도움을 주고 또 그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하시다가 안되든지 되든지 그렇게 놔두다가 나중에 확인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문제돼 지연된다 하면은 어떤 부분이 중간에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의견전달이 되면은 시의원이든지 어떤 부분이 결정단계 전에 확실하게 얘기했을 때는 그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난다든가 결정되고 나면은 그것이 다시 재론한다면은 늦어지고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진행일정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여서 보고를 중간중간에 해주셨으면 하며, 이걸 보고받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지구단위 정비가 다 돼가지고 일정대로 공항시장이 그 주변이 조속히 원안대로 계획한 대로 잘 개발돼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이 한 10년 이상전부터 계속 됐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두바이를 다녀오셔가지고 갑자기 한강 허브 특화된 문화를 연결해가지고 하는 개발구상을 오세훈 시장님이 오셨을 때 같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났고, 또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장밋빛 꿈이랄까 그걸 보면서 부푼 마음도 있으면서도 의원으로서 염려되고 우려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정책의 최고 정책자가 바뀔 때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용산미군기지 이전하고 나서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정부와 서울시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 경인운하도 사업구상이 돼가지고 잘 진행된 것 같은데 또 갈팡질팡하고 그러면은 과연 이것도 운하 내지는 이런 개발계획대로 과연 이대로 갈 것인지, 우선 의문점부터 먼저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정책자는 바뀌지만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런 분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정책적인 그런 것이 나올 때 과연 그것이 타당성 있는가? 진짜 지속적으로 정책자가 바뀌어도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바뀌어도 정책이 그대로 될 수 있는 과연 정책인가는 한번쯤 확인해보고 점검해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한강르네상스니, 관광특화로 해서 이런 계획을 장밋빛으로 발표하는데 이런 걸 자꾸 하다보면은 원래 계획했던데서 자꾸 추가사업 검토 어찌하다보면은 기본적으로 내년 12월달까지 보상하기로 계획을 쭉 했는데 늦어지고, 또 뭐하다보면 늦어지고, 맨날 계획만 하다가 세월 다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산이라든가 주변에 부천이라든가 이런데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서울에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마곡지구가 사실은 맨날 엉거주춤, 엉거주춤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런 장밋빛 여러가지 안이 나왔을 때 과연 계속적으로 일관성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계획이 될 때 전체적인 사업일정과의 어떤 일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지연되는 게 불가피하다!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은 중간에 반드시 그냥 항목별로 안한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철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반드시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과연 듣고 시의원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다른 루트의 언론에 서로 토론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공감하는 주민들과의 의견을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디 출장갔다와서 어디 가니까 근사하니까 이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요. 중국에 있는 과일나무를 제주도에 가지고 오면 귤이 되는 게 아니라 탱자가 되듯이 두바이에서 성공했다해서 여기서 성공하는 것 아니고, 꼭 제가 이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 보다는 윗선에서 정책적 결정할 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위에서 했는데 난 책임없다 이러 자세로 가서는 안된다? 우리 특히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과 제일제당 부지가 지금 곧 이전이 된데가 있고, 이전예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인데 현재, 거기가 아주 한강변의 노른자위 땅입니다. 더군다나 9호선 전철이 들어서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울러 마찬가지입니다. 등촌1동 공장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이전을 하는데가 있고, 향후 이전계획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묶어가지고 9호선 역세권에 위치해있는데, 겸재미술관 있죠? 그리고 허준박물관 있죠? 그 중간에 그런 문화재와 교양문화 상업적 전철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측면, 주거환경도 고려해가지고 조각 조각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게 과정상으로 이전한다든가 할 때 시간적으로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터에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여기 앞으로 이 지역을 아주 교육, 교양, 상업벨트를 겸재미술관과 허준박물관과 연계된 그런 걸 장점으로 살리면서 또 한강 경인운하 마곡지구 운하계획과 연결시켜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어린이놀이터시설에 모래가 되어 있는데요, 요즘 강남이나 다른 지역에 가면은 거의 요즘 모래가 위생이나 이런 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탄성고무로 시설물을 보완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금의 일부를 그런 쪽에 쓸 용의는 없는지? 또 그런 모래놀이터시설에 대한 위생과 안전대책에 대한 강구대책으로 이런 방법이 어떤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강서시민의숲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68억이라는 돈이 사용을 안했을 경우에 타 구로 갈 수 있는데 이거를 다시 올려주신데 대해서 우선 잘했다 하는 칭찬을 드리고 이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서울시의 과나 부서에 따라서 반대의견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지주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각이 차이가 있고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난관을 1차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오늘 가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얘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을 아주 필사적으로 해주셨으면은 하는 마음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범머리웅덩이 주변지역 우리 송영섭 동료위원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평상시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 10년 계획안에 따르면은 그 쪽이 전체적으로 공원화 계획이 돼있습니다. 범머리웅덩이 주변지역에 약 3만평 정도 되는데요, 꿩고개근린공원과 방화근린공원, 그 쪽과 연결해서 범머리 웅덩이 자체도 그 지역을 약간 웅덩이 내지는 호수 비슷하게 그걸 그 웅덩이 자체를 잘 이용해가지고, 자연을 잘 이용해가지고 공원을 장기적으로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방 되기 힘듭니다마는 반드시 중장기적으로는 공원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실 때 반드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장은 예산이나 여러가지로 어려울 걸로 예상되지마는 중장기적으로는 꼭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되니까 그 점을 유념해주시고, 또 한가지 첨언한다면 걸어가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그런데 그거는 저는 서울 지하철에 마지막 기지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기지창 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얼마든지 시민들이 그 쪽에서 걸어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지창 역에서 시민의숲 조성하는데와 이쪽에 전체적인 공원벨트를 양쪽으로 다 걸어간다면은 1, 2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런 구상도 함께해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화3동 근린공원에 가로등을 두세군데 추가로 설치하는 게 필요하고요, 가로수가 지금 예전에 플라타너스가 빨리 크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았는데 예전에는 벌레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해도. 