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4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1-27

회의 전체 보기 1777턴

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살기 좋은 중원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형대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형대 중원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중원구시민과지적정보팀장 서용미 중원구시민과지적팀장 이병탁 중원구시민과토지관리팀장 김영옥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행순서는 중원구청장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중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400여 공직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올바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27만 중원구민이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시민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시민과 업무를 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본 위원이 별도로 받은 자료를 보면 건설과 예산 중에 본청의 조정 과정에서 예산이 무려 76%가 삭감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그 회의에 삭감하는 과정에 참여 하셨는지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석

박문석위원

2007년이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2007년도 우리 구에서 편성된 예산이 시 자체 심의과정에서 76%가 삭감됐다는 말씀이죠?

문석

박문석위원

예.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제가 심의 장소에는 참석을 안 하고요, 그때 총무과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해당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팀장이 참석 했어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총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그리고 의사전달은 충분히 했는데 일부가 삭감 된 것은 사실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일부가 아니라 76%인데 특히 건설과에 있는 삭감된 예산들을 보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생활편익 등 공공재 재화를 제공해서 주민들한테 가장 서비스를 해야 되는 예산들을 전부 삭감 했어요. 조정과정에서 76%라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조정을 할 때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삭감을 할 수 있게끔 행자부 예산요령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참석을 안 했고 또 청장님이 별도로 서면으로 의견서를 낸 것이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별도로 서면으로 의견서는 제출하지 않고요, 해당과장하고 팀장이 가서 필요성을 예산부서에 설명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건설과 예산 쪽을 보면 대부분 기술직들인데 말 그대로 행정의 우월주의로 인한 잘못 된 부분이 아닌가,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또 최선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측면인데요, 그래서 이 예산 조정과정이 적법하게 됐는지를 따져 보기 위해서 지금 예산과장, 담당 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증인이 오면 그때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본청의 예산담당과장하고 행정기획국장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상대로 해서 총괄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 소관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 92페이지 보면 성남시 자체에서 감사한 결과 징계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자체 감사에서 징계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동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징계 사안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훈계, 경고 이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 개 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그것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시에서 감사과정에서 부당사항이 적출되어서 시의 지시에 의해서 문책을 한 사항이다 보니까 한 동에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몇 건이나 되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지적된 건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최만식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물어 본 이유는 거기에 보면 예산낭비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담당 과 할 때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 홈페이지 관련해서 알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동 홈페이지는 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원래 구청에서 관리 했다가 동으로 관리 됐나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구청에서 연단위로 정비를 해 주는 것은 구청에서 해 주고요, 관리는 동장이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전체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최근에 보니까 동 홈페이지가 많이 개선 됐더라고요. 언제쯤 개선됐나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금년 초에 일괄 정비를 했고요, 동에서 동장들이 문제가 있는 사항은 동 자체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매달 업그레이드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어떤 식으로 되나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그것은 수시로 공무원의 전보사항이라던가 동의 시기가 지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구청장님 동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다는 못 들어가고 일부는 들어가 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들어가서 느끼신 점 없으신가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상대원3동 같은 데는 특별히 동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동별로 홈페이지를 보면 너무 똑같아요. 동의 특색이 없어요. 느낌이 안 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가 최근에 바뀌었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개정되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별로 보면 주민자치센터 소개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소개란이 있는데 그거 한 번 보셨어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료를 보면 최근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개정 후 고문위촉사항 해가지고 해당 시의원님들 다 고문 재촉했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봤어요. 한 네 개 동이 되는데 은행1동은 우리 해당 시의원인 황영승 의원이 고문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 김유석 의원만 들어가 있어요. 김재노 의원은 들어가 있지도 않고. 금광1동 같은 경우는 김재노 의원만 들어가 있고 김유석 의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상대원2동 같은 경우 지관근 의원만 들어가 있고 유근주 의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동별 홈페이지가 수시로 업그레이드된다고 볼 수 없고, 행감자료에는 고문이 위촉됐다고 자료를 제출해 놓고 실제로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죄송합니다. 최만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금일 중으로 고문으로 위촉된 의원님들이 바로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1. 중원구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21일자 발령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민방위 관할하고 있나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민방위 관할하는데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방독면을 회수하고 있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방독면 회수하는데 중원구청은 몇 개나 구입했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3,824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824개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소요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수거?

유석

김유석위원

3,824개 예산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됐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현재 3,824개 구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수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 내용이 금방 파악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정회하고 이 내용 파악한 다음에 질의 했으면 좋겠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와 계시나요? 팀장님 지금 자료파악이 돼 있어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산관계는 저희가 방독면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요, 시 예산으로 구입해서 저희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동별 지급수량 다 나와 있어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 동별 지급수는 나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리셔서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21일 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날짜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고 들어오셔야죠. 일단 팀장님께서 과장님한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회수는 2001년도 것 959개를 회수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현재 불량 방독면이 전체 지급된 수량과 구입액과 동별 몇 개 나갔고 회수명령은 언제 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것은 10월 24일부터 사업완료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구입한 959개를 대상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년도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2001년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 자료를 달라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행감자료에 있냐고? 없잖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직원 시켜서 빨리 카피해서 갖다 드리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방독면은 조금 이따 김유석 위원 자료 가져오면 제가 연이어서 질문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 물어볼 것이 25페이지 보면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전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이 사업은 한 가정 1 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사항으로 사업은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중원구 관내 전 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홍보활동전개를 구청 홈페이지에 소화기 필요성을 홍보하였고, 유관단체 회의 시 홍보를 6회 하였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읽는 것은 저도 자료 봤으니까 읽지 않으셔도 되고,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추진사항으로는 모범구민 표창 시 부상품으로 소화기 1회에 10개를 전달하였고, 관내 경로당 58개 소 소화기 120개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성호시장 민방위대 시범훈련 시에 상가에 소화기 비치 협조를 해서 30대를,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추진한 사항이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2005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05년도부터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몇 개 안 되네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다가 선거가 있어서 선거법 저촉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05년도부터 시작했다면서요?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의 취지가 뭐예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화재예방에 따른 사전예방사항으로 1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은 구민 방독면과 같이 불량소화기는 아니겠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불량소화기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확실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또 나중에 회수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소화기구입에는 2만 원이 소요되고 있고요, 충전은 1회에 9,000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라가 있나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산을 각 부서별로 표창할 때는 표창부서에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이 말 그대로 표창할 때만 주고 표창 안 받으면 한 가정 한 소화기 전달 안 하는 거네요? 그럼 제목이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이 아니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최만식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2005년도에 한 가정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 했는데요, 모범구민한테 표창으로 나갔는데 선거가 있으면서 표창할 때 부상으로 아무 것도 주지 못하게 되어 있고, 노인정이나 시범훈련 여기도 보급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소화기가 2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일반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사실상 2005년도에 이 사업은 마무리 되고 훈련이 있을 때 소화기에 대한 중요성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2007년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된 거죠?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 2005년도 한시적인 특수사업이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중원구청만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구청도 했나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이것은 중원구만 특색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명확히 사업의 취지를 아셨으면 좋겠고, 다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자료 준비 됐나요? 그러면 최만식 잠깐 멈추시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갖다 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오기 전에 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주민자치과가 지금 어디 있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총무과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자치행정 소관인데 저희 시의원이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전역인지 일부인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들과 일부 회원들과 함께 강원도에 연찬회 간 적 있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그것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구별로 인원이 배정되어서 시 계획에 의해서 다녀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만 가는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인원수가 구에도 70 몇 명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동별로 각 동사무소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한 군데 모여서 갔어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한 군데 모여서 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갔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통보를 해라, 이런 것 보다는 우리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가는 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리게 했습니까, 알아서 스스로 동장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시에서 너무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원님한테 알려라, 이렇게 공식적인 지시는 안 했지만 동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잘 했으리라 생각하고 일괄적인 지시를 못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지시가 안 됐었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떤 동은 동장이 전화를 해서 가게하고 시의원이 나오게 하고 어떤 동은 연락이 안 돼 가지고 갔다 온 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그 사항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문제가 많은 거예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앞으로 이런 사항은,

유석

김유석위원

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해당 동사무소 자치위원들이 갔다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시의원을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지네끼리 뒤에서 모여가지고 시의원을 얼마나 우습게 안지 아세요, 이 문제 때문에? 나 같은 경우 황당한 경우에요. 나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갔다 와서 자치위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를 무시했다는 거야 자치위원들이. 시의원이 영접 안 했다 이거야. 이거 될 법한 얘기에요 진짜?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죄송한데요, 제가 그때 참석한 자치위원들한테 배경설명을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민자치위원회 연찬회 제목이 뭐예요? 명목이 뭡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연찬회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연찬회 가서 시의원들 성토하는 자리가 연찬회입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우리 중동이라든가 시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한 동을 파악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 연찬회는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가 가서 내가 알기로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찬회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들 대상으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한 마디로 지탄의 대상을 만들거나 자기네들 노닥거리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여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중원구청에서 어디 기관에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토론한 적 있죠? 장소 임대 했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시나 구의 행정기관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라 YMCA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토론내용을 알고 있어요? 토론내용을 알고 임대를 했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참석대상도 행정기관에서 대상을 추천해 준 것도 아니고,

유석

김유석위원

장소 임대라는 것은 공익적으로 위반되거나 잘못 된 경우는 장소 임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불허 통제 해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시책에 잘못 된 행위를 하거나 이런 우려가 있거나 상황이 판단되면 당연히 장소 임대를 불허해야죠? 장소 임대는 누가 결정합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그 사항이 시책사업에 반하는 내용인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이 장소 임대에 대해서 누가 결정하냐고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장소 임대는 구청에서 결정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청의 최종 결정자가 누구에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날 토론회 내용을 들어 보셨어요?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 있어요? 여기에 동향파악하거나 상황파악하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 있냐고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직원이 했어요, 과장이 했어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직원이 했을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그 직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당시에 참석했던 직원 계신가요? 잠깐 오시라고 그러세요. 어디 멀리 가셨어요? 몇 급이에요? 그 내용을 그 분 말고는 아는 분이 없습니까? 일단 오시는 동안 질의를 하시죠.

「이 자리에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분당구청에 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7급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자료는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 토론회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 모르시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토론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총무과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시민과장님이 총무과로 넘어오신 겁니까, 총무과장님이 누가 별도로 돼 있어요? 아니면 시민과장님이 시민과하고 총무과 답변을 다 하는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총무과 소관을,

유석

김유석위원

시민과는 따로 있어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시민과는 담당 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부분도 잘못 된 거예요. 시민과장이 며칠 있다가 지금 며칟날 발령 받았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11월 21일 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오늘이 며칠이에요? 우리가 11월 20일부터 본회의를 시작했는데 그럼 20일 받아서 총무과 내용을 완전히 꿰고 있냐고? 아니잖아요. 물론 인사명령은 시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이게 될 법한 얘기입니까? 시민과도 엉망이 되는 거고 총무과도 엉망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위해제 언제 풀려요? 다시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언제 해제 됩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3개월로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개월이면 언제 풀리냐고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2007년 1월 2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벌써 동사무소와 구청을 다 관할하는 총무과장이 흔들어 놨기 때문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토론회 가서 그 토론회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시의원이 자기네 웃음거리도 아니고, 제가 이따 직원 오면 다시 질의하겠지만 그날 토론회 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요청하세요. 앞으로 그 기관에다 주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는 그날 시의원을 안주거리로 삼았던 사람들 해당 동사무소에서 자치위원 해촉을 시키든지 분명히 하십시오. 시의원이 무슨 자기네 안주거리야? 내가 알기로는 쌍소리만 안 나왔을 뿐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위원장님 이따 직원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구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자료 좀 빨리 가져오도록 하세요. 자료 가져왔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셨으니까 방독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 방독면을 언제 회수하라고 회수명령이 떨어졌습니까? 리콜 떨어진 게 언제 떨어졌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기간은 10월 24일부터 사업완료 시까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그때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회수와 상관없이 구입한 것은 그 개수를 맞춰 주는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2006년 10월 24일 중원구청에 959개가 예를 들어서 넘어 왔어요. 다시 질의할 게요. 2006년 10월 24일 중원구에 지급된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3,824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824개를 10월 24일자로 회수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3,824개 중에서 2001년도 것이 불량이라고 해서 959개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959개에서 각 동사무소에 배분된 것이 몇 개나 돼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동별로는 구청이 16개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나와 있는 숫자예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중동이 40개예요. 이 40개는 동사무소에 몇 개 보관이고 몇 개가 나간 거예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104개가 나간 것 중에 40개가 회수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급이 104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 보유가 몇 개냐고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이것은 전부 나간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04개 나갔어요? 어떤 식으로 나갔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동에서 민방위 대원 중에서 지정해서 나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정하면 무조건 104개가 나갑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민방위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 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요? 내가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어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적으로 이 방독면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리콜 실시하는 것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어떻게 지급이 됐고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104개가 어떤 식으로 나갔습니까? 시민들한테 어떻게 배부됐어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배부 당시 각 동으로 배부가 됐는데 동에서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방독면을,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민방위협의회가 구성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보통 민방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은 안 하고 방위협의회를 저희가 민방위협의회로 보고 방위협의회에서 결의한 동이 많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결의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리콜만 했지 그러니까 지금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 동장들 있는데 물어보세요. 누구나 지금 그렇게 했는지, 몇 군데나.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알았으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들어와야 됐을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동장님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동사무소에 오래 계신 분이 누구에요?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2001년 당시 우리 과장급 중에 동사무소 계셨던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당시에 저의 경우는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담당자가 의논해서 지급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어떻게 나갔냐면 협의회는커녕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각 동사무소에서 거의 통장단을 통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1년은 본 위원도 시의원이 아니었을 때예요. 나는 파악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좋습니다. 방독면이 문제가 된 게 어느 시점이에요? 회수한 시점은 10월 24일이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됐던 게 언제입니까?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2004년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4년인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2004년 이후에도 방독면은 계속 나갔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2004년에 문제 됐는데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10월 24일 회수하라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지급되는 건 뭐예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저희 성남시에 지급된 것은 2001년도 이전에 것만 불량 방독면으로 판명 났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은 뭐냐고요? 지금도 지급되고 있죠? 알고 있어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정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정상품입니까?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그렇게 지침이 떨어졌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문제는 지침이 떨어져도 현장에서는 안 그런다는 게 중요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국민방독면 나눠준 것을 회수하라고 그랬어요. 이쪽에서 회수를 해요. 이쪽 동사무소에 나누지 못한 게 또 있어요. 이것이 국민인지 뭔지도 모르고 또 이쪽에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잦은 인사이동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많으니까 이것을 취급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불량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쪽에서 회수하니까 이쪽에서 회수하고, 지금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좋습니다. 10월 24일 회수해서 현재 몇 개를 회수 했다고요? 959개 중에서 343개가 회수됐어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에 넘어온 것이 343개입니까?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다섯 개만 상대원2동에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하대원동에 하나도 없어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 저희 실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대원동장님 오셨어요?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일어나 보세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하대원동장 최병문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동장님, 하대원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 방독면이 하나도 회수가 안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모아놓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그 현황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언제까지 회수하라는 공문 내려 보냈습니까?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10월 24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그러고 한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기한을 정해서 내려 보낸 것 없어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기한은 저희가 연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계속 질의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동장님은 언제 하대원 동장으로 명받았죠?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7월 28일자로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7월 28일 받아서 10월 24일 명령했는데 현재 동사무소에 하나라도 회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회수한 현황파악은 잘 파악하지 못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들어가셔서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면 몇 개나 회수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계속 질의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선 이게 문제가 되거나 했으면 바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이것을 각 지역에 나눠 줬는데 통장님한테 받은 사람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회수 불가능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려입니다. 문제는 이사를 갔는데 이 양반이 그냥 버리고 가거나 소각을 하거나 버렸으면 되는데 이 분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불량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뒤집어쓰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959개 중에서 343개 거의 100%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해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산손실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그 관계는 아직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회수를 하라고 그러면 추적을 해야 되고 나머지 끝까지 추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 보내 줄 것이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지금 지침 내려와 있는 것은 내용이 없습니까?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지침 내려온 것은 일단은 회수만 하고 가지고 있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방독면 개당 금액이 얼마인가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아까 3,824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000만 원 돈이네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산관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 개당 약 1만 5,000원 잡으면 3,800개면 거의 4,000개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을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한 것이잖아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귀중한 재산관리가 그렇게 엉터리여서 어떻게 해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듣고 보니까 관리가 엉망이에요, 관리가. 일단 김유석 위원 계속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이따가 중원구청 끝나기 전까지 시에 이 부분을 구입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분을 불러다가 지침내용을 보고 한 번 더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을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지급해 줬습니까, 어디에서 해줬습니까?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시의 민방위팀.

