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이수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도시국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국장께서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과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2분감사중지
14시3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현장방문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현장에 가서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설계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시 상습지역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매미태풍, 나비태풍 이번에 에위니아 태풍 상습적으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천공사의 기초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돌쌓기 여러 가지 기초가 중요하지 않느냐, 기초에 대해서 병행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면, 다시 재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같이 직접 가보셔서 알겠지만 기초가 문제라는 것을 느꼈을 거라 믿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번 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상북 일원에 시우량이 85㎜ 정도 왔습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오다보니까 하천제방 유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오전에 현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공사감독들하고 좋은 의견을 나눠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사시공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돌쌓기 부분 기초부분이 부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돌을 눕히는 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돌을 완전히 눕혀가지고 기초부터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매트형으로 해서 기초를 아주 튼튼히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공사 감독뿐 아니고 기 설계하는 부분들도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그리고 하천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주로 업무를 맡아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하고 건설과 치수담당계장하고 저도 관심을 갖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으로 해서 앞으로 공법이라든지 시공 면에 잘 감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성율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궁근정 있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한성율위원
앞으로 설계는 어떻게 됐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2급 하천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울주군만 아니라 전국단위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영달이 10월말 경에 내려왔습니다. 대체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궁근정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방이 근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제방도 더 축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기서 수직으로 받아오는 물살을 대비해서 여기에, 우리 과에 토목전문가가 한 분 있습니다. 기술사가 한 분 있기 때문에, 박창근 계장이 토목기술사입니다. 공법도 의논하고 또 하천담당 계장하고 치수부서하고 의논해서, 거기에는 이번에 주택도 전파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도 아주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공법검토라든지 기초부분 세밀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인데, 왜냐면 우리가 다른 현장에 가니까 석축쌓기, 즉 돌쌓기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되는 것은 돌망태라든지, 예를 들어서 두서 활천천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도 아주 상습지역이었어요. 태풍 오면 올 때마다 사업을 한 것이 무너지고, 무너지고 했는데 기초를 튼튼히 하고 옹벽을 하고 난 후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실지로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술적 차원에서보다는 생태계라든지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에 붕어 한 마리 키우고 미꾸라지 이런 것 키우기 위해서 돌망태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고, 이제는 상습적인 피해가 없도록 기초를 튼튼히 하고 옹벽을, 좋은 기술차원에서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하천공사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와 건설과장이 충분히 의논해서 공법부분도 검토하고 방금 한성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옹벽공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다시는 수해가 없도록, 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이번에 약 2시간 만에 시우량으로 해서 80몇㎜ 상북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피해를 대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하상정리는 한 것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상 정리한 부분 최근 실적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낙차공 밑이라든가 보면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았느냐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 응급복구 하니까 총 747대의 장비가 투입되었네요,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 정도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권영호위원