그런데 내성이 약해져서 그런지 지금 벌레가 많습니다.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걸어가기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인데 수종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화뉴타운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의 장단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특별법이 개정이 완전히 되면은 사전에 혼란이 없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마지막이라 동료위원들과 다소 질문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화곡뉴타운과 관련해서 이번에 서울 4차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답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낙형 위원님이 제안한 우리 화곡4동 뉴타운개발 추진위원회 추진여부,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도현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사무중에서 화곡 2, 4, 8, 본동 일대 66만평, 약 3만25호 총 공사비가 2조 3000억이 든다는 공약사항을 지금 집행부에서 그 공약을 지키기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오늘 과장님께서 어린이 놀이터를 쭉 돌아보셨다고 그러시는데 돌아본 소감을 말씀해주시고요, 지난번 제가 구정질의 때 질의내용과 일치한 내용인데요, 어린이 놀이터 모래교체를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에는 지금 화곡동 일대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부동산업체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석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강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고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어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예를 들면 시간을 절약을 시키고 제 이후에도 답변을 드릴 과장들이 많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요지만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은 제가 또 이렇게 묶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최동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화곡동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비전을 제시하라는 질문과 두 번째 김병진 위원 질문사항으로 화곡뉴타운 관련 4차 지정 집행부의 준비 여부, 신낙형 위원님께서 제안한 화곡4동 뉴타운개발추진위원회 추진 여부, 그다음에 또 한가지 김도현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화곡 2, 4, 8동, 본동 일대 및 6동 일부 총 공사비 2조 3490만원 공사 등 집행부의 준비사항, 그리고 현재 신낙형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화곡동에 뉴타운을 추진하여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기 바란다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에서 정한 주거지형 촉진지구 지정의 요건은 최소면적이 50만㎡,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약 한 15만평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노후 불량주택과 주택재건축은 일반주택의 경우 20년이상된 건축물이 대상지역 건축물 수의 3분의2이상이며 프로로 따지면 한 67.7%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의 주택재개발은 1㏊당 건축물의 수가, 그러니까 호수밀도입니다. 48동 이상으로써 20년 이상된 일반주택건축물이 대상지역 건축물수의 60%이상인 경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봉제산 인근 화곡동 지역에 대해 재개발 등의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 여부를 지적도,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노후도가 지난번 구정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30%에서 한 40%정도로 현행 규정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저희가 추정키로 2011년 이후에나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화곡동일대를 광역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을 하여 개발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노후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노후도를 50%까지 완화하여 줄 것을 이미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화곡동의 주거현실을 감안을 해서 노후도와 관계없이 지구지정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뉴타운지구 신청여부는 서울시에서 특별법시행과 관련해서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를 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만약 노후도 완화 등 개선이 되어서 지구지정신청이 가능하게 된다면 차질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 황준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범머리 공원 주변은 유해시설이 밀집이 되어있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과 한강생태공원, 방화근린공원, 꿩고개근린공원 등과 연계해서 공원화할 계획의 의향을 물으셨고, 범머리웅덩이 주변지역은 약 3만평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잘 개발되어야 한다면 점과 이용 문제는 차량기지창에 역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기 바란다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머리공원 주변 전체 면적은 약 한 3만평이 됩니다. 주변은 방화차량기지와 신공항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그린벨트지역은 23개의 적치물시설이 있으며 이중에 3개소는 불법으로 고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지역은 폐기물시설 등이 있어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토지는 거의 사유지로 개발 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물 이전은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또한 현존 업체의 이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고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필요합니다. 공원화사업과 차량기지창에 역을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범머리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주변의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는 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원화 지정과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아서 시행이 되는가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동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화곡동지역 뉴타운 개발에 대한 집값 안정 대책이나 중개업소 단속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서구 전역에 부동산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1030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대해서 영업하다가 우리구로 전입해온 중개업소 및 최근에 개설한 신규부동산 개설업소 중 실거래 신고건수가 많은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현재 7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중개업소 지도·단속 업무가 단속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말까지 단속기간을 연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으며 부동산안정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약소합니다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5동 단독주택지는 도정법상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부적합하지만 법과 원칙은 현 상태로 볼 때 불가하다고 판단되지만 신낙형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신 걸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시에 대표자들하고도 또 막간을 