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이 자료는 2005년도 자료이다 보니까 작년에 감사할 때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 이후에 일어난 집행액 10만원과 현금 10만원, 그 전에 것은 감사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에 표시가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예산액대비 현금카드가 150만원 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30%이내까지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된 것 같고 정월대보름 행사격려금 2월달에 있었는데 관계자 오찬제공이 4월에 있었는데 제가 7월21일자에 부임을 했는데 그전에 일어난 사항인데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와서 보니까 현금으로 전임자가 썼던 단체의 견학이나 행사 있을 때마다 기관장이 참석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봉투를 준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걸 배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인근에 읍·면장과 통화를 하면 액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행사에는 5만원을 전달할 수도 있고 10만원을 전달할 수도 있는데 농촌의 정서를 보면 당일날 뭐를 내밀었다는 인지도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 생각에는 당일날 와서 봉투를 내밀어서 체크하는게 정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봉계 번영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번영회 회장이나 총무한테 얘기해서, 음식점에서는 카드가 될 텐데 행사장 안에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티켓을 팔 때만 현금조치를 한 모양인데 내년에는 그 장소에서도 고기를 먹기 위한 상품권 구입시에도 카드가 가능하게끔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면장님, 얼마 전에 봉계시장이 개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장후부터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특별한 사항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11월4일날 개장을 했습니다만 건물이 미관상 보면 재래시장이 2층 건물로 멋지게 올라가 있는데 사실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재래시장을 2층 현대화 시설로 해서 인구 비례 했을 때 개장하고 다음 날 장날에 갔을 때 분위기 자체가 맞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서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상인회도 상인회지만 두동면 농업경영인 연합회 총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나 청년회에서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옥외장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다른 지역에 없는 특산물 하나를 가지고 현수막을 걸어서 장날만이라도 차별할 수 있는 걸 같이 고민해 보자고 얘기중에 있는데 사실 지역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판로를 뚫어준다든지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 들어 왔을 때 인건비도 맞아져야 되고 그런 계획인데, 지역에 우리 농산물만 취급하려다 보니까 시간을 요할 것 같고 고심해야 될 사안입니다. 걱정이 많은데 다행히 봉계 번영회 50몇 개 불고기 식당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주 부식을 봉계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주음식을 대고 있는 상인과 군 지역경제과에 시장담당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안한다는 가정이 있을 경우에 그쪽으로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정 잘 되지 않을 경우에 관내 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지 해서 점포 하나 하고 조그마한 기업체를 연결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면단위에서 얼마나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지켜보면서 최선을 다 해 볼 참입니다.

정말 시장에 저도 개장식을 보고 왔습니다. 건물도 근사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만 걱정이 됩니다. 면장님이 잘 추진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네요. 관내기업이라든지 관내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라든지 언양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지역 민의를 잘 챙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동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두동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동면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은 두서면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 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착석) 두서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 소개 후 총무담당을 제외한 타 담당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별도 준비한 당면 현안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면장 임차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본 면을 찾아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두서면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른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지역에 고속철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서면 활천마을에 시행중인 고속철 선로공사 중에 마을을 관통하는 150m 구간이 성토로 이뤄짐에 따라 주민들의 마을단절과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마을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성토가 아닌 교량형태로 설계 변경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활천마을 주민들이 한국철도 도시시설공단 영남지사에 대한 항의방문과 영남지사,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 제출된 주민요구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중재를 위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강길부 국회의원의 현장방문이 있었으며 향후 주민들 참석하에 홍수발생시 가정에 시뮬레이션 실시를 통해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가 확보됨에 따라 관철되지 않을시 지속적인 주민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천 단위인데 저희들 감사자료를 뽑을 때 원단위로 계산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출신으로서 예산을 다른 읍·면장 업무추진비보다 많이 타시는가 싶어서, 18-22페이지를 보면 읍·면포괄사업비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91만5,000원이 많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이용해서 씁니까?