대훈

장대훈위원장

민방위 과장 오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럼 총무과장을 오라고 해야 되나?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방독면 구입은 민방위팀에서, 시 재난관리과,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오시라고 전해 주시고 계속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부분은 이따가 오면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왜 국민방독면을 수거하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불량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회수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이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수사까지 들어갔어요. 수사까지, 수사까지 들어간 사항이고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화재 시 3분까지 일산화탄소 기준치가 350ppm 이내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방독면 같은 경우 1분 이내의 허용기준치인 350ppm의 세 배에 가까운 1,000ppm을 넘어섰기 때문에 회수를 하라고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일선 동장님께서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1년도 것만 불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정확한 거예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 정확하게 저희가 지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보도에 의하면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 41만 개가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나왔어요. 2002년도에 1,490개 보급했죠?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은 불량품 아니에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저희는 국민방독면이 아니고 정상적인 방독면만 배부됐다고 그렇게,

만식

최만식위원

정확한 거예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 정확한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도 김유석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방독면으로 인해서 화재 났을 때 국민 인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보니까 총체적으로 보급은 하고 이후에 이런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상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정말 회수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공무원께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방독면 관련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사항을 총무과장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김재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대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구청에서는 분기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을 맡는 최일선에 서 있는 게 공익근무원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든, 주차단속이든, 질서계도 등 공익요원들이 제일 앞에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익요원들이 친절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고, 각 동에서도 공익근무요원들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말썽이 많습니다. 주차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단속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민원인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나간 공무원은 저 앞에 서서 갑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앞뒤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으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사진 찍는 순간에 민원인이 와서 차 뺄 테니까 취소시켜 달라고 하면 스티커를 획 집어던지고 갑니다. 그 정도로 주민에 대한 친절교육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고 본 위원도 그것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 교육내용에 보면 북한 핵문제, 웃으면 행복하고, 이런 것보다는 민원인을 대할 때 얼마만큼 친절하게 대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연간 약 50명 정도 징계를 먹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근무이탈 및 근무태만. 지금 140명 중에서 거의 50%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김재노위원

지금 주무부서가 총무과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총무과장님이 여성이시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써 한참 20대 초반들이니까 잘 다스려서 그 애들이 근무이탈이라든지 근무태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잘못 하면 평생 지고 가야 될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물품납품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서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그렇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총무과에서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에서 일을 해야 될 부서에서 견적을 받는데 견적을 받아서 내려오면 총무과에 힘 센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바뀝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아직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수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을 하려고 견적을 받은 업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일할 욕심에 견적도 싸게 내서 집행부서에 갖다 줍니다마는 계약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은 전부 무시가 되고 자기하고 협조가 잘 되는 사람 또는 잘 아는 사람 쪽으로 최후의 계약자가 바뀝니다. 그런 부분의 모든 수의계약 일을 주려고 생각을 하시면 처음부터 그 사람을 불러서 그쪽에다 견적을 받아야만 되지 사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 쒀서 개 좋은 일 시킨다.’고 열심히 가서 설계해 가지고 열심히 견적 내서 갖다 주니까 나중에 그 일을 가져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투명하게 어느 한 쪽에 밀어주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제가 존경하는 김재노 위원님 질문에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견적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이 받으면 결재를 어느 선에서 합니까? 공사 발주를. 여기 2004, 5년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04년도에 건설이나 여러 분야를 보면 골고루 배정이 됐는데 광고물이나 판촉물을 보면 한 업소에 집중 배정이 돼 있어요. 2004년도 경리계장님이 누구지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2004년도에는 신서호 팀장입니다.

황영승위원

그 분 제가 증인으로 채택 요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59건 중에 36건이 한 업체로 갔습니다. 또 2005년도에는 그나마 좀 나아서 64건 중 16건이 갔고, 2006년도에는 아주 좋아요. 양호한데, 골고루 배정이 됐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중원구에 지금 광고물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6, 70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밀어줍니다. 이것 총무과장님이 소신이 없어서 외부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공사가 나가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황영승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청장님!

황영승위원

수의계약이나 물품,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결재를 청장님이 다 하십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400만 원 이하는 과장 전결 사항이고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청장님 들어오셔서 하신 것 중에 소신껏 하셨다고 보세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아까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업체 편중해서 배분하지 말고 관내에, 성남시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안배를 하도록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외부에서 원성이 엄청나요. 59건 중 한 업체에 36건을 밀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총무과에서 거의 다 발주한 거예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우리 황영승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황영승위원

외부 압력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제가 2004년도 경리계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니까 그 분한테 다시 하겠는데, 총무과장님, 앞으로 소신껏 하세요. 속된 말로 위에서 압력이 내려와도 그런 것 받지 마시라고요. 구청에서 해야 될 일 구청에서 해야지, 외부 압력을 넣어서 인맥이나, 공무원 하다가 나간 사람이 광고업을 한다고 다 몰아주고,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것 4년 동안 예의주시할 테니까 항상 신경 써서 하십시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나 황영승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각종 관급공사 시 성남시 거주업체를 우선적으로 하여 일거리 창출에 노력해 줄 것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배부한 자료에 의하면 73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이후 성남시와 산하기관 공원등 가로등 유지보수 신설 등 계약내용 그래가지고 자료가 배부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내업체도 그러한 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계약을 체결한 데가 많이 있는데, 관외업체가 계약을 한 내용이 한 세 건 정도 있어요. 특정업체명은 거명을 하지 않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면허 소지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시·국세 완납 여부 등을 확인해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못 하고 호환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외부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은 관내업체가 자격을 유지한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외부업체 선정된 것은 대부분이 다 여러 가지 기술제휴라든지 또 기존 보수제의 호환성 문제라든지 이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자료내용이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표기가 돼 있지 않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수의계약은 12건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입찰입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가.

재호

이재호위원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내용을 같이 기재해놓은 겁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공원등 가로등 유지보수 신설 전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것이 입찰이라고 하면 특정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분명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7번 사항은 입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번 9번은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4번은 입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입찰이라는 거네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토론회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시지요. 직원은 청장님 옆에 서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시 부분은 시에서 와야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구청 부분을 물어볼게요. 지금 이 제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토론회 개최 결과라고 돼 있어요. 그 직원 성함이 어떻게 돼요?

병무

오병무중원구총무과직원

처음 뵙겠습니다. 총무과 자치지원팀에 근무하는 오병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오 주사님은 이 날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병무

오병무중원구총무과직원

준비만 해주고 바로 나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병무

오병무중원구총무과직원

시 직원만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작성한 겁니까?

병무

오병무중원구총무과직원

이것은 시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에서?

병무

오병무중원구총무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청은 장소만 제공하고 전혀 무슨 내용인지 상황도 몰랐단 말이에요?

병무

오병무중원구총무과직원

참석한 의원님들하고 그 날 그 직원을 통해서 대략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오 주사님! 혹시 저한테 전화 받은 적 있어요?

병무

오병무중원구총무과직원

글쎄, 그것 관련돼서 기억이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토론회’ 해서 문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중원구 주민자치에 전화를 했어요. 이것 구청에서 하는 것이냐,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이냐? 그런데 문자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문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병무

오병무중원구총무과직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정정해라. 왜 중원구청에서 하지도 않는데 중원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문자를 날리느냐? 이것 잘못 됐다 하고 정정전화를 제가 분명히 했는데, 그 문자 내용을 알고 있어요? 시의원들한테 문자 보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

병무

오병무중원구총무과직원

YMCA에 확인했더니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바로 간사와 통화를 했어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닌데 시의원님 오해 없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누가 받은 거예요?

병무

오병무중원구총무과직원

그것은 제가 받았을 겁니다.

성희

박성희중원구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박성희입니다.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정정요청을 해서 정정됐어요? 다시 재문자 보냈어요?

성희

박성희중원구자치지원팀장

재문자 보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만약에, 제가 일부러 문자 확인하고 전화까지 한 거예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구청에서 주관도 하지 않는데,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며칠 앞두고 11월 16일에 했지 않습니까. 이 토론회를 하필이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하는 데 대한 불만도 있었고 문자 내용도 그래서 분명히 정정요청을 했는데 정정을 안 했어요.

성희

박성희중원구자치지원팀장

일일이 전화를 다시 드린다고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봐요, 정정을 안 했으면 정정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희

박성희중원구자치지원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재확인을 했어야지요. 더구나 그날 토론회 내용이, 여기도 나와 있네요. 모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치위원을 무시하고 시의회에서 일방적인 잦은 조례 개정하여” 이런 토론회를 하라고 장소를 대여하고 이런 토론회를 하라고 예산까지 우리가 지원합니까? 그리고 구청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오가는데 전혀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장소만 빌려주면 그냥 모든 것 무시하는 겁니까? 청장님! 장소만 임대해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아닙니다. 당연히 토론회 개최 결과를 참여해서 여기에서 무슨 토론이 됐는지 인지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당연하지요. 정정할 것은 정정해 주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토론회 개최 결과가 뭐예요? ‘주민자치위원을 무시하고 시의회에서,’ 지금 내용을 봤는데,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청장님이 시에다 제안을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대 주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의원 비판하라고 시에서 예산 승인해 줍니까? 그리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 어디 시의원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내용도 모르면서. 거기에 ‘잦은’ 큰 건 아니지만 모 의원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대요.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대여를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분명히 말씀드렸고, 토론회 했을 때 토론회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의 해당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내용 파악해서 조치 취하시라고. 알겠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 감수하겠어요. 시의원이 뭐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억울하면 시의원 하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좀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추진은 본청 자치행정팀에서 했지만 실지 장소 제공은 중원구청에서 하셨는데, 전혀 어떤 내용이 토론됐는지 내용도 파악 못 하고 계시고, 아까 보고하기로는 7급 우리 직원께서 참여했던 것으로 보고했는데, 지금 막상 듣고 보니까 참여도 안 하셨네. 장소만 제공하시고 그냥 마셨는데. 물론 토론회 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한 내용도 파악 안 해보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조례를 갖고 불편을 제공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 된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이 잘 돼 있어요. 잘못 되고 불합리한 것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 개정한 건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를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 된 표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조례 개정 권한은 시의회에 있습니다. 시의회에 있고 시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어떤 편향된 시각에서 하는 게 아니고 36명의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충분한 찬반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무시해서 결정했다고 표현하면 상당히 언사 자체가 도에 지나친 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갖다가 결론이랍시고 해놓은 것 자체가 문제예요. 분명히 그 때 토론이, 토론회 한 두어 시간 했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두어 시간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두어 시간 정도 했었는데 결론이라고 나온, 두 시간 동안에 꼭 이 이야기만 했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좋은 이야기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생산적인 이야기도 많았을 텐데 생산적인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마치 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마치 엄청난 갈등이라도 있는 것처럼 아주 결론을 딱 이 두 가지로 매듭을 지어놨네요. 이 정도 결론을 내기 위해서 토론했다면 그 자체가 잘못 된 거지요. 거기 분명히, 여기 보니까 전문가도 계시고 YMCA라든지 경원대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해서 토론했을 텐데 그 토론회 두 시간 동안에 꼭 이야기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생산적인 이야기가 있었으면 그것을 결론으로 만들어줘야지, 모 주민자치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아주 대단한 결론인 것처럼 만들어놨네. 이것만 보면 그 토론회가 시의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토론회로 오해받기 딱 맞아요. 잘못 된 거예요. 우선 일의 진행절차가 잘못 됐고 이 결과보고 자체도 크게 잘못 된 겁니다. 이 표현대로 본다면 시의회가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아주 일방적으로 개정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데 역행하는 것처럼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의회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역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문건으로 본다면. 그런데 시의회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아닙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하고 많은 결론 중에 이런 것을 결론으로 올려놓은 게 잘못이에요. 생산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유념하시고, 청장님을 제가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히 잘못 된 것은 장소 제공을 하셨으면 그 행사가 어떤 행사였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도 청장님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어야지요, 담당과장님은 두 말할 것도 없고.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주민자치조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조례 중에 실제 거주자로, 실 거주자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라는 겁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사업장으로 하지 말고,

유석

김유석위원

예. 실제 거주자. 내용이 다릅니다. 실 거주자라는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이에요.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거기 살지 않으면서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총무과장님! 맞지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실제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증만 옮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권말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법 위반에 직권말소가 되는 거잖아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는 실제 거주자만 되는 겁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동장님들도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실 거주자만 해당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고심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느냐?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돼서 그 동네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을 세워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업장만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은 이 동네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는 건 서울이에요.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실제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한 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동네일을 숙의하고 논의하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사업자 중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문화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 운영하는 것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을 분명히, 여기 동장님들도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든 내리시라고,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 실 거주자로 위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인가 고문인가 다섯 명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분들도 실제 거주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전직 자치위원장이었더라도 그 분이 실 거주인이 아니었다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 안 돼요. 그 동네 자문위원도 그 동네 오래 살았던 사람 중에 덕망 있고 학식 있고, 또는 학식이 없더라도 그 동네에서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위촉시켜서 그 지역의 사항을 논의하고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겠지만 제가 청장님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총괄질의 하시다가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선서한 다음에 질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 조정할 때 조정에 참여했던 명단, 가져오셨습니까? 주세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지금 명단은 별도로 안 가져왔고요, 11월 6일 네 시에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시장님이 주재하고 국장님 아홉 분과 구청 총무과장, 중원구는 기획감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공식명칭이 무슨 과장님이시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기획예산과장은 행자부에서 예산 편성에 관한 요령이라고 할까요, 거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특히 일반회계를 편성하는 첫 번째 목적을 뭐로 삼아야 되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우선 진행하는 사업들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문석

박문석위원

일반회계 진행하는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그렇지요. 일반회계로 하면 첫 번째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게 공공성을 강조하고 공공의 복지증진을 1안으로 두고 예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진행되는 사업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예산 자체가 기본이 되고 예산이 수반이 돼서 다시 우리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그게 요즘 말하는 감동을 주는 것이고, 또 세금을 낸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는 정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어떠한 정치적인 논리, 어떠한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중시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선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과정을 묻고 싶은데요, 예산기획과장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요즘 성남시를 보면 예산기획과장이다 총무과장이다 하면 오른팔이니 왼팔이니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객관적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고 피부로 느끼고, 바로 혜택을 받는 그런 것을 해야만 그야말로 행정의서비스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남시는 재정운영 투명성이 굉장히 극도로 낮은 것으로 판정이 됐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얘기해 보세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재정 평가를 처음 했습니다. 2004년도 평가를 2005도에 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우리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시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남시만 얘기를 해요. 다른 수도권을 얘기하세요. 지금 과장님 같은 그런 마인드로 가면 투명성에 35점 만점에 성남시는 14점, 이게 뭐냐하면 정치논리에 의한 예산 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개 안 하지요? 왜? 공약사업에 써야 되고 눈치 봐서 써야 되니까. 투명성이 보니까 14점, 공개성 35점 만점에 15점, 그래가지고 전국 평균을 엄청나게 밑돌고 있어요. 그럼에도 수도권의 다른 도시를 핑계를 대고 그래요. 그리고 성남시 예산에 관한 신문기사를 보면 2조 4,000억, 일부 광역시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작 필요한, 시민들에게 와 닿는, 시청은 기획부서이고 구청은 대시민 민원부서라고 볼 수도 있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 예산은 바로 시민들과 직결되는 거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구청 예산 심의 과정에서 왜 3개 구청은 총무과장을 참석하게 합니까? 행자부 예산 요령을 보면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소관부서의 부서장의 설명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 소관부서의 장은 누굽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구청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왜 그런데 총무과장만 불러서 하지요, 구청은?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 내용을 가장,

문석

박문석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과장님을 처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분명히 행자부 예산지침 요령이에요, 이게. 그 이유를 대세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산 내용을 확실하게 잘 아는 사람이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아, 구청장은 예산 내용을 잘 모른다고 판단하십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조정회의이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본청은 국장님이 참석하고 구청은 왜 과장님이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를 대세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석