이용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법 이전에 적극적으로 재건축이 편입되는 지역에 법 이외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곡3주구 재건축사업은 2005년도 4월 18일 재건축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현재 재건축조합에서는 사업 시 인가를 위한 기본계획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기본계획 변경신청이나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곡3주구 주민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최대한으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송영섭 위원님, 황준환 위원님, 조석환 위원님이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보조금 지급대상 아파트가 중복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지급대상 아파트가 놀이터시설 등 일부 중복되어 있으나 세부내용을 보면 공동주택보조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보조한 사례로 향후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참작하여 더 많은 대상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놀이터 탄성고무벨트 시설은 2006년도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07년도에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심의과정에서 많은 아파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양삼 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축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목적은 법령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불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줘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거나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로써 우리 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30일이상 기간을 두고, 2차 20일기간을 두고, 마지막 이행강제금 10일을 둬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그런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석환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강서까치신문이나 안내문 등과 직능조직을 위한 여러 홍보 방안을 강구해서 2006년도 현재 2000여세대의 상담과 1400여 세대에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방송매체, 지역신문, 전광판 등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어려운 이웃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동지역의 뉴타운 추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합성사 부지의 아파트 개발행위 신청 토지에 대하여 훼손 및 형질변경을 강력히 불허하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양천구에서 사업계획 신청된 토지는 구삼성생활관 부지와 우리구의 합성사 부지에 대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주가 주택법에 의거 양천구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1일 양천구에서 우리구에 해당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가능여부에 대하여 협의해온 사항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신청된 사업계획부지에 포함된 합성사 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실무자로서는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의 민원도 같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주민 및 사업자간 중재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본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원만한 협의조정을 위해 회의 및 필요시 회의를 하여 주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곡지구내 합법을 가장한 비닐하우스에 대한 불법행위와 비닐하우스 불법 분양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가 우려되어 저희 부서에서도 지난 2005년 12월 30일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설치되는 비닐하우스에 대해 서울시 SH공사와 이주대책기준으로 보상되는 영업권손실보상 등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평상시에는 물론 토요 근무반을 편성하여 마곡지구내 순찰을 강화하고 안내표지판 설치와 안내스티커를 제작하여 비닐하우스에 부착하는 등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상 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현장사진, 관리대장, 증거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강서까치뉴스 2회, 그리고 3개 지역신문에 2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습니다.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경각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등 취약시간대에는 특별순찰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과 황준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화뉴타운은 같은 건이므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뉴타운은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재개발 재건축의 장단점 등 주민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뉴타운은 오늘 방화 2동사무소 현장방문시 지역주민들께 설명을 드려 이해를 도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혼선이 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시 단계별로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시장 개발 시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지연될 시는 지역구 의원님들께 그 사유 및 일정 등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시장 개발은 주변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구중심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2003년 4월에 착공해서 2004년 6월 서울시 관련부서의 협의와 2006년 11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중에 공항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을 서울시에 신속히 요청하여 낙후된 공항시장주변이 재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 제일제당 등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지난 2005년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제당은 2007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약 한 5만여평으로써 공장이적지에 대한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공장이적지인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상 공동주택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2005년 11월 17일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서 공공용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2006년도 8월21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의안이 발의됐고, 2006년말까지 서울시에서 그 대안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조례심의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조례가 개정될 시에 지하철 5호선 역세권임을 고려해서 주변지역과 연계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에 부족한 문화시설, 상업지역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황준환 위원님과 박양삼 위원님께서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타워 물길을 수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워터프론트 계획안은 2006년 11월16일 우리구를 방문한 오세훈 시장님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문화, 역사 탐방 관광벨트를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향후 중앙 및 서울시 관광정책전략에 따른 관광프로그램개발 및 민간참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등 다각적인 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설계, 