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도시국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국장께서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과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현장에 가서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설계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시 상습지역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매미태풍, 나비태풍 이번에 에위니아 태풍 상습적으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천공사의 기초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돌쌓기 여러 가지 기초가 중요하지 않느냐, 기초에 대해서 병행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면, 다시 재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같이 직접 가보셔서 알겠지만 기초가 문제라는 것을 느꼈을 거라 믿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번 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상북 일원에 시우량이 85㎜ 정도 왔습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오다보니까 하천제방 유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오전에 현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공사감독들하고 좋은 의견을 나눠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사시공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돌쌓기 부분 기초부분이 부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돌을 눕히는 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돌을 완전히 눕혀가지고 기초부터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매트형으로 해서 기초를 아주 튼튼히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공사 감독뿐 아니고 기 설계하는 부분들도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그리고 하천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주로 업무를 맡아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하고 건설과 치수담당계장하고 저도 관심을 갖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으로 해서 앞으로 공법이라든지 시공 면에 잘 감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궁근정 있지요?

예.

앞으로 설계는 어떻게 됐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2급 하천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울주군만 아니라 전국단위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영달이 10월말 경에 내려왔습니다. 대체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궁근정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방이 근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제방도 더 축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기서 수직으로 받아오는 물살을 대비해서 여기에, 우리 과에 토목전문가가 한 분 있습니다. 기술사가 한 분 있기 때문에, 박창근 계장이 토목기술사입니다. 공법도 의논하고 또 하천담당 계장하고 치수부서하고 의논해서, 거기에는 이번에 주택도 전파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도 아주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공법검토라든지 기초부분 세밀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인데, 왜냐면 우리가 다른 현장에 가니까 석축쌓기, 즉 돌쌓기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되는 것은 돌망태라든지, 예를 들어서 두서 활천천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도 아주 상습지역이었어요. 태풍 오면 올 때마다 사업을 한 것이 무너지고, 무너지고 했는데 기초를 튼튼히 하고 옹벽을 하고 난 후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실지로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술적 차원에서보다는 생태계라든지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에 붕어 한 마리 키우고 미꾸라지 이런 것 키우기 위해서 돌망태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고, 이제는 상습적인 피해가 없도록 기초를 튼튼히 하고 옹벽을, 좋은 기술차원에서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하천공사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와 건설과장이 충분히 의논해서 공법부분도 검토하고 방금 한성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옹벽공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다시는 수해가 없도록, 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이번에 약 2시간 만에 시우량으로 해서 80몇㎜ 상북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피해를 대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하상정리는 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상 정리한 부분 최근 실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낙차공 밑이라든가 보면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았느냐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 응급복구 하니까 총 747대의 장비가 투입되었네요, 맞습니까?

예, 그 정도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장비운영상태가 과장님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재해 응급복구에 있어서는 장비운영부분들이 사실은 읍·면에 대부분 위탁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태풍 피해가 있을 때에는 장비가 있는 것이 최대한, 없어서 동원을 못 시켰는데 또 응급복구에 동원된 장비부분들은 이 정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최대한 빨리 동원해서 응급복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류대 이 장비는 무엇입니까, 장비 이동하는 차입니까? 02, 06, 010 유류대라는 것은 기름을 하루에 3번씩, 포크레인 운반하는 차량입니까?