박문석위원

본청 국장은 예산을 다 알고 유능하고, 구청장은 잘 모른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유능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짜 맞추기 하지 마세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원래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총무과장이 그 업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참석해서 설명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왜 본청은 국장이 참석하고, 그러면 본청도 각 과의 선임과장이 와야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청은 국장을 참석하게 하고 구청은 과장을 참석하게 했느냐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가 가게끔 말씀하세요. 잘못 대답하면 제가 처벌 요청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드린 게 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제가 판단은 물론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조정하는 것은 구청에는 총무과장이 참석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총무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그, 누가 결정했어요? 구청은 총무과장만 오라고 하자 하고 결정은 누가 했어요? 부시장님이 결정했으면 부시장 증인으로 세워야 되고, 얘기하세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제가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러셨어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다시 국장을 증인으로 꼭 불러서 국장이 와야 되겠습니다. 과장이 이 정도까지 다 결정해 버리는데 국장은 있으나마나한 국장 아니겠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본청은 국장님이 참석하고 각 구청은 총무과장이 참석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쭉 있어왔던 일입니까, 아니면 몇 년 전에 바뀐 상황입니까? 있는 그래도 이야기 해주세요. 지금까지 계속 이 시스템으로 해왔습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본청은 국장님들이 참석하시고 구청은 예산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총무과장이, 조정위원회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산을 실무적으로 일단 조정을 합니다. 한 25일간에 거쳐서 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조정을 하실 때,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자꾸 이야기 핵심을 비켜 가는데,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예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청의 팀장입니다. 실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팀장입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면 인원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논리가 안 맞는 논리라고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민선 1기부터 다 그래왔습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게 예산 조정 관계자회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각 실무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올렸던 예산을 나름대로 전부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청은 국장들이 참석하니까 자기 소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전력투구할 것이고 한 끗발 낮은 과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어떻게 말발이 서겠습니까, 구청 같은 경우에? 똑같은 직급이 참석해야지, 각 구청은 나름대로 각 구청에서 품위 했던 예산을 다 관철시키려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총무과장이 거기 국장님 다 앉아 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회의석상에서 자기 국 소관 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어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회의라는 게, 회의를 왜 합니까? 회의는 회의참석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원만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고 투명하게 결론을 내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본청은 국장님들이 전부 다 참석하고 3개 구청은 과장이 참석한다면 출발선상에서 벌써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관행적으로 해왔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잘못 된 부분이라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시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같은 서기관이면 서기관급이 앉아서 이야기해야지, 한 쪽은 서기관이고 한 쪽은 과장이면 그 총무과장이 아무리 실무를 잘 안다 해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 구청을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청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입니다. 더구나 사회를 보는 위원장은 부시장이에요. 그것 반드시 시정하세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시장님 주재하는 회의를 국장님들 참석하고 구청에는 총무과장이 참석을 해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런 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산 부분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 중요한 업무를 엄연히 구청장이 존재하는데 구청장 대신에 총무과장이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정을 하시라고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시정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행정기획국장을 증인으로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물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렵지 않나 싶으니까 그것을 시정해 준다는 전제하에 추가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이러한 시민의 세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구청은 총무과장 오라고 했다고 결정한 것은 본인이라고 했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못 된 감사 지적사항으로, 과장의 월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직권남용이라고, 뭐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과장님이 구청장을 배제시키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오른팔 왼팔 그런 분들이에요, 과장님도? 어떻게 구청장을 배제시키고 총무과장을 와라,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일반회계가 1조 64억입니다. 저희들 인건비하고 필수경비를 빼면 약 6,350억을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됐어요. 제가 지금 그 과정을 질문하고 있는데,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설명을 필요 없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가 지금 숫자를 우리가 몰라서 부른 게 아니고 시스템이 잘못 된 부분을 시정하고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것이니까 우리 박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인데, 중원구청에서 황송길 재포장 등, 지금 삭감시킨 게 12억을 삭감시켰는데, 여기 삭감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삭감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누가 팀장이 왔다는데 팀장이 거기 와서 어떤 의견을 냈어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증인이잖아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묻잖아요. 12억 정도를 삭감했는데, 이것 과장님이 직권으로 그냥 잘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라도 의견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장 대신 참석했던 팀장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까? 삭감된 이유를 대보세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삭감은 실무 심의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실무 심의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건설과의 팀장이 우리 예산부서하고 실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한 것을 가지고 부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꼭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더 올리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역은 실무팀에서 한 안에 대한 분석은 다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 해당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대부분 도로에 관련된 공사, 인도정비 이러한 것을 아예 싹둑 잘라버렸는데, 겨울이 지나면 많은 구조물이 훼손돼서 그것을 아마 다시 하기 위한, 또 지금 이미 망가져 있는 것을 다시 겨울이 지나고 나면 하기 위한 예산인데, 지금 무슨 공원을 900억짜리 세우고, 공원 900억 뭐 이런 예산은 국장들 시작해서 앞 다퉈서 하려고 난리이고 말이지요, 그리고 정말 시민들에게 와 닿는 예산은 다 자르고,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 과정에서 분명히, 또 말씀드리지만 예산 사정의 과정을 보면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소관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과장들이나 오라고 하고, 전부 국장들이 압도에 억눌려서 과장들이 무슨 말이라도 하겠느냐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 다 조정해 버리고, 야탑밸리, 피크닉공원 몇 백억 하는 것은, 공약사항에 나온 것은 앞 다퉈서 하려고 그러고, 이게 무슨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그걸 잘 했다고 생각해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그 몇 백억 사업이 중요합니까,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시설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말씀한 뜻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가 1조 2,000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의 한 5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제가 오면서 뽑아보니까 중원구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사업의 우선순위, 기획예산과장이라면 사업의 우선순위는 뭐며, 일반회계 첫 번째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하며, 이런 것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지, 구청에서 올라온 것들을 싹둑 잘라버리고 시청에서 국장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싹둑 자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 편성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28.1%가 늘어났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사회복지라는 게, 복지라는 게 이게 다 복지예요. 복지가 뭔지 아세요? 복지 개념이 뭐예요? 이게 다 복지예요, 복지.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대중, 다수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복지예요. 가장 근본적인 일선 복지입니다. 무슨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그러고, 그 복지의 개념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만. 그리고 얘기하세요. 구청 팀장님이 국장 회의 때 와서 어떤 의견을 얘기했는지 그것 얘기해 보세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와가지고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9,280만 원 이게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것은 다시 조정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조정안을 할 때 구청장님이 이렇게 조정해도 좋다고 사인이나 서명한 것 있어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서명한 것은 없고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무 선에서 1차 조정을 합니다. 조정한 것을 가지고 구청에 오면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꼭 실무 심의에서 삭감된 사항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안 될 사항을 우선순위를 둬서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 주재 회의 때 가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장님! 제가 보기에 구청장님도 시 본청의 힘센 사람들한테 다 밀려서 구청 예산이 다 삭감된 건데, 구청장님이 중원구에 계실 때 주민들에게 서비스 잘 하세요, 예산 열심히 따가지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 어디 연수 가고 토론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자치 위원 몇 명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세요. 인도정비. 분당도 제가 보니까 무슨 야탑동 인도정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대로 계세요. 금광2동 인도정비, 금광2동 인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르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 아까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청량은 많고 예산을 세워줄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국별로, 구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저희들이,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순위가 안 맞다니까요, 전혀 안 맞는 우선순위를 해놓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 위원님, 잠깐만요! 박 과장님! 밀레니엄파크 조성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지금 거기는 실시설계비 1억만 계상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원래는 대강 얼마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있지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전체가 한 270억 정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토지 매입까지 다 협쳐서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여수동 갈매기살 피크닉파크는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짜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시는데 저거하시는 거예요? 1,000억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 사업을 담당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는 것은, 대략 수치가 얼마인지 모르세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900억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박문석 위원님 질의 요지가 이겁니다. 첫째는 집행부의 제일 큰 권한 중의 하나가 예산 편성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 편성권입니까,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산 편성권한은 엄청 큰 권한입니다. 그 권한은 행사함에 있어서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국장들이 참석해서 자기들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이야기 할 것이고, 반면에 구청은 총무과장이라고 해봐야 사무관 아닙니까. 과장님과 같은 사무관이지만 격도 낮은 과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분들이 그 회의석상에 가서 자기 구청의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잘못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정 한도사업에 올인 하는 식으로 몇 백억씩 천억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편성의 순서를 잘 좀 조정해서 실지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편성하는 게 올바른 편성이 아닌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산조정심사 때 소관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한 사람을 각 구청은 총무과장 정도로 격을 낮춰서 회의에 참석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은 이러한, 행자부에서 요령을 제시한 대로 이 요령을 지켜서 똑같이 구청에도 구청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는 공공의 복지증진, 공공성을 중점을 둬서 큰 예산을, 앞으로 5년 10년 걸리는 예산을 우선순위로 두기 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 그리고 분배정책에 걸맞은, 시민들이 세금을 내도 억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우선순위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뭘 알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예산 조정회의를 할 때 시청에는 국장님이 참석하고 구청에는 지금까지 총무과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러다보면 회의에서 분위기가 자유스러운 발언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구청장이 참석해서 충분한 발언기회를 줘서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라는 얘기로 알고 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맞는 말씀인 게 부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국장과 구청장이 참석하고, 우리 담당과장님이 간사 역할을 하시면 그게 맞는 회의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총무과장이 참석해서 충분하게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억울한 것 없지요? 할 말 있어요?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아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하면 되는 것이지, 양해를 구할 사항은 아니고,

종창

박종창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만 총무과장을 오시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관행이라도 잘못 된 부분은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허위보고를 하신 겁니까, 모르고 하신 겁니까, 알고 하신 겁니까? 지금 방독면 건은 본청에서 관장하는 게 아닌데, 김유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이나 구청이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실질적으로 팀장이나 주사가 내용파악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방독면구입현황을 아까 처음에 보고할 때는 시에서 매입한 것으로 왔지만, 시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잘못 말씀한 것이죠?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방독면 구입이 시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구청예산으로 구입한 것이죠?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 저희가 잘못 알고 보고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재난대책관리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도 답변은 똑같을 것입니다. 구청예산으로 구입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보고한 문제가 있지만, 제가 정리를 할게요. 방독면은 어쨌든 구청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몇 년도에 몇 개를 구입했습니까?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2001년도에 959개, 2002년도에 1,490개, 2003년도에 1,375개 구입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문제되는 것이 2001년도에 구입한 959개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001년도 959개도 결국은 우리 구청예산으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959개에 대해서 회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회수가 안 됐을 때는 959개를 그 업체에서 다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입한 양만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회수한 양만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요. 비단 우리 중원구청 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비슷한 사례일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실질적으로 959개 중에 500개는 회수하고 나머지 400개는 회수를 못했다면 400개는 손실 아닙니까. 그 400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저희로서는 끝까지 회수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계약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계약은 저희가 했습니다. 경리팀에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경제에서 했다고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민방위팀에서 발주하고 계약은 경리팀에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재산부서가 어디 있어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재산부서는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책임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답변해야 돼요?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방독면에 관한 것은 저희가 발주하고 구입했으니까 민방위팀에서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만약에 회수 못한 나머지 500개하고 400개를 못했어요. 그것이 한 개다 1만 5,000원 된다면서요. 그럼 1만 5,000원 곱하기 400개면 얼마에요?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이에요. 그럼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어떻게 처리 합니까? 결국 회수가 안 됐을 경우 재산처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영자

오영자중원구민방위팀장

회수 안 됐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회수를 하다가 안 되면 어떤 시점이 지나면 불용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불용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상 불용 처리하면 6,000만 원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 몰라요? 위원장님, 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나오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아까 민방위팀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양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하도록 목표를 갖겠습니다. 다만 회수가 일부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회계절차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회계절차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산에 대해서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회계법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물량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면 회계절차상 맞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을 팀장이나 누가 정확하게 답변할 사람 없어요? 회수가 안 됐을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세금 같으면 결손처리를 하고 돈 같으면 물론 돈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것은 불용액 처리 성격이 아닌 것 같고, 총무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총무과 산하에 기획예산팀장이 있잖아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경리팀장

경리팀장 김일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경리팀장

저도 그 사항은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절차 규정에 의해서 신문공고도 하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시간 많이 있으니까 지금 빨리 가서 연구해서 답변할 것을 갖고 오세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경리팀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면 감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디 법에 의해서 어떻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가셔서 잘 모르시면 물어서라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을 갖고 오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대원 동장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대원 동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것은 제가 하대원 동장님한테 질의하지만 다른 동장님한테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동장님께서는 현재 하대원에 넘어가 있는 방독면 개수가 88개인데 현재까지 몇 개 회수됐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저희가 88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사한 실적은 거주를 하는 사람이 한 33명 있고, 전출한 사람이 25명으로 58명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거주한 사람은 방독면이 있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동사무소에 회수되어 있는 것이 현재 몇 개냐고요?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지금 저희는 거주자 신원파악만 다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게 문제죠. 지금 동장님은 제가 볼 때는 방독면을 회수하라고 공문이 내려갔죠?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공문자체는 무엇입니까? 지침입니까, 아니면 시에 대한 명령입니까? 무엇으로 내려갔습니까? 그 공문자체를 무엇으로 봅니까?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회수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죠.

유석

김유석위원

지시 내려간 것이 동장님한테 지시한 것이잖아요.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 공무원법에 따져보면 어쨌든 위에서 지시를 내린 것이죠?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지시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그 동에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아니고 다른 데는 어쨌든 몇 개씩 다 회수해 와서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여기 구청에 넘겨줬잖아요. 넘기든 안 넘기든 16개, 40개 와 있는데 하대원만 유독 한 개도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파악만 하고 현재 회수한 사실은 하나도 없잖아요.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의 한달이 돼 가는데 한 개도 회수를 안 했다는데 대해서 지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예,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주자들을,

유석

김유석위원

공문에 지시내용이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회수하라고 그랬어요?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사실대로 12월 31일까지 전부 조사해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회수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현재는 보관 중인 것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까지 사실조사에 대해서 지시해서 회수한 사실이 없죠?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고 있고 12월 31일 그 기간까지 다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구청에서 각 동에다가 아까 김유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를 조사해서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입니까, 회수하라는 공문입니까?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회수하라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방독면을 회수하는데 조사가 따로 있고 회수가 따로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거주여부하고요 실제로 현물을 가지고 있는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조사할 업무가 따로 있고 회수해야 될 업무가 따로 있느냐고요?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아닙니다. 같이 병행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조사라는 절차가 따로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바로 회수하면 되는 거지 조사를 따로 하고 회수를 따로 해요?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명단대로 사실 거주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지 전부 조사된 다음에 회수를 해서 이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물건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확인이 조사 아닙니까? 확인해서 바로 회수하면 되는 거지, 조사를 전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또 회수를 따로 해요?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동장님? 조사 따로 하고 회수 따로 합니까? 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아니 이 일을 조사를 따로 해야 되고 회수를 따로 해야 될 성격이 있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사하고 회수를 병행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업무를 조금 늦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될 사항을 자꾸 괴변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이야기에요? 방독면 회수하는 게 뭐 대단하다고 조사 따로 회수를 따로 해요? 그것을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서른여섯 개는 조사를 하고 이주를 하고 어쩌고 그것을 이유라고 대고 계시는 거예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무슨 조사할 일이 따로 있고 회수할 일이 따로 있어요? 바로 바로 눈에 보이면 가져오면 되는 거지, 그냥.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하대원 동장으로 하여금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내일 모레까지 회수해서 김유석 위원께 보고하세요. 동장님, 알겠습니까?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동장님께서 이 일을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진행한다고 하면 여기 양해 못할 위원님 안 계십니다. 억지로 답을 뜯어 맞히는 식으로 말이지. 방독면 회수하는데 무슨 조사 일 따로 회수가 따로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면 가져오면 회수지,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김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 보느냐면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 구청에서는 회수지시만 내렸을 뿐이고 회수했을 때 이사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사 가지 않았어도 방독면이 줬지만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익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왜냐면 우리 예산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동장님, 그렇죠?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개수를 물어보고 따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대원에 88개인데 현재 사실 거주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34명 나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88명에 34명이면 54개가 회수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죠?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54×1만 5,000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새는 돈이야. 없는 거야, 그냥. 이따가 나중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재산처리를 해야 될지 알아보겠지만, 그럼 중원구청의 총 예산액에서 6,000만 원이 날아갔어. 수정구청 6,000만 원, 분당구청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지시해서 최대한 빨리빨리 회수해서 재산손실을 방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내 취지예요. 예산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동장님, 알겠습니까?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중원구청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청과 동사무소에서 정확하게 해서 몇 개가 회수 가능하고 몇 개가 회수 불가능하고 그리고 예산손실이 얼마나 주어지나 이것까지 데이터를 뽑아서 정확하게 내일모레까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병문

최병문하대원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동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서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비단 이런 물품뿐만 아니에요. 첫 째는 진짜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께서 잦은 인사이동을 너무 잘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어디서 예산이 나가는지, 어디서 예산을 세우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도 적어도 한 자리에 1년이든 2년이든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면 5년씩 자리에 앉혀 놓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드니까 6개월 만에 인사이동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인사이동 시키고,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매일 감사 때 당하는 것은 공무원만 당하는 거야. 인사는 안 돼서 그냥 도장만 찍고 앉아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줄줄 새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례가 이 방독면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까지 밑에까지 전달해서 빨리 빨리 회수하고 적어도 다만 몇 푼이라도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실질적인 것은 왜 그것을 모르냐, 우리도 그렇게 과장이나 팀장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얘기고 실질적인 것은 현장에서 인사가 잦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증인출석 요구한 분이 다른 곳에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실 수 없는 모양입니다. 오후 2시 반 쯤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때 하도록 하고 일단 총무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자치위원회 강원도 연찬회 간 것,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시청공무원을 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안 와서 질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김영기 팀장 오시라고 하고 그 두 건만 보류시켜 놓고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강한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기서 끝나고 나면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주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중원구의 대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내역 및 수질검사 내역을 보고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소요량하고 확보량이 24.7%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아시겠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안보의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가 되고 우리 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수시설은 유사시에 상당히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4.7% 갖고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 그리고 수질검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3년 이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생활용수는 긴급 시에는 음용도 가능한 것입니다. 밥을 지어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년 내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24.7%를 좀 더 올려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하나는 건설과에 업무청취 때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나와 있어요. 양주에서 고가사다리차의 늦게 도착과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관계로 일가족이 죽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내가 특별히 중원구에 문제가 있다. 분당소방서가 있고 수정소방서가 있는데 여기는 소방서가 없고 굉장히 비탈길이 많고 용적률이 좁아서 사고가 났을 때 문제다 해서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혀 답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예 자료도 빠져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묻겠습니다. 우선 비상급수시설 얘기 좀 해주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비상급수시설 확보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7%인데 정부지원시설이 3개소 276톤이 있고요, 민간시설이 17개소에 1,361톤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24.7%를 올릴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50%로 올린다, 혹은 언제까지 40%로 올려서 몇 톤의 수량을 준비하겠다, 중원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묻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할 것이냐, 평화로울 때도 절대량이 부족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보에 대한 긴장이 높아질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써 방치를 하고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가면서 구민에게 비상시에 대비할 충분한 물이 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앗”하는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 중원구민들은 중원구만 믿고 있다가 물이 모자라서 자동으로 쓰러져서 죽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현황이 몇 년 전 것이에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24.7%의 확보율 그랬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이 24.7%의 확보율이었다.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조금씩 늘려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말씀하세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안보사항과 직결돼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확보량을 증가시키려면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동장들도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공감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동의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은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지원시설이 있고 민간 지정시설이 있는데, 민간 지정시설은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24.7%인데 일단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야만 프로테이지가 상향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상향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청취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주민의 재산과 안전 생명은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면 공무원들을 생각하고,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양주에서 불의의 사고로 일가족 세 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즉시 우리 중원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것이 우리 중원구에는 이러 이러한 일이, 내가 그랬죠? 그것은 우리한테 보내는 경고메시지라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실태파악을 하고 소방서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중원구는 안전한 것인가,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 고가사다리차는 몇 분 후에 도착할 수 있는가, 그 동안에 고가사다리차 출동에 대한 현황,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즉시 해야 된다.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물었을 때 전혀 대답을 못 하시기에 다음에 틀림없이 사무감사 때 또 물을 것이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마찬가지로 비상급수시설도 평소에 우리가 평화적일 때는 그렇게 저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이 깜짝 놀랐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국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우리 군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중원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께서는 즉시 비상급수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민방위 체제의 가동은 어떻게 되는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얘기하니까 이제 확보량을 알아보고 실태조사를 해서 “동장님들도 전부 다 공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언제나 사고가 나서 사후약방문으로 사과를 하고 우리나라 행정이 그래요. 국민한테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고 나서 전대 대처를 하지 않고 또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 사과만 하는 정부, 성남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특히 중원구청은 분명히 제가 양주 건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우리 3개 구청 중에서 가장 취약한 중원구청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인 줄 알고 대처를 하십시오, 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업무청취를 받고 제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 이후에 소방서하고 중원구청하고 재난에 대한 업무협의라든가 회의라든가 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업무청취 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후속조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개월이 지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도 못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시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업무청취를 받으면서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결된 사항과 같아요.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중원구민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들이 전부 같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행정사무감사 보는 이 순간까지도 고가사다리차가 어떻게 되어 있고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자동차의 진입로는 어떻게 확보가 되고, 전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방치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작은 사안일 수 있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요구한 이러 이러한 것을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을 일선 구청장에서부터 국장이나 일선 공무원들이 소 귀에 경 읽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것이 계속 번복이 되고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답변을 잠깐 들어봅시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실무부서에서는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 협의된 것을 설명을 듣지 못해서 못했다고 했는데요, 실무부서에서는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말씀해 보시죠.

북일

백북일중원구방재팀장

방재팀장 백북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 날 성남소방서에 공문으로 구조장비나 현황하고 불이 났을 때 분당구 소방서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성남소방서에서 답변이 오기를 성남소방서는 굴절사다리차가 한 대 있고, 고가사다리차가 한 대 있고, 분당소방서는 굴절사다리가 한 대 있고, 고가사다리가 두 대 있습니다. 서로 연계가 되어서 현재 불이 나면 성남소방서나 분당소방서하고 협조체제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발송공문 다 가지고 있습니까?