도시경제, 관광문화, 수리전문에 대한 자문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이것이 서울시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구의 요구에 부응한다면 강서구 발전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마곡지구에 대한 개발발표 일정을 2006년 11월말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이 금년 7월 취임하고 한강 전반에 대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현재 연계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서구에 맞는 산업도시에 필요하도록 관계전문가들의 자문과 지식을 통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계획 검토보완으로 도시계획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져 서울시의 내부일정으로는 2007년 3월경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개발계획지연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은 관계로 이것을 서울시에 알리고 개발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조속히 마곡지구개발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추진일정에 맞추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주민공청회를 서울시 계획은 2006년 말 내지는 2007년 초에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내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승원입니다. 먼저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과태료 부과 등을 이유로 해서 양성화를 회피하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보다 나은 설득과 홍보를 통해서 더욱 많은 특정건축물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관내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포함해서 총 450여호가 되겠습니다. 그 중 현재 약 45%가 양성화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양성화는 그 과정이 건축사가 설계를 통해서 설계비를 지불하여야 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45% 밖에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홍보로는 직접 대상건축주에게 편지를 2회 이상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만료일이 내년 1월 8일이기 때문에 주택과와 협조하여서 직접 건축주와 유선통화를 통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위법건축물을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원상회복 노력이 미비한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는 2006년 동안 약 79건의 위법건축물을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주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마는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직접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을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계속 지속적으로 위법사항 시정 독려를 통해서 최대한 위법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더 나가서 사전예방에, 건축법 위반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동 뉴타운추진지역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작전세력이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 바,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질문과 조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 전체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이를 아침저녁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특히 신규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한 단속을 해달라는 질문과 김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대책 사항과 박양삼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집값 안정대책, 또는 단속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여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도시관리국장님과의 답변내용이 중복됨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우리 구민을 위한 마음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구 전체, 특히 화곡동 뉴타운 추진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업소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조장하여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구에서는 현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중에 있으며, 이를 금년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겠으며, 이래도 단속이 미진할 경우 직원을 추가 보강하여 단속하였고, 이래도 단속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곽판구 위원님께서 관내 어린이공원 관리보수가 전문기능인이 아닌데, 바람직하냐? 그리고 동네어르신들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97개소 어린이공원 중에 76개소를 주변경로당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면적에 비례해가지고 면적인 적은데는 13만원부터 면적이 큰데는 33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노무, 청소, 그리고 쓰레기 오물 등 줍기 그리고 어린이등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예방, 그리고 주변에 놀이터 개를 몰고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계도하는 이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람들은 단순노무에 대한 것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직원이 기능직 1명, 그리고 상용직 3명, 그리고 일용인부 10명으로 지역별로 순회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물유지보수, 또는 수목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좀더 전문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공원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항로 수림대를 계절별로 테마가 있도록 볼거리 있는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항로 수림대는 2000년에 약 양쪽 20m를 매입해가지고 성토를 해가지고 40억원이 소요되는 수림대입니다. 이 수림대를 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시에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좀 단조로운 이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봄에는 항상 꽃이 피고,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이러한 나무들을 선정하고, 또 여름에는 잎과 또 여름에 피는 꽃,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과 열매가 아름다운 이런 수종으로,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테마가 있는 이러한 수림대를 공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가지고 향후 수림대가 조금 흔들릴 것으로는 예상됩니다마는 마곡지구개발과 연계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개화산 일부 자투리땅에 식재된 수목이 관리가 미흡하다? 사실 저도 시인합니다. 이것은 왜냐면 올해 8월초부터 10월하순까지 가물었습니다. 그리하여 북한산이라든가 관악산은 자연식 생나무들도 상당히 많이 고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식재한 것은 올 봄에도 식재한 것도 있고 작년에 식재한 나무들도 있는데 가뭄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도 사실 도심지에 관리가 급하지 사실 산에까지 관리한다는 게 우리 공원녹지과 장비라든가 인력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수목이 좀 고사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철저히 시키고, 내년부터는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나무를 생활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물을 뿌리고 나무에는 물을 뿌리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 공원녹지과에는 특수차가 2.5톤 화물차에 물탱크 500리터짜리 플라스틱으로 된 한 통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급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용차를 1만 6000리터짜리 용차를 한달을 썼습니다. 