예산액은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 2억하고 포괄사업비 5,000만원되어 있습니다. 같은 목에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다보면 집행잔액하고 설계비관계도 포괄사업비에서 사업비만 지출하다 보니까 5,000만원에서 돈만 이동된 사항입니다. 서류상에 지출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딱 맞추어서 지출해야 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이 몇 십만원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시설자체도 그렇고 깨끗하게 안하면 요즈음은 사업을 못합니다.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행정에서 합니다.

예.

지금 두서면 중리에 천연기념물이 있지요?

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재관리 천연기념물관리는 전체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무상태는 어떻습니까?

작년 태풍 때 나무가 부러져서 전부 수술해서 다 보수한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옆에 환경정비하고 배수 관계하고 공보실 예산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동과 두서 같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곡댐 운동장 완공이 다 되어 가지요.

금년 10월, 11월 준공예정이었는데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동주민들과 두서주민들 간에 명칭을 두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잘 알고 있습니까?

예, 당시에 대곡댐을 하면서 사무실 부지나 여타 여유공간 건설부 땅이 지금 운동장하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두서주민들이 건의해서 군수님도 수자원공사에 몇 번 가셔서 결국 그것을 무상으로 해서 우리쪽으로 주고 운동장을 8억인가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못한다 해서 군비로 다시 추가로 해서 국제규격을 해서 가설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때 가칭명칭이 대곡운동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명칭을 두동, 두서에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의견제의가 왔을 때 저희는 두서체육공원이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출했었고 두동에는 당시에는 기간 내 없었는줄 알고 있었는데 뒤에 명칭이 정해져 내려왔을 때 동서화랑체육운동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두서사람들은 당연히 떠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생기니까 건설과에서 두동, 두서 조율을 잘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두동, 두서에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두서 사람들은 지역도 두서이고, 대곡댐으로 수몰되어 나간 사람은 사실상 두서사람이어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것은 앞으로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항이지 그것을 왜 두동에서 이야기하느냐 해서 결국 두동, 두서 만나서 했을 때 보기도 동서하면 두동 두서 싸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니까 동서라는 자체가 안 맞다. 앞에 것 다 떼고 화랑운동장으로 해 달라고 같이 합의된 사항에서 건설과에 공문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때 동서로 되어 있는 그 사항에서 다시 재차 화랑운동장으로 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운동장부지가 현재 두서입니까, 두동입니까?

두서입니다.

명칭의 합의점은 찾아졌습니까?