장비운영상태가 과장님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현재 재해 응급복구에 있어서는 장비운영부분들이 사실은 읍·면에 대부분 위탁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태풍 피해가 있을 때에는 장비가 있는 것이 최대한, 없어서 동원을 못 시켰는데 또 응급복구에 동원된 장비부분들은 이 정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최대한 빨리 동원해서 응급복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유류대 이 장비는 무엇입니까, 장비 이동하는 차입니까? 02, 06, 010 유류대라는 것은 기름을 하루에 3번씩, 포크레인 운반하는 차량입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장비대에 유류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10대를 지급했다, 3대분 했다 이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설업체에 가보면 아침 07시부터 모든 장비 일과시작은 보통 그렇게 합디다. 그런데 이번에 쭉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응급복구 하는 것은 그나마 8시쯤 되어서 복구를 시작합디다. 그런데 군에서 태화천 본천 같은데 작업하는 거 보면 9시 되어서 출근해서 9시 반이나 되어서 작업을 시작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루에 작업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한 6시간, 어떻게 보면 수해 응급복구의 장비투입은 장비기사들이나 장비업체들이 날짜만 보내기 식이라는, 물론 결론부터 짓자면 그런 식으로 공사에 임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기간만이라도 수고스럽더라도 조금만 아침 일찍 나와서 7시부터 아니면 7시 반이나 8시부터 작업을 시작했더라면 과연 747대분의 장비가 투입되었겠느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겁니다. 제가 아무리 아침 일찍 장비기사들에게 일 독려를 해도 담당직원이 와서 이야기를 안 하면 일을 안 한다는 식이고, 그랬을 때 담당직원은 9시 출근해서 일시키면 9시 반이나 되어서 일을 시작했을 때 주로 여름철 같은데 농민이 볼 때 9시부터면 시골마을은 벌써 한나절이 다간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니까 주민들의 질타가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747대의 장비가 투입되기까지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얼마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공무원 출근시간이 9시가 되다보니까 공무원 출근시간에 맞춰서 장비들이 일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장비부분들이 응급 복구하는데 투입됐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감독부분도, 747대 장비가 들어갔는데 다 감시 감독하는데 소홀한 부분은 많이 있은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읍·면 담당자라든지 공사현장 장비체크라든지 인력체크라든지 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아침 7시부터 작업해야 될 장비가 9시 반 되어서 두 시간 반 동안이나 작업을 안 하니까 작업량이 엄청나게 더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보이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서 사전부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우규위원
장비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인부임을 시간제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하루 일당제로 계산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읍·면에서 장비 사용한 부분들은 읍·면장들이 장비를 불러서 공사를 시킨 부분이 있고 우리 해당부서, 건설과가 주로 됩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장비를 빌려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장비를 불러온 부분들은 읍·면장 책임 하에 장비를 부르고 사후에 저희들이 체크해 정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장비를 권영호 위원도 지적하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장비를 부르면 적어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2시간, 3시간, 4시간 일하고도 거의 8시간 가까운 인부임을 받아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유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읍·면과 각 실·과의 장비사용부분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방금 말한 747대였습니다. 장비 일대 계산해서 계약한 것으로 해서 다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시간부분들은 사실상 장비 사용하는 것도 아침 일찍부터 해야 되는데 공무원 출근시간이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감독부분에서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개선해서 일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장비가 들어간 부분들이 응급복구에 들어 간 부분들입니다. 급하니까 우선에 제방이 무너지면 거기에 비가 자꾸 오니까 장비가 우선 와야 일이 되기 때문에, 또 장비가 오는 시간이 계획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급하게 불러서 급한 응급복구용으로 들어 간 부분들입니다.
서우규위원
쓸데없는 말장난하고 있네요. 장비가 오는 부분 응급복구 그 당시에 장비가 상당히 부족 되고 각 현장마다 다 장비가 소요되는 문제인데 응급복구에 사용하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야 할애되지만 장비가 와서 그 현장에 2,3일 일을 하면서 오는 날이야 당연히 시간을 빼준다지만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은 대놓고 얼마 시간 안하면서 8시간 이상의 일대를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니까요. 왜 일을 안 하고 장비대를 주느냐 말입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총괄했습니다마는 읍·면장들이…….
서우규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뭔가 하면 장비가지고 있는 사람 완전히 잔치시켜 주는 거란 말입니다. 특히, 이 문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해마다 연속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저희 공무원하고 읍·면장들이 잘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06 포크레인 하루 얼마입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06은 44만원입니다.
한성율위원
유류대 안 대주고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02는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02는 33만원입니다.
한성율위원
보통 15t 덤프는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15t 덤프가 33만원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보통 우리 작업이…….
서우규위원
010은요?
한성율위원
010도 있어요?
권영호위원
예, 010도 썼습니다.
한성율위원
010은 얼마입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35만2,000원입니다.
권영호위원
010이 뭐 35만원입니까? 50만원 넘어갈 건데…….
한성율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안합니다. 이렇게 밖에 안합니다.
서우규위원
010이 더 쌉니까?
한성율위원
06은 움직일 수 있고 010은 트레일러에 싣고 가기 때문에, 하루 일대가 010이라고 많은 건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10시간을 하루 작업을 한다고 합시다. 점심시간 다 쳐서, 7시부터 보통 6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뭐라 했느냐 하면 9시 반에 시작한다면 2시간 반의 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06이 44만원이니까 약 10만원 돈을 1시간당 4만4,000원 시간당 치면 약 10만원을 하루에 포크레인 일대에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쳐보면 02도 33만원에서 약 7,8만원 갭이 있고 덤프트럭도 그 정도 갭이 있고 010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700몇 대가 들어갔다고요?