한달 가량 썼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소과에다가 저희들이 차량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청소과에서도 가로청소, 도로청소, 그리고 먼지 없는 서울환경가꾸기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매년 체크가, 매일 체크가 나오고 해가지고 지원이 상당히 어렵다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궁산에 좀 변화가 있는 볼거리를 요구하자 했습니다. 사실 궁산에 저도 지난번 시장님 오실 때 대비해가지고 궁산 몇 번 갔습니다마는 궁산에서 올라가 보면은 뾰족뾰족하게 튀어오른 나무들이 아카시아, 은사시, 그리고 리키다소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을 사실 아까 위원님 질의했지만 은사시는 꽃가루가 날리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는 아카시아 자체에 독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카시아나무 밑은 타 식물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무들을 생태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가급적이면 시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경관이 아름다운 수목으로 좀 교체해보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강서구청 화곡로 가로수 메타세콰이어,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도 제일 큰 나무가 메타세콰이어입니다. 이것이 넘어져야 죽지 넘어지지 않으면 안죽는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봤는데 강서구는 늪지입니다, 옛날에. 옛날에 늪지가 돼가지고 늪지인데다가 토질이 황토, 진흙땅입니다. 진흙땅이 돼가지고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러한 물을 좋아하는 나무인데 우리 강서구에 맞는 나무가 메타세콰이어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세콰이어가 생장속도가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빠른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무조건 키울 것이냐 아니면은 수종갱신을 해야 될 것이냐 이리 저리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강서구하면은 가로수는 메타세콰이어, 이게 저희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까지 이렇게 상징성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근 건물에 차폐되는 것, 다음에 하수도관을 침범하는 것, 또 강풍시에 도복우려가 있는 것, 하여튼 이거는 단시간에 제가 판단할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가 서울시 여러분들의 자문 좀 받아가지고 향후 검토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다음에 신낙형 위원님께서 오늘 공원에 나갔다온 소감이 어떻느냐? 그리고 청결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참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오전에 짧은 시간에 27개소를 돌았습니다. 돌아본 결과 시설물 배치라든가 이러한 공원 관리상태, 또 공원의 노후도, 이러한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써는 앞으로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4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시급한 것이 27개소가 됩니다, 아니 30개소. 30개소는 정말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설물 배치도 어린이들과 어른들,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는 어린이들이 노는 공원 동적인 공간을 하고 어른들이나 성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정적인 공간으로 조성해가지고 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러한 공원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4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한 7, 8개소씩 우리 구비와 서울시를 합해가지고 조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석환 위원님께서 강서시민의숲 말씀했습니다. 강서시민의숲 바로 앞에 그린벨트하고, 그린벨트와 강서시민의 숲 부지와 상사마을 앞에 도로가 개발제한구역선으로 그려있습니다. 강서시민의숲 부지는 향후 타 건축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공업용지로 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향후 한 30년안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공원부지로서 적절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거기까지 가는데 내가 걸리는 시간을 한번 재보는데 충분히 저희 성인들은 한 10분이면 가겠고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원인데 저희 200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저희 혼자만 될 것도 아니고, 우리구와 우리구의회, 그리고 서울시의회, 또 서울시의 책임있는 부서, 관련있는 부서가 협의를 해가지고 꼭 추진이 돼가지고 우리 강서에서 멋있는 시민의숲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레미공원에 좀 교육적이고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참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도레미공원에도 사실은 시설은 깨끗하게 잘 돼있습니다마는 주제가 없습니다. 주제가 없는데, 2차 할 부지에는 좀 시적인 공간, 그리고 조각과 시라든가 이러한 것을 도입도 하고 여기 와서 볼거리가 있는 이런 공원으로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창동근린공원이 재판 중에 있는데 재판에 꼭 승소를 해야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염창동공원이 우리가 사실은 저희들이 외로운 싸움입니다. 외로운 싸움인데 우리가 승인을 취소를 했습니다, 사업승인을. 했더니 이분들이 그 취소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소송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와 상의해가지고 승소를 꼭 하도록 해가지고 염창근린공원이 우리 구민들 품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공원화사업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중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제가 봐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할 교육청과 관할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먼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받은대로 그 학교에서는 학교 위원회들, 각종 위원회 이런 사람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신청합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의 현장점검도 하고 학교에 나가서 체크도 해가지고 그것을 서울시에다 올립니다. 서울시에다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한개 내지 두개를 오버해서 올립니다. 올해 5개를 할 것 같으면 6개나 7개정도를 추천해 올리면 서울시에서 나와가지고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교장의 의견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학교 공원화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중된 사항이 앞으로 없도록, 그리고 사립학교 이런 데는 좀 자체에서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우선 국공립부터 우선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영섭 위원님께서 범머리웅덩이 쪽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이 일대 유해시설의 집단지다 그래서 저도 어제그제 한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어제 그제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사실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계획절차부터 먼저 입안이 되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건축물폐기장, 모래, 철근 적치장, 쓰레기중간처리장, 각종 등등 여러 가지 유해시설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도시계획 절차, 그리고 이 사람들을 여기서 쫓아냈을 때 이 사람들의 사후 처리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장기적으로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방화근린공원, 꿩고개공원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또 한강에 있는 습지생태공원 다 연계해가지고 공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꿩고개근린공원 