장비대에 유류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10대를 지급했다, 3대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설업체에 가보면 아침 07시부터 모든 장비 일과시작은 보통 그렇게 합디다. 그런데 이번에 쭉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응급복구 하는 것은 그나마 8시쯤 되어서 복구를 시작합디다. 그런데 군에서 태화천 본천 같은데 작업하는 거 보면 9시 되어서 출근해서 9시 반이나 되어서 작업을 시작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루에 작업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한 6시간, 어떻게 보면 수해 응급복구의 장비투입은 장비기사들이나 장비업체들이 날짜만 보내기 식이라는, 물론 결론부터 짓자면 그런 식으로 공사에 임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기간만이라도 수고스럽더라도 조금만 아침 일찍 나와서 7시부터 아니면 7시 반이나 8시부터 작업을 시작했더라면 과연 747대분의 장비가 투입되었겠느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겁니다. 제가 아무리 아침 일찍 장비기사들에게 일 독려를 해도 담당직원이 와서 이야기를 안 하면 일을 안 한다는 식이고, 그랬을 때 담당직원은 9시 출근해서 일시키면 9시 반이나 되어서 일을 시작했을 때 주로 여름철 같은데 농민이 볼 때 9시부터면 시골마을은 벌써 한나절이 다간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니까 주민들의 질타가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747대의 장비가 투입되기까지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얼마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공무원 출근시간이 9시가 되다보니까 공무원 출근시간에 맞춰서 장비들이 일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장비부분들이 응급 복구하는데 투입됐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감독부분도, 747대 장비가 들어갔는데 다 감시 감독하는데 소홀한 부분은 많이 있은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읍·면 담당자라든지 공사현장 장비체크라든지 인력체크라든지 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7시부터 작업해야 될 장비가 9시 반 되어서 두 시간 반 동안이나 작업을 안 하니까 작업량이 엄청나게 더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보이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서 사전부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06 포크레인 하루 얼마입니까?

06은 44만원입니다.

유류대 안 대주고지요?

예, 그렇습니다.

02는요?

02는 33만원입니다.

보통 15t 덤프는요?

15t 덤프가 33만원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작업이…….

010도 있어요?

예, 010도 썼습니다.

010은 얼마입니까?

35만2,000원입니다.

010이 뭐 35만원입니까? 50만원 넘어갈 건데…….

아닙니다, 그렇게 안합니다. 이렇게 밖에 안합니다.

06은 움직일 수 있고 010은 트레일러에 싣고 가기 때문에, 하루 일대가 010이라고 많은 건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10시간을 하루 작업을 한다고 합시다. 점심시간 다 쳐서, 7시부터 보통 6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뭐라 했느냐 하면 9시 반에 시작한다면 2시간 반의 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06이 44만원이니까 약 10만원 돈을 1시간당 4만4,000원 시간당 치면 약 10만원을 하루에 포크레인 일대에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쳐보면 02도 33만원에서 약 7,8만원 갭이 있고 덤프트럭도 그 정도 갭이 있고 010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700몇 대가 들어갔다고요?

747대입니다.

747대 돈을 한번 쳐 보세요.

전체 장비사용료만 2억6,700만원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돈이 얼마입니까? 747대에 평균치 7,8만원을 더 우리가 지불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면, 그만큼 일의 능률도 없었다 말입니다. 일의 실적 결과를 보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를 그대로 줬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돈을 8만원 정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리 긴급복구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을 시키지 않고 돈을 이렇게 지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현장마다 다 다닐 수 없는 부분이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읍·면장님들도 공무원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주로 읍·면에서 장비를 사용하고 대가를 청구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서 지급한 사항이 되어서, 읍·면장들한테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8시간 이상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두 시간씩 갭이 있는 것이 맞거든요. 이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취지가 다른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긴급복구를 해야 할 때 복구 마무리 될 때까지는 아침 6시 출근한다든지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 고생했다, 정말 했구나,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또 우리 예산은 그냥 낭비하면서 이래 가지고는 결과를 보면 과연 공무원들이 긴급복구에 참여 관계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같이 수해가 많이 내려오고 위험한 공사들이고 또 계획이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읍·면장이나 우리나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장비를 넣을까 말까, 필요하니까 장비를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장비 사용승인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감독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들하고 굳이 이걸 꼭꼭 따져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시간을 여기에서 예측해서 아침 6시부터 나오면 좋지만 공무원 출근시간이 9시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는,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읍·면장께서 판단해서…….

압니다. 우리가 긴급복구를 하면 공무원 출근시간에 와서 해야 되겠나 말입니다. 급하면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7시에 나와서 해야 되는데 장비를 불러놓고 2시간 일을 시키지 않고 돈은 하루 일대를 주고 그게 안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 한다면 자기 가정에, 자기 사업에 필요 있을 때 개인적으로 장비를 불렀다면 몇 시부터 쓰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시간반 놀려 놓겠습니까?

