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개 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윤길
최윤길위원장
감사 순서는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6분
그럼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수감자료 설명 전에 팀장님들 소개부터 먼저 해 주세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 수정구보건소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봉현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용례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조창숙입니다. 전염병관리팀장 김정기입니다. 의약무관리팀장 오정희입니다. (팀장인사)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먼저 위원장님, 지금 여기 3개 구 보건소 동일한 사업이 되어 있는데 같이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요. 지금 수정구 것만,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동일한 사업이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대표로 수정구보건소장한테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분당, 중원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현 보건소 정·현원 현황이나 방역사업은 3개 구 보건소가 같이 지금,
윤길
최윤길위원장
질의는 해도 돼요.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끝나면 바로 연결해서 다른 것까지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용한위원
먼저 수정구보건소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건소 정·현원 및 직급별 급여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 구 보건소가 같이 비슷하게 내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신청했는데, 첫 번째 3개 구 보건소에는 5급 공무원이 지금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맞든지 부족하든지 하는데 7급만 3개 보건소 모두 상당히 인원이 오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정원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7급 이하는 그냥 총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티오는 있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승진시켜서, 전부 다 지금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자격증이라서 순환이 안 되니까 보건소 들어와서 대부분 오래 있으니까 7급까지는 자동 승진되고, 7급에서 6급에는 지금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5급은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5급은 지금 보건소 조직에서 저희가 과장급이 없는데, 사실 저희 보건소 쪽에서는 과장 직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0명 정도 되는 조직에서 과가 없다는 게 상당히 조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 행정기획국에서 조직과 관련해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과가 보건소별로 한두 개 과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증원을 하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정용한위원
시에 의뢰해보신 적 있으세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요청했고, 이번에 조직 진단하는 데도 그런 의사를 3개 구 보건소가 공히 표시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11페이지 방역업체 내역 및 지역구분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3개 구 보건소에서 같은 방역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다른 구청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 방역소독 목표 및 실시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에 목표횟수 미달 사유도 나와 있습니다. 연막소독 우천 시 소독 미실시가 28회이고, 분무소독은 44회가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비가 와서 못 했다는 이유가 있으신데 소독방역 날짜를 미리 잡아놓고 하시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요일별로 딱 정해놓고 그날 동시 방역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보건소도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다른 보건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당구와 중원구 보십시오. 여기는 100% 달성입니다. 그런데 비와도 여기는 하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는 비 오는 날은 소독을 포기했고, 수정하고 중원하고 전부 다 방역하는 날짜는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화·금을 한다면 다른 데는 수·목을 한다든지 이렇게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비가 그치는 다음에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수정구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팀에서는 소독을 연이어서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독을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것도 시원찮을 판에 비와서 안 하고, 다른 보건소는 다 100% 달성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방역소독을, 특히 연막소독은 모기가 많이 나오는 철에는 주 2회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번 뿌리면 한 3일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주2회 하라고 그러는 건데, 비가 이틀 정도 와서 밀려서 하면 연달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실시를 안 하고,
정용한위원
이번에 각 동사무소에 여론조사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기
김정기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리팀장
전염병관리팀장 김정기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체적인 것은 받지 못해가지고,
정용한위원
그 여론조사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정기
김정기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리팀장
15일 정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리팀장
지금 다 취합이 안 되어가지고 취합이 되면,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긴급의료공백 해소 추진실적, 문제점과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현황을 보시면 향후계획만 있고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중원은 의료공백사태가 지금 나오니까 이런 추진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도 없어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긴급현황 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단체의 긴급현황만 돼 있지 개개인의 긴급현황에 대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수정과 중원은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까 저희가 성남시립병원 문제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밤늦게 유아나 어린이, 노인분들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만 했지 내용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의료공백사태의 기간 동안에 준비하는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초기에 응급요원이 도착해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수준이 좀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송 중에 응급처치 수준, 그 다음에 병원에 도착해서 병원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골든타임,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 도착시간까지를 3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중원이 전문가들에 의한 골든타임 안에는 들어가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수정·중원지역이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데보다 불리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응급처치 수준하고, 이동 중에 응급처치 수준, 또 도착해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게 119구급대하고 병원하고 응급의학과하고 한 라인 구축하게 되면 영상통신시스템으로 해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전문의사가 어떻게 조치하라고 해서 현장 수준, 그 다음에 이송 중에도 계속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송 중에 응급처치 수준도 높아지고, 또 병원에서는 어떤 상태의 환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병원 내의 응급처치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저희가 내년에 그런 관련 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수정·중원지역에 분당처럼 응급의료센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현재 성남중앙병원에서는 저녁 때 수련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했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한두 명 정도는 확보를 하고, 거기에 간호사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야간에도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환자가 오면 바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독감예방접종을 3개 보건소가 공히 며칠부터 시작하고 있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11월 20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11월 20일이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년보다는 늦었는데, 복지부에서 11월부터 시작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작년에 독감유행이 12월하고 4월에 또 소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감접종이 한 6개월 가기 때문에 일찍 놓으면 4월 유행 때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11월 중에 독감을 접종을 하라고 됐고, 저희가 약품을 조달요구를 받아서 접종하는데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씩 계속 나누어서 들어오는데 일찍 시작하면 약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초기에 환자가 몰리면 접종을 충분히 다 못하고 돌려보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한 60% 정도가 확보됐을 때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짜를 저희가 계산한 게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했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시기가 11월 20일이라는 날짜가 너무 적절치 않다 보니까 개인병원에서 접종하는 사례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기를 잘 맞추어서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고 작년에는 아마 접종 약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대로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올해도 거의 대부분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작년보다 약품 생산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1,600만도수인가 그러는데 올해는 1,400만도수가 생산이 되고 그래가지고 작년보다 일부가 좀 줄어들었고, 단가가 많이 높아지면서 저희가 조달요구를 안 하고 그냥 구입하면 훨씬 비싸게 구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조달요구를 했고 조달납품이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떻게 약품을 구입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시기에 시기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가능한 빨리 시작하려고 애는 쓰는데 약품 구입 과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가능한 빨리 놓도록 노력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지금 몇 세 이상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60세 이상 무료로 접종합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성남시에서는 50세 이상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복지부의 기준이 처음에는 우선 접종대상자가 65세 이상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60세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는 50세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올해는 약품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60세 이상으로 놓으라고 자꾸 바뀌었는데, 저희가 50세 이상도 예산 확보해서 놓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대상자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접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분산해서 놓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훨씬 접종 여건이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50세 이상까지 놓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약품 구입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지원 인력에도 문제가 있고, 구입 예산도 당연히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고요. 서초구에서인가 쿠폰으로 발행해서 민간병원에 가서 맞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인들이 편하게 맞으셔가지고 저희 쪽에도 성남은 그렇게 안 하느냐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대신 단가가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병원에서 편한 시간에 쿠폰을 갖고 가서 맞도록 이렇게 한번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대상자를 확대해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딱 짜여진 틀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행정력이 지금 잘못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 1일 진료현황 및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1일 평균 보건소를 다녀가시는 분이 수정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30여명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건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찾아오시는 분 230명 중에서 25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일반의료보험자가 205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 많은 분들이 방문보건대상자이고 또 여러 군데에서 무료진료나 혜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보험환자도 거의 상당수가 고혈압, 당뇨 환자들, 약을 계속 꾸준히 갖다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방문보건대상자로도 많이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느냐면 지금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라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진료 수준은 그냥 개인의원급 정도는 되는데, 지금 민간병원은 각 과 전문의를 본인들이 선택해서 찾아갈 수가 있는데 보건소는 각 과 전문의를 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료 수준은 민간병원보다는 좀,