두동, 두서 대표자들이 만나서 할 때 앞에 동서를 빼고 화랑운동장으로 해 달라고 건의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은 심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지역에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민원을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계기로 인해서 지역에 갈등이 생긴다거나 이런 우려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갈등이 있기 전에 행정에서 면장님과 특히 두동면장님도 인근에 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논해서 사전에 주민들의 합의점을 빨리 찾아주는 것이 지역민의를 챙기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두서면의 경우에는 두서면 출신 의원이 없습니다. 두동은 있고 해서 소외된 감을 느끼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사전에 서부 6개 면에 의원 세 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일들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서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두서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면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은 상북면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 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언양읍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 소개 후 총무담당을 제외한 타 담당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별도 준비한 당면 현안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읍장 김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언양읍을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2만5,000여 전 읍민을 대표해서 환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언양읍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언양읍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민원 진정 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2월28일 범서읍 사연리에 주소를 둔 김국경 씨가 반연리 국립대 유치와 관련한 진정 및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반연지역의 주민 대다수가 대학부지에 주택 및 농지 전량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이주민 및 택지 조성 후 집단이주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이고 또 뿐만 아니라 주택 및 농지가 전량 수용됨에 따라서 대학 완공 후 생계터전을 이을 수 있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위나 식당 경비 등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 달라는 사항을 울산광역시장과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시장과의 면담 결과 시에서 생계유지와 집단이주를 할 처지는 못되고 중앙 부처에서 할 일이다고 하면서 계속 시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보면 총 부지면적이 31만여 평 됩니다. 대학교가 들어선다는 결정이 2006년 2월말에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지가 11.8% 들어가고 임야가 72.9%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대지가 2.6% 기타 하천이나 도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감정은 거의 마무리 했고 보상절차만 남아있는데 보상은 12월10일부터 약 20일 사이에 보상을 해야만 금년 내로 이전등기 등이 마무리 될 것이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해서 시에서는 약 550여억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대다수 농지가 다 들어가고 또 주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생계가 막연한 실정에 놓여져 있는데 해서 중앙부처와 우리지역 주민들과 시장님과의 계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감을 발급할 시 위임을 받아서 인감을 발급해 주고 난 뒤에 위임을 해 준 사람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위임을 받아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난 뒤에 인감신청할 시 신청자가 인감본인이 아니므로 사실상 위임해 준 것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 있고 특히 민원창구에서 즉시 이런 사실을 서류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인감을 발급해 준 뒤 다음 날 인감위임자에게 우편으로 발급해 주었다는 내용을 통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도 보호해 주고 당사자간의 오해를 없애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약 652건 정도 발급을 해 주고 통지해 주었습니다. 해 보니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간단하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기타 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양읍의 전체 공무원은 읍민들을 친절히 대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업무 행정처리에 있어서 신속 정확히 처리하므로 칭송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양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감증명을 발급해 준 것이 약 2,900여건 가까이 됩니다. 2005년도 2,900건, 2006년도에 올해까지가 1만3,0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계속 발급해 주다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직원들이 민원창구에 앉기를 꺼려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업무는 몰라도 인감발급을 해 준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이나 상부기관에서 이러한 제도나 즉 보상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험성을 무릅쓰고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발급을 해 주고 난 뒤에 폰으로 통지를 해 준다거나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통지를 해 주고 하니까 상당히 당사자도 기분 좋게 여기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요새는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화상으로 통보해 주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정식적으로 우편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평균 약 290건의 각종민원을 민원창구에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7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민원서류발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중에서 각종 지방세 과세증명,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은 간단한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인감증명이라고 생각하고 발급해 주는데 평균적으로 하루 290여건의 민원을 발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소방방재청에서 수해복구하는 지침이 내려온게 친환경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된다는 쪽으로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예산문제죠. 예산만 100% 확보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 관계는 면에서는 사실상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9천여 면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이순걸 위원님 질의나 송정문 위원님 질의가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원상 복구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정말 지역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특히 가옥이 있는 쪽에는 친환경 방향으로 복구를 하는 것보다는 면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위험한 곳에는 좀 영구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군에서 나왔을 때에도 설계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북면뿐 아니라 상북과 언양읍, 언양에서도 그런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에위니아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상북이니까 그 부분은 질의 사항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40포를 추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면에는 겨울철만 되면 두가지 당면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산불, 두번째는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입니다. 