보상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꿩고개근린공원은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보상한 실적이 총 12필지에 2만 500㎡를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필지에 6600㎡를 보상하기 위하여 총 14억원의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두 필지 약 1만 2230㎡를 보상하기 위하여 15억원을 시비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황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시민의숲은 송영섭 위원님께 답변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범머리웅덩이를 이용한 공원화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방화3동 근린공원에 가로등 3, 4등을 초과설치해 주고 메타세콰이아 수목, 그리고 해충구제, 수종변경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화3동 근린공원에 가로등을 한 3, 4등 더 추가 설치되는 것은 내년에 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세콰이아 수종변경을 요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는 메타세콰이아가 우리 강서구의 상징성을 가진 이런 나무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수종변경은 한번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충구제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자꾸 중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중구의 면적에 여기가 다섯배입니다. 다섯배인데 해충구제장비가 여기는 경운기 머리통을 화물차에다 얹어가지고 물탱크 500ℓ짜리 여기에다 약을 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구는 4300만원을 주고 다목적 차량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물탱크만 3000ℓ짜리입니다. 물탱크가 3000ℓ고 완전자동화 돼있습니다. 자동화 돼있어가지고 상당히 대형 면적을 가진 강서구에서 사실 해충구제 이걸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날씨도 가물고 날씨도 덥고 이래가지고 해충이 상당히 많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 저희 인부를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충이 올해 많이 있는데 내년엔 좀더 인력을 확보하고 장비도 확보하려고 장비차도 4500만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최선을 해서 회충구제에 노력하겠습니다.

왜 삭감시켜버려요.

다음에 김병진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에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모래 심도에 따라서 다섯 개소 이상씩은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조율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휴식도 필요하고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님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하고 성심성의껏 열심히 비까지 맞아가면서 현장점검을 해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같이 돌면서 느낀 점인데 예전에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마는 현 우리 과장님은 새로운 마인드로 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결실을 맺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어린이공원 건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히 본 위원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끼셨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서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어린이공원을 좀 현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근무하시고 중구에서도 근무하셨겠지마는 그런 인맥이나 또 시의원님 관계 그런 것을 총 동원해서 재원마련을 위한 하나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이 있어야 그런 일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청결유지를 위한 대안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청결유지에 대한 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을 하셔서 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원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쾌적한, 그나마 지금 낙후된 그런 시설이지마는 주변환경이라도 좀 쾌적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그런 당부의 말로 제가 보충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이,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뉴타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따로 보충질의가 있으시리라고 보고요. 본 위원은 한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곡동 뉴타운은 이번 서울시에서 선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정조건을 노후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또는 어떤 조건에서 배제시킨다면 지정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고요,

자, 4차뉴타운을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12월 중에, 지금 예정상 12월 중에 뉴타운에 대해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예정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청장님이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야 되고, 또 입안한 것을 우리 주민 공람공시를 통해야 되고 구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사실상 이번 4차뉴타운에는 지정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돌리지 마세요. 그러면 제 성질 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하여튼 제 자신도 속 시원하게 지구지정을 받은 어떤 가능성을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아시다시피 지정권이 시에 있는 것이고 속 시원히 답변을 못드리는 제 자신도 답답합니다.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후도에 있는 거,

노후도가 문제가 아니라, 자꾸 왜 국장님 잘 아시면서 그래요. 노후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노후도 이야기한다고 하면 진짜 더 안되는 거 아닙니까? 4차뉴타운 지역이 선정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화곡동뉴타운 예정지역의 노후도가 30%, 4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구나 이번 4차뉴타운 선정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노후도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노후도가 50%로 낮춰지면 4차뉴타운이 가능합니까?

50%까지를 완화시켜도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30, 40%로 노후도를 낮춰줄 예정입니까?

노후도를 지정조건에서 제외시키고 일반적인 주거환경 사항을 가지고 밀집된 사항을 가지고 지정을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국장님, 자꾸 그러시면 참 곤란하네요, 진짜. 그러면 4차뉴타운 선정될 수도 있습니까? 이번에.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4차뉴타운 지정은,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지 왜 빙글빙글 도십니까? 본 위원이 처음부터 좋은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들으십니까? 아시면서 자꾸 이상하게 말을 돌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러니까 4차뉴타운 선정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어렵게 목도 아프게 만들어요! 좋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 자꾸 돌리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주민이 구청장에게 형질변경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이 구청장한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그러면 구청장은 주민의 요구에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적극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까?

주민의 민원요구사항이 법과 원칙에 위배됨이 있는가,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 해야 됩니까, 주민들에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정답이죠?