이형만위원
진료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내방객들에게 대하는 서비스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일부 간혹 불평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가 직원들 교육은 앞으로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보건소에 들어오면 안내데스크가 있지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접수실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보건소에 들어왔을 때 접수실 말고 안내하는 장소가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접수실이 현관에 있기 때문에 접수실에서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들어와서 부딪혔을 때 전부 다들 곤혹스러워하고, 말 한 마디 건네도 퉁명스런 답변을 주고 그래서 보건소 가기가 겁이 난다는 얘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보건소가 그나마 몸이 불편하신 분이 찾아오시는 곳인데, 들어오면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가기 싫어하고 그런 곳이 된다면 과연 누군들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민원실의 서비스 수준은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매년 노력만 하고 마세요? 실행에 옮기셔야지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보건소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채혈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채혈을 하다가 혈관을 찾지 못해서 다른 직원한테 부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부탁한 다른 직원이 왔을 때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 하고, 입에서 담배 냄새 풍기면서 와서 채혈을 하더랍니다. 과연 그랬을 때 그분들이 보건소에 대한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같으면 거기에서 채혈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고요. 13페이지에 초·중·고생을 위한 금연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매년 자료에 의하면 조기 금연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생들, 저학년에서 흡연하는 프로테이지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자료를 접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3개 구 보건소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필요로 하는 학교에만 국한시켜서 지금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을 할 의사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여기 청소년인데, 유치원 아동에 대해서도 금연교육을 하고, 이동금연교육실이라고 해서 대학교나 직장에 나가서도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흡연예방교육도 아울러 같이 실시하는데, 학교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학교 협조가 좀 원활치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를 적극 지도하도록 해가지고 보다 많은 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3개 보건소가 공히 금연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조기에 금연교육을 실시한다면 아마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수정구, 중원구 예산을 보게 되면 2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펼치겠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다른 금연사업 전체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형만위원
지금 금연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이게 강사료가 들어가는 돈인데, 학교가 늘어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분당보건소에서 교육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한 것을 보게 되면 집단교육이 비효율성이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개인별 집중교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집단적으로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개인별로 집중 교육시키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양쪽을 다 병행하면서 조기에 교육을 시켜서 금연교육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개 보건소 공히 출산장려예산 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니까 수정구는 약 2억 원이고, 중원구는 1억 4,000만 원, 분당구는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절반도 못 썼는데, 지금 현재 고령화 저 출산이 아주 심각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정부 시책도 그렇고, 이 분야에는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 주어진 예산의 절반도 못 쓸 정도라면 다시 한번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겠다, 즉 추진사항에 보면 프로그램이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3개 정도의 프로그램 외에 다른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은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 분야는 3개 구가 공히 특히 수정구 차원에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특단의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의료비가 지급이 덜 된 것은 병·의원에서 신청 들어오는 게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들어오면 이것보다는 많이 되고,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은 병·의원에서 연락이 오면, 즉 가임한 여성의 산후라든지 또는 불임부부의 치료라든지 임산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임을 할 수 있는 여성 전체 남성 전체의 어떤 집단들에 대한 출산장려의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연락 와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 이외의 프로그램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이형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금연 여성 연령이 특히 많아지고, 또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학교에 그냥 공문을 보내지 말고 수정구 같으면 관내에 초·중학교가 몇 개교나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교육위원회로 핑퐁을 넘기는 경향이 있고, 지금 초·중등학교만 하더라도 한 이십 몇 개교죠. 그러면 우리가 초등 5곳, 중등 5곳 정도를 교육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3분의 1 수준, 2분의 1 수준이니까 성남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교육청에서 각 단위 학교에 임의로 교육일정을 정하게 하면 그 정해진 날짜에 보건소에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제도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다양하고, 우리가 학교뿐만이 아니고 요즘 학교 외에 맴돌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지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연과 관계해서는 흔히 금연교실이다 이렇게 열어지는 것 또는 청소년 대상으로만 했는데, 사실은 산모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임신 중의 흡연은 상당히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장르, 그러니까 이 장르를 굉장히 많이 넓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식으로 그냥 단위계획으로만 나열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청소년 금연, 그 다음에 금연교실 이런 것만 붙여져 있는데 이것을 테스크포스화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든 어쨌든 총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임여성들에게는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등등해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 해서 좀 넓게 시야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오는 또 연락받은 대상들에 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고 또 우리가 발굴하는 그런 의료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아마 공감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고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정·중원구를 발판으로 하고 있는 본시가지에 의료공백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는 시립의료원을 설치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 측의 설명으로는 또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치고 해서 현재는 한 마디로 원점으로 되돌아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보니까 응급의료센터 대체방안으로 응급의사, 간호사를 상시 대기해서 이분들을 의료공백과 관련되어서 지금 응급의료센터로 상향 조정해서 설치가 된다면 의료원의 공백을 조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지 우리 전문가 입장에 있는 소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성남중앙병원은 그동안 가더라도 수련의가 잘 못 보고 그래서 돌려보내고 그래서 사실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것도 안 가게 되고 악순환이었는데 전문의사가 있으면서 웬만한 것을 다 처치하게 되면 수정·중원구 지역의 주민들도 병원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고,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이용도가 조금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책으로는 임신했을 때부터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출산할 때 그냥 돈 몇 푼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임신했을 때 산전 진찰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비급여이고 그래서 본인부담률이 높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성남시의회에 산전 진찰을 기본적으로 몇 회 정도를 저희가 쿠폰 발행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액수나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임신했을 때부터 서비스가 들어가고 퇴원하면 예방접종 같은 것은 지금 국가에서 6세까지는 무료접종하려고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방접종 맞으러 갔을 때 성장 발달에 대한 체크라든지 이런 것까지 아울러서 서비스하도록 지금 의사회와 협의 중인데 그런 보다 나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총체적인 사업이 필요한데 저희가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또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이라든지 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재활, 물리치료기 현황 및 사용자수 현황이 있는데 하루 평균 30명이 이용한다고 보면 보건소라는 특수성을 생각할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적은 인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반 전문 재활기관이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우리 보건소는 무료이고, 또 아주 적은 경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병원이나 물리치료실보다 인원이 훨씬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구면 수정구의 더 많은 인원들이 우리 보건소의 재활 또는 물리치료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재활운동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중풍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중풍이 발생을 해서 병원에서 어느 정도 물리치료나 또는 재활치료를 받고 나와서 연이어지는 재활치료가 안 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재활운동실에 저희가 물리치료사를 두고 도와드리는 건데, 이용 면적이나 시설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명보다는 어느 정도는 더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해서 가능한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지금 한성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의미에서 제가 신청했는데요. 