저희들 면에는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면적이 1만2339ha입니다. 울주군 전체 면적의 16%를 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의 81% 이상 임야가 저희들 면에 차지하고 있고 그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는 영남알프스라고 하는데 고산준령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객의 정확한 숫자는 안 세어봐서 모르겠는데 대충 휴일때 되면 사시사철입니다. 등억에 올라가면 간월산을 거쳐서 신불산을 가는데 약 1000명 가까이 옵니다. 가지산 올라가는데도 그렇고 고헌산, 사자평쪽으로도 그렇고, 많은 등산객이라든지 왕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 걱정이 되는데 산불걱정이 되는 것도 산불감시원 10명이 11월15일부터 초소에 3명 근무, 11월20일부터 10명이 근무를 합니다. 매년 5월15일까지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초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언양읍과 경계지점인 언양읍에서는 화장산이라고 하고 저희들은 능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초소가 있고 고헌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초소가 하나 있고 가지산에 가면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에 한 군데 한사람씩 세 명이 근무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세 명이 거기에 올라가고 이 지역에 7명이 기동 순찰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괜찮은데 그분들도 주 5일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명이 근무합니다. 6명이 근무하는데 초소에는 안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넓은 지역을 3명이 카바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마을이장이라든지 방범대, 청년회 사람들과 많은 협조를 받아서 명예감시원위촉도 하고 해서 산불예방 활동에 임하고 있고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폭설, 다른 지역에 비가 오면 저희들은 눈이 옵니다. 눈이 오는데 몇 번 오느냐 하니까 지금 까지 평균치를 빼봤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올 때에는 8번, 많이 올 때에는 15번 정도, 눈이 올 때에는 저희들이 동원이 되어서 제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이렇게 되니까, 4월달 되도 눈이 오고 얼마 전에도 눈이 왔습니다. 출동은 안했습니다. 이러니까 8회에서 15회 정도 제설작업에 임해야 하는데 말씀드린대로 염화칼슘 살포기와 밀고 나가는 제설작업 장비가 한 대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 25kg짜리 360포, 또 340포 추가로 요청해 놓고 있고, 유사시에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냐하면 배내 넘어가는 데, 운문령 넘어가는 데, 소호하는 가는 데 4군데가 됩니다. 네 군데 지역이 면에서 카바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군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구간이 있고 종합건설 본부에서 하는 구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설작업을 하면 먼저 하는 데에서 뒤떨어진데 도와가면서,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북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에 제일 넓은 지역과 관광지로, 면장님의 답변 중에도 영남알프스를 끼고 있고 관광지가 다 되어 있고 쓰레기로 관광철이 되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시사역을 할 수 있도록 면에 예산편성을 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6명 근무하고 있고 유원지 청소해서 봄, 하절기, 단풍철이 되면 4명이 추가로 일시사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우리 전 지역의 환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면장은 하루이틀에 한 번씩 순찰하고 담당계장이 순찰을 하고 좀 보기 싫은 부분, 청소가 미흡한 부분은 그 분들을 일시에 그 지역에 투입을 동시에 시켜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비가오고 난 후에라든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면에서 일시사역인부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면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군에서 취해준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군에 보고를 하고 현재까지는 10명이 카바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그분들도 여름되면 고생은 합니다. 그렇게 환경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라도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군에 이 사항을 보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울산에 어떻게 보면 태화강의 젖줄인, 어떻게 보면 울산광역시 최고의 상류입니다. 여기서 쓰레기라든지 모든게 처리가 안됐을 때에는 울산광역시에서도 태화강 살리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면장님이 좀더 신경써서 일시사역을 좀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울산광역시 최고 상류인 이 지역만큼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청년회에서 여름만 되면 학생들과 환경정비하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석남사 주변으로 해서 하천변에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환경정비도 하고 패트병이나 병 같은 것을 주워서 팔아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하고 면장님이 지금까지 상북면을 이끌어 오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면에 현재 주민의 숙원이고 현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북면 운동장관계입니다. 현재 약 18년 전인 1988년부터 우리 면 사무소 앞쪽 태화강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2만평의 부지에 사유지 내에 3,4천평의 운동장을 상북청년회에서 조성을 해서 우리 면민들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 읍민과 기업체 종사자들의 화합과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운동장 부지가 길천산업단지에 편입되어서 운동장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북면 운동장 건립이 우리 면의 현안입니다. 그리고 면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적절한 규모의 운동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큰 관심과 배려로 면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도 상북면 운동장 문제로 인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왔다가면서 정말 길천산업단지로 인해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이 없어질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 잘 알고 있고 광역시에서 대체부지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서류상 관계가 미비해서, 공유재산 심의 때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의회에서도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북면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은 삼남면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 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삼남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 소개 후 총무담당을 제외한 타 담당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별도 준비한 당면 현안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면장 박영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들 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삼남면은 면장인 저를 포함한 15명의 직원들이 면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난 