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제15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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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감사를 받아야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서 도시환경국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앞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낭독부분에서는 소속과장들이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이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서구 도시환경국장 박장형, 도시관리과장 이우복, 환경관리과장 가명현, 공원녹지과장 문용남, 건축과장 민환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에 의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보고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서구 광고물에 대해서 국장님께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서구가 현대애드맥하고 옥외광고물 간판광고물 다 연간 계약돼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협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유개승장 민간위탁에 따른 협약체결서를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그리고 수탁료 징수현황도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바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도시관리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자료준비와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우선 중지 전에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요구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복수동 뉴웨이골프장 불법 산림 형질변경 고발서류 일체, 허가서류 일체.

미연

장미연위원장

지금 정근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시내버스유개승강장 민간위탁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돼 있는데 채권이 얼마짜리인지 이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한 가지 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가수원 스카이골프연습장 추진현황 전체 원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스카이골프장에 대한 위원장님 요구사항은 건축과 소관인데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거기 형질변경이나 그런 부분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건축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건축과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해드리겠고요. 형질변경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관리과 감사자료 17쪽 감사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해서 감사자료에 나온 17건을 이렇게 지도단속 했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8건, 2006년도에 9건 이렇게 해서 17건을 지도단속 했다고 했는데 위법내용을 보면 임야훼손이라든가 납골당, 축사, 창고, 잔골재포설이라든가 등등해서 조치 결과는 “조치완료”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조치완료 했는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하고 현장을 조사한 후에 한달이면 한달 아니면 20일정도의 시정기간을 부여해서 1차 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에는 조치완료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부여한 기간까지도 시정이 안됐다고 하면 2차로 또 일정기간을 부여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처리한 것에 대해서 완료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불법 4건 적발해서 조치완료를 4건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006년도에 9건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허위로 보고한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

재찬

남재찬위원

그 뒤에 담당 직원은 거기에서 찾아서 국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그 전에 다른 것 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1일에 서구 괴곡동 산 17-3번지 불법형질변경 해서 임야를 훼손했어요. 임야를 훼손해서 조치완료 했어요. 임야를 훼손한 것을 원형대로 원상복구시켰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임야가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가능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산림법이라든가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기준에 합당한 정도의 원상복구를 저희들이 원상복구라고 합니다. 똑 같은 마무리는 아니더라도 거기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조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무를 심는 걸로 해 가지고 완료를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어떤 제재는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훼손한 자체에 대해서는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절차를 거쳐서 고발을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메겨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임야 산림 같은 것, 오래된 수목이나 이런 것은 한번 훼손하면 원상복구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어떻게 원상복구시킨 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원상복구가 안됐을 경우 관계법 산림법에 의해서 훼손되면 거기에 합당하게끔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돼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원상복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나 어떤 제재조치가 당연히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과태료부과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서 솔직히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관계법에 의해서 똑같은 나무로 해야 원상복구의 정의에 맞겠지만 그리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기준을 정해줘서 그 범위내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성토한다든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로 보고 행정처리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어쨌든 임야훼손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단 하루만에 이뤄지는 사항이 아니고 장시간 걸려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 항상 거기에 사전 지도단속 이런 것을 게을리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수인력이지만 관계공무원이 순찰도 강화해서 그간에 열심히 했다고 하면 17건 정도의 불법사항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해서 개인내지는 우리 기관에 낭비되는 소인이 없도록 그간 열심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물론 국장님, 한정된 인원 소수인력으로 방대한 서구관내를 전부 다 커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여기 보면 전부 괴곡동, 산직동, 원정동 주로 거기예요. 임야는 모든 것이 개발제한구역 거기에서 이뤄진 것이 총 17건 중 전부 그 지역이에요.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전부 다 그 지역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더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앞으로 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질변경이나 여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불법행위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거기에서 임야훼손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2006년도에 보면 불법형질변경 성토를 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관저동하고 가수원동! 그것을 “조치완료”, 그러면 성토한 것을 전부 다 파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어떻게 파냈다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원상이란 것은 다른 데로 방출했다 그러면 원래의 기존대로 성토하도록...,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현장확인해해 별 문제없이 원상복구 성토한 것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원상복구 완료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재적출 못한 곳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원상복구 지도한 것에 대한 마무리는 잘됐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서구 흑석동에 납골당, 축사, 창고 등등해서 건축물을 거기다 설치했어요. 한 것을 폐쇄시키고 원상복구를 시킨 거예요? 서구 흑석동 2006년 7월 24일 서구 흑석동 산84번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다 철거시키고 원상복구한 내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납골당을 거기다 설치하고 축사를 짓고 창고를 짓고 하자면 본 위원이 사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하루이틀에 이렇게 축사를 짓고 창고 짓고 납골당을 설치하고 단 하루이틀만에 이뤄지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형질변경이나 이런 사항은 단속원을 특별히 저희가 채용해서 하지 않고 도시관리계 실무자, 담당계장, 과장 이 직원들로 하여금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다소 수적으로도 무리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지역은 저희들이 특별 이러한 사항이 상시로 많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간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국장님, 여기 개발제한구역내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17건이 2005년도에 8건, 2006년도에 9건 이렇게 했는데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더 많이 지도단속이 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가면서 적어져야 되는데 자꾸 많아진다는 것은 너무 허술해서 그런 것 아니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단속원 두명이 기성동지역이라든가 그쪽 지역을 단속하는데 보다 더...,

재찬

남재찬위원

잠깐요, 2005년도에 전부 단속일자가 11월 하루에 다 했어요. 11월 1일에 다 했고 11월 9일에 다 했어요. 하루만에 다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없었고 매일 직원이 사무실 출근했다 그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전에 적발이 없었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제가 뭐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없었고 그 이후에 어떤 이유가 됐든 직원이 단속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적출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요...,

재찬

남재찬위원

이 자료를 보고 누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까? 2005년 11월 1일 3건, 2005년도 8건 단속중에 2005년 11월 1일날 3건 단속했어요. 2005년도 11월 9일날 5건 단속했어요. 이게 평소에 단속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2005년도 하루만에 5건 단속하고 또 하루만에 3건 단속하고 총 1년 단속한 8건 중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전시행정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하니까 한 것으로 그렇게 날짜를 이렇게 한 것인지 제대로 공무원이 단속한 일자가 맞춰지지 않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궁색한 변명이라도 좋으니 해봐요. 11월 1일 3건을 일시에 단속하고 그다음에 2005년도 11월 9일날 5건을 일시에 단속하고!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우복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낼 때 2005년 10월부터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전에도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분을 자료로 내다보니까 11월 1일 한 것은 시에서 점검나와가지고 적발된 것이 3건 있고요, 한날 하루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뒤에 11월 9일은 우리가 작년 4/4분기에 한번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적발된 건수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개발제한구역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현재 청경 두명있고요, 관리 담당하는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총 몇 명이에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지금 청경 두명하고 담당직원 1명해서 3명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3명이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11월 9일날 5건하고 11월 1일날하고 이틀 했다는 얘기예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청경들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순찰을 계속 돌고 있고 담당직원은 특별단속이라든가 어떤 개발행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만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지역은 청경이라든가 담당직원이 나갔을 때 적발되는데 보이지 않는 지역은 적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적발되는 내용들이 민원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보를 합니다. 불법행위가 이뤄지니까 단속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특별단속 점검을 할 때 11월 9일 같이 하루 나가서 점검할 때는 샅샅이 뒤지고 다닐 정도로 하니까 적발되는 겁니다. 보통 때는 사실...,