그게 숫자상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나오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해는 합니다. 금방 해보니까 8만원 꼴 치더라도 약 2,800만원이 일을 안 쓰고 지불했다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응급복구거든요.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니까 우선에 급한 대로 빨리 장비도 동원시키고, 이게 일반 현장같이 물량이 쭉 나와 있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빨리 장비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대기시켜놨다가 작업을 시키고 응급복구 끝나면 다른 동네로 가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일부는 방금 권 위원님 말씀처럼 아침에 조금 늦게 시작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 않나 이해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량이 나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중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불러서 시켜야 되고 또 여기에 장비를 빼내서 급한데 저쪽에 먼저 막아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갑니다. 일을 할 때 10시부터 시작하면 여기 저기 갔다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이 들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7시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시에서 9시 반 때로는 늦으면 10시부터 하니까 일대로 예산 집행은 그대로 43만원 주고 하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에서 장비지원도 많이 받았지요?

예, 장비지원 많이 받았습니다.

서우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비 최고 비수기가 7,8월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비수기 때 날짜만 보내가지고서 돈을 타가자는 것이 많이 보이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최소한 저녁 늦게까지 장비배정을 다하면 아침 일찍 작업에 다 투입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내일 작업하면 오늘 저녁에라도 작업을 마치고 실무자들 회의해서 내일 어느 장비 어디 투입하고 어디 투입하고 하면, 오전에 하고 오후에 가는 것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 늦게 되지만 저녁에 장비 딱 배정하면 아침에 와가지고 그 현장에 투입시켜주면 작업이 바로 될 건데 왜 그게 안 되느냐,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장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을 오히려 늦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보면 농공단지는 물이 상당히 들어가면서도 010이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작업을 못할 정도로 됐는데, 예를 든다면 010 기사가 와서 아침 먹으러 갔다는 사람이 11시 되어서 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봤어요. 그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아침 먹으러 가서 11시 되어서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장비 옮겨 놓고 와서 밥 먹고 오는 게 11시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까지 정했습니다. 증인채택도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비관리를 허술하게 했다 말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제가 화가 나서 “왜 장비 작업을 안 하느냐” 하니까 “밥 먹으러 갔습니다.” “지금 몇 신데 밥 먹으로 가느냐?” 11시5분인가 10분쯤 작업하러 왔습디다.

이번에 경험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서안에 장비부분을 삽입해서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읍시다. 저희들이 현장 몇 개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초나 모든 걸 재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대안은 정말 현장을 위주로 해서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물 흐르는 유수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원론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정말 내 집 옆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직접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에서도, 터지는 부분에 해마다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한 번 고치고 나면 진짜 50㎜, 100㎜가 와도 끄떡없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언양천에 가봤습니다. 지난 7월달 에위니아 태풍이 왔는데 오늘 권영호 위원도 거기에서 미끄러져가지 고, 두서너 달도 안 된 마대가 다 썩어가지고, 이 마대는 어디서 구입해 왔습니까?

저희들 응급복구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에다가 바로 응급복구 지시를 내려서, 건설업체에서 마대를 사서 하기 때문에 마대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입찰을 하든지, 마대도 많이 사서 창구에 적재 해놓으면 또 썩습니다. 바로 바로 생산안한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 썩는 마대를 해야 되는데, 마대가 불과 두세 달 됐는데 발이 미끄러져서 질질 다 얽어지는 그런 마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의논을 하시고 또 장비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십시오.

앞서 질의한 제방응급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로서 유실된 부분을 한 것은 전부 다 자체로 각 실·과나 읍·면사무소에서 했지요?

예.

그런데 마대 쌓기는 누가 했습니까?

마대를 구입해 준 것이 아니고 응급 복구한 업체에다가 전체복구비를 줬기 때문에…….

업체는 장비업체…….

장비업체든 응급복구 하는 업체든, 장비업체는 장비업체대로 별도로 갔고요. 방금 마대 쌓기 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만 응급복구업체가 결정이 되면 응급복구업체에서 마대도 사오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별도로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자기들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응급복구는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해서 한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언양 반송하고…….

…….