한 해동안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면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당면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면 고속철 역세권 개발에 관한 지역현안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2004년9월15일 삼남면 신화리 산9번지 일대에 위치가 확정되어 2홉6선 규모에 5690km 시설공사로 2005년12월14일날 22만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유치 실패와 기대 이하의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직접 역세권 편입 지역 주민들의 개인 이기주의로 향후 역세권 개발이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역사 설치 관련 토지허가 구역 지정으로 부동산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한 지역 침체가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 및 대책으로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및 현재 상천리, 가천리에 해제되어 있으나 1차 역세권 22만평을 제외한 교동리, 신화리도 해제하여 준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대가 되며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에 대한 수혜를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체측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부대 사격장 지역발전 저해 요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삼남면 가천리 산 241-8번지 일원에 국방부 소유 약 6만8500평에 대해서 군부대 사격장이 있어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사격으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사격장 내에 불발탄이 산재해 접근 불가로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사격장 주변 대기업인 삼성 SDI를 비롯한 여러 협력 업체들이 가동하고 있으나 소음과 진동으로 각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증설 중인 삼성SDI PDP 4라인이 내년 4월에 완공 후 제품생산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산악관광개발 계획이 되어 있으나 사격장으로 인한 불안감과 위험 요인으로 관광울주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는 울산광역시에서 현재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삼성SDI PDP 4라인 공장 이전에 이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망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백 임대아파트 장기 공사 중단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황으로 보면 주식회사 장백 건설이 삼남면 교동리 산154-2필지에 대해서 15층 16동, 약 3만5000평 규모로 1540세대의 계획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할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995년9월30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8년6월23일 782세대에 대해서 분양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98년9월18일 주식회사 장백건설 부도를 맞아 1998년12월12일 울주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이 있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로는 채권 채무가 복잡하여 사업상 정상적으로 사업이 애로가 있으며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건물이 흉물로 전락하여 미관 저해와 각종 범죄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대책으로는 사업규모가 크고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에서 부도난 아파트를 강제매수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마련된다면 조속한 해결책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번 사업 주체인 그린장백과 건물 소유자인 당산토건이 소유권 말소등기 법적 절차에서 1심은 그린장백이, 2심은 당산토건이 승소하여 당산 토건이 사업재개할 계획으로 있어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전 변전소 건설공사 반대입니다. 현황으로는 삼남면 상천리 932-25번지 일원에 현재 삼성SDI 건너편 마을 연봉마을입니다. 면적은 2700평에 한국전력공사 부산 전력체가 154㎾ 증설공사로 인하여 전자파 발생, 소음발생, 집값 하락 등으로 재산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06년8월11일 공사반대 내용 증명서를 한국전력공사에 발송하였으며 2006년8월30일 건의서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강길부 국회의원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2006년9월7일날 군수님을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06년9월15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0월1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나와서 김문석 조사원이 주민들과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6년11월13일 반대 집회신고를 11월15일부터 12월12일까지도 반대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전망 및 대책으로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회시를 받고 한전 측에 공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주민들이 공사방해 등으로 마찰이 현재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행정기관 또는 한전측에서 적절한 보상 관계가 해결된다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부지에 한전에서 울주군에 경로당 부지를 매입해 준다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삼남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남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지역을 당초에는 상천리 가천지역이 해제됐을 그전에는 부동산 붐이 일어서 그 당시에도 주민들에게는 보상관계라든지 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혜택이 있은 걸로 보는데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지역경제 기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어느 정도의 활성화에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소 외지주민들도 있겠지만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삼성SDI PDP 4라인 공장이 정밀적인 공장 생산라인이고 주변에 1차 라인이 부도난 상태에서 삼성 SDI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향을 보면 삼성 본사가 천안에 있는데 울주군에 있는 공장만 놔두고 관리직이라든지 일부 사람들이 천안 본사로 옮겼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울주군 여러 모로 볼 때에는 삼성SDI를 행정기관이나 의회차원에서 챙겨준다면 여기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삼성 PDP 공장을 하면서 하청업체들이 주변에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업체가 부지 해결이 안된다면 양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협력업체가 가버리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면 하청업체들이 그 지역으로 사격장을 유치해서 고용창출이나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포함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삼성 SDI는 본사에서 거의 인력을 제공하고 주변의 하청업체가 많이 생김으로써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진전된게 없고 한전측과 주민들과 현재 부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하고 부지 분쟁으로 인해서 울산광역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경로당을 한전 측에서 지어주면 쉽게 수용될 것 같은데 내일까지 한전측에서 경상남도를 방문해서 경남도에서, 지금 시효가 20년이 됐습니다. 그 마을이 있고 경로당 회관이 설치되어 있게 되면 취득시효 20년 초과라든지를 해서 한전측에서 경상남도를 방문해서 한전측에서 매입을 해서 울주군에 기부채납을 해서 경로당을 신설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경상남도를 방문하니까 경상남도에서 와서 세금도 내라고 하고 임대료도 내라는 사태가 있어서 한전측에서 주민들을 상대해서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한전에서 한전선로의 편입용지로 쓰겠다, 한전측에서 하겠다고 해서 일단 협상하러 내일쯤 들어갈 겁니까?