재찬

남재찬위원

잠깐, 과장님! 건성으로 지나다니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11월 9일 5건 했고 11월 1일 3건 했고 1년 치 한 것이 이틀에 걸쳐서 했다는 거예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1년 치가 아니고요, 자료가 4/4분기부터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 전 것은 또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잠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봐봐요. 지도단속내역에 단속일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단속일자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료 갖고 계세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단속내역 연번 1, 2, 3, 4, 5, 6, 7, 8, 9, 10 그것은 알죠?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다음에 단속일자 11월 1일 3건...,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점검 나와서 적발된 건수...,

재찬

남재찬위원

시에서 했든 구에서 했든, 그다음에 2005년 11월 9일날 죽 나열해서 5건 그렇잖아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단속일자인데 이날 단속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날짜에!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적발된 것은...,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단속인원 3명이 어떻게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이날만 다 단속이 되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월에도 1건 단속된 게 있을 테고 3월에도 하다보면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없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4월에 일제검검을 해가지고 전부 나가서 샅샅이 뒤져보니까 두건 있었다. 또 5월에 보니까 별로 없더라, 지난 달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6월에 해보니까 6월에 한건 나왔다,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해서 1년 일한 것이 11월 1일하고 11월 9일날 다 했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를 놓고 보면 그동안은 아무것도 안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냐? 국장님, 분기별로 했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했다면 거기에 표기를 해야죠.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이 자료가 2005년도 전체 자료가 아니고 4/4분기 10월 1일부터의 자료입니다. 10월 전까지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05년도 10월말 이전자료를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단속한 날짜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 보면 단속일자라고 해서 죽 나열 돼 있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게 잔골재포설이라든가 임야훼손 같은 것은 조치결과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하는 겁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그냥 “조치완료”예요. 100% 완료가 됐을까 의심 가는 부분입니다. 물건적치 같은 것은 거기에 물건을 적치했으니까 그것은 치우라고 1차 지도하고 또 안치우면 2차, 3차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치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것은 치워지면 원상복구예요,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나 임야훼손이라든가 콘크리트타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잔골재포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상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 직원들이 원상복구했다라고 행위자로부터 통보가 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는 서류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든가 그런 게 증빙자료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바로 그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뭐냐,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인데 감사자료가 이렇게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실적을 자료요청 했으면 지금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에 2005년 11월 1일 3건, 2005년 11월 9일 5건, 1년 치 한 거예요. 이렇게 밖에 보여 줄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을 보고 누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게 왜 11월 9일 5건 돼 있는지 그전에 한 것을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이게 오류가 됐다든지 뭐 궁색한 변명이라도 해줘야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그 이전 것이라도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충분하게 자료제출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남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제출해 주실 동안 다른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왔는데요. 국장님, 자료 주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유개승강장 수탁료를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많이 체불돼 있는데 체납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수탁료가 한 6,500여만원 체납돼 있는 것에 대해서 그간에 물론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간 수차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위탁자에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우리 협약서대로 해가지고 이행보증금을 일단은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저희들이 만족하지 않고 빠른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연말까지 납부할 것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보면 보험증권이 6,547만 2,000원짜리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이 6,547만 2,000원이 넘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약 9,200만원에서 1,700만원 납부하고 나머지 이 금액에 대해서도 빠른시간 내에 납부토록 계속 독려하고 단지 위탁기간이 지금 내년도 5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안했을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 재산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해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유개승강장 사용계약서에 보면 지금 이 자료에는 2005년도 체납분 2,728만원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돼 했는데요. 유개승강장 사용계약서 4조에 사용료납기 및 납부방법에 보면 “사용료의 납기는 분기납을 원칙으로 하고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을은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을이 사용료를 지정기한 내에 납부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연 15% 일할 계산해서 가산납부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적용을 엄격하게 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가산납부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분기납으로 돼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제10조 계약해지에 보면 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갑은 언제든지 을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사용료를 분기납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회 이상 연체가 됐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그냥 놔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이 계약해지 사항에는 해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간 저희들이 독려한 것에 대해서 일부 금액은 납부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기간이 내년도 5월 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약의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계속 독려를 해서 당초 협약한 금액을 받아내는 게 행정의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지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자료를 안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씨케이란 주식회사가 그 전에도 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요구하신 자료를 충분히 해가지고 드리도록 할테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씨케이란 회사가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수탁료를 체납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민간위탁을 꼭 씨케이에 해야 했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유개승강장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회사 1개의 업체에서 선정해서 응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씨케이로 저희들이 위탁 준 내용이고 어떤 다른...,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잘못 보고드린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2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그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을 선정했고 자격은 수탁료를 둘 중에 더 많이 제출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를 저희들이 수탁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선정위원회에 어느 분이 들어갔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선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했는데요, 그중에는 교수도 계시고 건축사도 계시고 당연직 공무원 이렇게 6명으로 구성해서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선정할 당시 국장께서 이 수탁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 제가 수탁업체 선정할 때는 제가 참여를 안했었고요, 작년도 7월 4일자로 제가 서구청에 왔기 때문에 이전에 참여를 안해서 내용은 모르는데 그 이후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라는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협약에 이행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고 직원들한테도 심할 정도로 며칠 전에 질타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몇 년 전부터 수탁료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데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이전에는 유개승강장관리업무를 교통부서에서 관리를 했는데 일정기간 이후로 우리 도시관리과 광고물계에서 처리하도록 업무가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이 안 되고요. 씨케이란 회사를 공무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대표자 이름으로 봐서는 충분히 공무원들이 모를 수 없습니다만 대전시 전 의장님도 하셨던 그런 분인 것같고 해서 저도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약서대로 이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할 정도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단하루라도 빨리 협약된대로 수탁료는 납부하도록 그렇게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서구민간위탁사무조례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께요.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말 그대로 재정부담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몇 년 간 이렇게 체납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수탁기관은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공신력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업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수탁자와 위탁자간에 협약한 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못한 것은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신력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런 업체에 또다시 위탁을 줬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탁을 준 것 뿐만 아니라 수탁료를 계속 체납하고 있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자중에 제일 수탁료를 많이 신청한 자를 재정능력이라든가 여타 다른 사항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선정한...,