권영호위원
747대입니다.
한성율위원
747대 돈을 한번 쳐 보세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전체 장비사용료만 2억6,700만원 나갔습니다.
한성율위원
거기에서 돈이 얼마입니까? 747대에 평균치 7,8만원을 더 우리가 지불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면, 그만큼 일의 능률도 없었다 말입니다. 일의 실적 결과를 보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를 그대로 줬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돈을 8만원 정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리 긴급복구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을 시키지 않고 돈을 이렇게 지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제가 현장마다 다 다닐 수 없는 부분이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읍·면장님들도 공무원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주로 읍·면에서 장비를 사용하고 대가를 청구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서 지급한 사항이 되어서, 읍·면장들한테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8시간 이상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성율위원
두 시간씩 갭이 있는 것이 맞거든요. 이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취지가 다른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긴급복구를 해야 할 때 복구 마무리 될 때까지는 아침 6시 출근한다든지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 고생했다, 정말 했구나,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또 우리 예산은 그냥 낭비하면서 이래 가지고는 결과를 보면 과연 공무원들이 긴급복구에 참여 관계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 그런데…….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다르게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같이 수해가 많이 내려오고 위험한 공사들이고 또 계획이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읍·면장이나 우리나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장비를 넣을까 말까, 필요하니까 장비를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장비 사용승인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감독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들하고 굳이 이걸 꼭꼭 따져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시간을 여기에서 예측해서 아침 6시부터 나오면 좋지만 공무원 출근시간이 9시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는,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읍·면장께서 판단해서…….
한성율위원
압니다. 우리가 긴급복구를 하면 공무원 출근시간에 와서 해야 되겠나 말입니다. 급하면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7시에 나와서 해야 되는데 장비를 불러놓고 2시간 일을 시키지 않고 돈은 하루 일대를 주고 그게 안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 한다면 자기 가정에, 자기 사업에 필요 있을 때 개인적으로 장비를 불렀다면 몇 시부터 쓰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시간반 놀려 놓겠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게 숫자상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나오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이해는 합니다. 금방 해보니까 8만원 꼴 치더라도 약 2,800만원이 일을 안 쓰고 지불했다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응급복구거든요.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니까 우선에 급한 대로 빨리 장비도 동원시키고, 이게 일반 현장같이 물량이 쭉 나와 있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빨리 장비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대기시켜놨다가 작업을 시키고 응급복구 끝나면 다른 동네로 가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일부는 방금 권 위원님 말씀처럼 아침에 조금 늦게 시작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 않나 이해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량이 나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중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불러서 시켜야 되고 또 여기에 장비를 빼내서 급한데 저쪽에 먼저 막아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해는
이해는한성율위원
갑니다. 일을 할 때 10시부터 시작하면 여기 저기 갔다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이 들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7시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시에서 9시 반 때로는 늦으면 10시부터 하니까 일대로 예산 집행은 그대로 43만원 주고 하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국장님,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풍수해는 해마다 오는 것이고 이때마다 장비업체나 건설업체들 무슨 이야기하느냐 하면 비 많이 와서 터져버리라고 합니다. 잔치 한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연속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장비 06 하루일대가 44만원인데, 44만원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하루 몇 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현재 평균 8시간 기준을 잡아서 장비사용 부분들을 읍·면장들한테 이번에…….
서우규위원
8시간 44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잡은 겁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1일 댓가표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하는 단가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 고시단가입니다.
이런
이런서우규위원
부분은 해마다 일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영호 위원 지적처럼 이것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놀리고 있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기준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에서 장비지원도 많이 받았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장비지원 많이 받았습니다.