땅 자체가 경상남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절차를 거쳐보고 합의가 된다면 예상이 공시지가로 7만원 되는데 450평 되는데 한 1억 정도되면 한전측에서 한 7,000만원까지는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라든지 울주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한전측에서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결론이 나봐야 경상남도에서 한전측에 팔 것인지 안 팔것인지 협의가 돼야 되고 만약에 팔게 된다면 주민들의 그동안의 전열로 인해서 생활불편이 일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내일 쯤으로 최종 결정을 지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관계라든지 이런 군에서 하는 것보다 읍·면에서 포괄사업비를 늘림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월된 사업도 읍·면에서 하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는 운영위원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라도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생활민원실에 사회복지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 수혜 요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현장방문이라든지 자주 드나들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직들이 읍·면에 한 사람이 내려갔다가 군에 보면 복지과에 다 모여 있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사람 정도 읍·면에 배치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불우한 시설에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남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삼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삼남면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은 삼동면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 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삼동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 소개 후 총무담당을 제외한 타 담당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별도 준비한 당면 현안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변갑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우리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안설명에 앞서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릴까 합니다. 책상에 있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은 타 면에서 하지 않는 울산광역시의 숙원사업인 하늘공원 설치에 따라 주민숙원 사업이 많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동면 조일리 정족산 공원묘원 내 부지면적은 3만평입니다. 장사시설이 3,000평 중에 화장동은 성하원으로 개명되었습니다마는 그게 1,500평이고 화장로가 10기입니다. 장례식장이 1000여 평이고 납골당이 200기 정도 납골할 수 있는 500평, 영생원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삼골시설이나 각종 편의시설, 수익시설로는 매점과 휴게실, 장례용품점이 있습니다. 각종시설은 호텔급으로 한다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소요예산은 471억9,000만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하늘공원설치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을 시에서 약속한 사업입니다. 총 20건에 3,825만7,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인센티브사업이 2건에 200억 이것은 잘 추진되고 있고 복지 및 체육시설 3건에 72억5,500만원이고 도로교통 등 계획사업이 9건에 3,553억1,600만원, 비예산 사업이 6건 있습니다. 이중 인센티브사업 16개 마을에 약 2억원 남짓 갈라서 38억원 일부 마을을 내놓고 전부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중 162억원은 부산대 경제연구소하고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내년 초까지 무엇을 했으면 삼동주민들이 최고 좋은 일에 수입을 내겠느냐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업은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복지 및 체육시설이나 도로교통 계획사업 비예산사업 등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조일리 우회도로하고 장사시설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보상금이 말썽이 되어서 못하고 있고 올 1월에는 삼동면은 대안댐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석회나 여러 가지 온도가 낮아서 농작물피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각 경로당에 3,700만원 정도 16개 부락 경로당에 골고루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6월에는 농업진흥지역이 많습니다. 이것을 농촌공사하고 대폭적으로 해제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고 또 올9월에 면사무소와 사회복지관을 같이 연계해서 내년 초에는 부지 매입하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하잠교를 가설하려고 내년예산에 시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에서 약속은 해 놓고 주민숙원 사업이 미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까 언급한 삼동면에 농촌진흥지역이 농경지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 의 활용도나 이런 것이 재산상 손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우리 면에는 경지 정리된 데가 2군데밖에 없습니다. 암리지역 고속도로변하고 하잠리 금곡 입구 2군데밖에 없는데 너무나 많이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이것은 조속하게 빨리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면민운동장이 없어서 면민화합을 하는데 학교운동장이 작아서 체육행사를 할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그리고 율리에서 삼동으로 오는 계획이 율리 보상문제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빨리 안 되어서 이 계획만 잘되면 삼동면사무소에서 울산 무거동까지는 10분 남짓 거리에 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작아서 다른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공간이 대회의실입니다. 여기서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서 학교 교실을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밑에 하잠마을에는 100㎜ 정도 비가 오면 하천이 범람해서 교통이 두절됩니다. 45호 정도 거기에 사는데 비만 왔다 하면 물가에 있는 청개구리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어떻게 갈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빨리 이런 것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시설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계획되어 있고 올 12월에는 진흥지역도 푼다. 내년 봄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복지시설이나 면사무소 이전하는 부지를 산다. 면민운동장부지를 매입한다. 하수관로를 해 준다. 이런 것이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 특히 독려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셔서 삼동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0명 정도 됩니다.