재활운동실에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같이 상주하시면서 거기에 적합한 운동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일용직으로 물리치료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이 별도로 있고 재활운동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재활치료선생님이 따로 계신가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물리치료사가 지금 재활운동실에서 일용직으로 대체해서 재활운동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물리치료는 직접 손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물리치료의 기술이고, 재활치료라고 그러면 러닝머신이라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것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는 건가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지도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재활장비는 지금 다 무료로 대여하고 있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무료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내년 2007년 1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추진이 되잖아요. 현재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에 따른 준비는 어디까지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지금 노인수발보험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연관되는 것이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그것 때문에 3개 방문보건센터와 3개 보건소가 워크숍도 한 번 실시했습니다. 노인수발보험이 도입되면 방문보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도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고 보건소라든지 또는 방문보건센터가 노인수발요양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 다른 민간수발요양기관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런 데하고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논의도 했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 했습니다. 계속 논의해서 역할 분담이라든지 기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당장 2007년 1월부터 시행계획이 있는데 지금부터 연구하고,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도면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요양시설이라든지 민간지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센터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도 소장님께서는 알지 못 하고 계시네요? 나름대로 국가 차원에서 크게 하는 보험제도인데 앞서가는 성남시를 대변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먼저 생각하고 연구하고, 지금쯤은 그림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요양기관의 조건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저희가 결론을 못 냈는데, 앞으로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기준이라든지 시설이나 기준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21페이지 보건소 인원 정원 및 장애인 고용상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의료분야에서도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삼평동보건소가 설립될 때 인원 충원되잖아요? 그럴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수정구보건소 홈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는 보건소 얼굴이기도 하다고 보는데 담당하는 관리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외주를 줬는데 외주 준 업체가 없어져서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영위원
왜 없어졌어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영세업체여서요.
정기영위원
게시판에 있어서는 안 될 성에 대한 게시물과 상업 게시물이, 중원구와 분당구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수정구보건소에만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 바라는 점 등 여러 가지 항의성 글들은 삭제하면 안 되지만 부적절한 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셋째 자녀 출산비용을 신청하면 며칠 정도면 지급받을 수 있나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셋째 자녀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이건 죄송합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한동안 지원했는데 도에서 그쪽 복지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생기면서 도에서 지원이 끊겨서 바뀌었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긴급의료센터 관련해서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없어지면서 의료공백이 발생되었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긴급의료공백의 해소 문제였고 또 하나는 500병상이든, 700병상이든 병상이 부족함으로 발생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실효성면의 해결방법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긴급의료공백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실효방안들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내놓은 안이 가장 현실적인 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도 현실적인 그런 안을 만들라는 측면에서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거기에 대한 답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지원하겠다만 나왔지 언제부터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언제부터,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수정예산에 넣기 때문에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쪽에서도 전문의사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은 걸릴 수 있지만 저희가 올해 안에 협약서안이라든지 만들어서 협약 체결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측에는 대상자를 미리 알아보고 그렇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내용을 보면 시에서는 인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시설 등은 저쪽 병원에서 준비하는 걸로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시에서 예산만 세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빨리 장비나 시설을 갖춰야 같이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문제점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센터에 대한 기준에 한두 가지 부족한데 금방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시설도 침대수를 좀 늘리고 해야 되는데 병원 측에 여유면적은 있다고 합니다. 내부 수리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는데 약간 조정은 필요할 것 같고, 병원 측에도 예산만 확정이 되면 미리 올해 안에 가능한 준비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속하게 긴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분당구로 예정되어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에서 감사를 하자고 옮긴 이유가 수정구보건소 장소의 문제, 낙후되고 협소한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들은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시청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관련 기관들이 옮길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가 내년 초에는 시청부지 활용계획이나 구시가지 공공부지 이전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결정되는 대로 바로 보건소도 장소를 결정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건소 조직 체계가 소장에서 과장이 없이 바로 팀장들로 운영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었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서울시라든지 대전시는 과장이 적어도 1명 이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통 3개 과 내지 4개 과가 있고, 중소도시도 지금 과를 전부 만들어 나가는 추세입니다. 인근에 광주시나 이천시도 2개 과가 있고 용인시도 과가 있는데, 저희가 늦은 편입니다. 그런 의사 표시를 적극적으로 해서 조직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은 기초단체 중에서도 100만 인구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증원 관리가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여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수정구보건소 열악하고 힘듭니다. 버스도 못 올라오는 상황 아닙니까. 정기영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종삼 위원님께서 이홍재 소장님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갑자기 시청부지가 나와서 제 의도와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청부지에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전부터 일부 그런 얘기도 있었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시청이 옮겨가면 수정구청이 거기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저희가 시청 옮기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냥 늦어질 수도 없고,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부지 선정을 어느 정도 해놓으신 상태에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대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정구청이 옮겨가고 어떤 기관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수정구청을 옮기다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시청이 옮겨가면 거기에 어떤 기관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여유 공간이 생기면 거기로 들어가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 보건소자리하고 그 앞에 주차장자리가 있는데 그게 한 1,000평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립병원부지하고 수정구청 사이에 3,000평 시유지가 있습니다, 구청 바로 뒤쪽에. 거기는 학교 앞으로 진입로까지도 돼 있고 그래서 거기도 들어갈 수 있는 대상 부지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후보지를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접근성이 문제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차도 못 올라오는 도로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부지 선정을 빨리 하셔가지고, 분당구보건소도 옮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수정구가 보시다시피 열악하지 않습니까. 분당소장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조속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2006년도 중원구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수정구보건소와 공통사항은 빼고 다른 내용이나 요구목록 258번만 설명해 주세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설명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박영애위원
18페이지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료 18페이지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받으십시오.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창섭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함현숙입니다. 의약무관리팀장 김인숙입니다. (팀장인사) 어제 그저께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에 13명의 의료진이 와서 방문보건센터와 연계해서 35명을 진료했고, 그 중에 9명을 분당서울대학병원에 진료 계획됐고, 1명은 입원까지 수속 밟았습니다. 이것은 한 달 전에 중원구보건소와 분당서울대학병원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19페이지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성남시 거주 중증장애인 중 의료보호 대상자 1종, 2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력은 56명으로서 치과의사협회 건치협회 회원 18명, 치위생사협회 회원 22명, 성남시실업대책위원회 13명해서 56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116명에 389건을 했습니다. 2,740만 원은 전액 시 예산인데 기공료가 1,500만 원, 재료비가 1,000만 원, 자원봉사자가 224만 원입니다. 장애인 1등급과 2등급 기초생활수급자로써 보건의료서비스를 했습니다. 명단은 116명에 대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방문보건센터와 각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홍보해서 일단 대상자를 선별 받으면 건치협회에서 이 사람이 대상자로서 적정하냐 실사를 하고 난 후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 현황에 116명이 나와 있거든요. 법규를 알고 이렇게 다 공개하신 겁니까? 이런 자료를 적나라하게 공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법적으로 제재 받습니다. 이것은 인권침해입니다. 116분이 소장님한테 항의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법규가 있습니다. 요새 그런 것을 제대로 아셔가지고 자료공개를 하셔야 하는데, 이건 큰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자료목록을 요구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개인 신상 부분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그런 부분은 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너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지금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가 굉장히 훌륭한 사업입니다.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분당구·수정구·중원구 통합해서 중원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칭찬해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중원구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건치협회와 치위생협회에서 자원봉사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성남시 실업대책협의회에서 13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13명을 건치협회에서 선별했습니다. 자원봉사 의향이 있는 분들을 선별합니다. 주로 치과 기공사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주로 치과에 종사한 분들입니다.