앞서
앞서권영호위원
서우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비 최고 비수기가 7,8월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비수기 때 날짜만 보내가지고서 돈을 타가자는 것이 많이 보이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최소한 저녁 늦게까지 장비배정을 다하면 아침 일찍 작업에 다 투입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내일 작업하면 오늘 저녁에라도 작업을 마치고 실무자들 회의해서 내일 어느 장비 어디 투입하고 어디 투입하고 하면, 오전에 하고 오후에 가는 것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 늦게 되지만 저녁에 장비 딱 배정하면 아침에 와가지고 그 현장에 투입시켜주면 작업이 바로 될 건데 왜 그게 안 되느냐,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장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을 오히려 늦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보면 농공단지는 물이 상당히 들어가면서도 010이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작업을 못할 정도로 됐는데, 예를 든다면 010 기사가 와서 아침 먹으러 갔다는 사람이 11시 되어서 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봤어요. 그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아침 먹으러 가서 11시 되어서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장비 옮겨 놓고 와서 밥 먹고 오는 게 11시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까지 정했습니다. 증인채택도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비관리를 허술하게 했다 말입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권영호위원
제가 화가 나서 “왜 장비 작업을 안 하느냐” 하니까 “밥 먹으러 갔습니다.” “지금 몇 신데 밥 먹으로 가느냐?” 11시5분인가 10분쯤 작업하러 왔습디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이번에 경험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서안에 장비부분을 삽입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마무리를 지읍시다. 저희들이 현장 몇 개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초나 모든 걸 재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대안은 정말 현장을 위주로 해서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물 흐르는 유수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원론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정말 내 집 옆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직접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에서도, 터지는 부분에 해마다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한 번 고치고 나면 진짜 50㎜, 100㎜가 와도 끄떡없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언양천에 가봤습니다. 지난 7월달 에위니아 태풍이 왔는데 오늘 권영호 위원도 거기에서 미끄러져가지 고, 두서너 달도 안 된 마대가 다 썩어가지고, 이 마대는 어디서 구입해 왔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응급복구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에다가 바로 응급복구 지시를 내려서, 건설업체에서 마대를 사서 하기 때문에 마대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입찰을 하든지, 마대도 많이 사서 창구에 적재 해놓으면 또 썩습니다. 바로 바로 생산안한 것 같으면…….
이수선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 썩는 마대를 해야 되는데, 마대가 불과 두세 달 됐는데 발이 미끄러져서 질질 다 얽어지는 그런 마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의논을 하시고 또 장비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비부분은 아까 과장님 잠시 언급했지만 기준 표를 세워서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시고…….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복구계획서에 포함시켜서 기준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응급복구부분 건설과 감사 때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언양천 방천 하천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풍수해가 오고 나서 그 뒤에 그 비슷한 큰 비가 한 번 왔으면 큰일 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좀 심한 이야기로 우선에 들 소쿠리로 송어 잡는 형식으로 가려 놓고, 현장 가봤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 부분을 건설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비가 안와서 천만다행인데 그런 부분에도 재난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수선위원장
마대는 진짜 바꿔야 합니다. 두 달도 안 된 마대가 그렇게 삭아가지고…….
서우규위원
위원들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현장도 전혀 모르는 형식으로 입만 살아서 말하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장 다 가보고 체크 다 된 사항입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제방도 보니까 찰쌓기가 아니고 돌쌓기로 했는데 붙이지 말고, 그것은 집에서 미관으로 할 때 돌을 붙이는데, 서우규 위원님 전번에도 몇 번 말씀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법면처리해서 돌을 붙여놨어요. 넓적넓적하게,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접 현장에 가 보시고 안 되겠다는 걸 파악하셨기 때문에 이걸 하시고, 지적한 부분은 위원들이 새로운 대안을 내주셨으니까 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하고 마대받은 그 업체는 앞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시다시피 세상에 한두 달도 안 된 마대가 그냥 삭아가지고, 지금 비 오면 마대가 소용없이 모래 퍼 올려놓은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신경 써주시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서우규위원
금년에 태풍복구비 전체가 국비 196억4,800만원, 지방비 중 시비가 45억100만원, 군비가 109억2,100만원해서 전체가 350억 정도고 자체복구비가 49억7,700만원입니다. 이 자료가 맞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잘라서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천 제방 부분에 대해서 공사설계를 하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하고 공사 들어가고 감독관에 따라서 공사감독을 하고, 이 공사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하천복구에 전체 87건입니다. 이 중에 지방2급 하천이 58건, 소하천 24건, 세천 5건 해서 87건인데 사실상 하천관리 업무가 건설과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건설과 업무량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방2급 하천 58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소하천 24건…….
서우규위원
잠깐, 천천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전체 87건입니다. 전체 복구사업비만 127억5,8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
아니요, 87건 중에서 건설과에서 몇 건…….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58건입니다.