경근

고경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40조에 보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세만 체납을 해도 모든 인ㆍ허가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또다시 이런 업체에 줬다는 것이 문제가 많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강력하게 징수절차를 거쳐서 완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자료 요구한 것이 오면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할 동안 다른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고경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제 것 하겠습니다. 아까 보증보험증권을 보시면요, 처음 계약한 게 2005년 5월 2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거든요. 791일간으로 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받은 것이 2006년 5월 2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끊었을 때 이미 계약기간 791일간이란 보증을 끊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재차 또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탁료도 못 내고 있는 업체에 이중으로 과징금을 준 것과 똑같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이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예, 그 문제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증보험이란 회사가 이쪽 집행부에서 저희가 계약 갑과 을에 있어서 (주)씨케이죠. 거기에서 수탁료를 못 냈을 경우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보증보험의 이행청구를 이쪽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안한 차액을 다시 끊어온 건가요? 1년 수탁료를 안 냈을 경우 집행부에서 보증보험을 청구했을 것이고요. 보증보험 청구한 날짜가 언제고 이업체가 다시 재계약을 끊은 지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까지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올 때까지 다른 것 감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갈마그랜드프라자 광고에 대해서 감사하겠는데요. 구청에서 1억이란 돈을 투자해가지고 본 건물을 광고 시범건물로 선정을 해서 하셨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서구 자체에서 얻은 시너지효과가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여기에 수치로 계량화된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그 시범건물을 영진상가하고 갈마프라자에 양개년에 걸쳐서 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그간에 광고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건물을 가서 보신 분들의 얘기로는 그간에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이 상당히 많은데 양개 건축물에 대해서 정연하게 정리가 돼있어서 상당히 광고문화가 개선됐다라고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듣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은 당초에 그 사업을 할 적에는 어느 한 지역에만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서구관내 대로변이나 이런 데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개선하고 나면 광고주 내지는 시민들이 상당히 광고문화가 많이 개선이 됐고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적하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간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사항은 거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더 전개할 것인가 아니면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면 중단한다든가 세부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도시계획 자체에서 이것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청탁이나 부탁이 있어서 하신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청탁이나 부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광복위원

구의 자체 계획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한번...,

이광복위원

갈마그랜드프라자 말고도 서구가 그동안 재개발지역에 신도시로 잡히면서 쇼핑몰상가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 데 보시면 평상시에 본 위원이 다니는 길목 봤을 때와 다른 쪽에 보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굳이 여기에다, 여기도 물론 큰 도로이긴 한데 이것보다 큰 대로에 상가가 많은데 굳이 여기를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선정하게 된 동기는 일정기간 날짜를 아까 보고드린대로 구 홈페이지나 서구소식지, 여타 언론지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개선할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받았는데 2005년도의 경우 공교롭게도 갈마프라자 한곳에서만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어디 뭐 다른 데서 그쪽에다 하라 이래서 한 것이 아니라 공모를 받아서 처리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도시 계획중 하나겠습니다만 서구 전체가 마루타 되는 도시 같아요. 실험적인 도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한번 해가지고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다시 검토해서 할지 안할지 결정하겠다, 추후의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복지국에 작년 언제인가 집행부에서 야심적인 생각을 갖고 움직였던 서구관내에 친환경농공단지라든가 화훼단지라든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한우타운이라든가 모든 게 과연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를 얻었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전부 다 실험적 대상입니다. 수거할 수 없는 돈, 찾을 수 없는 돈을 무조건 뿌리는 돈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디 연수간다고 하면 예산낭비다, 뭐다 언론에 다 흘러들어가서 얻어맞는 입장인데 집행부에서는 몇 10억씩 갖다 그렇게 해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게 1억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엊그제 현장에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건물이 깔끔하고 괜찮았습니다. 전에 봤을 때보다! 밤에 보면 네온도 멋있었고,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본 국에서 생각을 갖고 움직였다라면 마음에 드셨고 또 자신 있었다면 2006년도에도 계획을 갖고 이것을 집행했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구 재정 열악한 것을 자꾸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금년에 저희 실무선의 계획에서는 이 사업을 금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부득이 못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광고물에 대해서 영진이라든가 갈마프라자라든가 수시로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주변여건을 비교하면서 돈이 얼마정도 들어갔지만 나름대로 정연하게 정비돼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했고요. 만약 광고주가 바뀔 경우에는 당초에 시범적으로 한 테두리 내에서 바뀐 광고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했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한 평가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평가라든가, 나쁜 평가가 있으면 단점을 보완해서 구재정여건이 허락한다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여타 여러 곳에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광고주내지는 광고협회,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자 이런 분들의 특출한 아이디어를 디자인해서 좋은 광고물이 우리 관내에 하나라도 더 부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앞으로도 물론 전체적인 의견사항에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때는 예산의 상관없이 일단은 사업 주체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것은 마치고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하신 것 있죠. 현대애드맥, 문재길씨로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운영계획서를 받은 것에 2조를 보시면요, “을과 갑의 계약에 있어서 을이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갑은 을의 사업계획서와 그간의 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희망할 경우 갑은 연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 다른 내용을 죽 읽어보니까 계약내용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제재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그 업체가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라든가 그랬을 경우 구청에서 제재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7조에 있는 계약의 해지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어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사해서 계약의 해지요건이 된다면 해약을 한다든가 그러한...,

이광복위원

그 차원으로 이것을 7조로 보신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규약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계약사항을 보실 때 제4조 3항도 그렇습니다. 2항이죠. 보험사규정에 의해 수탁 전체기간동안 가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종료일 1월 이전에 잔여액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여기하고 계약해가지고 보증보험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여기 내용이라면 보증보험 안해와도 상관없어요. 기준에 1개월 전에만 딱 받아오면 되는데, 기간만큼만! 받아오겠습니까?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현대애드맥이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으로 구청에 사업등록을 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2006년 10월 30일부터 2007년 1월 20일까지 영업정지된 것 알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그것을 확인해봤는데요, 그것은 건설관계로 해가지고 3개월 영업정지 지금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건설관련업으로 해서 영업정지 3개월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알고 계시죠? 그 3개월동안 관내에 현수막게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수막은 지금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업분류상...,

이광복위원

현수막은 뭘로 들어갔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수막은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업종을 틀리게 갖고 왔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세무서에 등록돼 있는 일체의 서류를 확보토록...,

이광복위원

사업자등록증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사업자등록증 제출 부탁드리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것은 대표가 현대애드맥으로만 돼 있거든요. 이것도 개인인데 여기는 광고업은 분명히 주식회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속법인이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재를 받은 그러한 위법사항이 관련된 게 건설업으로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요...,

이광복위원

금속창호구조물공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사업...,

이광복위원

광고업을 하게 되면 금속구조물면허가 있어야 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 양반이 면허를 두개 갖고 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확인을 아직까지 제가 못했는데요...,

이광복위원

지금 이양반이 영업정지 당한 것이 등록기준미달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3개월간 영업정지를 하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저희가 보면, 물론 여기 말고 건설교통국도 그렇습니다만 영업정지된 전문건설업체 명단을 자료로 받아가지고 본 결과 수의계약건에 있어서 기준미달로 영업정지 먹었던 업체가 차후에 등록을 보완해서 바로 3개월씩 영업정지됐다 바로 보완해가지고 수의계약한 업체가 네군데 나왔어요. 그 업체가 시공한 현장이 지금 다 부실시공 돼 있습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남위원님 관내 인도의 투수콘이라든가 모든 것이 떠 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아까 고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연 공무원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셨느냐, 본 위원은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3개월동안 이것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어떤 모 업체에서 광고물을 갖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 광고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비리가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현대애드맥 사장이 전화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것은 사실대로 얘기해서 보이지 않는 문어발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현대애드맥이 영업정지를 먹었는데 이후로 2007년까지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런 업체에서 다시 오면 지금 옥외버스승강장 광고물처럼 다시 수의계약할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위ㆍ수탁할 경우에는 세부 적격여부에 대해서 각종 기준을 정해서 그간에 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이 업체의 경우도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내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현대애드맥이라든가 아니면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협회 두군데에서 연장하는 것에 대한,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할 것으로 보는데 여타 다른 업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격한 그런 기준과 자격을 갖춘 자가 위ㆍ수탁을 해서 선량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계약서에 보시면 수탁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료가 없는 거죠. 연간 국가의 재산을 활용하고 있으면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계약서에 수탁료가 없습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다른 버스유개승강장 광고물에는 1년에 6,000만원이 넘는 수탁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서구 전체 광고물에는 수탁료가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수탁자로부터 연간수탁료를 수입증지로 받고 있는데요...,