정기영위원
진료 받는 데서 자원봉사하는 거죠?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예, 집에 가서 휠체어를 가지고 또는 차를 가지고 가서 환자를 모시고 옵니다.
정기영위원
13명 이분들이요?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예, 20명가량 받습니다. 금년도에는 2,700만 원이 다 소요되었고,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대대적으로 분당구까지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정기영위원
홍보방안이 있고 사업비에 대한 증액은 고려를 해보셨나요?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사업비는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왜 홍보를 늦춘 거냐면 예산은 2,740만 원인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 그 이상 많은 숫자가 더 오기 때문에 고려해 봤습니다.
정기영위원
무료 치과진료 현황에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고 차상위이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보통 일반인도 치과 진료를 받으려면 고가의 비용이 나가거든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대상 인원을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9페이지 방역업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에 중원구보건소 게시판에 금광2동에 사는 민원인이 골목길에도 방역을 요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간혹 누락된 곳이 있다고 보건소에서 답변했고, 이것은 골목길에도 방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주로 위탁업체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닙니다. 거기에서 해결해야 될 민원이 있습니다. 취약지라든가 골목길에는 중원구보건소에 방역인부가 2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합니다.
정기영위원
중원구 인력으로요?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예, 중원구보건소에 일용 인부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서 골목을 따로 한다는 거죠?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예, 주로 중동지역에 민원이 많습니다.
정기영위원
이건 3개 보건소 공히 해당되는데 방역을 방역업체에서 제대로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절차가 있습니까?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방역업체에서 나가면 확인합니다. 우리가 모니터요원을 선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확인을 받아옵니다.
복남
인복남중원구보건소전염병관리팀장
관리 감독하는 일지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모니터요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각 동에서 선별했습니다.
정기영위원
동장이 추천해가지고요?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역이 안 되고 대충대충 넘어간다는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역업체한테 확실하게 구석구석 철저하게 방역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저희들은 취약지역이 주로 성남동 모란시장 주변인데 한 번 하면 열흘을 계속해 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재가노인 중에 와상노인, 방에서 나오시지 못 하고 누워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독감접종했던 수치가 있나요?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와상환자는 주로 방문보건센터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몇 명이라는 것은 제가 기억 못 하고,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다면 어느 분한테 본 위원이 여쭤봐야 하나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 함현숙입니다. 지금 현재는 방문보건센터에서 업무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했는데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팀장님, 알고 하시는 얘기인가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다는 사실이 있나요?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방문보건센터 간호사들하고 의사가 출장해서 직접 독감접종을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올해는 어떤가요?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올해는 아쉽게도 의사가 공백상태에 있습니다. 단가 문제로 아직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백방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채용하시다 잘 안 되면 여차하면 그분들이 독감주사를 못 맞게 될 수도 있겠네요?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하루가 급하게 계속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사이트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누워계시는 환자분의 며느님한테 두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참 좋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주로 그 댁에서는 방문보건센터의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대책이 없다, 놓아줄 수 없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단지 그분의 문제만은 아니고 현재 병원조차도 갈 수 없고 가족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도 있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요. 절대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소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때를 놓치지 않고, 그 환자들이 독감이 걸리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죠. 대안을 반드시 세우셔서 올 겨울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대안을 세워주십시오.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12월 초에 의사시험이 끝나거든요. 그때는 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시험 보느라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어제 25일날도 분당서울대학병원 진료 끝내고 나서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중원구 방문보건센터장님도 말씀하시길 의사분을 구하기 힘들어서, 지금 다 시험 보러 갔기 때문에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 수련의라도 좀 달라, 그분도 검토해 본다고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시험기간이 언제부터였습니까?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의사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서울대학병원 교수님께 수련의를 한번 저희들이,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도 접종시기가 늦었습니다. 접종은 환절기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서둘렀어야죠. 정채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방문보건센터와 관련지어서 현재 물리치료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방문보건센터에 물리치료사가 있죠?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몇 분이 하고 있는지,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물리치료사 한 분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중원구보건소 보충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물리치료현황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여기 2,338건으로 나와 있네요. 물리치료사 한 분이 2,338회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건수가 그렇다는 거죠.
채진
정채진위원
2,338건을 물리치료사께서 물리치료 했다는 뜻인가요?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449회의,
채진
정채진위원
한 달에 몇 회 한 것입니까?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연간 240일 했다는 얘기죠.