과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마대 쌓기 한 부분 수의계약 한 금액하고 수의계약하면서 업체하고 설계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10-1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돈이 1,900만원 집행이 됐는데 이게 시기가, 에위니아가 7월10일날 아닙니까?

맞습니다.

10일날하고 14일날하고…….

9일부터 에위니아가 발생해서 한창 응급 복구할 시점에 방재단 결성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방재단은 현장에 투입해서 실제로 작업하면서 한 행사입니까? 무슨 행사가 이 바쁠 시기에 방재단 발대식을 했습니까?

그전에는 방재단이 없었습니다. 2004년6월1일날 소방방재청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2005년4월25일자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됐는데 방재청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방재단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구·군별 읍·면별로 방재단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방재단을 한창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에위니아가 7월9, 10, 11일 해서 3,4일 정도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재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방재단 결성식에 들어간 예산인데 여기에 대한 방재단 조끼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자재구입비가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방재단 510명 결성을 해서 응급복구뿐만 아니고 예찰활동까지 해서 지금 방재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9쪽에 있는 이 인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럴 시기에 에위니아 응급복구하고 방재단하고 병행해서 발대식을 했는가 싶어서…….

그 전에 방재단을 읍·면별로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결성식을 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 좀 하자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마대 쌓기 서면으로…….

그런 마대 말고 견고하게 된 마대를 별도 저희들 구입하든지…….

아니요, 그것 말고 마대 쌓기에 수의계약 한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제방 천에서 지방하천은 건설과에서 58건 하고 소하천 29건은 재난관리과에서 한다 했지 않습니까, 사실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1일 점검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 했는데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 분이나 주민 명예 감독관을 한번 선임하셔가지고 공사에 직접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다른 공사장에는 부락의 이장이나 지역유지 분들을 명예감독 위촉해서 감독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해에는 안하고 있는 부분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명예 감독관을 위촉해서 하는 쪽으로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감독관이 되어서 공사장에, 어떻게든 공사를 잘해야 되니까 주민들도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이후부터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달에 에위니아 태풍으로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330억원을 피해복구비로 지원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지구로 선포되면 피해본 주민들한테는 지방세감면 등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 등 이런 부분을 울산시에 지원요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방세감면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시에서 신문에 잠깐 나와서 제가 봤습니다. 그전부터 지방세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 지방세감면을 해 주고 있다고 지방세과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지역이 아니었고 상북지역인데 다수 피해신청이 와서 감면요청이 있으면 해주는 것으로 지방세과장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시골사람들 사실 농사짓는 분들 연세가 다 많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이런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거나 하면 재난관리과장이 직접 부서 별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락에 피해가 있는지 이장에게 보고를 받아서 그분이 꼭 신고를 안 해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지, 사실 그분들 농사짓는 분들은 귀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피해가 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읍·면장한테 지시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책임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한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직 의회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제가 전화통화를 각 아파트별로 부녀회장, 자치회장 해서 15통 정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입법예고를 한 상태인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겠지만 여기에 제설 제방작업의 시기 6조 해가지고 눈이 그친 뒤로부터 3시간 이내에 무조건 본인이 치워야 된다. 단,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작업을 완료하여야 된다. 그것 참 좋은 부분입니다. 이후 우리 행정에서 손이 안 미치는 부분은 주민도 참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파트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해 버리면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잘 모르고 평상시 낮에는 아파트에 다 직장 다니니까 결과적으로 관리사무소장하고 다 치워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입법예고는 해놓고 의회는 안 올라왔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의회에 올라와서 이것 고치고 저것 고치고 하기 전에 미리 제가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봤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입법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회기에 입법예고 해서 상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군수님 주재하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현재 울산광역시 중에 2개 구청에는 지금 그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개 구청에는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2개 구청에는 예고해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이번 부군수님이하 국장님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차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다 시행하고 난 뒤에 우리 군에는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또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시행해서 맞지 않다 해서 일단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에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장 말씀하신 그런 것도 충분히 조례에 가감시켜서 차후에 재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장비를 과장님께서 447라고 그랬지요?

747대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런 것 같으면 아까 계산이 잘못 나왔는데, 이상입니다.

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정회를 요합니다.

이순옥 과장을 출석요구하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