이광복위원

예?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수입증지로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수입증지로 받고 있다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구에는 민간업체에 수탁할 때 건 마다 규정이 틀립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수탁료 징수관리에 대해서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탁에 관한 조례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을 기준으로 정한다라든가 협약서를 만드는 사항도 있고,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광복위원

수탁료 징수에 대한 건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는다든지 보증 뭐 한다든가 그것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증지로 받는다는 것이 현금으로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광복위원

증지 받은 것 있어요? 돈으로 납부했다든가 증지 받은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을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주)현대애드맥이란 데가 법인인데 전문건설업 상호가 똑같습니다. 업체가 제조, 건설업, 도소매 있고 종목이 광고물제작, 회장, 철물공사업, 잡화 및 기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에 이게 한 회사가 아닙니까? 금속창호회사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못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이광복위원

심층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영업정지 기간인데, 지금 영업정지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금속구조물공사업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경우가 틀리다고 하셨는데 회사가 한회사가 아니냐는 얘기죠, 법인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분류가 됐는데 따로 따로 사업자등록을...,

이광복위원

받았을 수 있다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확인 안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 자료를 건설교통국에 협조해서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영업정지 받은 회사 현대애드맥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하나만 부탁할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자등록증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국장님은 건설교통국하고 물론 경우가 틀리기 때문에 내용상 영업 정지먹이는 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이고 국장님은 민간위탁사업 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 내용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받는 입장에서는 회사는 하나다, 지금 “광고물제작, 회장, 철물공사, 잡화 및 기타”입니다. 이 종목 하나 갖고 서구에 협의체를 맡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두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하나입니다.

이광복위원

하나죠. 그러면 영업정지기간내에 2006년 10월 30일부터 서구청 관내 현수막 영업 허가해 준 것 있을 겁니다. 자료 같이 부탁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요청합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12시가 넘었는데요, 자료 같이 해가지고...,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우선 답변은 차후로 미루고 김석운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내용을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가 왔을 때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준비했던 자료 중에서 이광복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현대애드맥이란 회사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 행정처분내역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가 추후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추경에 메인스트리트 프로젝트를 올렸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시키고 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보면 광고분야가 한 30억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위원님들이 의혹의 눈을 가지고 쳐다보는 이런 업체에 또 다시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메인스트리트 광고물정비사업비하고 관련해서는 전혀 거기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비사업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업체에 이 사업을 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단계도 아니고 그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체 한개 업체로 봤을 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합을 통해서라든지 명의만 바꿔서 수주를 해가서 그것을 나눠서 공사를 한다, 물론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간에 두개의 시범건물을 정비하듯이 저희들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대전시지회에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온다라고 하면 세부사업추진할 때 광고물협회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가 한다든가, 물론 한개 업체가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광고물을 가로를 정비하는데 가장 합당한 그런 정비업체가 선정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두 번째 감사내용입니다. 갈마동 그랜드프라자 간판 정비는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해본 결과 잘 돼 있는데요, 지금 그쪽 내부적으로 보면 상가번영회 운영위원들하고 시공업체라든가 아니면 주관업체하고 법적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 일부 어떤 업체하고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시지부하고 어떤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간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갈마프라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제가 접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그런 내용의 보고를 못받았고요.

석운

김석운위원

겉으로 일반시민들이 봐서 외부적으로는 정비가 잘 돼 있고 해서 보기 좋고 깔끔하고 잘 진행된 프로젝트라고 생각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156개 점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81개 점포가 들어가 있어서 그중에 43개 업주가 동의를 해서 간판을 정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 1억 들어갔고 협회비로 해서 2,5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요, 일반개인이 추가로 부담한 부분이 30만원정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서 면허가 없는 업체가 재하도를 받아서 공사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40개 업체 이상이 간판을 달고 싶어도 주관했던 그 업체의 승낙을 받아야 다룰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달고 싶은 업체들은 스페이스가 없는데 어디다 간판을 달아야 될 것인가? 장기적인 계획 없이 공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자꾸 실무선 얘기하는데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그 광고물이 기존에 43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그 건물에다 광고물 부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맞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상가번영회가 있으면 번영회에 협의한다든지 해가지고 광고주가 설계해가지고 간판 제작해서 적정한 부착개소를 서로 협의해서 부착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운영해나가야지 기존에 있는 43개 업체 외에 다른 데는 광고 물 부착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다소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문제점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석운