채진
정채진위원
이분이 여자분인가요, 남자분인가요?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물리치료사는 거의 여자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집에 계시는 환자 같은 경우는 여성도 계시고 남성도 계신데, 병원을 선택해서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여성 물리치료사를 선택해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대부분 집에서 방문보건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누워계시는 환자들이 많죠. 남·여 성차별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분명히 그분들도 치료사를 선택할만한 그런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 한 분이 어떤 경우에 환자라도 똑같이 동등하게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무리가 있느냐 하면 하반신을 쓰지 못 하는 남성 환자인 경우, 가정 안에 수년간 갇혀져 있기 때문에 여성 물리치료사에게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적 부담이 있습니다. 또 여성 환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 힘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치료에 기술을 요하겠지만 힘에 부치고 힘이 들어서 환자 상태가 아주 안 좋은, 힘을 요하는 그런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은 수요자 입장에 치료서비스 그런 욕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방문보건서비스 일환으로 잘 고려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우선 중원구보건소의 팀장들을 비롯해서 앉아 계시는 수정·분당 팀장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직제 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이 항상 아름답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는 성인병으로 발병할 소지가 높은 인자를 가지고 있는 인원이 3개 구 중에서 가장 많다는 발표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문간호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더라도, 물론 분당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감안한다면 수정구에 비해서도 월등히 배로 많은 숫자입니다. 방문보건사업등록자 수도 배로 많고, 분별 관리현황도 배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중원구에서 노고가 많다는 말을 드리면서, 중원구보건소는 인접해서 내년 2008년 4월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가 건립됩니다. 지금 준비가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경기도 시범사업 기관으로 중원구보건소가 선정되었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내년으로 다가와 있는 노인수발보험과 관련해서 특히 중원구에는 노인문제를 가지고 있는 발병인수도 많고, 발병할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특히 많기 때문에 노인문제에 대비해서 방문보건센터에서 지금 현재 하던 일과 내년 노인수발보험이 실시됨에 따라서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지, 민간이 하는 것과 관에서 하는 방문보건센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의료보험 노인수발보험과 대비해서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이고, 더 보강할 것이고, 또 차별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각오, 그리고 복안을 듣고 싶고, 다음에 역할 분담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복안도 듣고 싶습니다.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노인보건센터가 개원되기 전에는 방문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방문보건센터와 협의해서 보고드려야지, 제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방문보건센터와 협의하기 이전에 지금 중원구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최고시잖아요. 소장님이 쟁점화해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의 각오 내지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대비책, 앞으로의 구상,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노인분들이 누락되지 않게 재조사를 실시해서 소외된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거점보고서라고 말은 돼 있어도 지금 허브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0개 노인정을 실사해서 현재 4개소를 정상 운영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49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라도 누락되지 않게 전체 노인회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희망하기는 적어도 중원구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중원구에서는 이러이러한 발병 인자도 많고 인원수도 많고 또 앞으로 발병할 노인이 많이 계시고 노인과 관련된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는 사업비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언제까지 줄기차게 계속 되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중원구보건소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협조를 바란다. 적어도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원해서 보건소장의 입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달라는 말을 기대하면서 발언의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적어도 공히 3개 구 보건소에 다 지원하는 내용 말고도, 중원구보건소에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본 위원이 발 벗고 나서서 그 일을 해야겠다, 그런 각오로 소장님께 각오와 복안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조금은 실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매진하셔서 구시가지 의료공백에 따른 보건소 이용 고객들, 그리고 모두에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가장 친절하게 서비스를, 항상 언제든지 직원들은 소장의 입장에서, 소장은 안내직원의 입장에서 고객들, 시민들을 맞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방문보건을 필요로 한 사람들을 보면 여기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암,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정신질환, 치매, 뇌졸중 등이고 밑에 서비스 제공내용을 봐도 혈압 관리, 당뇨병 등이고 와상환자 상처관리, 욕창 관리, 인공도뇨관 관리, 보건소에 내왕이 힘든 사람이 주된 대상이죠? 방문보건을 필요로 한 환자는 대부분 보건소로 내왕해서 치료를 받기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거죠?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질환내용으로 봐서는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의사가 언제부터 공석으로 있었습니까?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9월말부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석의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인 문제일 때는 그래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일 텐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우선은 인건비가 저가여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일반의가 들어오더라도 전문직을 따려고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공석입니다. 내년도에는 단가를 올리려고 일반의원하고 평균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의사의 고용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산 지원되면서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됩니다.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방문보건센터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15명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산 얼마죠?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3억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세 군데 예산이 각각 3억씩 9억, 직원 수는 대략 45명에서 50명 정도. 이게 경원전문대학에서 받았죠?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경원대는 수정구고, 저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럼 분당은요?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아주대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자꾸 방문보건센터가 지속적으로 나오느냐 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병원조차 갈 수 없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지역에서 정말 그분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방문보건센터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때 얘기했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요구하지 않아서 못 오신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공석이란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이 사실을 이 자리에서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인건비를 현실화 시키셔서라도 이 부분은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내년에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올해 만약에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그분들 독감주사 못 맞을 것 같은데 그것 빨리 대책 세우시기 바라고요. 방문보건센터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 자원봉사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차량이 있지 않으면 물리치료사가 버스 타고 또는 개인승용차를 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물리치료를 할 텐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충분히 체크하고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약속을 해놓고 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가난한 여성이 일을 하러 파출부 나간 사이에 88세 된 시어머니를 놓고 나갔는데 분명히 그날 방문보건센터에서 봉사 오기로 해서 그나마 그 시간대만큼은 약간 치매기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터에 갔는데 역시 그날도 어르신이 방치되었다, 한 달을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문보건센터에 거는 기대는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희망이 됩니다. 이 부분을 관심 가지고 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형식적인 숫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수치는 곧 돈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치가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치가 질 높은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도 꼭 숙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가난하고 열악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생명을 건지는 일로, 일도 많으시겠지만 좀더 사명감을 쏟아주십시오.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아까 그런 각오나 이런 식의 말씀을 던진 이유가 본 위원이 듣기로도 방문보건을 한다든지 이런 차량을 개인차량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차량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요구사항들을 피력하고, 이럴 것이라고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기회를 잘 활용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그런 요구가 없으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잘 해달라는 부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가 노인을 담당하기 때문에 노인보건 위주로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만 생각했지, 예산은 생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중원구에서 노인보건센터용역 결과보고회를 가졌었죠?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과 정종삼 위원님이 보고회에 참석했었는데, 그 결과보고는 노인보건센터가 건립되면 프로그램을 정하고 운영에 대한 기초로 삼기 위해서 결과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용역비도 2억 6,000이라고 했어요.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계약체결은 2억 1,600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거기에 발표를 할 때 지방에 있는 대학교수나 인근에 있는 대학교수, 전문가들도 많이 와서 결과보고를 같이 받았는데, 결과보고를 받으면서 좀더 좋은 정책이나 대안들을 그 자리에서 나와서 용역결과보다 더 좋으면 반영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지난번 결과보고 때 교수님들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보고회 할 때 초대되었던 대학교수들이나 관계자들, 전부 무보수로 초대했었죠? 전혀 수당지급 안 했죠?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교수님 세 분을,
윤길
최윤길위원장
세 분이든 네 분이든 그때 수당을, 조그만 경비라도 지급했습니까?