북일

백북일중원구방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방재팀장님께서 지난 업무청취 때 참여를 했습니까?

북일

백북일중원구방재팀장

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의 지시가 아니고 과장의 지시도 아니고 방재팀장님께서 직접 공문을 보내고, 이런 것을 과장 전결입니까?

북일

백북일중원구방재팀장

예, 과장님 전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간부회의를 하면서 이번에 이러 이러한 것으로 유관기관하고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협조 받습니다. 하는 것을 구청장님께 보고 안 합니까? 과장들 회의나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그 동안에 일어난 것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협의하는 시간이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내부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외부로 이러 이러한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받고, 그러면 지금 공문만 주고받았지 실제로 실무진들이 성남소방소의 실무진들하고 같이 회의실에 앉아서 회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방차 진입의 확보는 어떻게 될 것이고 불법주차는 어디가 담당할 것이고, 즉시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의논한 것이 없고 공문만 왔다 갔다 한 것이죠?

북일

백북일중원구방재팀장

제가 실무 담당자하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신 것, 중원구청에는 왜 소방서가 없느냐고 여쭤 봤습니다. 중원구청은 제가 알기로는 성남소방서로 옮길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청에 성남소방서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남이 이만한데 무슨 중원구청에 성남소방서가 있고 수정구에 있다고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문제는 중원구민의 안전은 100% 공무원 책임이에요. 구청장님이나 간부들의 마인드가 잘못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큰 사고 없이 시의회가 개의되고 나서 민선 4기인데 아직 큰 사고 없이 넘어오니까 다들 “큰 사고 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사고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언제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시민들 보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것이야말로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보고하면서 실태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매년 프로테이지를 높여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예산도 안 세워져 있겠네요? 이것이 문제예요. 공무원의 첫째 의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조항에도 나와 있어요.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청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몰라도 구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걱정을 하고 최종 책임자는 구청장님이라고 분명히 얘기 했는데, 이것이 재난이라든가 재해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밑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지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간부회의를 하면서 이러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각 동사무소에도 이러 이러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의논한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면 지금 여기에서 대답이 나오고 간부공무원들이 금방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선 구청장님한테 문제가 있네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공기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고마운 줄 몰라요. 평화로울 때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몰라도 공무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유사시에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서 비상급수시설의 프로테이지 올리고 3년에 한 번씩 안 됩니다. 독약 풀어놓고 나서 3년 후에 검사할 것입니까, 다 죽고 난 다음에? 유사시에는 수시로 문제가 이상할 때 저수지 물에 대한 불특정다수가 사는 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난재해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구청장님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선 동장에서부터 간부공무원들이 중원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책 마련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식사시간이 된 것 같아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김영수 자치행정팀장하고 신서호 팀장을 출석시켜서 계속 질의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중원구시민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선 총무과는 증인들 오신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시민과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윤순영 민원팀장이 총괄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윤순영 민원팀장 나오셔서 시민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민원팀장 윤순영입니다. 시민과장님이 공석이 되어서 제가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특별히 별도로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

중원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아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은행2동 황영승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부동산거래 명단은 받았는데요, 투기자 명단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네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그 소관은 토지관리팀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토지관리팀장님, 나오셨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민원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그것은 팀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팀장님은 팀장의 업무만 답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시민과장님 권한 대행으로 나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팀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다른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와서 답변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김영옥입니다. 황영승 위원님께서 의회에 사무감사 청취 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기자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 도시개발단의 주거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투기자 명단이 아니고요, 매월 주택거래신고를 저희 구청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로 통고한 사항인데 저희가 그 자료를 그나마 제출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확정되고 투기자 명단이 나중에 오인될 것 같아서 그쪽에서 사실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제출을 못 한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ABN방송에서 청취한 것은 시청 담당직원하고 임건묵 기자분하고 인터뷰한 것에 63명의 투기자가 있어서 그 서류를 뽑아 놓은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그날 질의하신 내용을 임건묵 기자하고 제가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건묵 기자가 보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혹시 그 자료가 어떤 자료냐고 했더니 아까 말씀 최초에 성남세무서로 해서 62건이 투기자 위험대상인물로 해서 넘어갔답니다. 그 명단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알고 지금 은행 2동에 부동산이 신규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거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10월 31일까지 중개업소에 대해 하반기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약 80여 개 소가 은행2동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나가서 실질적으로 다 지도 점검을 해봤는데 사실상 지도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장에 나가서 자료 요구를 해도 사실상 이 분들이 거래실적이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안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다시 금년 12월 31일까지 투기자 단속을 한다고 해서 일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자료를 부동산에서 안 준다고요?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면 자기들이 의뢰인들한테 전세계약서라든지 매매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업소에서는 거래실적이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저희가 그렇다고 그 분들한테 강압적으로 서랍을 열고 볼 수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부동산투기대책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아니면 성남세무서 쪽으로 탈세혐의가 있나 해서 그쪽으로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자료 보시면 4월, 5월, 6월, 9월에 거래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여기 은행2동이 투기자들이 엄청 몰려가지고 4만 3,000 인구가 2,200명 정도 감소가 됐어요. 투기자가 서울에서 들어와서 집을 사가지고 전세입자를 다 빼내고 있다고. 입주권 관계인지 뭔지 몰라도. 우리 팀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지도 단속을 많이 하셔서 투기자가 많이 안 몰리게끔 이게 시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에요.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을 중점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먼저 자료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도시건설 소관 자료 제출한 것이죠?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보면 거래허가현황 중에 외지인 거래건수 포함까지 다 있는데 여기는 보면 그냥, 이것을 제가 어디서 찾은 줄 아세요? 자치행정위원회 제출한 서류 91페이지 보면 매수자 거주지별 현황이라고 관내 거주자, 관외 거주자, 관외 거주자 57%가 외지인이에요.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자료에는 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 자료에는 와 있지도 않고,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저희가 당초에 사무감사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이 112페이지에 보시면 거래현황이 무엇이냐면 실거래가현황하고 토지거래현황, 그 두 가지만 자료 제출요구를 받아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자치행정은 뭐예요? 자료가 일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찾아 저기 찾아, 자료를 한 번 제출했으면 일관성 있게 제출을 해주셔야 의원들이 비교 검토할 때 명확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정해 주세요.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주택거래신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저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닙니다. 분당 아파트단지하고 수정구의 신흥동.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은행2동에 보니까 29개 신규업소 중에서 16개가 관외 거주자예요. 55.1%가 차지하고 있는데 관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개업하시는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겠지만 유독 55%가 넘었다는 자체가, 여기 보면 부시장님 지시사항에는 시민과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얘긴데, 도시개발과에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죠?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어떤 사항이냐면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저희까지 공문이 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왜 해당사항이 없다고 써 있어요? 부시장님 지시사항에 해당사항 없다면서요?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지시사항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

만식

최만식위원

관련 업무니까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황영승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기대책관련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중동 3지구하고 은행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중점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 중원 구시가지가 재개발이다 해서 상당히 외지인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 오래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각별하게 시민과에서 애정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12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입니다. 관내에 많은 감정평가사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두 분이 추천됐던 거죠?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감정평가사 선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부동산가격공시심의회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그 선정기준이 법률적으로 자세하게 안 나와서 똑같이 건설부 훈령으로 해서 부동산가격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두 사람을 건교부에서 추천한 거예요?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건교부에서 무작위로 지역에 있는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선정기준을 보면 일단 저희 관내 해당지역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법인평가사를 우선으로?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예, 50인 이상 법인평가사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50인 이상 법인이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저희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사, 본사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제일감정평가다 그러면 본사하고 각 지사 전부의 평가사를 합한 수가 50인 이상 될 경우 해당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50인 이상이 몇 군데나 있나요?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에서 어떠한 이 지역 사람을 해달라고 하지 않고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저희가 추천을 할 수도 없고 건교부장관이 위촉해서 저희한테 통고를 해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146쪽에 보면 중개사 단속현황, 이 현황을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과 대비하면 단속을 별로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대부분 중개수수료초과가 네 건 정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은행2동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은 규제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규제를 하기 위해서 법이 있고 시장이 문란해지면 그 규제를 정책을 해서 법을 적용시켜서 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행2동이 굉장히 복잡하고 전국에서 부동산이 몰려들었다는 소문, 그리고 거래도 계속 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법의 제도를 100% 투입시켜가지고 규제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단속을 별로 구청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보여요.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저희가 중개업법으로 해서 지도 점검 권한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부동산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큰 것이 투기와 관련해서는 자격증대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초과수수료도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은행동이나 이런 데 보니까 한 집 건너 부동산이던데 이 분들이 법정수수료만 받고 하는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계약서 뒤에 물건확인서라고 별도로 해서 영수증을 같이 첨부해 놓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매일 하나마나 한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단속을 할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머리를 써야지. “가면 그것 확인합니다.” 그럼 내가 질문할 의미도 없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슈가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와 권한을 총동원 시켜서 규제를 해서 시장 질서를 안정시켜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 은행동 단속 된 것 몇 건 없어요? 관청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러 방법과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해서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를 은행동에 올인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동의 질서를 안정시켜 가고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은행동이 전국에 이슈가 되는 판국에도 단속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단속을 저희가 하반기에 하긴 했었는데요, 그 부분의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까지 계속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원구 관내가 크고 단속할 데가 많지만 은행동이 이슈화되고 있다면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규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슈화가 되게 된 데까지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있어요, 없어요?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관련 공무원이잖아요.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 공인중개사를 관리 감독해야 될 관련 공무원이 무조건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도 은행동 건만 해도 20건 이상이 나와야지 단속을 했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은행동 건이 한 서너 개? 단속한 자료만 봤을 때는 업무태만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특히 중원구에 이슈가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집중적인 단속을 하세요.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야간에, 주로 퇴근시간 이후에 많이 이뤄지잖아요. 그럴 때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 그러한 이슈가 생겼을 때는 시간외근무를 직원들이 하면서라도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면 실제로 적발은 못 할지라도 효과는 볼 수 있어요. 일단 중개사들이 조심해서 과다수수료를 안 받게 됩니다, 들킬까봐. 일단 투입을 해서 단속을 시작하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속을 하세요.

영옥

김영옥중원구토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질문을 해도 됩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민원팀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토지거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이번에 과장님 공석으로 돼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쭉 보니까 우선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배에 따른 과태료 징수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궁금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태료인데 여기 보니까 감액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150페이지에. 기준일 2006년 10월 30일 현재. 그런데 1번하고 2번 것은 132만 8,000원을 납부를 했네요. 그런데 그 밑에 3번부터 해서 쭉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송사건절차법이라는 게.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한 건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이송을 시키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법원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금액이 160만 원이다 그러면 감액됐다는 게 이보다 적게 나오는 겁니까?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저희 구청에서는 수입으로 안 잡히고,

유석

김유석위원

수입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만큼을 법원에 냈는지 안 냈는지 몰라요?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법원으로 이송이 되면 저희 업무가 끝이지요. 확인이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통보도 저희한테 오지 않으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국고 수입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 세수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 국가에 내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 세금이 그만큼 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그 부분은 법 개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금액이 얼마 납부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1, 2번 같은 사람들은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남에 납부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과태료를 이의 신청 않고 내는 사람이 있고 이의 신청을 해서 국고에 내는 사람이 있는데, 국고에 낼 때 금액을 적게 낼 수도 있겠네요?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냥 낸 사람은 억울하지요. 실질적으로 이의 신청을 않고 낸 사람들은 순수하게 법을 지키면서 시에다 냈지만 나머지 이의 신청한 사람들은 감액 받고 시에다 세금도 안 내고 국가에 납부한다는 건데,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그 뒤에도 봅시다. 뒤에 부동산 실거래도 그렇지만 토지거래 과태료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5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용목적이 채소재배인데 주택 신축을 했어요. 이렇게 주택 신축을 하기가 쉽습니까,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건축과의 허가를 받은 건으로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건축과하고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제한개발구역 내에서 여기 여수동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데, 물론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 채소 재배로 돼 있는 것을 허가과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올 경우에 실무종합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관련부서의 관계법령 검토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과에도 토지거래라든가 지적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래 토지거래 목적에 부합되는가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하고, 지적팀에서는 지적법에 대해서만 검토해서 올려 보내고 우리도 그 내용을 알지 못 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처리가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무종합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 당시 2004년도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건축허가가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건 뿐 아니라 다른 건도 똑같이.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2005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봅시다. 여기 토지이용실태에 보면 하우스영농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하우스영농 같은 경우는 허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순수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주거용의 하우스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농업용 외의 하우스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별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팀장님! 자료 157페이지 21, 22, 23번이 있어요. 375-1번지 하우스영농이라고 돼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고를 하고 한 겁니까, 순수한 하우스영농입니까?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처음에 허가 나갈 때는 하우스영농으로 허가가 나갔다고 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과태료가 건축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건축과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하우스영농을 할 때 신고를 했다면 자연녹지지역에서 하우스영농을 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신축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들어왔다면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확인이 가능하지 못 했을까요?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제가 이 건으로 해당 팀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당시 2002년도 2004년도 경에는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영농하겠다고 해서 신고를 저희 시민과에 하고 그러고 나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저희 과에도 와서 목적 외 타 목적으로 쓰겠다는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을 하고 안 오고 건축과에 가서 직접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지적법에 의해서만 저희 시민과로 협의가 들어와서 실무자가 지적법에는 하자가 없다 해가지고 실무협의에서 해줘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에서 지적법에 이상이 없으니까 다른 건 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네요?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저희가 서류를 보니까 그 지적법이라든가 법을 명시를 해가지고 저희 시민과로 협의 요청이 들어와서 해당되는 법만 가지고 협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김유석 위원, 직접 가서 자료 제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도 제가 건축법이라고 놓아드린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이 건은 현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 지정을,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협의 및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있어요. 시민과에, 그것을 넘기다 보시면 10월 30일에 수신자 참조해서 중원구허가과장, 분당구허가과장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토지이용 사항을 변경하는 각종 행위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뒤에 또 보세요. 그 뒤에 바로 뒷장을 보면 또 나왔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각종 행위허가 등의 업무는 기 통고한 도시계획안을 확인하고 아울러 기 행위허가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산상의 손실을 고려해 공사 중지 및 행정안내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 장 보세요. 쭉 넘어가서 맨 뒤에 보시면 내부결재 해가지고 뒷장에 이런 내용이 또 내려와 있어요. 고시문 해가지고 성남시고시 해서 시장이 11월 23일에 제한대상개발행위 해가지고 내용이 쭉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건축과장님! 잠깐 서보세요. 지금 이 여수동, 건축허가가 나간 것을 보니까 허가사항에 지금 이렇게 시에서 공문이 계속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지속적으로 나갔네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공문사항에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철저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에서 지시한 거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지시사항에 법적인 제한이 없을 수 있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내준 겁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저도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입수를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어디 특정한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개발제한구역 내에, 또는 자연녹지 안에 건축허가를 내기가 쉽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규제가 더 까다롭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 다른 지역보다는 건축제한이 까다롭고, 이게 협의문을 돌릴 것 아닙니까. 각 과 협의를 거치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보통 건축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접수부터 협의를 거칩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접수 후에 바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통 며칠 정도 걸려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최소한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5일 정도 걸리는데,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녹지 안에서는 15일이 걸릴지라도 까다롭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여기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시에서 제한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까다롭게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건축허가가 몇 건이 나갔느냐 하면 네 건이 나갔습니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더구나 마지막 건에 대해서는 허가는 11월 20일에 나갔고, 착공은 시에서 마지막 고시일이 11월 23일인데도 불구하고 착공은 11월 24일에 들어갔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오늘 아침에 봤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네 건에 대해서 허가는 누가 득해 줬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전정룡 과장님 계실 때 허가 나갔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에서 지시된 공문, 그 공문 내용 자체는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철거되는 건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한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말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은행2동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지금 현재 공람·공고 끝나고 모든 사업을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구 지정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건축허가 제한을 하지 않아도, 물론 법률이 바뀌었지만 착공 제한은 불가합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이미 허가는 났지만 착공이 안 된 것은 그 본인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도하라는 뜻이겠지요, 그 내용 자체가.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여기 건축법 제12조에 보면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착공 제한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착공 제한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착공을 구청에서는 득해 준 겁니까? 보통 착공은 어떻게 합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허가 났는데 택지개발지구 지정 돼 있고,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지구 지정이 되고 여기에 이 공문에 착공 제한이 들어가 있다면,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제한을 하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 안에 없었기 때문에 착공이 나갈 수도 있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내려 보낸 이 제한고시 공문도 제가 볼 때는 맹점이 있고 공무원의 직무태만인지 직무위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누가 봐도 실질적으로 내가 건축허가와 이걸 따져보니까 토지이용에서 성남시에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국고에 귀속되게 했고, 더구나 건축허가도 내가 볼 때는 계속 제한공문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제한공문이 일단 예고가 나오면 최대한도 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한테 이것은 재산상의 손해다 해서 안 내주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1차 2차를 통해서 계속 시에서 제한하라고 했고, 심지어 제가 이 협의문서 공문을 보니까 지금 각 과 협의문서를 보니까 어떤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에서도 또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시에서 도시계획과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과장이 내려 보내기를 허가를 제한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의견을 내려 보냈어요. 심지어 어떤 것은 여기에 보면 보완서류도 들어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자연녹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특히 상당히 건축허가가 까다롭고 또 한 15일 걸리는 것을 불과 며칠 만에, 하루에 다 끝내버린 것도 있어요, 하루 이틀 만에. 그래서 허가가 나갔다. 제가 이것을 밝히는 데는 참 한계가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 내용을 밝히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행정상으로 행정법상에 밝히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행정행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게 잘못 하다가는 우리 성남시로도 손해이고요, 만약에 건물을 지어서 그것까지 배상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나름대로 제한공문을 내렸어요. 그런데 제한공문에 또 착공일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남시에 관련된, 도시계획에 관련된 우리 국장 과장, 또 이것을 허가하고 허가 받은 대상자까지. 허가한 자 허가 대상자까지도. 공람·공고 이후에 나간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문 내려온 당사자부터 그 양반들을 수사 의뢰든 촉구든 분명하게 위원장님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한공고가 첫째 10월 30일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10월 30일 이후의 건축허가 분에 대해서, 2004년 10월 30일 이후 건축허가 대상자, 또 허가 당사자, 그 다음에 시에서 제한공고를 내려 보냈습니다. 시 제한공고 내려 보낸 관계공무원을 수사 의뢰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문위원, 잘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말했지만 비송사건 감액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이 실무팀인 지적정보팀장이 답변을 되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답변을 좀.