서우규위원
58건을 건설과에서 모두 관리하고…….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29건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건설과에 하천업무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국장님께서 과별로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설과는 국장님이 총괄 국장님이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29건을 재난관리과에서 현장마다 감독관이 배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감독관은 현장을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하루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업무량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 보다는 중요한 사업들이…….
서우규위원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감독일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29건 자료 다 가지고 오십시오. 아까 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하천이 붕괴된 부분, 해마다 붕괴가 된 곳에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 이 현장을 친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에 전체 같이 용역을 줘버리면 설계사에서는 해마다 하천 하는 방식대로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확한 설계 시방서대로 공사만 해주면 괜찮은데 사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공사현장은 상당히 넓고 보면 법으로 하루에 하도록 되어 있어도 다 못하거든요. 못하면 교묘히 돌을 시방서에 찰쌓기나 매쌓기나 한다, 그런 것 같으면 돌의 폭은 시방서에는 몇 미터 뒤에 채쌓기는 얼마다, 그 다음 얼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 지켜집니다. 돌을 세웁니다. 돌을 눕혀서 해야 되는데 세워가지고 그 뒤에 세석 안 넣습니다. 옆에 파가지고 세석도 가져오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갈 모래가 돌에서 나오면 파서 집어넣습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이 건설도시국에 감사를 하면서 자료 이야기 나오니까 ‘자료 가져오시오’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가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 현장을 직접적으로 한 번 가 보십시오. 안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오늘 다 확인했습니다. 서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서우규위원
이걸 감독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감독했다는 부분에서 전결권이,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또 주로 보면 시방서에 나와 있는 세석이나 자갈 모래부분, 간혹 예를 들어서 두서의 복안천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랑에 자갈모래가 꽉 채여 있으면 그 자갈 모래를 퍼내서, 아니면 현장에 있는 돌을 써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 있는 돌로 설계상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해버리면 앞에 채인 돌 감당을 못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 설계도 해서 가져오면 설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 심사할 때 현장하고 안 맞춰보는 것 같아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설계상에도 바로 옆에 있는 석재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두서 한번 가보세요. 두서 복안하천입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뒤채움도 전부 다 인근에 있는 자갈을 쓰도록 그렇게 설계에다 반영합니다.
서우규위원
얼마 전에 그 마을 주민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형식으로 올라왔는가 하면 지금 다른데 있는 돌을 가져오면 자갈모래를 치워줘야 되는데 거기에 무진장 돌이 나오는데 그 돌로 하지 않고 쌓아버리면 쌓으나마나 한가지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문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 부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건설과는 잘 알아서 하시리라 생각하고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 29건 부분 최종적으로 나중에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자체복구비 49억7,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다하고 난 뒤에 논에 자갈모래가 쳐있고, 그 다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현재 건설과에서 주로 하천 제방복구입니다마는 대부분 이번 수해 복구 피해 입은 데는 다 들어 있는 걸로 알고 간혹 한두 군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락을 통해서 읍·면장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실사하고, 또 기존 부군수님까지 대책협의를 해서 다시 복구를 해야지요.
서우규위원
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재원은 건설과의 풀성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 기시설비 안에 집행잔액 남아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무원이 실수했든 누가 실수했든 보고에 빠져있는 부분들 한두 건은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재원을 확보했네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저희들 하천관계라든지 건설과에 있는 기존 풀성예산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 그다음 기 입찰잔액들 남아있는 것 가지고, 또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부군수님 주재 하에서 부군수님이 공사에 한두 가지 빠져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가지 고 건설과 쪽에서 나가서 검토해 보고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부분은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유지에 관한 복구는 안 되는 걸로 지금 원칙을 세웠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언양에 공장 내 대성사라든지 사찰이라든지 개인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이 사실상 미미하거나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좋습니다. 하천변에 하천이 범람해서 자갈모래가 채인 사유지 농경지 토사처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복구비용은 없고요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가 일부 나갔습니다.