형석
서형석중원구보건소장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거기 무슨 패널이 있었습니까? 그 결과보고회 할 때 발표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용역한 서울대학 모 교수가 일방적으로 발표만 하지 않았어요?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을 맡은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뒤이어서 치매분야는 한국치매협회 주진형 교수님이 검토의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병 분야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박영주 교수님의 검토의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교수 김근홍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서는 동남보건대학 정원리 교수님의 검토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수당 지급이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중요한 용역 발표나 용역과제 심의를 할 때 그만한 상당의 수당을 안 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드려야지만 좋은 결과와 좋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성남시노인보건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책토론회가 2004년 7월 12일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4시에 시청각실에서 사회복지위원 시의원 두 분 시민 등 140여명을 모시고 시행된 바 있었고, 그 다음에 성남시노인보건센터 건립에 관한 연구, 중원구보건소 및 성남시노인보건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의료장비 도입 및 대체에 관한 연구 등 3회의 연구용역과정을 거친 바 있어, 운영방안 설정 및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용역 노인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방향 개발은 관련의학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짜여져야 하는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라 판단되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결과 자체가 촉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충분히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행한 사항이 있으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최종 결과 발표를 할 때 고생하고 많은 설명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 아닙니까. 그것은 더 큰 부분에서 좀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나 우리 성남시에 보고 있는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전에도 지적했던 것이고, 오늘 굳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의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연자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양명자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정춘화입니다. 전염병관리팀장 나선희입니다. 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입니다. (팀장인사) 제141회 성남시의회,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예, 정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기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다 검토하였기 때문에 더 특별사항만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특별하게 보고할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질의 받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좋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처음에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보건소의 친절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5세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디 노인대학에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공짜로 맞춰준다더라,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마침 제가 시간이 돼서 어머님을 모시고 가면서 가면 소장님 얘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참 기분 좋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오른쪽 민원실에 여자 분 두 분이 앉아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큰소리치면서 방문해서 저희 어머님 독감예방접종 하러 왔다고 얘기하니까 두 번 세 번 만에 쳐다보면서 “동사무소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제가 어머니 손잡고 얼른 나왔는데, 조금은 망신스럽더라고요. 처음에 갈 때는 진짜 가서 어머님 모시고 소장님실에 가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고 그랬는데,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 위원님, 그날 배지를 안 달고 가셨나 보죠?
박영애위원
아니, 달았죠. 제가 동네 사람들 모인다든지 이럴 때는 안 달지만 나름대로 관외방문 할 때는 꼭 배지는 답니다. 자랑스럽게 달았는데 그분이 관심 있게 안 보셨겠지요. 그래서 그 뒤에 23일에 저희 어머님이 동사무소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모시고 갔는데 관심을 안 두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페이지 보건소 1일 진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나 중원이나 분당에는 직원들은 거의 다 같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당에 살아서 그런지 분당에 대한 애착이 많거든요. 1일 진료현황 숫자를 보면 같은 직원의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정·중원구에 비해서 50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직원의 숫자인데도 분당구는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기 문에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좀 힘들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친절도 문제는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보건소장으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친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장인 제가 친절교육을 더 특별히 시켜야 되는데 못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1일 진료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가 저희는 47만이고 수정구, 중원구는 26만으로서 인구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 찾아오는 인원수는 사실은 중원구가 제일 많고, 수정구와 저희는 비슷한 인력입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보셨다시피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고 의료기관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거의 두 배 정도의 일은 있지만 성남시 정원 조례상 조례에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수정구, 중원구에 비해서 한 명이 더 많습니다. 한 명이 많은 것은 전산직 인력이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력이 증원되어야 되는데, 향후 판교가 입주되면서 새로운 판교 중심으로 하나의 구가 생겼을 때 분구가 되면 거기에 보건소가 다시 들어섭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 47만과 판교 입주 합쳐서 27만, 28만 이 정도로 인구수 비례해서 분구 예정입니다. 분구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분구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직원들에 대한 로딩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친절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충분히 죄송하지만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동도 19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많아서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나가면. 그래서 조금 무리수를 둬서 하루에 4개동을 나갔습니다. 5일 동안 다 끝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인력이 거기로 다 나가는 바람에 사실은 그 주에 거의 보건소가 약간 공동화 현상이 좀 빚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두 분이 앉아 계셨고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나가서 주사를 놓는다는지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기분이 많이 해소됐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너무 속상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아까도 몇 분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보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첨단을 나름대로 가고 있다라는 우리 분당보건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저 같은 젊은 사람이 가서 얘기했을 때도 그러는데 만약에 나이 드신 분이 가서 그랬다면 굉장히 민망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잘 교육을 시키십시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불친절은 50년대 얘기입니다. 우리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의 가장 문턱이 동사무소와 보건소예요. 불친절함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답변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히 교육시키십시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와 성남지역 내 타 기관과 공유한 사업내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분당구보건소에서는 37개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타 보건소에 비해서는 상당히 활동적으로 타 기관과의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리고 매년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왔습니다만 올해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님 나름대로의 가장 보람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금년부터 실시해서 내년에 더 확충할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호스피스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원봉사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호스피스사업이라는 것은 말기 암 환자나 거의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환자와 가족들에게 영적인 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다 해 주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의사를 촉탁이지만 채용해서 통증을 예방하는 모르핀이라든지 마약 투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은 저희 관내에 병원이 많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차병원, 재생병원, 보바스병원, 그리고 종교기관에서도 호스피스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민간종교기관과 또 민간사설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업체가 성남시에 있는 말기 암 환자를 위해서 공동으로 다 협동을 한다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금년 6월에 협의체를 정식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식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는 회장까지 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 대표자를 뽑고, 또 민간기관 대표자를 뽑고, 종교기관 대표자를 뽑고, 저희 공조직 호스피스센터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서 공동 회장을 뽑아서 원활한 관계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4개 병원 중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병원은 보바스병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바스병원과 협의를 하여 저희가 시립병원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말기 암 환자가 마지막으로 입원하실 병상이 없었습니다. 그 병상에 대해서 한 10% 정도만 할애를 해 주십사, 시립병원이 생길 때까지만 그것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이번에 올라갑니다. 그 입원 발생분의 50%는 시비로 되고, 50%는 보바스병원에서 대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식은 조만간 한 12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야말로 사실 암 말기 임종을 앞두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모든 종교기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협의체를 발족한 것에 대해서 가장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공유하는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주민들과 가장 접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곳이 동사무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정구보건소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와 간담회, 각 통·반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자료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보건소에서는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동사무소와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정도로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이 사업이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성남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질병 치료나 거기에 대한 관계된 사업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긴급복지사업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보건의료 쪽에 어떤 긴급한 사업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만약 성남시 관내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웃에 어떤 해가 됐을 때 이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긴급적으로,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러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청했을 때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에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기 이전에 성남시에서 왜 보건소에 이러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 요청을 하지 않고 각 관계된 기관 간에도 이러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다른 곳과는 오죽 하겠습니까. 한편적인 예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특히 시청이나 구청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도 성남시 관내를 전체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 전체 119구급차와 병원을 제외하고 허가내준 업체들이 있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허가 나간 업체들이 보통 보면 자원봉사단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자격조건만 되면 지금 허가를 내주고 계시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허가를 내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일단은 2006년 한 해 저희 관내에는 허가내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지금까지 허가를 내준 업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는 관내병원 말고 사설업체에는 저희 분당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수정이나 중원구 소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계세요? 성남시 관내에 병원하고 119구급대를 제외하고 민간인들한테 그런 허가를 내준 적이 없습니까? 왜 성남시가 없습니까? 지금 단체에서 구급차를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앰뷸런스 허가를 내준 데가 어디입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보건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디라고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돼서,
정용한위원
허가 업체가 어디입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
정용한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정확하게,
정용한위원
병원 관련된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팀장님들, 보건소에서 앰뷸런스 허가를 지금가지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면 허가를 어디에서 내주고 있습니까?