용미

서용미중원구지적정보팀장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요, 부과 후에 이의 신청이 오면 저희 공무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법 근거를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감해 주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부과 후에 하면 법원에다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송을 해서 판사가 경중을 따져서 감해 줄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자동차검사를 안 받아서 30만 원 부과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비송사건으로 7만 원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많이 했고요,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과태료가 많이 감해집니다, 선례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업무는 저희 지방공무원이 하는 것이고요,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시 세외수입이 돼야 될 게 국세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 세외수입은 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의 업무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이러한 관련 회의 같은 게 있으면 실질적인 조사나 일은 우리가 하고 왜 이 수입은 국세로 넘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 시 세외수입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게 해다오 이런 건의를 많이 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저희들한테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일이 걸리겠지만 시 세외수입으로 조치되는 게 미래에는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연녹지지역에,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매입했어요, 영농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 양반들이 영농을 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협의문이 없으니까 거기에다 건물을 때려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과태료도 감액 받고 또 거기에다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처음에 이용목적대로 안 하고 이중삼중으로 보이지 않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선량한 시민들은 그저 땅만 일구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다 아주 교묘하게도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다행스럽게 중원구청에서 그 이후에 협의문을 다 본다고 하지만 제가 이 협의문을 보니까 황당했던 게 뭐냐하면 여기에 딱 짚어서 내려 보냈어요. 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몇 건에 대해서만 시민과에 의뢰를 하면서 딱 표시를 했어요, 지적도만 보라고. 네 건 다 똑같이 했다면 제가 문제를 안 삼습니다. 왜 특별히 이 건만 동그라미를 쳐서 이 지적도만 보라고 내려 보냈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이 볼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용미

서용미중원구지적정보팀장

…….

유석

김유석위원

타인이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용미

서용미중원구지적정보팀장

담당자가 똑같습니까? 공문을 작성한 담당자가?

유석

김유석위원

예.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 민원팀장님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주무과장 대신 나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윤순영중원구민원팀장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따지고 드는 거예요. 다른 것과 똑같이 회람을 돌렸으면 모르는데, 특별한 건만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건은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시민과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 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다음은 아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잠시 중단된 사안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오셨나요? 김영수 팀장님하고 신서호 팀장님, 두 분 다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십시오.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자치행정팀장 김영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자치행정팀장 김영수

대훈

장대훈위원장

신서호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2004년도에 경리팀장님으로 계셨어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예. 2004년도 7월 19일자로 경리팀에 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언제까지 하셨어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2006년 4월 25일까지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한 2년 계셨네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04년 5년 6년도 수의계약 건이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 여러 계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계약을 하는 부서인데, 그 팀장님이 소신대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지시를 받아서 합니까?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지시 받은 것은 없고요,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발주부서의 의견, 그리고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 계약하신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어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

황영승위원

자료를 쭉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맞지 않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9건 중에서 특정업체가 거의 다 독식을 했다고. 제가 볼 적에 팀장님이 이렇게 혼자 할 리가 없는데. 이것 어떻게 혼자서 이 많은 건을 혼자 합니까?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 의견을 많이 좀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성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많아서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특히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시받은 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특별히 지시 안 받고 이렇게 한 업체에다 다 몰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하고 팀장님이 관계가 있습니까?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

황영승위원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신 팀장님을 알고 있지만 여기 2004년도에 보면 완전히 집중돼 있고 2005년도에 가서는 많이 나아졌어요. 2006년도에는 이게 완전히 없어졌는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하셔야지, 누구 눈치 보거나 어떤 업체하고 결탁이 돼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밀어주기 식으로 하시면 관내업체에서 이게 몇 년째 계속 나오던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에도 이런 지적 받아본 적 없어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전에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만 받고,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이 묻는데 오시기 전에 우리 김재노 위원님도 오전에 이런 유사한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팀장님이 본인의 마음이 아니고 소관 부서와 협의했다고 자꾸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총무과에서 임의대로, 소관부서의 의지와 관계없이 총무과에서 임의대로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것 확실히 얘기하세요.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소관부서 의견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쟁점은 그거예요. 확실히 하세요.

황영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제가 실지로 추진하는 부서들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저희가 관내업체들 가지고 있는 확보된 관련 해당되는 업체들하고 골고루 주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쉰아홉 군데 중에서 서른 몇 군데를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정확히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팀장님이 그냥 그 업무를 하지 않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는 업무 처리였어요? 이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에요. 답변 여하에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제가 징계요구를 할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황영승위원

지금 입장이 곤란하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할 얘기 있으면 여기에서 다 하세요. 잘못 하시면 혼자 다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

황영승위원

제가 알기로 중원구에 여기 공사 나간 업체가 4, 50개가 돼요. 그리고 어느 회사라면 알지만 아주 굵직굵직한 회사가 많다고,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여기 성남시의 광고협회장 한 그런 업체도 있고, 전혀 배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한 건도 안 갔다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일을 하기 편해서 그 업체만 지정을 해서 계속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그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본인이 왜 여기에 줬는지에 대한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시일이 촉박하고 그런 면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정도 35건에 대해 편중됐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지금은 어디에 가 계시는 겁니까?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지금은 의료원설립팀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경리팀에 있던 분들은 계속 그 파트로 많이 돌지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저는 경리팀은 중원구에서 근무할 때만 근무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시인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시인하신 거예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황영승위원

잘못 것 시인하시는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답변 안 했잖아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냐?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계약한 것에 지시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시기성, 발주부서의 의견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얘기를 해도 본인이 분명히 말씀을 안 하실 것을 뻔하고 하여튼 어디에 계시더라도 소신 있게 일을 하세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압력을 받아서 한 업체에다 하지 마시고, 지나간 일은 덮을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분 한 분을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동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지금 중원구뿐 아니라 시 전체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본보기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팀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소신 있게 하시라고.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계약대상자에서 계약을 할 때 회사가 업태 같은 것을 봅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 낼 때 주 업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보고 나서 계약을 합니까?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보고 해야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지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업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고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계약한 부서에서 책임이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팀장님 계실 당시에 수의 계약한 물품 내용 중에 해당이 아닌데 만약에 계약을 한 사례는 전혀 없지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후에 별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쇄 같은 게 많은데, 인쇄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기계가 있는 곳과 기계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만 내고 영업을 해서 다른 데서 갖다 주고 오더만 따는 역할만 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공장에 기계 같은 것을 다 있는 상태에서 인쇄하는 데가 있습니다. 맞지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계약을 한다면 기계가 있는 쪽을 우선 줍니까? 아니면 기계가 없어도 영업만 잘 하면 줍니까?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기계가 있는 데를,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분명히 기계가 있는 데를 우선으로 해야지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요.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셨지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해당부서의 의견도 듣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도 있으니까 그것 참고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사 나갑니까?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실사는 나가지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실사 나간 데가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실사 나간 데 있어요, 없어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실사 나간 적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팀장이 있을 때는 안 나갔다 이거지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실사는, 제가 실사 나가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직원이나 팀장이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실사는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실사도 안 나가고 그 회사에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답변하세요. 전혀 지금 답변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기계가 있는 곳에 계약을 한다면서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이 업체에 가서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점검이라든지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말이 다르잖아요. 인쇄라는 것은 오더를 따서 갖다 줘서 하는 데가 있고 기계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기계가 있는 데 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이 하나라도 절감되는 거지요. 맞지요? 답변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팀장님이 경리팀장으로 언제까지 근무했어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2004년 7월 19일부터 2006년 4월 25일까지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분명히 경리팀에서 실사 나간 적 없다고 그랬어요. 잠깐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그 업체를 우리 경리팀 말고 실사를 나가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하니까요, 경리부서 아닌 데서는 계약을 못 하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경리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서 실사를 나가요, 안 나가요?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사무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닌지?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실사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나갔다면?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글쎄요. 어떤 특수한 여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사 나갔다는 설명은 듣지를 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실사를 안 나간 상태에서 어떻게 그 업체가 기계를 소유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어떻게 판별하나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그 업종에 따라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또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오더를 수주하는 업체가 중간상 역할을 하는, 리베이트 따먹는 식으로 오더 받아서 인쇄소에 넘기는 데가 있고, 직접 인쇄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분명히 기계가 있는 곳에 오더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계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실사도 안 한 상태에서.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인쇄소 현황은 계약부서 공무원이든 그 실태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인쇄 계약한 사업자가 전부 다 기계가 있는 곳에서 100% 다 한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들어가시고,

유석

김유석위원

인쇄도 특수기계를 꼭 소유해야만 되는 게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중에서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한 것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서보세요, 질의할 테니까. 한 명도 없어요? 위원장님! 실사를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 사업자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실명은 못 밝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우선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아까 팀장님, 실사 나간 곳이 없다고 그랬지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예. 실사 나간 적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파악해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대부분 직접,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오더를 준 것은 100% 다 기계가 있는 곳이란 말씀이지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두 가지는 확실히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오더 준 곳이 100% 다 기계가 있는 곳이고, 실사는 분명히 안 나갔고, 그 두 가지 다 확실하다 그 말이지요?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서 허위 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 얼마가 되던 말 그대로 시민의 혈세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에 사업자등록해서 적어도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있고 기계가 있고 말 그대로 제대로 갖춰지는데다가 사업을 수의계약하든 물품계약을 하든 해야 됩니다.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냥 사무실 오픈해 놓고 오더만 따가지고 관외 업체에 가서 물품을 만들어 갖고 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손해입니다. 그 사람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에 사업장 얻어서 임대료 내고 기계사고 그런 시설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오더 따는 사람, 소위 말해 로비 잘해 가지고 저쪽에 가서 그런 물품을 만들어 갖고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예, 말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비단 한 건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 끝나고 분명히 오늘 여기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분한테 혹시 피해가 갈까봐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동장님, 과장님, 팀장들 제가 말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부분을 내년 2007년 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현장까지 같이 갈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와서 잘 보이고 잘 비비는 사람은 밥 한 끼라도 안 사주고 나름대로 꼿꼿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안 줘요. 그런 사람한테 주는 거고 이런 것밖에 유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어차피 전에 팀장님은 다른 부서에 가 계시니까 청장님께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현장방문은 직접 통화를 했는데 한 여섯 차례 정도 있었는데 직접 계약부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가 발주하기 전에 현업부서하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협의대상이 현업부서에서 대여섯 번 나왔다고 그래요. 안 나온 것은 아니니까 제가 볼 때 알고 계시면서 이상하게 답변하신 거예요. 본인이 안 나가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세무파트하고 환경파트가 많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관계자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아까 김유석 위원 하시다 말았죠?

유석

김유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1월 16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토론회 개최한 것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활성화토론회 그 날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저는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소관부서인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럼 누가 있었어요? 업무보고 작성은 누가 했어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저는 그날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이 있어서 출장을 갔었고 우리 실무자가 와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이것은 요약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 했고 저는 나중에 성남투데이에 난 것을 보고 자세한 내용을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사실 우리 시에 대한 불평도 있어서 앞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토론회 예산 얼마나 배정해 줬어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그것은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행장부에서 예산지원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국비지원 받은 거예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국비 지원받아서 반영을 하겠다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을 무시하고 시의회에서 일방적인 것에 대해 반영한 결과입니까? 결과물이 여기 주요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그런데 이것은 토론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용을 참여해서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면서요? 그 이후의 과정도 들었어요? 이 토론의 과정 속에서 시의원들하고 이견이 있었고 잦은 언쟁이 있었다는 내용도 들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주무팀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 부분이 잘못 됐다면 구청이 됐든 국비를 갖다 썼든 안 썼든 예산은 갔지만 YMCA에 전화를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그런데 YMCA 팀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좋았다고,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통화했어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오늘 통화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김 팀장님, 아까 그날 회의 참석 안 했다고 그랬죠?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주요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무시해서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또는 자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날 두 시간 정도 토론 했다면서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양반이 가장 주요내용인 양 쓴 이유가 뭐예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보통 업무보고를 할 때,

대훈

장대훈위원장

답변해 보시라고. 회의에 참석 안 하신 분이 2시간 동안 논의된 것은 이 내용 말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내용을 여기에 가장 주요내용으로 기재한 이유가 뭐예요? 마치 이것을 보면 시의회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엄청나게 큰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지금 성남투데이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강조한 부분이 그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준규 상대원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상의도 안 하고 워크숍을 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답답한 양반아, 이것을 여기다 쓴 이유가 뭐냐니까? 두 시간 논의된 내용이 이것밖에 없어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요약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부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부용이건 외부용이건 이것은 김 팀장 이름으로 작성된 문건이잖아?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이것은 우리 실무자가 작성했는데 제가 있었더라면 달리 됐을 것인데 제가 출장 갔다 와서 나중에 이 내용을 보니까 빈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용이 빈약하다고 느낀 것입니까, 잘못 됐다고 느낀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잘못 됐다고까지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을 쓴 게 잘 됐다? 내용은 빈약하지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잘 됐다고도 생각 안 했지만 잘못 됐다고도 생각 안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부시장 오시라고 그래요. 부시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부시장 올 때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부시장 출석은 저희가 계속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팀장님은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나 자세가 너무 잘못 되어 있어요. 결국은 여기 오늘 차수를 바꾸고 오늘 안 나오면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부시장 출석시켜서 부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을 들을 것이고 제가 모르면 깨닫게 해줄게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성남시의회 조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는 것은 내용을, 어떤 커리큘럼을 짜고 어떠한 강사를 쓰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근본적인 본질이에요. 성남시의회에서 조례를 몇 번 바꾼 것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느냐 1년으로 하느냐,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을 사업자를 포함시키느냐 사업자를 제외하느냐,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이나 임기에 대한 것을 개정했지 본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하고 성남시의회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문을 보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남시의회에서 조례를 자주 바꿔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엄청나게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내용을 써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제대로 쓰신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팀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준규 위원장님이 패널로 나와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조금의 문제점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주요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죠? 전체 2시간 동안 토론했는데 여기 나온 패널들의 의원님들 다섯 분하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각계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2시간 동안 토론했을 때는 주요내용으로 거론된 내용보다 훨씬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내용을 여기에 기재했어야지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문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민자치센터하고 활성화하고는 시의회 조례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있어봐야 주민자치위원에 관련된 조례라니까. 전혀 관련 없는 것을 마치 주요내용인 것처럼 써놓은 것 자체가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썼든가 아니면 의도성이 있든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영수 팀장한테 더 이상 답변을 듣고 싶지도 않고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부시장 부하직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절약상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 돌아가시고 부시장이 오시게 되면 그때 같이 출석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가세요. 혹시 총무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없으시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중원구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다음은 권준상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167쪽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제출해 주신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중원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최성은위원

간단한 것인데요, 짧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36쪽을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민원내용과 처리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읽어보다가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요. 가로등 보수 관련한 민원인데요, 2월에 민원이 있었고 3월 3일 조치완료 했다고 상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달에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의 민원으로 또 민원을 넣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 완료했다고 다시 답변이 나갔고, 2월에 나간 것이 3월에 나가서 다음 장에 보면 다시 4월에 그 민원을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올린 바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떠한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번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민원내용은 2월의 22번이고요, 3월에 요청한 민원은 28번입니다. 그리고 4월에 같은 내용을 제기한 민원내용은 60번입니다. 제대로 조치가 완료됐는데 이 분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 민원을 넣은 것인지, 아니면 조치가 안 돼서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이 계속 한달에 한 번씩 3개월간 민원을 넣은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저도 이 내용을 열 번 정도 읽었는데 처음에 3월 3일 조치완료 된 것은,

최성은위원

그것은 두 번째이고요, 첫 번째는 일련번호 22번입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22번에 보면 3월 3일 조치 완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8번에 보면 3월 9일 조치완료가 되고 60번에 보면 4월 10일 조치완료 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같은 번지인데 보안등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했는데 옆에 것이 불이 안 들어오니까 다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같은 번지수인데 보안등이 두 개가 있다고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고장이 난 건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보안등이라는 것은 불시에 나갈 수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것을 조치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어떤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토목팀에서 조치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자료를 다시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일단 다른 질의를 진행하시고요, 담당자하고 연결이 되거나 오시면 바로 그것부터,

만식

최만식위원

잠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하수관 시방서 하나 갖다 주세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조금 전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수관 시방서라는 것은 어떤 박스라든가 구조물에 대해서는 시방서가 있는데 흄관에 대해서는 흄관 연결부분에 대한 몰타르 그런 관계만 시방서에 나와 있고, 깊이를 얼마로 묻으라는 확실한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됐어요?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316쪽에 있는 방치차량현황에 보면 강제처리가 있는데 우선 제가 성남시에는 폐차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폐차장에 처리했는지 담당팀장 준비 좀 해주세요.