김석운위원

그 부분은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중재할 사항이면 중재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고 제기하는 특정인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거기에 어떤 특권을 주고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실상...,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광역시지회를 통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면서 모든 사항은 그쪽에서 적정한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원칙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메인스트리트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행자쪽에서 두시간 동안 감사를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메인스트리트 프로젝트는 지난 번 추경때 한 60억정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전체 총 공사비가 62억으로 잠정 추계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옥외광고물 30억정도 하고 조경관련사업비가 약 21억정도 되고 나머지가 야간경관 가로경관 조성하는데 사업비로 총 62억을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하더라도 연간 평균 20～30억씩 투자되는 대형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부결한 부분, 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대선이 있고 2008년에 총선이 있고 그런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이런 프로젝트를 굳이 계속 강행하고자 하는 모양은 누가 보더라도 좋지 못한 사안이다. 선심성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추경 때 하더라도 차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 또 그 프로젝트를 분리발주하는 식으로 해서 한 30억씩 다시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조금 의회 의원님들과 바꿔서 생각하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난 1회추경 때 의회에서 거론됐던 얘기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는 처음 들었고요. 이 업무가 내년도 대선을 의식해가지고 업무추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무담당 국장으로서! 이것은 2005년도 8월에 우리 서구 2020비전 최종 용역보고 내용에 메인스트리트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기획정보실에서 저희 국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저희 국에 배당이 돼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 사업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지만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되지만 단기성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 한 5년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그 거리가 볼거리내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시범적인 모범거리가 돼서 대전광역시뿐이 아닌 여타 다른지역에서도 그 가로를 한번 방문한다든가 와서 보고 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외지에서도 오고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수치로 계량화 되는 것은 없지만 될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시범적으로 그 지역에 해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일부 그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타를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비 예산액 편성한 것에 대한 사전설명 차원에서 지난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혀 정치적으로 그런 사항이 거기에 깔려있다 라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도 장기적인 프로젝트 내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계속 이게 의결되지 못하고 딜레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까 간담회에서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올렸으면 이런 의혹을 가질 위원님이 안계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세부적인 사항이 검토가 안 돼서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구청장님 장기 공약내용에 보면 둔산과 비둔산의 생활격차라든가 문화수준의 차이 해소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데 둔산쪽에 60억씩이나 되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어떤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 장안동 같은 경우 엊그제 돈 1억정도가 없어서 옹벽을 못 쳐서 도로확장이 못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공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이 기초적인 사항만 파악해서 이런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절차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강 아우트라인만 나와있는 상태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로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 투입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조사 내지는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 사항이! 물론 공무원들이 그런 데 용역을 주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비전문가다보니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해야겠다고 판단돼서 관계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나와가지고 그 관계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실제 돼 있는 곳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인천시 계획을 벤치마킹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 재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 사업이 많은 투입비가 소요되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가 타지에 좋은 구로서 알려질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과에 어떤 수치가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로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관내 으능정이 거리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을 으능정이 거리로 특수지역으로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항상 그것을 보면서 제가 중구청에 근무할 때 그 부분이 광고물지역으로 가장 문제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돈을 투입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놓으니까 우리 대전에서 그래도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모여서 걸어볼 수 있는 거리가 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 관내에도 꼭,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대덕대교에서 계룡사옥으로 잡았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여타 다른 지역도 그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심지역에 골프장설치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골프에 대해서는 깊은 조예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는데 들은 얘기나 제 생각으로는 우리 서구관내라든가 광역시 전체 내에 골프장은 사실 회원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상당히 이용료라든가 그런 사항이 많이 소요되는 체육으로서 말로만 대중화가 돼있지 실질적인 사용료로 본다고 하면 저는 귀족운동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민들은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정규 내지는 소규모골프장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면 저는 보급을 해서 시민들이 골프장을 많이 활용해서 체력을 향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요. 대전에 골프인구를 제가 파악은 안해봤지만 상당히 골프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보고 우리 관내에 유성하고 연구단지 두군데 뿐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많이 가서 운동을 하고 그에 따른 우리 대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야할 그런 경제가 외지지역으로 많이 유출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서 우리 대전광역시내에도 그런 시설들이 많이 건립됐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거의 사고와 달리 골프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특정 골프장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라든지, 물론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지만 환경문제라든지 소금배출 문제라든지 수질오염문제라든지 토양오염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고 인ㆍ허가를 내주시는지요? 어제 제가 건설교통국 감사를 하면서 주차장부지 거론할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행부 혹은 의회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백그라운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백그라운드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요. 단지 저희가 그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구청 내지는 타기관도 있고 여러 유관부서의 심층 검토하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관계절차를 거치고 인ㆍ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일부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시계획 선에 들어가서 지금 인ㆍ허가를 내줄지언정 짧게는 5년 길게 10년 내에 다시 철거를 해 주고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부지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인ㆍ허가 사항 이런 부분, 본 위원이 말씀드린 환경부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특히나 주변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부분에 설치가 돼야 옳지 않은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역선정이라든가 주변여건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항들은 저희들이 심층검토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여타 다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자료 받으신 부분과 계속 감사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충분히 봤는데요, 지금 씨케이주식회사하고 새대전아트하고 같은 사람이란 걸 인정하시죠, 국장님?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중간에 회사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새대전아트에서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했습니다. 유개승강장 민간위탁을! 그런데 사실 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체납액이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얘기가 됐는데 어렵게 해서 체납액을 다 받았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이런 회사한테 다시 민간위탁을 맡긴 경위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보면 2,547만 2,000원이 돼 있는데요, 2005년도 체납액이 2,728만원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체납 돼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05년도 8월부터 12월분 2,720만원이 체납돼 있네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그런데 이 보험증권에 보면 6,427만 2,000이 보험증권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것은 충분히 받았어야할 문제인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증권에 의하지 않고 우리 협약서대로 해서 수수료를 저희들이 징수해야 옳은 그런 방법이나 사업자의 사업경력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겠다라고 해서 차일피일 한 것이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납부하겠다라는 구두 언약이 사업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납부할 것으로 보고 납부하지 않을 것을 감안해서 계속 독려해서 최소한 돈을 2005년도 분이라도 받아내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5도분만 받으면 2006년도분은 그냥 또 체납되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06년도 것도 같이, 현재도 그렇게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시간 내에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업체한테는 두 번 다시 민간위탁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업체선정하고 7월 1일 이후로는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1개월전이라든가 내년 6월 경에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계속해서 위탁관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때는 그간에 사업자가 저희들에게 이행하지 못한 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청자의 결과라든가 감안해가지고 심의 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난 후에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우량한 업체가 선정돼서 선량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기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세 번 납부 안하면 계약해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진작 조치가 이뤄졌으면 이렇게까지 안오지 않았나 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원칙대로 해야 그게 바른 행정이나 주변여건을 그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한다기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협약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강력한 해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이 업체는 계속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믿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회사에 납부능력이 없다고 하면 계속 끌어가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협약서에 있는 사항대로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일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도 신경 좀 더 쓰시고, 하여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명심해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에 보충감사를 하고 제 것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씨케이에 대해서 이행보증증권을 보시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두장입니다. 기간이 중복돼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에 받은 2006년 5월 1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 421일간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183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서울보증보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직 수탁료를 다 못받았으니까 이것을 환수하셔가지고 서구청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을 받아봤습니다만 현대애드맥 영업정지 기간에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만, 10월 30일부터 영업정지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영업정지 결정고시 내린 게 언제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영업정지는 제가 내린 사항이 아니고 건설국에서 한 것 같은데 자료를 못봐서 영업정지를 받게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영업정지 내린 날짜가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받은 건설교통국 자료에도 그 날짜가 없습니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10월 19일입니다.

이광복위원

10월 19일날 받았습니까! 10월 19일부터 현재 11월까지 도시환경국에서는 현대애드맥하고 계약한 게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 환경국에서는 별도로 계약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광고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협약한 대로 현재 23개에 대해서는 현대애드맥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영업정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고물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관계규정상으로 본다면 기 수주내지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업정지시점이라고 해가지고 중단한다라든가 하지 않고 계속 해 주고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일로부터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 받았던 것에 대해서 수주를 못한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래서 10월 19일날 결정이 됐잖아요.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죠. 10월 30일부터니까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현대애드맥하고 계약해서 한 일 있냐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대애드맥하고 다른 특별하게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영업정지기간내에 구청에서 발주해 준 것 없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구청에서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발주한 것은 없고 현대애드맥에서는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게시대에 대해서 영업활동한 것이 없냐고요, 현대애드맥에서? 영업정지 기간 내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업활동을 안했어요, 현대애드맥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대애드맥이 저희한테 하는 것은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대한 주민들로부터 신청받은 것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데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서구 현수막게시대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광고물협회대전광역시지부하고 현대애드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영업정지됐는데 현대애드맥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협약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광복위원

아니, 협약이란 것은 규정상 협약으로 돼 있지 전문건설업체에서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어떻게 정지된 상태에서 신규수주를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신규수주를 한 것은 없습니다. 현대애드맥하고!