물에
농작물에서우규위원
대한 복구비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인계좌로 나간 부분인데 이것 말고도 권영호 위원하고도 현장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더더욱 농촌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겁니다. 그것도 읍·면장들 협의해 가지고, 아까 노는 장비 돈 많이 주지 말고 장비라도 읍·면에 몇 대씩 지원해 주면 마무리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인데 사망, 실종, 부상자보호 전번에 사망자가 한 사람 발생이 됐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나 실종자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거 지급을 해야 된다. 세대주 1인당 1,000만원이고 세대원은 500만원이고 이렇게 있는데, 재원이 국비지원이 70%고…….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7 대 3입니다.
서우규위원
지방비가 30%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런데 결론이 우리군 예산 인 예비비로 사망자 위로금 지급에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 부분에, 이걸 재난관리 부서가 아닌 다른 실·과의 예비비로 전용해서 준 사실이 있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업무는 전체 우리 군의 피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재민은 생활지원과, 농작물은 농산과, 도로하천부분은 건설과 해서 각 부서에서…….
서우규위원
재난관리과는 총괄한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전체총괄입니다.
서우규위원
당연히 총괄하지요. 지금 이것 어느 부서에서 무슨 재원으로…….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이재민 업무는 생활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생활지원과에서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현재 인명피해부분들은 재원지침에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시라는 것은 일단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예산이 내려오면 차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우규위원
아니, 즉시 생활지원과에서 줬는데 생활지원과 무슨 재원으로 줬다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비비로 우선 줬습니다.
서우규위원
예비비로 주고 그다음 국비70%, 지방비 30% 나중에 내려오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서우규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이 맞는 거예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맞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이재민이 생기면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예산이 늦게 영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우선 지원하고요…….
서우규위원
국가 예산이 지급이 되면 다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재난지원금으로 돈이 일괄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으로 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전문위원…….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세입세출외현금을 경리계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해당 과에서 지출요구하고 지출합니다.
서우규위원
분명하게 국비, 언제 정도 내려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현재 재난지원금이 2억1,8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 계산에 맞춰서 되고 있고 인명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과에서 일단 예비비로 우선 1,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차후에 저희들 국비하고 시비 정산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난 뒤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앞서 질의한 제방응급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로서 유실된 부분을 한 것은 전부 다 자체로 각 실·과나 읍·면사무소에서 했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마대 쌓기는 누가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마대를 구입해 준 것이 아니고 응급 복구한 업체에다가 전체복구비를 줬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업체는 장비업체…….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장비업체든 응급복구 하는 업체든, 장비업체는 장비업체대로 별도로 갔고요. 방금 마대 쌓기 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만 응급복구업체가 결정이 되면 응급복구업체에서 마대도 사오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별도로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자기들이 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급복구는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해서 한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언양 반송하고…….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마대 쌓기 한 부분 수의계약 한 금액하고 수의계약하면서 업체하고 설계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 10-1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돈이 1,900만원 집행이 됐는데 이게 시기가, 에위니아가 7월10일날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10일날하고 14일날하고…….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9일부터 에위니아가 발생해서 한창 응급 복구할 시점에 방재단 결성식을 가졌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방재단은 현장에 투입해서 실제로 작업하면서 한 행사입니까? 무슨 행사가 이 바쁠 시기에 방재단 발대식을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전에는 방재단이 없었습니다. 2004년6월1일날 소방방재청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2005년4월25일자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됐는데 방재청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방재단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구·군별 읍·면별로 방재단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방재단을 한창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에위니아가 7월9, 10, 11일 해서 3,4일 정도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재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방재단 결성식에 들어간 예산인데 여기에 대한 방재단 조끼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자재구입비가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방재단 510명 결성을 해서 응급복구뿐만 아니고 예찰활동까지 해서 지금 방재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39쪽에 있는 이 인원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럴 시기에 에위니아 응급복구하고 방재단하고 병행해서 발대식을 했는가 싶어서…….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 전에 방재단을 읍·면별로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결성식을 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 좀 하자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마대 쌓기 서면으로…….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런 마대 말고 견고하게 된 마대를 별도 저희들 구입하든지…….