성호

한성호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우리 성남에는 등록된 영업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해주세요. 중고폐차는 어디에 있고 주소는 어디이며 대표는 누구이며,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해 오시고, 193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신청한 것은 아닌데요, 용역발주 자료에 보면 용역에 관해서, 여기 용역은 무엇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이것은 입찰해서 발췌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 입찰한 것입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전부 성남에 있는 업체들 아니에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성남에 있는 업체도 있고 성남 지역에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용역도 수의계약이 있죠?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1,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용역도 심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수의계약은 가급적 우리 관내 업체에 주고 그 외에는 정식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나온 것은 전부 용역으로 한 것이란 말이죠?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여섯 개 중에서 한 군데는 두 개가 돼서 혹시 이 업체하고, 이 업체가 우수해서 선택했나 의심이 있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음에 시간을 두고 보겠고요, 그 다음 232쪽을 보면 이것은 제가 신청했는데 우선 첫 번째 자료 잘못 만든 거죠? 단위가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단위가 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4,800원어치 공사했어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감사자료를 만들 때 과장님이 검토 안 하십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희가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대로 넘어갔겠죠? 과장님도 모르고 감사를 하는 위원들도 모르고 똑같이 넘어갔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민영으로 하는 분들을 여기 구에서 관리하는데 주차장에 있는 분들 친절교육을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데는 시정을 시키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만 시켜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전체 주차장에 있는 분들을 시켜요? 지금 주차장 하는 분들이 불친절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 중이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교육을 정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불친절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파악을 해서 무엇에 대한 지적을 해서 그 사항이 시정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정기적인 교육은 없네요? 지금 정기적으로 분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주차장 대표들을 모아서 친절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도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12개소가 있으니까 교육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주차장 보수를 해주게 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수를 해주게 되나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보수절차는 우리 주차행정팀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받아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보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비중은 어떤 것이 많아요? 직원들이 가서 지적해서 보수해 주는 것이 많아요, 주차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건의하는 것이 많아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건의하는 게 많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계약서에 보면 마찬가지로 주차장에 경미한 것까지 다 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나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뭡니까? 차를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주차장이 망가는 경우는 누가 보수해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주차를 하면서 망가지는 것은 미미한 것이니까 망가진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차장을 보수하게 되는데 왜 망가졌는가 책임소재지가 정확하지 않아도 저희가 다 고쳐 주겠네요?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 해서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죠. CCTV라든가 비상발전기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소한 것이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저희가 고쳐줘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부분들을 주차장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다, 그리고 본인들의 과실로 인해서 부서진 것도 고쳐달라면 고쳐준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확인하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파손됐는가, CCTV 작동을 잘못 해서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그것을 명심하고 원인파악을 확실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엄격하게 적용하세요. 교육 분기별로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분기면 3개월에 한 번씩 입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렇죠.

문석

박문석위원

나도 어제 공영주차장 갔다가 어떻게 불친절해서 저도 혼난 적이 있어요. 교육 시키시고 그리고 파손물에 대해서 책임소재 분명히 해가지고 운영자로 인해서 파손됐으면 그 사람들이 하게 하세요. 저희가 해달란다고 해 줄 필요가 없어요. 또 234쪽에 보면 교통사고인한 시설물파손 복구현황인데요,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할 게요. 여러 사람들의 교통사고로 저희 시설물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가로등, 가로수, 보·차도 분리대 이런 것들이 망가졌을 때 어떤 경로에 의해서 체크하고 있나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현재 도로경계석이 망가졌을 때는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견적을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해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경찰서에서 어제 이러 이러한 사고가 나서 몇 미터의 시설물이 파손됐습니다라는 것을 구청으로 통보를 해줍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경찰서 통보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하죠?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만약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는 사고차량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저희한테 확인신고를 하는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저희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 차량회사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차량회사가 원상복구를 하고 예를 들면 사진을 찍어서 다시 구청으로 보고를 하고,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가서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죠.

문석

박문석위원

보험을 안 들은 차가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현재까지 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했는데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경우 없었어요? 보험 안 든 차가 우리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가?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그 원인자가 도망갔을 때는 방법이 없고요, 찾았을 때는 원상복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263쪽 안전공사 점검에서 불합격 나온 곳이 65곳인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분전반만 인가요? 중원구 관내에 분전반이 몇 개나 되죠?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120개입니다.

김재노위원

거의 65개면 거의 50% 이상이 감전이라고 나왔는데,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이것은 수시로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니까요,

김재노위원

수시로 하는 것은 요청검사를 했을 때에 수시로 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불합격이 올 해 새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약 50%가 넘는데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감전이 됐다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이번에 지적이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 중에서 지적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계속 흘러나온 부분이고 각 구청 어느 건설과든 이 사항을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각 건설과에 여기에 대해서 이 내역서를 제가 다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일 심각한 부분이 중원구입니다. 수정구나 분당구 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실제 분전함을 열어 봤을 때 거기에 누전차단기가 달려 있는데도 선로에 문제가 생긴다던지 가로둥지에 문제가 생겨서 누전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한 군데서 떨어지면 전체 분전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차단기를 무시하고 직결로 연결해서 쓰는 현상을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성남에서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인체에 상당히 치명적인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전사고 나서 사망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급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중원구 관내에 가로등이 2,780개, 보안등이 4,857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보통 가로등이 저녁 일몰시간에서 아침 일출시간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격등제 하고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격등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을 하는 지역이 있고 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공단로 쪽은 불이 꺼진 쪽도 있고 이 아래는 전체 다 켜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등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격등제를 하는데 어떻게 일직선으로 좌측, 우측, 중간 전체가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말 그대로 이쪽 켜지고 여기 꺼지고, 여기 켜진다든가 꺼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불이 일직선상으로 꺼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지금 격등제를 공단로하고 중앙로를 하고 있는데,

김재노위원

중앙로는 전체가 안 되어 있고 공원로 일부가 격등제가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780등이 한달에 전기요금이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3,4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780개 중에서 밤 12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절반만 꺼진다면 절약되는 돈이 한 달에 850만 원 정도 약 24%, 1년을 봤을 때는 1억 200만 원이 절약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가로등 격등제를 몇 번 생각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도시는 밝아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산을 절감해서 격등제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밤 12시 이후입니다. 사람이 많이 통행하지 않는 시간 밤 12시부터 다음 날, 요즘 같으면 6시간 정도만 절약을 해도 1년에 약 1억 200만 원 정도 절약됩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밤 12시 넘어서 전체를 켜놓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이 많이 오가는 시간에는 환한 게 좋겠지만 그 시간에 큰 공단로라든가 이런 데 다녀보면 차량도 많지 않고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부분 한 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한 푼이라도 우리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면서 이런 쪽을 절약하면 1억 200만 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돈이고 절약하는 행정을 펼치면 시민들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절약되지 않아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잠깐만요, 다른 게 아니고 무인카메라 단속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청장님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 본청 차원에서도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중원구청 보니까 15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15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 당 설치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개소당 4,500에서 5,000만 원 소요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15대면 6억 정도 소요된 것이네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 보니까 2006년 8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만 8,000대가 단속 됐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15개소에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불과 두 달 만에 1만 8,00대가 단속된 거예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1만 181건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두 달 만에 1만 8,000건이면 한 달에 9,000건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한 달에 9,000건이면 1년이면 10만 건 아닙니까. 1년에 10만 건이면 건당 4만 원이잖아요. 10만 건이면 금액으로 거의 40억 정도 된다는 소린데 그런가요?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물론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엊그제 국회의원님들하고 당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일반인들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주로 설치된 곳이 어디냐면 버스, 택시 승합차장 근처예요. 그런데 영업하기 위해서 손님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대게 5분이면 발부가 되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6분입니다, 6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손님 대기하고 있는 영업용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이 5분 안에 다행히 와서 태우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기다리다 보면 5분, 10분, 15분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거 과태료 부과 안 받으려고 빈 차로 한 바퀴 돌고 그 자리에 다시 오고, 4만 원이면 요즘 영업용택시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루 일당에 버금가는 금액인데.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은 지침을 해가지고 일반차하고 영업용차하고 차등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0분 정도 시간을 주든가 해서 조금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제안하기 그런데 일반차량 같은 경우는 5분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영업용 차량은 차등을 줘서 단속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위원장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까지 단속된 건수가 1만 8,000건이니까 데이터를 분석해 보세요. 영업용택시가 몇 건 되고, 일반용 차량이 몇 건인지 분석해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방향으로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분석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하시죠.

최성은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업용택시 같은 것은 일렬로 서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차적으로 맨 앞에 있는 택시부터 손님이 타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리는 것도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영업용택시인 경우에는 대수를 지정해서 몇 대 이상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뒤편에 있는 택시에서 그러한 택시를 단속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늘리는 부분하고 대수를 지정해서 그 대수를 초과할 경우 단속을 하는 경우로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연구를 해보십시오. 생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분들이 사람도 안 다니는 데 차 대기하고 영업용이 손님 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야말로 주차위반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니까 배려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1년에 10만 건 단속되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오늘 중원구청 처음으로 제가 제기했는데 내일 건설교통국 할 때 거론해서 3개 구청이 통일적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저도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그와 유사한 것인데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내용 중에 약간 우스운 경우이긴 한데 답변 내용이 아주 재미있어요. 무엇이냐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시 적용하는 응급환자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응급한 경우를 말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좀 그래요.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생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하고 몸이 굉장히 급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심한 것 같아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환자만 응급환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복통이 심하다든지 급작스럽게 병원에 가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CCTV에 보면 화물차, 택배 차들이 계속 찍혀요. 그래서 배려를 해주고 싶은데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지적이 돼서 오면 어떻게 핑계를 대든지 금방 복통이 나서 왔다고 하는데 그런 변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과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약국에 약을 사러 간다든가 급한 일이 있어서 병원에 환자를 내려놓고 나가는데 찍혔다든가 이런 것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건의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응급환자라고 했는데 약국에 약사는 것까지는 그렇더라도 급하게 병원에 가시는 분들한테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발급했는데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안 될 것이고 그날 진료 받은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지병 같은 것이 아닌 경우를 판단해서 받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약국에 약 사는 것까지야 그렇고, 조금 전에 생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물류에 관계되는 분들은 택시 하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자료가 지금 와서, 우선 아까 방치차량 처리문제요, 어떻습니까? 저희 성남시에는 폐차장이 하나도 없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없어서 외부 폐차장에 방치차량을 의뢰를 해서 가져가게 하는 거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이런 민원이 왔었어요. 제가 방치차량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민원이 와서 알아보니까 네 군데가 폐차를 조금씩 계속 가져갔는데 2005년도에 갑자기 한 군데가 나타나서 가져가기 시작해서 2006년도에는 159대를 전부 한 군데서 다 가져가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먼저 하던 사람들 네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담당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성호

한성호중원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한성호입니다. 저희가 2005년 10월까지는 다섯 군데 폐차장에서 가져갔습니다. 공평하게 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요, 그런데 2005년도 11월 2일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53조에 의해서 성남시에 영업소나 폐차장으로 등록된 업체한테만 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부터는 중부폐차만 주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동차관리법 53조 내용이 뭐예요?

성호

한성호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것은 폐차장이나 폐차장 영업소를 등록하게끔 돼 있는 규정입니다.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등록된 데가 성남시에는 중부폐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등록을 하게 돼 있지만 등록을 한 사람이 그 시의 폐차를 다 처리한다는 이런 게 법에 돼 있다고요?

성호

한성호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 줘보세요.

성호

한성호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유경쟁시장에서 어떻게 여기에 등록한 사람한테만 주라고 법이 돼 있어요? 등록해야 된다고 돼 있지, 등록한 사람한테 주라는 건 없잖아요. 왜 법을 왜곡해요? 그런 사항이 어디 있어요? 법은 특정지역 특정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특정인을 위해서 공문 온 것처럼 얘기하세요.

성호

한성호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팀장님이 월권해서 한 군데에 다 몰아주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 몰아주니까 지금 네 군데가 억울하다고 민원을 넣는 것 아니에요. 맞지도 않는 법 가지고 왜곡해서 “공문이 와서 줬습니다.”

성호

한성호중원구주차관리팀장

3개 구청이 똑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이 공문을 정확히 읽어보세요. 그런데 3개 구청한테 이 공문을 보내고 나머지는 전화를 줘서 누구라고 살짝 얘기했습니까?

장내웃음

성호

한성호중원구주차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법을 왜곡하지 마시고, 법을 빙자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마세요. 법은 공평합니다. 어떻게 법을 인용해서 한 사람한테 주라고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성호

한성호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여러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성호

한성호중원구주차관리팀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공평하게 하세요.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처리를 하세요.

성호

한성호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모란에 인도점용료 다 받았어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다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동안에 점용했던 것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관련 규정에 보면 국유재산법 38조 56조에서 변상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기원

서기원중원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서기원입니다.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9월에 지적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점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업주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반된 사항을 변상금을 부과하느냐, 아니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느냐 했는데, 업주들이 자진으로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해서 정비토록 저희랑 합의를 보고 지난 10월 말일에 일부 정비를 하였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떠한 처벌은 하나도 하지 않고?

기원

서기원중원구건설행정팀장

만약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도로 점용 기득권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 변상금을 내면 상행위를,

문석

박문석위원

변상금이 아니지요. 불법 점용인데,

기원

서기원중원구건설행정팀장

불법 점용일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불법 점용이나 노상에 적치, 적치라고 하나요? 그것도 해당이 되지요?

기원

서기원중원구건설행정팀장

적치물에 관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는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지만 저희가 도로를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좋아요. 제가 많이 안 따지겠는데, 이러한 행정이 오래 전부터 중원구건설과에서 방치, 방관, 업무태만으로 일관돼온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너무 부담이 가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과태료 엄청 매기려니까 부담가고, 이래도 못 하고 저래도 못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좋은 게 좋다라고 이것 봐주고 이것 철거해라 그렇게 간 거지요?

기원

서기원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부 다 건설과 연대책임이에요. 모든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있게,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누가 봐도 모양이 좋게 처리를 하세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 오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건설과장님 하는 일이 대부분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민원이라고. 그렇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획예산과에 항의를 해서 관철시켜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그 내용을 보면 골목 덧씌우기 전부 도로 파손 이런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중원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중원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다 잘라버리면 중원구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가장 주민과 밀접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건설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민원부서로서의 사명을 다 해서 정말로 구민이 흡족한 서비스를 펼쳐 주십시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을 보면 한 이백 열댓 건 중에서 70% 이상이 주차관리, 주정차 관계, 불친절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원성을 받으면서 단속건수가 1년에 한 12만 4,000건, 그렇지요? 한 40억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는 거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 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돈은 교통시설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시금고로 들어가면 교통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사실 교통시설물, 아까 보도블록을, 굉장히 위험한 부분에 보도블록이 올라와서 교체하는 것도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인데 그런 예산이 다 삭감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에서는 별별 원성을 다 들여가면서 45억이 넘는 돈을 벌어서 지금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3개 구청 전체를 합하면 큰 돈인데, 그런데 실지로 내려오는 것은 중원구청이라든가 각 구청에서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가장 필요한 것이 구청하고 연결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내려오지 않고 그러면 저희가 시에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여기에 꼭 쓰도록 우리 구청장님께, 구청장님! 다시 한번 시에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의 교통안전, 어린이 안전지대 이런 데 쓰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피땀 흘려 번 돈이고 무지하고 욕을 먹으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에 써야 됩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용 및 대상 309페이지입니다. 중원구 같은 경우가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 중원구는 폭이 좁고 인구가 많고 면적이 작고 비탈길이 많고 아주 교통에 대해서는 3개 구청에서 최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0㎡ 이상이 되면 바닥면적 330평 정도 되는 거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건물이 서서 교통 건수를 유발시킨다면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부과 징수율이, 미징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해서 안 되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미징수율이 이렇게 높아서는 안 됩니다. 중원구는 이것을 강력히, 받아낼 것은 받아내서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도로보수라든가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써야 됩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가만있으면 안 냅니다. 쫓아가서 받아내시고. 시설물 안전점검 유지관리,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아까 총무과에 지적했듯이 중원구는 안전 취약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점검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고층건물 같은 것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몇 층입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저는 중원구에는 안전에 대해서 많이 따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중원구민을 위한 길입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최고 높은 건물은 20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파트예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주상복합 오피스텔 이런 것 없어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15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고가사다리 몇 층까지 올라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거의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층 못 올라가요. 20층까지 올라가면 돌아가실 분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소방서에서 공문 온 것을 보니까 46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2층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보세요. 12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이상 층수에는 불나면 아주 위험하지요. 그래서 안전대책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중시설 건축물,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시설물 안전점검,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중원구민들이 우리 구청을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보면 올해 2006년도 연 4회 점검했는데, 1분기 때 점검한 사항이 4분기 때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네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

만식

최만식위원

229페이지예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조치를 안 한 이유가 구청을 업신여기는 겁니까? 아까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친절하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벌칙조항이 뭐예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벌칙조항은 없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줘서 계약을 위반했을 대는 계약을 해지시키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떤 경우에?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계약사항을 위반해서 계약료를 제 때 불입을 안 한다든가,

만식

최만식위원

그 외 구청에서 불친절하다, 좀 친절해라. 설치해라, 청소해라 해도 안 지켜지는 것은 어떻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벌칙이 솜방망이 같으니까 그냥 민간위탁자들이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친절교육을 시키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셔봐야 막상 가면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추후에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계약을 해지시키든지 담당사장을,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책임지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앞서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과 건수에 비해서 미징수된 금액이 86%예요. 그러면 거의 14%만 내고 86%는 거의,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제가 단속계획을 세워서, 징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대로 안 되는 게 이 액수가 적다보니까 계속 연기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최대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이건 아세요? 2003년 이후에 법이 개정된 것.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옛날에는 폐차할 경우에는 밀린 과태료 다 내야만 폐차가 가능했는데 2003년에 법이 개정돼서 과태료 안 내도 폐차 시킬 수 있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전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 때문에 더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 시기를, 그 타임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이전에 폐차시켜 버리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다 입수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속적으로 대체압류를 실시하고 폐차한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체납현황을 관리하고, 거의 매달 1회 이상은 좀 체납액 정리하는 데 철저하게 하셔야만 이런 체납액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2월이 어느덧 다가오는데 12월 되고 1월 되면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구릉지에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제설대책이 필요할 텐데, 특별하게 대책 세우고 있는 것 있으세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제설함 370개를 각 위험지역마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도 준비하고, 월동 설해대책에 대해서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동장님들 계시는데 한 말씀드릴게요. 눈이 오면 가장 거동이 힘드신 분이 우리 어르신들이지요?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다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우리 동장님들이 수고스럽겠지만 염화칼슘 20㎏짜리를 5㎏짜리로 쪼개서 경로당에 배치해 놓으시면 그 분들이 그런 것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상해나 골절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하셔야 될 분들이니까 그러한, 실질적으로,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설대책, 제설함을 어디 해놓고 그런 것 말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동마다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통장님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통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 결빙지역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동장님도 아셔야 되겠지요. 명확히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관내지도에다가 딱 체크를 해놓으셔서 눈이 오면 바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설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러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 공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하수관 공사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1년에 열 건 정도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극히 적은 건수네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아니, 건수로 열 건이 되는데, 각 지역별로 모아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방서대로 되고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시방서대로 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떤 차이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지역이 협소하다든가 차를 못 대는 지역, 로울러로 다져야 될 데를 다지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력으로 하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마무리공사 할 때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하세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시공단계별로 검측은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그런 공사한 부분이, 공사 직후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내려앉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많은 주변 분들이 질책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타 도시를 보면 대안책으로 하수관 내에 컴퓨터 칩 같은 것을 내장시켜 놓아서 중앙에서 통제를 하던데, 우리 성남시는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잦은 공사도 막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정확히 보면서 한다면 어느 하수관이 막혔는지 그런 상태를 명쾌하게 볼 수 있고 주민들한테도 명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빨리 성남시에도 도입이 돼서, 지금 상수도관망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단계에 못 갔는데, 빨리 그런 단계를 우리도 도입을 해서 좀 선진국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을 준비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선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은 현장에 계시니까 저희보다 아이디어도 많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 착안하셔서 추진해 나가시면 좋겠고. 볼라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볼라드도 공사가 2004년, 5년, 6년 몇 건 정도 되나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볼라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데만 가급적이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도로에 장애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주민들은 자꾸 원하고 있는데 저 입장에서는 도로는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야지, 볼라드를 많이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차가 올라가서 인도 보행에 지장을 주는 데는 가급적 제가 좀 하고 있고, 볼라드는 좀 가급적 안 했으면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의 소견을 들었는데, 볼라드 공사가 어느 지침이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이번에 지침이 건교부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지침이 이건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볼라드 높이는 얼마로 하고 이렇게,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 맞아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보면 높이는 보행자 신체상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그 전에는 조금 짤막하게 했는데 요즘은 너무 길게 해놔서 그것도 또 보기 싫은 것 같아요.