이광복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수막게시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구두로 지금 담당계장한테 확인한 바로는 한건도 안한...,

이광복위원

여기 계약서에 보면 제재방침이 전무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위탁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고...,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 사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날부터 신규수주를 못하게 돼 있죠? 활동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 규약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현재 관리를 현대애드맥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수탁대행료가 8,000원씩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해 준 것은 증지수수료 징수현황이라고 해가지고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수탁계약서에는 여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증지라든가 거론한 바가 없어요, 얼마씩이란 내용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탁료에 대해서는 현수막 1건당 1만 4,600원입니다. 1만 4,800원! 그중에 우리 구청으로 수수료로 입금해야 할 사항이 6,000원이고 수탁자가 수수료를 납부 받는 게 8,800원입니다. 거기에서는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것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많은 비중이 있고 아까 남재찬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한테 제안설명하실 때는 16건 단속했다고 하셨는데 책자에 1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오기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영업정지기간인데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중지가 돼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기간내에 이 계약서를 보면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얘기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제재해야 될 때 누가 할 것이냐, 만약에 이 업체가 영업정지된다든가 어떤 사업폐쇄를 한다든가 사유가 있어서 영업을 못했을 때는 제2의 수탁자를 누구로 해서 관리할 것인가, 그것 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 기다려야 됩니까, 불법으로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짚어주셔 가지고 차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갖췄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감사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현대애드맥하고는 더 깊게 들어가면 뭔 일 있을 것 같고 국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다 모르시는 것 같고한데 단 한 가지 운영계약서 이 한건만이라도 제대로 갖추셔가지고, 이 계약서대로라면 제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업정지를 내린 상태에서도 영업을 주고 있는 게 구청의 현실인데 이것 뭐로 제재할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2005년도 7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23개 플래카드 게시대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위ㆍ수탁이 돼 있는데 5월 20일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수탁자가 영업정지를 받고, 일정기간 이후에 영업정지 받은 것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이것도 같이 영업정지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닌 것을, 본 위원이 여기서 마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질의할께요. 전문건설업이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업체가 정지를 당했는데! 그러면 저희 같은 회사도 영업정지당해도 일해도 되겠네요? 수주하러 다녀도 되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기존에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이것도 하나의 건설업법이에요. 전문건설업면허를 받고 움직이는데 금속철구조물면허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광고물하고 차이가 회사는 하나라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회사는 하나인데 지금 제조업하고 건설업하고 세가지 업을 종합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받았더라고요...,

이광복위원

아니죠. 사업자등록 법인은 하나입니다, 현대애드맥! 법인은 하나예요. 여기에 대표이사가 문재길씨로 돼 있습니다. 수탁서류에도 보면 법인 딱 해서 문재길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네요. 그래서 그분이 대표로 선정돼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이광복위원

국장님, 만일에 종합면허에서 자기가 요새 시설유지면허 겸하게 돼있죠. 시설유지면허는 전문건설업에 들어가야죠, 종합면허 안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종합건설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당했을 때 시설유지면허로 별도로 활동이 됩니까? 종합면허 안에 있는데! 그것 못합니다. 똑같이 보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별개면 대한민국에 이런 특혜법이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사항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깊게 들어가봐야 자꾸 어지러운 것 같고 해가지고 짚고 넘어가는 선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아는 건설업법상으로는 용납이 안가는 행태입니다.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될 수 있다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서면으로라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광복 위원님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이상 설명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제가 복수동 뉴웨이골프장 허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굉장히 특혜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혜적인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완벽하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서류라든가 조사서류를 죽 보니까 전부 다 짜맞추기식의 조사를 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어디서 그런 것을 알았는지 몰라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임목도 때문에 개발허가가 안 되니까 나무를 벤 겁니다. 그래서 TJB에서 방송을 했고 그 방송이 나오다보니까 서구청에서는 고발을 안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하느라 진술서를 받았는데 지금 내가 여기 한치영이란 사람하고 최종인이란 사람 진술서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담당하시는 국이라든가 구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불법산림형질변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복구 조치시키고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법적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허가를 내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서류를 죽 보고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사항이 거론됐으나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권하고 관련된 사항을 구청공무원이 수사에 더 버금갈 정도로 그러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 건도 사전에 인지돼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대두돼서 관계부서에서 경찰에,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법적인 사항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조치하고 난 이후에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업무를 그간에 접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진술자들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전부 짜맞추기식으로 당사자들이 거짓이 됐든 어떻게 해서 경찰서에 가서 그게 무슨 혐의가 없다라든가 일부 몇 사람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약소기소됐다라든가 그런 정도로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고요. 인ㆍ허가하는 과정에서 임목도라든지 경사도 이런 사항이 저촉돼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허가를 안 해 주고 나중에 그런 사항을 다시 보강해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인ㆍ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먼저번에 과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진홍 과장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분이 고시출신이고 굉장히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사적으로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있는 한은 허가 못 내줍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의 허가를 불법을 저질러서 그것을 눈감고 아웅해가지고 또 적법한 절차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안통할 일이 하나도 없고 남아날 산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이미 다 끝난 얘긴데 앞으로 우리 구청은 위에서 어떤 외부압력이 오더라도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한번 거론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이 추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인ㆍ허가 검토내지는 사전 지도단속을 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보고자료 14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서남부 1차, 2차, 3차지구에 저도 그중에 하나의 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앞으로 보상을 하겠다, 또 어떠한 이권에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난개발이 이뤄진 것 알고 계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유성구에서는 2003년 10월 23일부터 개발행위를 제한시켰는데 어떻게 동일구역사항인데 서구청에서는 이제 제한심의를 올린다고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도 일부 1단계 지역으로서 가수원지역이라든가 관저동, 도안지구가 해당되는데 유성구에 비해서 우리 구청에 서남부권 1단계에 들어가는 지역은 규모가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신 그런 난개발사항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설치돼 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간에는 유성구와 같이 그 지역을 제한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도 일부지역에는 앞으로 그러한 1단계가 개발되고 2ㆍ3단계가 점차적으로 개발될 것을 감안해서 금년 11월중에는,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11월 중에 하려고 했으나 업무형편상 못했고 12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우리 관내도 3개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자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유성구쪽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서구쪽에서는 개발한 행위가 없었습니까? 불법이든 허가조건이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 관내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현장 확인을 한번 가야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현장확인을 한번 가야될 것 같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런 정도가지고는 제한을 추후에 그런 난개발이 많이 시행됐든가 이때 개발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가능하면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추진코자 해서 제한을 안했던 건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그런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 중으로 제한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유성구에서 개발제한 고시한 것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기간은 2003년도 10월 23일부터 3년동안 제한해서 앞으로 유성구에서도 현재 2년간 더 연장할 계획으로 같이 저희도 업무를 보조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이 어차피 서남부권 1ㆍ2ㆍ3차 동일구역권 내에서 이뤄지는 거라면 같은 사업을 하는 인접구청하고 협조해서 동시에 이런 것이 이뤄져야지 그렇게 2년 후에, 3년 후에 별개로 간다면 난개발이 확대되는 모순을 안고 있을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구청 직원들이 조금 근무태만하지 않았나?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충분히 앞으로 염두에 두고 근무할 것이고 단지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심층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 난개발건 가지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월평동 입의부락 아시죠. 국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전에 한 두 번 가 봤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어때요, 가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지역이 다른 영구시설물이라든가 계획적인 개발이 돼서 주민들 삶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어야 되나 다소 도시계획에 조금 난개발성으로 볼 수 있는 현장여건을 제가 목격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도시개발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부서가 도시환경국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우리 서구관내에서 시민들이 듣기에 월평동 하면 시내 중심권으로 알고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시내 중심권으로 보고있죠.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여기를 며칠 전에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보고 깜깍 놀랐어요. 세상에 도심지역 내에서 저런 데가 있나, 난개발도 난개발이지만 저렇게 방치할 수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도시철도공사라든가 대형건물들이 들어오고 하면 그것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입안해서 하다못해 도로라도 뽀개주고 상하수도라도 제대로 설치해줘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한쪽에 치우쳐 사는 주민들은 뭡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가지고 큰 데, 넓은 데만 바라보고 작은 데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도시계획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시범건물 보조금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이광복 위원님이나 김석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제가 이 문제를 왜 또 들고 나왔냐면 막연하게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니들 견적서 첨부하고 정부노임단가 물가정보제에 맞춰서 일일단가 작성해가지고 내역서 제출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했고 정산을 실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1,000만원이상 공사 다 입찰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최소한 어떠한 몇 개 업체를 가지고 입찰을 붙이든지 하셨어야 옳다라는 얘깁니다.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왜 이 사람들한테 막연하게 1억원이란 거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정산하냐는 얘깁니다. 이것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옥외광고물대전광역시지부로 하여금 이 사항은 지원하면서 보조금 주면서 광고업 회원들 일부가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단체 주도 하에 동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보세요. 동에 내려가는 주민자치위원회지원금 또 각 단체에 내려가는 행정지원금들 있죠, 사업보조비요. 전부 다 카드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카드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바르게살기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단체 보조되는 금액도 본인들 스스로 하나도 못써요. 다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집행합니다. 단 몇 십만원 몇 만원까지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1억원이란 큰 돈을 사회단체에 그냥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특정단체를 봐주기 위한 특혜란 말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그간에도 이런 보조금관계에 대해가지고 아마 자기들 업자간에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대전 관계사직당국도 수사 받고 해서 지금 특별한 문제사항이 있었는지 그 뒤로는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관계서류를 사직당국에 제출한 사항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그러한 예산이 확보되고 해서 한다라고 하면 보조금 관계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투명하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설령 이 단체로 하여금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까 김석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광고를 달 수 있는 스페이스에서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조율을 해서 추후로라도 그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여유공간을 만들어 놔야지 거기에 참여한 43개 업체만 달 수 있도록 전체적인 면적을 다 장악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들여다봤을 때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줘야 될 일이 아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번영회하고 서구지회하고 우리 구청이 협의해서 더 이상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기성동 황골이란 데를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고 왔는데 황골을 올라가면서 바라보면 좌측 산 밑에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하우스 쳐 놓은 데가 있어요. 확인하셨는지 못 보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사도가 상당합니다. 면적도 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개해놓고, 이게 기 허가된 것인지 아니면 허가가 만약에 돼서, 제가 볼 때 진행중인 것은 아니에요. 진행중인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여기 뒤에 나무라도 심든지 해야지 만약에 비 많이 와서 내년에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한번 보여드리세요. 저는 주민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만에 하나 수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조사해서 미비사항이 뭔지 파악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바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만약에 내년에 비라도 많이 와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답답한 사람들은 서구청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정근구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데 대해서 보충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동이 같이 묶여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사업주체는 서구에서 갖고 있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업은 우리구가 거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거의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광복위원