권영호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마대 쌓기에 수의계약 한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제방 천에서 지방하천은 건설과에서 58건 하고 소하천 29건은 재난관리과에서 한다 했지 않습니까, 사실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1일 점검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 했는데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 분이나 주민 명예 감독관을 한번 선임하셔가지고 공사에 직접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지금 다른 공사장에는 부락의 이장이나 지역유지 분들을 명예감독 위촉해서 감독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해에는 안하고 있는 부분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명예 감독관을 위촉해서 하는 쪽으로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감독관이 되어서 공사장에, 어떻게든 공사를 잘해야 되니까 주민들도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이후부터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7월달에 에위니아 태풍으로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되었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우리가 330억원을 피해복구비로 지원 받았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저희들이 재난지구로 선포되면 피해본 주민들한테는 지방세감면 등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 등 이런 부분을 울산시에 지원요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지방세감면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시에서 신문에 잠깐 나와서 제가 봤습니다. 그전부터 지방세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 지방세감면을 해 주고 있다고 지방세과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지역이 아니었고 상북지역인데 다수 피해신청이 와서 감면요청이 있으면 해주는 것으로 지방세과장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재난관리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시골사람들 사실 농사짓는 분들 연세가 다 많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이런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거나 하면 재난관리과장이 직접 부서 별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락에 피해가 있는지 이장에게 보고를 받아서 그분이 꼭 신고를 안 해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지, 사실 그분들 농사짓는 분들은 귀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피해가 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읍·면장한테 지시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책임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한적 있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아직 의회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제가 전화통화를 각 아파트별로 부녀회장, 자치회장 해서 15통 정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입법예고를 한 상태인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겠지만 여기에 제설 제방작업의 시기 6조 해가지고 눈이 그친 뒤로부터 3시간 이내에 무조건 본인이 치워야 된다. 단,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작업을 완료하여야 된다. 그것 참 좋은 부분입니다. 이후 우리 행정에서 손이 안 미치는 부분은 주민도 참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파트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해 버리면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잘 모르고 평상시 낮에는 아파트에 다 직장 다니니까 결과적으로 관리사무소장하고 다 치워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입법예고는 해놓고 의회는 안 올라왔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의회에 올라와서 이것 고치고 저것 고치고 하기 전에 미리 제가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봤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입법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회기에 입법예고 해서 상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군수님 주재하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현재 울산광역시 중에 2개 구청에는 지금 그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개 구청에는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2개 구청에는 예고해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이번 부군수님이하 국장님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차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다 시행하고 난 뒤에 우리 군에는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또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시행해서 맞지 않다 해서 일단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에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장 말씀하신 그런 것도 충분히 조례에 가감시켜서 차후에 재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장비를 과장님께서 447라고 그랬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747대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했어요?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런 것 같으면 아까 계산이 잘못 나왔는데,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태풍 에위니아 인명피해자 사망위로금 지급부분에 지급대상자가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553-3번지 권순일 사망자, 이게 아까 생활지원과 선예비비로 쓰고 국비로 70% 한다 했는데, 확실히 맞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서우규위원
할 게 아니고 확실히 이야기 하십시오. 제가 지금 알고 이야기하니까 둘러가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서우규위원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만약에 국비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현재 국비가…….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의회의 다른 시간도 아니고 감사를 하는 시간인데 만약에 그렇게 안됐을 때 구상권을 재난관리과장이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소리하지 말고 지금 바로 이야기하라니까요. 솔직하게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빙빙 둘러가려고 하지 말고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이라는 NDMS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해당부서에서 쳐 넣어줘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차후에 저희들이 국비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에서 오케이 답이 안 떨어지고 있는 단계고요. 두 번째, 왜 정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농산재난지원금이 저희들 국비 1,900만원정도 반납할 돈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국가에서 승인 안 해 올 때에는 정산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것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이고 누락이 국가에서 잘못이 아니고 여기에서 누락시켜서 보고 안됐다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현재 보고는 방금 말씀 드린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작업을 할 때 다 쳐 넣어줘야 되는데 당연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서우규위원
국가에서 쳐 넣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군에서 쳐 넣습니다. 쳐 넣어야 되는데…….
서우규위원
말 장난치지 말고…….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서우규위원
아니요, 자꾸 아까부터, 제가 추가질의를 좀 전에 하려고 잠시 다른 위원들에게 시간을 할애 안 해 줬습니까,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안됐을 때 지방비야 30% 당연히 내야 하니까 그런데 70%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얘기하라니까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재난지원금 국가에 반납해야 될 게 1,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정산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서우규위원
정산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회계법상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만약에 안 맞았을 때 생각 안할 재주가 없다 말입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같은 재난지원금안에 이것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재난지원금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산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하신다고 하니까…….