만식

최만식위원

언제 이 지침이 내려왔어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니까 2005년 12월에 내려왔는데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우리 중원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높은 것은 안 했습니다. 교통안전과에서 교통안전시설을 하면서 몇 군데 한 게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2004년 12월에 내려왔는데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런 높은 것은 아직까지 설치를 안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지침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어디가 잘못 한 거예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제가 잘못 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기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 설치돼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추가로 설치할 때는 똑같은 것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긴 것을 할 수도 없고, 기존 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니까 높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간격은 어때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간격은 자동차가 진입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육안으로 봐도 1.5m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지침이 2004년 12월에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히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사실 아까 앞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되도록이면 인도상에는 볼라드가 없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거나 주민들 안전상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볼라드가 설치되는데, 볼라드 하나 설치하더라도, 오늘 경향신문 30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대학로 같은 경우는 볼라드 하나 하더라도 예술성 있게 하더라고요, 몽당연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러한 디자인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획일적인 볼라드, 없으면 좋겠지만 이왕 설치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런 획일적인, 참 보기 흉한 그런 볼라드가 아닌 그런 디자인을 고려했으면 좋겠고. 볼라드 설치할 때 보면 인도에 보면 시각장애인들 점자블록 있지요. 볼라드가 어느 분야의 사람들한테 가장 피해를 주느냐 하면 시각장애인입니다. 신문에도 나왔지만 장애인의 한을 시각장애인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 나가면 무릎이 몇 군데 깨진대요, 이런 볼라드 때문에. 이런 것 하나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장애인 분들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디자인도 말씀했지만 재질도 마찬가지예요. 지침에 의하면 재질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충격흡수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어요. 저희는 다 돌로 하잖아요. 충격흡수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부터 쭉 해왔다 해서 그대로 가는 것도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자그마한 소품이지만 도시 미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가장 착안점이 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많은 일 때문에 하중도 많고 한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공무원을 하신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민하고 하시는 게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시정을 하시든지,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수감자료 300쪽 봐주십시오. 도로시설물 중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민원이 얘기된 부분들이 있고 처리결과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일제 소요조사 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진행이 좀 됐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속방지턱을 제가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을 피해가다가 또 사고가 생기고, 차가 넘어가면서 사고가 생겨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을 해서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차를 못 가게 방해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운전자 스스로 조심이 안 되니까 방지 턱을 만드는 거잖아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전제 과속방지턱을 만들었다가 한동안 다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민들이 차가 달린다 그러면 무조건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생각을 하셔서,

최성은위원

저도 과속방지턱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학교 앞이랄지 아니면 어린이집 앞이랄지 일단 아동들의 왕래가 잦은 곳은 우선적으로 간선도로가 아니라면 설치를 해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다른 도로안전시설 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게 과속방지턱 아닌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예를 보면 표지판을 세워서, 천천히 가라는 표지판을 그림을 재미있게 그려서 세운다든지, 학교 앞에는 차가 절대로 달릴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주도록, 그런 것을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시행은 못 했습니다. 좀 좋은 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있나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예를 못 봤는데, 외국에 가서 그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좀 우리도 도입을 해서 그런 장애물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굉장히 선진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민원을 제시한 시기가 벌써 몇 달이 지나버렸는데요, 혹시 그 사이에 집행부가 좀 확정을 하지 못 하고 이러저러한 고민을 하는 동안에, 혹시 이곳에서 아이들 관련해서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지금 상원초등학교나 몇 군데 안전시설을 그래서 보·차도 펜스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것 대신 사람들이 그리로 못 건너가도록,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지판을 몇 개씩 많이 세워서 주민들이 여기서는 절대로 달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인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건의사항으로 인터넷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올리는 이유는 자동차의 왕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알기로는 과속방지턱밖에 없잖아요. 가장 익숙한 것이고 가장 빠르게 머리에 떠오르는 건데,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하루빨리,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업무를 진행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꼭 과속방지턱이 아니어도 제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바닥에 오돌토돌하게 돌을 깔아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든가 뭔가 대책이 무엇이든 간에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리고 아까 22번, 2월 8일 요구해서 3월 3일 처리한 것은 보안등 스위치가 낮게 달려서 높이 달아 달라고 해서 처리한 것이고, 3월 6일 건의해서 3월 9일에 완료한 것도 보안등이 두 개인데 그것도 스위치를 높이 올려달라고 해서 한 것이고요, 4월 10일에 완료한 것은 낙뢰로 안전기가 망가져서 그것 교체한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사기막골 주민들이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 예산도 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설치를 안 하고 있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설치를 거기하고 여기 현대아파트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설치를 하려고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교량에 하자가 있습니다. 교량에다가 안전시설을 안 하면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음하고 다시 측정을 했는데, 제가 와서는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방음벽을 교량 위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주민들은 방음벽을 설치해 줄 것을 원하고 있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원하고 있는데 위험해서,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는 풍압하고 계산하니까 조금 위험한 조건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교량에 방음벽 설치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 처리하십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불용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대분이 보면 본회의장에서 우리 정기영 의원이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만 턱 낮추기가 대부분이 안 돼 있어요. 턱 낮추기가 돼 있기는 돼 있는데 이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정도가 장애인들에게는 대단히 부담이 가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점을 신경을 써서 장애인에 대해 배려하는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볼라드 부분은 현재 중원구청이 잘못 시공된 것을 시정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올해 설치한 것이나 작년에 설치한 것 중에서 시정 조치할 게 있어요. 시정 조치를 꼭 하셔서 차후에 업무보고 시에 어디어디를 시정 조치했다고 보고해 주십시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하수관공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시방서대로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매일 거기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하수관공사 할 때 되메우기나 레미콘을 쏟아 부을 때는 반드시 구청 건설과 직원이 현장에 서 있는 상태에서 타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제가 그것은 확실히 복명을 받은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광2동에 무슨 도로라고 그래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황송길인데,

유석

김유석위원

황송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지금 한전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1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것을 사본을 받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주하면 우리가 만약에 파가지고 지중화가 있으면 그들은 우리가 요구하면 이전시켜 줄 것 아닙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거기 한전에서 부담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최대한 협의를 하고 한전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면 이게 성남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성남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간에 황송길은 한전에서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전을 안 해주면 고발하든 뭘 하더라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음촌로 혹시 가보셨어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음촌로 인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못 느끼셨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음촌로에 가면 보도블록이 튀어나온 게 있고 그것이 쭉 깔려야 되는데 하나씩,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모르시는가 본데, 잠깐 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음촌로 가보셨어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음촌로에 가면 금광소공원인가 하나 있지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인도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유모차가 못 나가요, 그 인도에. 유모차가 못 갑니다. 그 가운데 전봇대가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유모차가 못 나갑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음촌로, 시민로를 다녀보지만 공교롭게도 그 공원을 개장식하고 행사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 유모차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 인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심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것 했다고 신문 방송 와가지고 테이프 커팅하고 많은 사람이 했어요. 지금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행자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모차로는 거기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현장을 같이 가봤으면 했어요. 중원구청에 전선주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적어도 장애인이든 아니고를 떠나서라도 이런 양반들이 가지 못 하는 길은 전선주나 이런 것을 이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조치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일이라도 나가보십시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중원구건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영주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중원구건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응답해도 되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공직생활 몇 년째시죠?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34년째 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과장 돼서 몇 년 되셨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2001년 7월에 진급했습니다. 한 5년 조금 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5년 동안 과장님 단독으로 단독 결재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허가가 아닌 건에 대해서?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허가 건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청장님이나 직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했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아는 상태에서 저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건이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분당구청 있을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건이 반려되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반려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2003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건입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현행법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립주택인데 많은 주민들의 권리행사에 지장도 있었고,

유석

김유석위원

현행법에 많이 어긋납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코니 부분에 무단증축이 있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조그만 하자가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꺼려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발코니 확장 부분에 대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보고는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혹시 감사원이나 이런 데 지적당해서 그때 당시 징계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통 과장이 단독 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전 공무원 생활에 그것 한 건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하지만 잠깐 청장님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청장님, 지금 우리 중원구에 동장님이 전부 몇 분인가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10명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몇 분 계시나 확인 좀 해주세요. 빈 자리가 그렇게 많이 보여요? 몇 분이시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아홉 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 분은 양해를 구하고 가신 거고, 됐습니다. 빈 자리가 많이 보여서. 계속 하십시오. 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은 사무관 과장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한 6~7년 한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과장님 시절에 단독 결재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단독 결재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의 없지요? 됐습니다. 청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단독 연립주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 나오지요? 2003년 몇 월쯤인지 기억하세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11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질의를 하고, 연립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다가구 주택인데 실질적으로 70~80세대가 이해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서현동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 발코니가 문제됐던 거예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발코니가 문제돼서 그냥 해준 것이 아니고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는 약 1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인하는 형식으로 제가 단독 결재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과장으로서 건물을 임시 사용승인을 내주는 경우도 있지요? 조건부로.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임시 사용은 그 건물이 만약에 일부라도 불법 행위가 있으면 임시 사용승인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임시 사용승인은 방화·구조·위생상의 문제가 없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그 내용이고 기타 경미한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거주하는 사람의 보호 차원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보통 임시 사용승인이 나가면 그 임시 사용승인의 조건을 만족하면 준공이 나가는 거죠?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조건을 보통 몇 개월 정도 해줍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저희가 임시 사용은 통상 1년을 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1년 안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1년에 한해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도 안 되면?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안 되면 그때는 불법 건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1년이 됐는데 이것은 도대체 아까 말한 대로 방화·구조·위생상이라고 했죠? 구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어졌기 때문에 개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개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제가 말하는 구조라는 것은 건축물의 골조를 말하는 겁니다. 골조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골조의 구조는 빼놓고?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에 접촉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도 임시 사용승인이 나갈 수 있습니까? 도로에 접촉해서 건물 자체가 침범을 했다든가.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건축법상에 위반사항이 중대하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임시 사용승인이 나가는 경우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것이 끝나기 전에 임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고, 그러면 임시 사용승인이 나갔을 때 만약에 음식점 같은 것도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임시 사용승인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자동적으로 그 부분도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면.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건 그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법에 적용됩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식품위생법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식품위생법 내용을 잘 알아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통상적으로 사용승인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환경위생과장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세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용을 바꿔서 가칭 가승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승인된 건물에 음식점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나갈 때 가승인이 만약 1년이다 그러면 음식점 허가도 1년으로 제한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갑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한해서 나갑니다. 기간을 명시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기간이 명시된 시점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점이 행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영업행위가 되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혹 공무원들이 그것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신상에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답변이 어렵고요, 일단 행정 절차로서는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공무원 사항은 답변을 못 하신다고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뻔한 거 아녜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지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영업 허가가 만약에 지금 말대로 가승인이 1년이다 하면 영업 허가도 1년만 나가야겠네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시기와 종결을 명시해서 나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그것을 법이나 이런 것을 서류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건축물이 유효한 시점을 착안해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그 시점을 못 박아서 나갑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의 예는 시점하고 종결을 못 박아서 나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전에 남한산성 닭죽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까지 위생계통에서 과장님으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과장은 2년 됐고 이 업무는 20년 정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그렇게 임시 사용승인 되어 있는 건물에 닭죽촌 외에 영업 허가를 내준 경우가 있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0년 동안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상당수 있었습니다. 가설건축물로 승인이 나면 해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해주고 나서 끝났을 때 만약에 지금까지 가승인이 끝나면 그 이후에 만약에 무단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간혹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부수거나 무허가로 고발조치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그러지 않을 경우는 그 공무원은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 정도에 해당하겠네요? 그런데 공무원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모를 수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영업허가증에 기간을 명시 안 했으면?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기간을 명시 안 했으면 행정착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반드시 가설건축물은 종기가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종기를 잘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상 착오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명기를 안 했다면 행정상 착오다. 과장님이 좋게 해석하시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영주 건축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단독 결재 말씀드렸고 임시 사용승인이 1년 연장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 없다고 말씀하셨죠?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영세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건이 있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건이 대출받기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게 2005년도부터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5년 7월 1일 이전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에서도 대출이 가능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신규로 전세를 받을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좀 까다롭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렵죠?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에 연계해서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데 우리 성남시에서 소위 말해서 영세민,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 기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데 저소득층 안정기금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나오세요. 청장님한테 질의하자면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는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생활안정융자금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있지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청장님이 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신청자가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해준 경우가 있느냐고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해준 것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재직 당시에?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제가 한 건 해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300인가?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제가 관련 조례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금 조례’ 해가지고 기타 구청장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에는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충분히 그 양반이 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오늘 이후에 한번 쭉 보십시오. 학자금 같은 것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다행스럽게 청장님은 한 건 정도 있다 하니까 저한테 그 결과치를 주시고, 적어도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전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이런 기금이 있는데도 시에서는 거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방치야 방치. 이 기금을 만들어 놓은 이 자체가 유명무실이죠. 심지어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성남시 자체에서 얼마 전에 이 부분을 개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청장님, 이 시간 이후에 이것을 자세히 좀 보시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학교 성적이 우수하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고등학교 이상 저소득층 취학자녀에 대한 학구열 고취를 위하여 학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아이들한테 얼마든지 우리 청장님이 나서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지적하니까 이 부분도 좀 활용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는 우리 중원구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원구에 있는 저소득층이 생활안정기금을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그 건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내려가시고, 행정기획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왜 출석하게 되셨는지 아시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전에 주민자치활성화 토론회 개최 결과에 대한 문건을 저희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그 당시의 토의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진행이 됐나 하는 것을 알려고 출석을 시켜서 이야기를 듣던 중에,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토론회라고 했는데 주요 내용이, 혹시 유인물 보셨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봤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을 무시하고 시의회에서 일방적인 잦은 조례 개정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내용이 주요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날 토의된 시간이 두 시간 정도에 다양한 전문가들이라든지 시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논의했는데 그 하고 많은 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시의회에서 무시해서 조례를 자주 개정해서 그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된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이 우리가 알기로는 강좌, 커리큘럼 내용을 어떻게 짜느냐, 강사를 어떻게 선발하고 예우를 어떻게 해주느냐, 또 어떻게 하면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히느냐,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것을 결정해서 총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게 기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한 건 주민자치센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례 개정한 것이 별로 없고, 있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이라든지 위원장의 임기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내용을 넣은 것은 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이 김영수 자치행정팀장의 업무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거든지, 아니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의회하고 필요 이상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그 둘 중의 하나라고 나는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합당하게 들어간 문건의 내용이라고 봅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우선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활성화 토론회 자체가 우선 배경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여기 국장님이 오신 것은 구청장님이 하도 이런 저런 사정을 하셔서 부시장 출석을 요구했다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양해를 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다고 먼저 전제를 합니다. 또 김영수 계장이 물론 업무보고 자료로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작성한 것은 직원입니다. 그런데 팀장이 주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담당 직원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자치행정팀장의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그날 자치행정팀장은 또 다른 출장이 있어서 그날 여기 참석치 못 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문건 작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거기 차석 김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몇 급입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7급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위원장님 보시는 대로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저희가 담당자들이 작성할 때는 그런 오해 소지를 찾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그날 아마, 계장이나 과장이나 저희는 일절 안 나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참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또 저희가 지원하는 행사도 아니었고, 안 나가고 단지 담당 직원이 그날 어떤 내용이 주로 거론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나갔던 겁니다. 갔다가 그 중에서 주로 이 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내용 중에 핵심이 된다고 할까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그런 얘기 작성한 내용이 혹시 위원님들한테 그런 불쾌감을 줬거나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매끄럽지 못한 내용으로 작성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하고 많은 내용 중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지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조례를 국장님 기억에 시의회에서 최근에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최근에 개정한 적이 있냐고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정된 내용은 없고 전부 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의회 조례 내용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은 거의 제정이나 개정된 적이 없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임기에 관한 것만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오시게 된 원인 중의 또 하나는 김영수 팀장의 답변 태도가 우리가 느끼기에 아주 불쾌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답변 태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지난번에 일부 공직자들의 시의회에서의 답변에 대한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을 경우에 인사시스템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지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내용이지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를 들어서 업무를 충분하게 숙지를 못 했다거나 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을 때는 그만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경고입니까, 뭡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사항에 따라서, 꼭 경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뭐뭐가 있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거기에 구체적으로 1회에 한해서 주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견책을 준다든지 징계를 준다든지 이렇게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하나마나한 제도를 왜 도입하십니까? 구체적인 것도 없이 그냥 선언적 의미만 갖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걸 함으로써,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분명히 경고를 주고 그래서 인사상에 점수를 패널티를 줘서 분명히 불이익을 주게끔 제도화시켰다고 했어요. 부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를.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담당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세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1회에 한해서는 주의, 2회에 한해서는 경고, 3회에 한해서는, 이렇게 단계별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제가 정리할게요. 7급 김용 직원은 이것 누가 봐도 업무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하고서 문건을 작성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주민자치센터의 직접적인 운영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를 성남시에서 최근에 개정이나 제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고 많은 중에, 2시간 동안 토의했다는데 2시간 동안 겨우 토의한 게 이것밖에 토의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 말고도 진짜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논의됐을 거란 말예요. 그런 내용은 여기 온 데 간 데 없고 쓸데없는 문구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서 직접적으로 이 문건을 작성한 7급 직원하고 김영수 자치행정팀장,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주의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요 내용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박문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내용보다도 오전에 제가 국장님 증인 신청했는데 왜 안 오셨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 오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에 제가 부위원장인데 오늘 위원장을 새로 선임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위원장이라고 했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오늘 임시위원장을 제가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이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임기가 끝나서 먼저 위원장도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저는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임시위원장을 수행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직책은 부위원장이네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오셔서 위원장이라고 했거든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업무가 감사실 소관 업무라서 아마 기획예산과장이 그 직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아까 왜 증인신청을 했는지 그 내용을 다 들었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안 듣고 들었다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구청 예산 편성 관계라든지 예산 심의할 때 구청장님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행자부 예산 운영 요령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다고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 들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바로 하도록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예산 조정안에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규정도 있으니까 구청장이 참석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최종적으로 채택할 거니까 채택한 대로 실시하시면 되고요, 분명히 두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부시장께서 언급하신 불이익에 대한 부분, 분명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상으로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회에서 채택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마디 하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서를 국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저도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며칟날 정도 보고 받으셨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 다음날이죠. 저도 그날 행사가 있어서 나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6일 작성됐으니까 17일이겠네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17일쯤 받은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보고를 받고 국장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이런 주요 내용들이 토론된 내용들이 이거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얘기가 뭐였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보고를 받았으면 국장님부터가, 지금 부하직원들을 뭐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국장님이 보고를 받았으면 국장님이 그때 당시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으면 오늘까지 안 옵니다. 부하직원들의 책임이 아녜요. 국장님, 보세요. 두 시간 동안 토론한 게 딱 집약해 보면 뭐냐, 집약해 보니까 시의회에서 조례를 자주 개정해서 활성화가 안 된다 이거 아녜요. 이걸 국장님 지금 수준에서 한 눈에 몰라요? 그런데 이걸 지적해서 당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지, 지금 와서 말단 아래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토론이나 논의된 얘기들 중에 중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실무자들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봐주셔야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그런 어떤 불쾌감이나 불미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박문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 보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너무 자주 개정해서 우리 성남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데 엄청나게 걸림돌이 되고 시의회가 없는 것이 오히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 것처럼 돼 있다고. 크게 잘못된 거예요. 불필요하게 괜히 의회하고 각을 세우고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문건은 아까 박문석 위원 지적한 것처럼 국장님 선에서 그때 다시 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것은 이 상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두 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건축과장 다시 나오십시오. 건축과장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6페이지 특정 건축물 양성화 현황 관련해서 물을게요. 중원구 대상 가구 수가 몇 가구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483건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483건 중에서 66건이 신고된 거예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10월말 현재 66건이고 현재는 105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05건이라 하더라도 수정구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낮습니다. 수정구는 한 200건이 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중원구에서도 좀 각별하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아시지요? 1월 9일까지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과장님께서 몸소 챙기셔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저는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단속 건수가 13건이고요, 2006년도에는 20건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이런 행정처분을 하는 기준이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요구해서 완료가 안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게 정해져 있는 기준이 정리된 게 있나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것을 뽑아서 저를 일단 한 부 주시고요, 여기 보면 2005년도에 불법광고물 구분을 보면 전단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전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성은위원