사업이 현재 중단돼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상승시켜가지고 재사업을 한다는 식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만일에 그게 허가가 돼서 한다고 해도 나중에 여기에 대한 행정권은 어디가 갖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서구 관내로 보시면 됩니다.

이광복위원

유성구 원내동도 서구로 행정개편돼가지고 넘어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요, 그런 것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현 구간 면적개념 그 지역대로 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준공 후에는 한 아파트 단지에도 행정구역이 분리되겠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행정구역 변경하기 전까지는 우리 서구 내지는 유성구 원내동으로 명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지역이 옛날부터 땅을 그렇게 갖고 있어서 개발고시지역으로 해가지고 사업주체를 했을 때 허가가 안돼가지고 땅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진잠 쪽을 빼고 건너편 원내동에 사업을 했을 때는 물론 힘드신 점이 많겠죠. 유성구와 협의하셔서 우리 많은 쪽으로 흡수해가지고 서구에서 관할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행정구역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복위원

예, 나중에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집중취재도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서구관내에서 이런 현상이 없도록 미리 하실 때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걸어가지 가지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한번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이광복위원

할 때 해야지 나중에 한다는 얘기는 어렵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갖고 싶은데 유성구에서는 서구관내로 행정구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이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지역은 건의를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할 때 하도록 하고요. 아까 정근구 위원님 말씀대로 서남부 생활권에 유성구는 개발제한지역으로 엄격히 제한했고 서구는 그동안 안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서구가 보상지역에 엄청난 난개발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가수원동에 주택이 6개, 6개 나왔는데 관저동에 11, 8 이렇게 나왔는데 도안동이 36개입니다. 주택이 36, 근린생활 1, 주택 플러스 근린생활이 2개 해서 39개 해서 원신흥동까지 합쳐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이 83건입니다. 지금 이 지역 보상비가 문제되는 거거든요. 97년 4월에서 99년 7월까지 계획하고 나서 97년 4월부터 2000년 4월까지 2년간 제한했다가 1년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2003년부터 또 연장한다고 여기에 3년간 기한말 2년 연장계획한다고 올리셨는데 지금 이미 여기에는 허가 가옥변경해서 이주자들은 적법한 절차로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사업 시행하고 있는 토개공이나 여기서는 해 줄 수 없다는 얘기고, 지금 서구 관내에 앞으로도 개발계획을 갖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개발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한 건축물 신축제한이라든가 일체 그런 게 안 돼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물론 어느 지역이 개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그날로부터 건축제한은 2년 내지는 또 한번 연장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개발의 징후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남부 1단계 지역이 우리 관내에는 유성구에 비해서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난개발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제한 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계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서 부결과에 따라서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이미 서남부권은 입찰을 봐서 사업시행하기 때문에 토개공부분은 손 댈 부분이 없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앞으로 2ㆍ3단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발할적에 저희들이...,