예.

왜 이상하게 그 평범한 진리도 제대로 모르시고, 우리 주민들은 형질변경에 대해서 불허를 해주십시오 하고 주민으로서 마땅히 구청장에게 요구를 하는데 구청장이 왜 업자를 불러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그렇습니까? 업자하고 한통속이에요? 형질변경을 해주지 말라고 주민이 요구하는데 왜 업자를 거기에 불러요? 그렇게 동문서답할 거예요? 잘 된 겁니까, 잘못 됐습니까, 절차가?

업자의 권리도 구청장으로서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 국장님! 지금 누가 업자, 주민들이 업자하고 협상하겠다고 했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답은 우리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우리는 이런 형질변경하는 것이 싫으니까 불허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생각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치든, 뭘 하든, 형질변경 나는 해줘야 되겠다 하면 해주는 것이고, 내가 안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평범한 답인데 그걸 왜 주민들 와라, 업자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구청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될 도리도 모르나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그 업체에서 우리 강서구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뭐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왜 지레 행위도 아직 어떤 법적으로 행정소송 당해야 될 행위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짐작을 해가지고 행정소송에 패한다 어쩐다 이렇게 부구청장님이 공개석상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냐고요? 일문일답이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부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집행부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옳습니까? 그릅니까? 상대쪽에서는 행정소송 생각도 안해요. 생각도 안하는데 왜 이쪽에서 행정소송을 하면 진다 어쩐다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제대로 결정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지금 뭐하자는 건지 도대체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명분이나 쌓으려고 하고. 집행부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지금?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봉급 주는 거고. 미리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한다! 심히 유감이다! 그리고 양천구에서 개발행위를 신청했다고 해가지고 강서구 땅을 누가 양천구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강서구 땅을 양천구 구청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강서구 땅은 강서구청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의견제시가 됐든 뭐가 됐든 강서구청장이 총 책임을 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YES냐 NO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다른 이야기 않잖아요. 그러니까 형질변경해주지 말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구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YES냐 NO냐만 딱 하면 된다니까요? 관련 부서 다 해서 하라 이거예요, 정당하게. 뭐가 무서워서 못해요, 정당하다면 정당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주민들이 잘못됐다 하면은 당신들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형질변경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뭘 주민들 30일날 오라 가라, 지금 언론플레이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본질도 제대로 모르시면서. 그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몇 번 이야기하지만 자꾸 그렇게 어렵게 가지 말아요.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놔두겠어요. 그런데 이 수명산 형질변경 문제건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은 구청장님께 형질변경해주지 마십시오 하고 우리는 이야기했던 사항이고 구청장님이 결정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YES냐 NO냐 이렇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민들 오라 가라, 업자를 통해서 어쩌고 하면 구청 더 이상한 꼴 어떻게 보면 업체하고 결탁했다 이런 헛소리도 들어요. 깨끗하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투명하게. 뭐하러 그래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확실한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협상을 하든지 어떻든지 하죠, 아쉬운 사람이 샘 파는 거니까. 그럼 될 것을 왜 자꾸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면은 정말 그 때는 용서 안합니다. 제가 빈말로 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뉴타운 관련 조례가 지금,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공포가 됐습니다. 그 내용만 가지고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럼 과연 뉴타운 지정하는 것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기를 고려를 해가지고 각 구청마다 세부지침을 내려서 실천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건이 어떻게 돼야만이 개발시점에서부터 몇 년 전부터 가능하다든지 개발할 구역이 전체 면적중에 일부가 얼마 정도 어느 시점부터 돼야 된다든지 이 구체적인 실제 세부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이 내려오든지, 어떤 지침이 내려오든지 그걸 대입해보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입장은 서울시의 뉴타운을 지정화 할 수 있는 권한을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검토한 사항을 한번 대입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제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여기서 된다 안된다고 어떻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제가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안된다면 내년도에 하는 우리 강서구 전체의 장기적인 도시관리 방안 중에서 화곡동 지역을 포함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질문을 정확하게 아시라니까요. 내가 질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4차 뉴타운에 우리 강서구 화곡동이 지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어렵습니다 하면 그게 끝인 거고 이번에 어렵지만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돌아가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 범머리 웅덩이쪽, 육갑문쪽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 질문을 하기 전에 국장님 꼭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 쪽 지역을. 국장님! 그리고 두번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쪽 지역을 그 상태로 놓고, 지금 상태로 놔두고, 마곡지구개발 이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허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하를 만든다, 뭐를 한다 이건 거짓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마곡지구가 진정으로 개발이 되려면 범머리웅덩이쪽 서남하수처리장 등등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연계가 되지 않고 지금 마곡지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들이 민선4기, 구청장 4기, 네번 우리 구청장들이 바뀌면서 전부 다 딴 목소리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다 달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또 여기 끝나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번 우리 구청장은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마곡지구개발이 있으려면 분명히 범머리웅덩이쪽하고 또 서남하수처리장, 이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마곡지구의 진정한 개발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 지역 한번 가보시고, 국장님! 가보시고 그 지역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번 보시고, 소신껏 개발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다녀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예.