예, 유동광고물 중에 전단이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은위원

408페이지입니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옥외광고물 중에는 전단지가 포함되지 않고요, 유동광고물에 전단지가 포함되어서 아마 다른,

최성은위원

2006년도에는 전단이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분명히 자료요청을 할 때는 옥외광고물뿐만 아니라 유동광고물에 대한 자료 요구도 했었습니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전단지도 저희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최성은위원

따로 전단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자료만 봐서는 2006년도에 전단이 8매짜리가 하나 있고 20매짜리를 단속한 전단이 하나 있는데 실제 전단이 우리 주민생활에서 굉장히 공해이고 내용들도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장 광고랄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 정말로 낯이 붉어지는 내용의 전단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의 빠져 있고 1년 동안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단속을 안 하는가, 이 수감자료만 봐서는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실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전단지 단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료에서 누락된 모양인데 그것은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많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학생들 봉사활동 시간당 해서 풀 부착한 것은 몇 시간 정해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많이 수거해오고 있고 또 새마을지회라든가 관련 단체들을 통해서도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단속에 어떻게 투입됩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저희 직원들은 야간단속 시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을 추적해서 잡는 경우도 있고 수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제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현황, 이 두 가지와 행정처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에 사고임지 실태 파악된 것 있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사고임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없어요? 그러면 여기 406페이지에 그린벨트 훼손 현황은 뭡니까? 사고임지에 대해서 대답하실 분 나오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토지, 임야에서 사고임지가 있지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13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고임지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한 번 정해지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사고임지로 지정을 하게 되지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시 나중에 다 원상복구가 되면 다시 정상으로 쓸 수 있도록 되는 조례는 없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없으면 한 번 사고임지가 되면 20년 30년 동안 거기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고임지 13건에 대해서 파악된 내용, 지금은 없지요? 지금 갖고 있는 분 안 계시죠?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자료 언제까지 저한테 주실래요? 제가 좀 뽑아볼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가실 때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탁합니다. 사고임지의 관리는 한 번 사고임지로 결정이 되면 그걸 풀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풀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현행법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뭐로 묶여 있는 거예요? 법률로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로 묶여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모법은 무슨 법에 의해서 위임되었습니까?

만홍

김만홍성남동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이 되어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재위임해서 사고임지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시행규칙으로 묶어놓아 버렸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중원구청 행정감사 후 시정 요구 사항은, 첫째, 시청 예산편성 조정 회의 시 구청 총무과장이 참석하던 것을 구청장이 직접 참석하도록 하고, 둘째, 여수국민주택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행위 제한 후 건축허가가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청 도시계획 관계자, 구청 허가과 관계자 및 건축주에 대하여 감사기관에서의 특별감사와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의사항은 첫째, 비상급수시설을 소요량에 맞춰 증설토록 하고, 둘째, 수의계약은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은행2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56분

다음은 은행2동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영배 은행2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은행2동장 김영배

대훈

장대훈위원장

은행2동장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행2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문석

박문석위원

433페이지 보면 고문님이 많네요?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원래 고문은 조례로 몇 분을 두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 없이 고문을 두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다섯 분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명은 지명 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선출직 시의원을 고문으로 두게 되었는데 현재 경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가 7월까지가 임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고문을 5명에서 한 명을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현재 고문은 내년 7월까지.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예, 현재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경과 규정에 의해서 현재 고문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주민자치위원 출석하고 관련 없습니까, 아니면 몇 달을 두고 안 오면 해직을 시키고 이런 제도를 운영합니까?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장기적으로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상정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에서 해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7월 28일자 발령이지만 현재 3개월 정도 안 나온 위원도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위원에 대해서는 상정을 해서 다음에 해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동장께서 얘기하는 장기라 하면 몇 개월을 장기라고 합니까?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제가 봤을 때는 세 번 정도는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권고가 되어도 참석을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해촉하려고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최고 세 번까지 참석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물론 출석 안 한 분들은 수당도 안 나가겠지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예, 안 나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각 단체 자녀 장학금 및 지급 기준인데, 기준은 왜 없어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성남시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지급 기준은 7조라고 규정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규정사항은 여기다 명시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자료를 동장께서 몇 장 만든다고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만들었어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빨리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지만 몇 장 만들면서 이렇게 빼고, 그러면 구두로 얘기해보세요.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장학금을 주었고, 처음에 여기 서화영 학생은 2만 1,000원을 장학금으로 줬어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2만 1,170원입니다. 이것은 잔액으로 마저 금액을 보충한 금액입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맞춰서 해당되는 기관에 나머지 잔액만 맞춰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장학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예, 그 기한을 맞춰서 나머지를,

문석

박문석위원

확실히 잔액이라고 모르고 계시네요. 동장님도 잔액인지 뭔지 모르시네. 잔액일 거라고만 생각하시는구만요. 다시 말하지만 몇 장 된다고 그렇게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오셨어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이게 통장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대한 자녀 장학금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통장 기간이 만료되면 장학금이 이렇게 적어요, 만료되신 분은?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통장으로서 재임하는 기간을 산정해서 그 기간만 맞춰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분은 5년 1개월을 하셨고 1년 2개월 이런 분들도 39만 원 이런데 5년씩이나 되는데 왜 조금밖에 안 했어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이게 그때 그만둘 때쯤 해서 남은 기간인데 그 기간 중에 통장 임기 만료기간 동안에 맞춰서 남은 금액을 정산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 원래 성남에서 쭉 근무하셨어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성남에서 공무원 처음 시작하셨어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예, 여기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것 몇 장을 숙지를 못 하시고 그렇게 오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 분을 그렇고 나머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주게 됐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이것은 각 통장들이 1년 이상 근무를 해서 각 단체에서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자녀 장학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상을 받았다든가 누구의 추천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공이 있다면 동장님 머리에만 있는 것 아녜요? 이 사람이 공이 있다면 이 사람 주고, 이러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추천을 받아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잘 얘기를 하세요. 공이 있는 사람을 준다고 하면 동장님 생각에 공이 있는 사람은 질서가 없는 거지요. 아무나 동장님 맘에 들면 다 공이 있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그 표현이 매끄럽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도 이상하고, 딱 정리를 해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는 장학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딱 얘기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지금 각 단체에서 통장은 통장협의회라든가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자녀장학금 받을 고등학교 중학교 대상자를 보고 그 중에서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서 협의 결정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각자 협의를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동장님 명쾌한 답이 없어요. 제가 질문해도 동장님 답변 못 할 것 같고 업무 숙지가 너무 안 되어 있다, 딱 한 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장학금을 주고 이런 것은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누가 봐도 합당하다 탈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확실히 마련해 놓고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원구청장님, 중원구는 끝났지만 청장님, 청장님이 보시기에 동장님이 업무 숙지가 잘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위원님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동사무소 한 군데 하는데 이 몇 장 가지고 답변을 못 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답변의 한계에 부딪친 것 같고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질의는 은행2동장께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머지 9개 동을 포함한 은행2동장입니다. 동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히 은행2동을 포함한 9개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개 동의 동장님들께 똑같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는 시정 요구를 곁들이겠습니다. 첫째 각 동에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단체에나 다 참여해서 시정보고나 의정보고나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단체 저 단체 다니다 보면 막상 내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못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체도 우리가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특별하게 서너 개 외에는 그런 데 참여하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좀 아쉬운 것은 중원구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가 있는 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어제까지도 행사가 있는 구가 있더라고요. 회의 준비를 하겠냐고. 그 행사 준비하랴, 쫓아다니랴, 감사 준비하랴, 이게 되냐고.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는 모든 행정행위를 멈춰야 되요. 그리고 답변서 우리한테 자료 제출만큼은 세세히 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 자신도 인정을 하지 않지만 직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 요구 많다고 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지적은 안 했지만 중원구청 자료를 보면,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모 과는 똑같은 것을 김유석이 요구하고 박문석이 요구하면, 볼펜을 요구하면 똑같은 볼펜인데 두 장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이 자료가 그렇습니다. 청장님, 회의 끝나고 보세요.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똑같은 사항은 의회사무국에서 정리를 하든 의회사무국 가서 밑에 내려가서 우리 본청 직원들이 정리해서 밑으로 내려 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똑같이 요구한 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하겠다는 우리 구청 직원들도 문제고 또 똑같이 내려간 것을 전화 한 통 없이, 보세요. 어떤 것은 똑같은 내용이 이 안에 세 장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지적을 안 한다니까. 보시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결국은 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자료 건은 취합하면 좁혀지는데도 그걸 안 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관변단체나 이런 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동장님이 분명히 줄이라 이겁니다. 제가 2007년에는 이것 감사 목록 요구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동장님들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명쾌하게 선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데를 보면 통이 몰려 있어요. 보통 통이 1통부터 20통이다 하면 1통부터 5통까지만 있어요. 나머지 15개 통은 주민자치위원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적어도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동장님이 위촉하지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적어도 그 동네에 30통이면 30통이 골고루 사람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지적했습니다.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세 번째, 통·반장 위촉하는 것 반장들 위촉하는 것 우리 동장님들 거의 관심 없어요. 그리고 반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명단은 있는데 1년에 반장들한테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수당 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1년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놔두십시오. 두 번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반장 역할을 하느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위촉 안 해도 좋아요. 그 예산 잘못 하다가는 헛되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반상회보, 비전성남 제대로 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통장님을 그것을 몽땅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이것 분명히 숙지하시고, 이런 분이 계시면 과감하게 해촉시키세요. 잘못 된 거지요.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찍었는데 그냥 고물상에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통장님들은 그것 나눠줄 때만이라도 동네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통장님은 한 집에 다섯 장씩 집어넣어요. 이것 직접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분명히 시정조치 하십시오.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동장님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열 개 통이든 30개 통이든 분명히 순회를 해야 됩니다. 순회를 해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동의 해당사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의원들한테 상황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알겠지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 상황보고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달 초 전에, 월말에 그 다음 달 것을 메일로 받아보고 있어요, 그 해당 동의 일정표를. 여기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광2동 동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나오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제 문제인데, 금광2동 동장님, 제가 좀 건방진지 모르지만 격려를 하려고 합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제가 금광2동 동사무소를 가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면 현황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여기 우범지역’ 해서 전체 통이 몇 개입니까?

경선

임경선금광2동장

28개 통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8개 통의 문제점이 있는 곳을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임동장이 해놨든 지금 해놨든 참 그것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장님들도, 이제 눈이 옵니다. 그러면 차후에 다른 동장이 오더라도 그런 현황파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면 문제가 됐을 때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청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금광2동 2911번지입니다. 불이 나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게 시유지입니다. 상황보고 받았어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불이 나서 잔재물이 방치돼 있다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건설과장님도 한계가 있어요. 시유지에 집을 짓고 살다가 사람이 없을 때 불이 나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금광2동요?

유석

김유석위원

금광2동 2911번지입니다. 이것 자료 제가 사진 찍어서 갖고 있으니까 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이것을 다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금광2동장, 잠깐 서세요. 우리 동장님 그 부분 잘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금광2동장

예.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제가 똑같은 지역구를 말하는데, 중동 동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것은 저희가 열 개 동인데 이렇습니다. 주민 민원을 받았을 때 동사무소에서 얘기하면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요구를 했습니다. 구청에 보안등 나간 것도 시의원한테 구시가지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동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중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 구청에 해당하는 가로등 수리, 하수관 수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동사무소에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내년에. 배포를 한대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중동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하시고, 다른 동사무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덕

이성덕중동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행2동장님! 지금 은행2동 반장님이 총 몇 분인지 아세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 자료를 보십니까?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239명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분들이 연간 받아가는 수당이 다 합쳐서 1인당 얼마지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1인당 2만 원하고 전체 4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반장님요. 반장님은 연간 두 번 주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1인당 2만 5,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년에 전체 얼마냐고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전체 10만 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0만 원이면 239명×1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2,390만 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적은 금액이 아닌데, 동장님 답변태도로 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금액이야. 연간 2,400만 원을 반장님한테 지급하는데 동장님이 1인당 얼마 나가는지 머릿속에 없어요. 없다는 소리는 무슨 의미냐 하면 반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있다는 소리나 똑같은 겁니다. 그냥 주게 돼 있으니까 시스템으로 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의미 없이 지급하고 있는 거라고. 연간 2,400만 원. 은행2동이 얼마나 어려운 지역입니까. 연간 2,400만 원 주시면서,

한구

강한구위원

연간 10만 원 안 나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연간 두 번 나가는데, 1회당 2만 5,000원씩 나가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지금 보너스가 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동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1년에 설하고 추석하고 2만 5,000원씩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5만 원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 답변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많은 분 중에 없어요? 소속이 어디십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은행1동장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얼맙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추석 설해서 2만 5,000원씩 5만 원 나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추가로 나가는 것 없습니까?

종희

구종희은행1동장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이것 문젭니다.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게 아닙니다. 그냥 쓸데없이 돈 주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연간 1,2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림잡아서.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1년에 단 한 시간이라도 반장님들 회의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반장회의는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통장님들은 한 달에 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반장님들도 최소한, 인원이 많으시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한 번에 모이기 어렵겠지만 나눠서 한 번 정도는 동사무소에 와서 그래도 우리 동장님들하고 얼굴 정도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반장님들한테,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냥 자동으로 1인당 얼마씩 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무슨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반장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시지요? 얼굴 볼 기회가 없으니까. 통별로 나눠서 4회면 4회, 5회면 5회, 한 번에 50명씩이라도 해가지고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씩은, 다른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오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007년 1월 1일부터 그것 한번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들어가시지요. 우리 동장님 오늘 보니까 너무 업무 숙지가 안 돼 있어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동장님, 지역에서 일도 잘 하시고 부지런하신데 오늘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런지 긴장하셔서 그런지 답변을 잘 못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안쓰럽습니다.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

저희가 열다섯 명하고 일용직 한 명 해서 열여섯 명인데 현재 한 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구청장님! 저희가 인구가 최고 많은 지역인데 재개발로 인해서 빈집도 많아서 순찰도 돌아야 되는데 직원이 한 명 모자라니까 빨리 채워주실 수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12월에 아마 시에서 인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12월 중으로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쪽이 심각해요. 빈집이 많아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지금 제가 변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동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지역 순찰을 엄청 열심히 돌아요. 숙지할 시간이 없었나본데,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일을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 나왔던 것이 우리 동장님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직원을 빨리 배치해 주세요.

장내웃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합시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2005년도부터 포괄사업비가 내려왔지요?

영배

김영배은행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