서우규위원
하는데 이게 안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또, 이런 중요한 인명 사망 사건이 일어난 부분을 보고 누락이라고 해서 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여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에서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켰습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안 시켜서 누락이 됐습니다.
서우규위원
생활지원국에서 안 시켰으면 생활지원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누락이 됐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담당계장은 70%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자기들은 장담할 수 없다 하거든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방금 그 이야기인데요. 서우규 위원님…….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속기록을 역으로 풀어보라니까요. 아까 세 가지를 반문해서 물을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이순옥 과장님이 맡고 있는 직책이 생활지원과장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청량면 상남리 553-3번지에 사망자에게 위로금을 생활지원과 예비비로 준 사실이 있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업무를 좀 미숙하게 처리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재난이 발생함으로 해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인명피해현황도 입력을 하고 사유재산피해신고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재난관계를 처음 하다보니까 사유재산피해 신고 입력을 하지 못하고 한 곳에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미숙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원을 하게 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상부기관에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뒤에 누락된 것을 알고 추가 보고 한 사항인데 일차적으로 생활지원과에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일차적으로는 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난관리과는 보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부서고, 그래서 토털 내는 부서가 재난관리과잖아요, 맞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재난관리과에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서 이 피해가…….
서우규위원
이순옥 과장, 이 건만 아니고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봐주고 있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에 감사를 하다가 참고인으로 출석 시킨 것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임덕철 과장이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NDMS 정보시스템에 1차 누락이 되어 가지고 2차로 보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가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 과목에 국가에서 지원 되는 부분들이 재난지원금입니다. 현재 농산과에서 재난지원금 1,900만원이 국가에 반납할 예산입니다. 그 자금이 오면 최대한 정산과정에서, 국가 예산 70%입니다. 70%인 700만원에 대해서는 정산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자나 저나 위에 보고를 해서 정산할 때 군비가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재난부분이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데 농산과에서 청산해야 될 1,900만원을 임덕철 과장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질의 회신을 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봅시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만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군이 같이 전반적으로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산할 때 그 부분은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정산하는 주체가 군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서우규위원
만약에 무리가 있다면요?
이수선위원장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서우규위원
만약 있다면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있다면 저희들이 책임소재를 가려서 변상까지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순옥 과장님, 시 재해구호기금에서 사망자에게 1,000만원 준 사실이 있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또 우리 생활지원과의 예비비로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사회복지비, 복지행정비, 자체사업 재해보상금에서 또 1,000만원 준 사실이 있죠? 자료에 보니까 두 번 준걸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 없으면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의연금하고 재해보상금하고는 다른 성질이라서 시에서 나간 것은…….
이수선위원장
그러니까 2,000만원 나간 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임덕철 과장님, 자료 보십시오. 사망자는 1,000만원 지급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명목으로 2,000만원 지급 했습니까?
서우규위원
과장님, 지급기준이 이렇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나 실종자 등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사망자는 세대주 1인당 1,000만원이고 세대원은 500만원입니다. 부상자는 500만원, 세대원은 250만원이고 재원은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데 단지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재해 사망자에 대해서 1,000만원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행정에서 지원하는 재해지원금은 1,000만원이 맞고요, 재해 의연금은 시에서 각종 단체에서 모아놓은 의연금을, 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 군이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의연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순옥 과장이 기초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사망사고를 누락시키고 하는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하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임덕철 과장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답변을 아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꼭 자료를 제시해야 바른말을 하고,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시간에, 그런 것은 지양하십시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재난관리과가 신설되고 난 뒤에 이런 큰 재난은 처음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락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농산과 1,900만원 정산할게 있는 부분은 빠져나가기 위한, 그 과에서 잘못을 했으면 남의 과까지 엎어서 합법화 시키는 부분도 지양하십시오.
이수선위원장
이순옥 과장님 퇴실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퇴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3일간 고생을 많이 하신 최광해 건설도시국장께서 감사에 대한 시정 또는 문제점, 행정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총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은 2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각 분야별로 지적사항들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 업무는 각종 개발사업과 인허가 업무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업무처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국에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최광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최광해 국장,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