전에 우리 주택과장님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이 우리 위원들에 대한 질문 내용을 잘 모르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한 부분은 작년, 올해, 예를 들어서 2005년, 2006년 아파트에 지원된 지원금이 일정 지역, 또 일정 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 됐고, 또 어린이 공원이면 공원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되고, 올해도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서구에 그 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그 쪽에 치우친 방화동지역, 또 염창동지역, 이 아파트들만 되더라! 그리고 한 일곱군데가 작년에 된 데가 또 되고 그랬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강서구에 아파트들한테 홍보가 덜 됐는지 또 아니면은 그 아파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서류를 갖다놓고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또 우리 전체가 다 구비 아닙니까? 구비.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라! 이런 내가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공평하게 갔다 그런 내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돈을 어디 잘못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평하게, 다음부터 공평하게 나눠줘라! 될 수 있으면 간 데만, 간 아파트만 작년에 갔고 올해 갔고, 내년에 또 갈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각 단지별로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든다면 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자들에게 전부 단지별로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신청을 해서 어떤 여러가지 놀이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보수를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신청한 대상이 되지 않는 단지는 신청을 하지 않고, 신청을 한 단지 내에서 적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편중돼서 지원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중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이중지원이 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이중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비록 대상이 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단지별로 위원회 관리사무소에서 귀찮아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겁니다, 답은 그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으면 A, B, C 아파트, A 아파트,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작년에도 주고, 만약 다른데가 신청을 안하면 여기만 계속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 부분은 예산 안줘도 상관, 예산 아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도에 또 다른 아파트가 나오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실적으로 보니까, 아까 여기서 서류를 보니까 지금 작년, 올해 됐는데 이 아파트들이 중복이 됐단 말이에요, 계속 그 아파트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이 있다.

중복되는 부분은 이제 놀이시설을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공원이 휀스가 훼손이 돼서 신청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공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왕이면 강서구의 아파트들이 그 아파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 공평하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예.

꿩고개근린공원이 말입니다 지금 토지주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6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야기만 들으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어디가 몇 프로정도가 지금 보상이 되고 몇 프로정도가 남았다 이거를 알고 싶은 것이지, 지금 이번에 도로 터널 공사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그 부분을 알고자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로 이 부분은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까지 이렇게 하는데 당부겸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 오셨다든가, 다른 구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자꾸 다른 구와 강서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2개 동이 전부 동마다 약간 사정이 다릅니다. 22개동 중에 어느 동은 강서구에서 서초구라고 해가지고 동마다 어떤 특성이 있고 어느 쪽에는 또 임대주택이 많아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 지역도 있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잣집에서 어려운 집에 시집왔다고 해서 옛날에 그 친정집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게 주어진 환경속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해충구제차 예산관계 때문에 공원녹지 규모는 6배가 되는데 우리는 경운기로 하고 그쪽은 아주 최신 소독차가 있다, 방제차가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면적은 넓고 장비는 시원치 않다 이 말씀을 했을 때, 그거 어쩌란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는 벌레 떨어져도 된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자, 그러면 예산이 깎였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누구를 붙잡고, 구의원을 붙잡든 누구를 붙잡든 그거를 설득해서 이러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것만은 해주십사하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과연? 저는 몰랐어요. 저한테 그런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예산부서에 얘기해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리 예산이 적어도 누가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했을 때 누구를 동원해도 이거 예산통과 하나 못하겠습니까? 과연 진짜 주민들의 필요한 것,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느냐, 70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구제차가 필요하고 하면 이 정도는 무슨 예산을 해서라도 만들어냈어야죠. 그걸 예산 깎았다고 무슨 자랑스럽게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전부 진짜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꼭 이걸 하나가지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여기 뒤에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물론 어렵습니다, 저희구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어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필요하다면 우리 구 의원을 붙잡고 얘기하든, 기획재정국장을 붙잡고 얘기하든 어떻게 하든지 우선순위로 만들어서 그걸 실현시켜야지 본연의 임무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일하기 힘들다는 거, 다른 구보다 힘들다는 거 압니다. 저희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저희들도 다른 구의회 운영위원장도 만나고 얘기하다보면 왜 모릅니까? 압니다. 알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는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좀 가다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