5, 6개 마을은 웅촌장을 보고하기 때문에 한 생활권으로 방금 위쪽은 언양이나 통도사 쪽을 이용하고 고개 너머는 장백아파트 하고 붙은 마을은 웅촌장을 이용하고 또 같은 학군입니다. 웅촌중학교, 웅촌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전부 같은, 관계는 좋습니다마는 하늘공원 장사시설관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가르자고 하니까 삼동주민들은 좀 그렇습니다.

시 복지과장이 엊그제도 다녀갔습니다마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사시설 다시 말해서 성화원이나 각종 건물 지을 장소를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하다보니까 방금 이순걸 위원님 말씀처럼 돌무더기가 많습니다. 돌무더기가 40m 정도 잔돌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소리가 납니다. 거기에 당초에 시에서 계획을 잘못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 돌무더기가 하도 깊으니까 도저히 안되고 위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치를 옮겨서 돌무더기를 피해서 주민들은 당초부터 거기에 하면 안된다. 돌무더기를 피해서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도 그쪽에서 계획 자체를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3년 늦어진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사실상 장사시설이 안 오면 더 좋고 그런데 기 온다니까 어쩔 수 없이 늦어지니해도 큰 관계없고 다만 인센티브사업은 약속되었으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당성조사하고 각종 설계서입니다.

우리 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약 30억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마을 공동재산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예를 들면 마을회나 새마을회 이래서는 영농법인화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법인화 만드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것이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아직 못 만들고 있고 만들어도 마땅한 물건 그 돈에 2억3,000만원, 2억2,000만원 화장장과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감정을 하니까 맞는 물건이 입에 맞는 떡이 없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내년 1,2월까지 다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만8,000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울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공단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서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안 해주어서 공단으로 활용을 못하고 그냥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012년 도시계획에 벌써부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6만8,000평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삼성SDI 하이테크 밸리와 연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납품업체와 하청업체를 하려고 오는데도 그 자리가 좋다하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고 부군수님이나 시에 관계관들이 더러 그 자리에 가서 조속히 해 주어야 할 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 빨리해 달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