은애
하은애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관리도 도에서 합니까?
은애
하은애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허가는 안 한다는 얘기죠?
은애
하은애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예.
정용한위원
그동안에 민원발생 한 것 있습니까?
은애
하은애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응급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지만 허가기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3개 구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허가기준과 허가처, 관리 지정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 후에 양해가 되신다면 정확한 자료를 나중에,
정용한위원
지금 허가를 경기도에서 내주신다고 하시지만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민원이 지금 발생이 안 됐으니까 관리업체가 지금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원래는 도에서 저희한테 어떠어떠한 관리를 해라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게 많은데 허가기준도 모르신다고 하고 업체수도 모르신다니까 질문하기가 상당히 그러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어제 저녁에 제가 사고를 하나 목격했습니다. 구급차가 종합시장 뒷골목을 훑어버렸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운전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일단은 잡았는데, 제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이런 구급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술이 취해서 그런지 본인이 안 했다고 우기기까지 했는데, 어제 인명피해부터 해가지고 차량사고까지 상당히 크게 났던 사항이거든요. 저도 성남시 관내에 있는 민간구급차를 몇 번 이용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지금까지 성남에는 안 들어왔다는 게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때는 제가 병원관련 문제에 민원제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허가까지 경기도에서 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그런 민원이 없으니까 관리를 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의아합니다. 성남시 관내에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호스피스 교육을 기별 몇 명씩 배출하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모집을 하면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지원을 하시는데 많게는 지금 몇 명이라고 딱 커트하는 게 아니고 지원자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꼭 몇 명이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까지 배출된 금년도 총원은 몇 명입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게 한 기당 한 78명 정도에서 1기, 2기 하고 그 다음에는 그중에서 자원봉사자로 직접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또 탈락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또 심화교육이 들어가거든요. 일단 기본교육 받으신 분들을 매년마다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심화교육이기 때문에 토털 명수가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성심위원
담당팀장님, 심화교육에 임하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되지요?
명자
양명자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양명자입니다. 저희 분당구보건소 자원봉사 중심의 호스피스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첫 기에 120명이 신청을 받아서 1회 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주차 교육을 시켰고, 2003년도에 다시 더 증원하지 않고 그 봉사대원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는 암 환자가 등록환자가 많지 않았고, 2005년도에 다시 탈퇴한 그런 증원들을 메우는 차원에서 다시 등록교육을 12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6년도에 위탁사업 3년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재신청을 받아서 77명에 대해서 7주차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77명에게 심화교육을 했다는 얘기네요?
명자
양명자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초기교육과 심화교육을 시켰습니다. 초기교육을 7주차 시켰고 하반기에 벤치마킹과 다시 심화교육을 시켰습니다.
한성심위원
7주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재신청을 받았다는 얘기죠?
명자
양명자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2005년도에 교육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올 2006년도에 자원봉사 재정비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은 금년도에 총 인원 몇 명을 교육시켰느냐,
명자
양명자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지금 현재 등록돼서 활동 중인 사람들은 최종 77명입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2002년도에 120명을 모집해서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 2003년도에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했고,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암 환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교육이 없는 상태였고, 125명을 다시 재등록을 2005년도에 했고, 금년은 77명을 7주 교육을 시키고 또 심화교육을 했다, 맞죠?
명자
양명자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2002년도에 분당구보건소에서 호스피스교육을 할 당시에 본 위원이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의 소장 직무대행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늘다리호스피스 이런 곳만 조금 활발하게 활동을 할 뿐이고 성남관내에는 좀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17개소에서 서로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도 빠진 곳이 많습니다. 각 성당에는 많은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또 동아리가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마르코성당 한 곳뿐인데 현재 성당은 거의 다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특히 본 시가지는 시간이 많은 인력이 적은데 비해서 분당구는 고학력에 또 재능 있는 유휴인력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보면 특히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주부들이 많아요. 한 40대 후반부터 50~60대의 여성들은 거의 자녀를 기르고 난 뒤에 뭔가 사회에 봉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종교를 통해서도 하지만 루트를 몰라서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금년도 몇 명이냐 이렇게 질의한 사항도 이것을 우리 성남시에 봉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에게 더 나아가서 심화교육을 받은 분들은 전문적으로 호스피스 활동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 수반되는 경비도 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원봉사와 더불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방안이 호스피스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는 좋은 사업은 하고는 있지만 금년은 77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할 용의는 우리 소장의 입장에서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간단히 협의체 통해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각 종교기관이라든지 협의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심화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다 보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희 공기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을 이제부터는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니까 내년부터는 각 기관에다 얘기를 해 주면 저희가 성당의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사설기관의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교육해 주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협의체를 통해서 좀더 많은 홍보가 되면 이 자원봉사교육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협의체에만 미루지 말고 이제 분당구보건소에서 모집하든 활동을 동사무소에도 넘겨주세요. 각 동사무소에서도 호스피스 인원을 희망자를 모집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취합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기별로 나누어져가지고 한 해에 지금 말하는 77명 이 정도는 적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인원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각 동단위로 첫째는 분당구 관내부터 시작해서 동에도 브러셔도 내고, 모집요강도 내고, 또 호스피스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무엇이고, 참여방법은 어떻게 한다 하는 내용을 다 하세요. 해서 자원봉사센터에도 지금 하늘다리라든지 몇 군데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 이것이 누적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볼런티어로서의 위상 정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게 아이템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아주 증가하거나 더욱 활발하게 됐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답보상태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보다 많은 인원을 차수별로 해서 면밀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간 77명 정도가 아니고 차수를 몇 차례로 나누어가지고 연간 한 7~8회는 넘게 그렇게 모집해서 우리 시민들부터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조직화를 먼저 해야지 민간 여기에 17개 다른 업체에 심화교육에 우리가 강사비 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을 자원봉사활동 영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저희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하시는 분 중에 사실은 분당지역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인력이 많습니다. 예전에 의사나 간호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를 활용하여서 자원봉사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
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보건소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건소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보건소에서 그러한 일들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봅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보건소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해 왔고요. 하지만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정자동에 설치한다는 주장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동네에 보건소가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보건소의 사업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료시책에 의한 추진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1일 현황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보다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병원에서는 치료 위주의 의료사업을 하는 곳이며, 국민 전체 대상으로 예방 차원에서 의료사업하는 것과 파견사업을 하는 곳이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건직에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보건소의 명칭을 상위기관에 개정해보자 하는 제안을 해볼 의사는 없으신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며칠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기능, 건강증진의 기능이 보건소 명칭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명칭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금연사업도 하지만 주 포커스는 건강증진사업,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미리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을 때 발생하는 연 국가의 비용 효과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지금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방사업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설문조사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일반인들도 많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부유층보다는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펼치는 다양한 사업 중에 긴급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보건소와 연계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사업을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과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친절의 문제도 이런 겁니다. 보건소가 비용을 지출하고 진료를 받는 곳이라면 조금 덜 친절해도 다음에 안 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무료 진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왔을 때 친절하지 않으면 오신 분들이 자괴감을 갖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한 일반병원하고 좀더 다르게 더 친절해야 됩니다. 일반 병원보다는 찾아오시는 분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구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세 번째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분당구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 측에서 변화된 논리개발 없이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가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사실 2005년부터 이전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만 해도 증축의 필요성이 사실은 논의됐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증축에 대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수정구인 경우에는 지금 현 건물을 증축을 한 상태이고, 중원구는 시설관리공단에 노인보건센터와 신축이전이 있어서 괜찮았고, 그 다음에 분당구보건소 증축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증축보다는 이전이 어떻겠는가 하는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생한 것은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전하게 되면 부지가 과연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발생문제에 있어서 처음에 이매동부지 뿐 아니라 수내동 시립묘지부지 여러 부지 한 여섯 군데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한 달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거론은 일단은 이매동부지로 추진이 됐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세 번째 문제점은 판교에 보건소부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매동부지인 경우는 판교 쪽으로 혹시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다음에 차선으로 저희가 이매동부지를 취소를 하고 다 검토한 결과 정자동에 지금 보건소부지가 있습니다. 1996년도에 공공청사 보건소부지로 용도가 지정이 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판교, 삼평동 쪽에 보건소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매와 야탑지역이 판교와 더불어 하나의 분구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삼평동지역과 현재 보건소는 같은 구에 두 개의 보건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북으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의 공공청사 부지인 정자동에 신축을 하게 되면 향후 분구 시에 각 구마다 한 개의 보건소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정자동으로 신축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세 번씩이나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포기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은 마지막 세 번째의 부결사항은 다른 제삼의 부지에 대해서 한번 또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사유지를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분당에는 평당 거의 정자동은 5,000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저희 땅이 있는 것은 정자동부지하고 두 번째는 그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수내동시립묘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내동 산 8-1번지에 있는데 그 시립묘지는 11월 22일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립묘지를 폐지하고 공원시설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만일 두 개 중에 수내동시립묘지로 가기 위해서는 공원시설로 결정된 곳의 용도변경을 한 후에 가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형만위원
수내동하고 정자동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당의 가장 센터를 가야 되고 모든 시민이 가장 편안하게 접근해야 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정자동인 경우에는 용인시와 조금 붙어 있기 때문에 분당의 센터인 곳으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분당구의 센터는 정자동입니다. 앞으로 분구가 예상되고 있는데 분구가 예상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정자동이 중앙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자동도 정자동 나름입니다. 이쪽하고 저쪽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정자동은 저쪽 사이드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자동은 수내동에 가까운 정자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가 굉장히 멉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보건소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딪치게 되면 언제 지을지 몰라요. 확실한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류가 됐던 이유 중에 센터, 분당의 가장 중앙으로 가야 되는 부지 문제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지적된 것은 판교 분구에 대해서 저희는 이매와 야탑이 분구할 때 같이 분구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확실하게 분구가 된 후에 결정을 해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급하게 할 필요 없이 분구가 확실하게 딱 확정이 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사안도 또 하나 부각이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분구가 결정된 다음에 하자라는 얘기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언제까지 기다리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수내동 같은 경우에는 시립묘지에 32개의 묘지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년 언제 정리할 것이냐 질의를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건소를 짓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보건소를 이전할 의지가 있다면 논리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분구를 하고 나서 이전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때 해도 된다 하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왜 이해 못 시키십니까? 판교가 다 입주해가지고 분구가 되고 지금 이매동하고 삼평동하고는 같은 행정구역으로 묶일 상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때는 판교가 입주 다 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때 결정해가지고 보건소 옮기면 늦죠. 지금처럼 의료공백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은 논리에 안 맞고요. 지금 이형만 위원님께서 수내동 말씀을 또 질의하셨는데, 수내동은 시립공동묘지가 있어서 지금 23기인가 아직 이전을 안 했습니다. 그게 내년 3월에 강제수용해가지고 다 철거가 되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서 공원부지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건소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지금 됩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용도변경.
윤길
최윤길위원장
조건은 됩니다. 행정 절차는 남아 있는데 조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를 검토를 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보건소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더 큰 이유가 차병원에 매각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대두가 됐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차병원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그냥 하는 것 아니죠? 공유재산매각 결정을 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해야 되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또 받아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때 안 해 주면 되는데 그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우리 이형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그 자리에 지을 계획이 아닙니까? 리모델링하든가 아니면 신축하든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게 사업을 가져가시고 보건소 이전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십시오. 하시면 그 후의 모든 추진사항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로 넘어오면 적극 우리가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구 보건소장님 세 분 다 들어주십시오.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3개 구 보건소가 똑같이 지금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저 출산 고령화 시대라고 하는데 저 출산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근본적인 것은 일단 경제적인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문제 그것도 경제하고 맞물리고요. 그 다음에 맞벌이 여성들의 사회참여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급증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회 환경적인 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죠. 그것을 제가 답변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출산장려정책을 보면 전부 다 저소득층을 위한 장려정책입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저 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도 출산하게 되면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일반 부유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에 대한 축하금입니다. 그렇게 하진 못하더라도 어떤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보면 3개 구가 전부 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2인 가족 소득 419만 원 전부 다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 것 인정하시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인정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저소득층이 자녀들을 출산을 더 많이 합니다.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유층에서 자기 생활을 누리려고 출산을 더 안 합니다. 그것은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정책은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죠. 3개 구 소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인 부유층이든 저소득층이든 물론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것은 더 많이 해줘도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전체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써야지 저소득층 한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소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임신을 하도록 하는 그 과정 그 전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 사실은 저희 보건소는 일단 임신을 한 후에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임신 전·후로 나누는데 임신 후에 산전관리 영·유아 접종은 저희가 하지만 임신 전에 그런 시스템은 사회적인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강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는 조금 교육시스템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 출산에 대한 그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전 모든 강력한 시 차원에서 해야지,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하기에는 사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시 차원에서 물론 시 정책으로 하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관할 부서이고 그 사업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임신해서 그 후에 어떤 관련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출산장려정책이 아닙니다. 지금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지원내역이에요. 출산장려라면 임신을 하게 되는 동기부터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 출산 때문에 애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임신을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죠. 그 정책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호주를 다녀왔는데 그 예를 안 들려고 그랬습니다. 호주에서 중상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가정에서 애 낳아서 축하금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주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하금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씩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스스로 애를 낳아서 축하금 받아가지고 생계에 보탠답니다. 그것도 좋은 출산장려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주 잘 사는 나라도 시민들의 생각이 그쪽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좋은 출산장려정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만드는 동기 부여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수정구청, 수진2동, 양지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4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