이광복위원

이쪽은 엎어진 물입니다. 주워담을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서구에 이런 재개발지역에 공시하든가 할 때는 사전에 미리 하셔가지고 제한적인 법을 개발하셔서 미리 이런 점을 방지하셔가지고 차후에 사업권에 있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다시 한번 도시환경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매노2동 황골길 수해복구사업으로 도로 보수한 현장 혹시 국장님, 같이 갔다 오셨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황골길이란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국장님은 안가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 현장에 가보면 공사하다 중단됐어요. 왜 중단됐냐면 주민들이 주민편의 시설이 아니라 주민불편시설을 공사하기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본 위원이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기성동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심이라고 할 수도 없고 농촌지역인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나 도시관리과나 또는 재난안전관리과 3개 부서가 거의 업무가 연계되지 않고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을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구에서 행정적인 업무나 사업하는 것을 보면 업무연계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본인 소관부서 아니면 업무를 서로 미루고 회피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주민숙원사업이 정말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한 가지 지난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는데 기성동 같은 경우 서구 면적의 56%이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기술직공무원, 토목직이라고 지칭하기 그렇지만 기술직공무원이 분명히 한분이 배정돼서 이런 주민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됐을 때 바로 달려가서 이것은 어떤 부서가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바로 지시할 수 있고 또 판단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꼭 유념해 주셔가지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과간 충분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저희 국 업무 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께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모범단지 시범단지를 조성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새로운 사업 예를 들면 메인스트리트 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우리 위원회와 아니면 의회와 정책회의를 거쳐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감사는 11월 29일 강평의 시간으로 미루고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9일 강평의 시간으로 미루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환경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 소관 마쳤고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하는데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애 많이 쓰시고 해서 약 10분정도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환경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 신문에 성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감사자료 11쪽 하천수질 관리상태 및 오염처리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서구관내는 갑천하고 유등천 2개의 큰 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BOD, DO, SS. SS가 부유물질 맞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부유물질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5ㆍ6ㆍ7월에 SS 부유물질이 상당히 많이, 장마철도 아닌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자료 11쪽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급수가 현재 3미리 이상으로 점검이 됐는데 6월중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빗물에 의해서 하천이 일시적으로 오염물이 많이 유입되고 그러한 관계로 해가지고 수치가 다른 달에 비해서 높았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BOD를 보면 현재 갑천하고 유등천이 전부 2급수로 나와 있어요. BOD는 2급수인데 SS 부유물질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여름철 장마나 우기에 떠내려와서 아마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장마는 7ㆍ8월 보통 이렇게 되지 않아요. 7ㆍ8월은 SS 부유물질이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천상류에 이 시점에 맞춰서 어떻게 해서 부유물질이 많이 내려오는지 해동을 하고 봄이란 말이에요. 특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줘야 될 사항 같아요. 상류측에서! 담당 없어요? 담당이 국장님한테 알려드려봐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금년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장마가 일찍 시작됐고 아마 기간이 길었던 관계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부유물질 수치가 더 높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게 단순히 장마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유물질이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하천주변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평소에 관리가 잘 돼야겠다, 상류측에!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해뒀다 장마철에 일시에 씻겨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하위쪽으로 내려오면 상당히 피해를 보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미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동절기를 지나서 해빙기 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봐봐요, SS 부유물질 상당히, 자료를 보세요.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6쪽 간이급수시설 약수터관리현황에 대해 감사해보겠습니다. 보면 내원사 정비를 하기 위해서 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어요.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2006년도, 이것을 한 것이 언제냐면 2006년 9월 4일부터 11월 2일 준공예정으로 하는 사업이 맞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보면 6,3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돼 있어요. 여기 감사자료에는 5,942만원으로 돼 있고 우리 업무보고에는 6,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상에 저희들이 6,340만 2,000원으로 설계해서 공사했는데 중간에 일부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산이 줄었죠? 6,300만원에서 5,900만원이면 예산이 줄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5,9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소독기라든가 운동기구 예를 들어서 돌탑 분수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낮춰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언제 보고했어요? 며칠 안 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추진실적보고는 감사자료 제출하기 이전에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감사 바로 직전에 했어요. 직전에 한 것인데 여기는 6,300만원이고, 며칠 사이로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추진실적보고에는 6,300으로 하고, 이것 한 지가 바로 감사 직전에 했어요. 그러면 한 5일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9월말 현재로 작성된 모든 그런 자료현황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9월말 당시에 작성된 자료가 6,300만원 예산이고 지금 이것은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준공 이전에 11월 19일인가 제가 설계변경 조치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총 6,300만원 계상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나 등등해서 5,900만원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그러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처음부터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중간에 설계변경과정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아야 원칙인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필요없는 시설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시설은 보강을 해야 할 그런 사업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설계변경한 내용은 5,904만 2,000원이 아닌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대로 6,200만원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12월 2일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2월 2일 며칠 남았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11월 2일날!

재찬

남재찬위원

11월 2일날 준공처리 한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준공처리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5,900만원 소요했다고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감사자료에 5,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거꾸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자료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총 사용액이 아닌 즉 설계비를 제외한 실질공사비가 5,940만 1,700원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그렇게 명기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어떤 공사를 하는데 설계비는 별도로 빼놓고 공사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총 공사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자료를 작성했어야 맞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궁색한 답변도 아니고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면 설계비가 다 포함되는 금액이 공사 총 금액이지 설계비는 거기서 빼고 인건비도 빼죠? 인건비도 빼고 자재비만 넣는다든가,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감리비라든가 부대시설비 일체를 포함해가지고 총액계산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확히 아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 설계비를 빼고 5,900만원이다, 총 공사비 6,300만원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설계비 전부 다 포함해서 왜 업무보고에는 6,300만원인데 자료에는 5,900만원으로 했느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6,300만원으로 당초에 예산은 그렇게 섰으나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실제 들어간 금액은 5,900만원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뭘 어떤 것을 빼고 공사비에서 설계비를 왜 뺍니까? 총 금액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담당과장이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좋아요. 담당과장이 답변해보세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가명현입니다. 지금 남위원님이 보시는 업무보고는 9월 30일 기준으로 했고요, 행정사무감사 실적 기준은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시비 30%를 보조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 뒤에 조금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절약도 좋지만 시비보조사업이라 정산해서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업무보고는 9월 30일 기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10월말 기준, 약수터준공은 거기에 가보셨나 몰라도 표석에 11월 2일이라고, 이러다보니까 자료제출을 각각 하다보니까 혼돈이 일어서 죄송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비 30% 받았어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시비 50% 받았어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50%...,

재찬

남재찬위원

시비 50%고 구비 50%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시비 50% 받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시비가 50%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감사에 임해야지 진짜 국장님이나 과장님 수감자로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시비가 분명히 여기에 50%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라든가 금액이 틀린 부분 이런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따가 감사를 마치고 이 금액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저한테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확실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900만원 소요된 것으로 합시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5,900만원 들여서 조경식재 3종, 체육시설 3종, 기타환경정비 등 해서 5,900만원 소요해서 내원사약수터 친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맞죠? 친환경개선사업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하셨는데 그 땅 소유주가 누구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토지주는 충주박씨로 돼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충주박씨 소유로 돼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현재 서구청에서 체육시설을 그렇게 충주박씨 소유의 땅에다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곳이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월평동지역 롯데아파트 인근지역에 그간 토지주 승낙없이 주민 일부가 최초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경기장으로 임의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일정금액을 시설보수하는데 투자한 것을 가지고 다년간 토지주의 승낙없이 남의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 1억 5,000만원 요구하고 연간 사용료를 5,000～6,000만원씩 내도록 하는 소송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용승낙도 안받고 그런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내원사 이 부분도 전부 사용승낙을 받고 한 것 있습니까? 없죠? 이것도 그냥 무단으로 한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용승낙서를 전부 징취했습니다. 충주박씨로부터!

재찬

남재찬위원

추후에 이런 똑같은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박씨로부터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사용승낙을 득했기 때문에 특별한 분쟁관련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 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사용승낙서를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 체육시설이니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그 지번에 사용승낙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승낙서 받은 사항은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는 것보다 위원님께 직접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있으면 낭독해보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용목적은 약수터 지정 및 환경정비관련 토지사용으로 목적을 정했고요,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함에 있어 두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토지는 약 30평에 준하는 사용을 허가했고 두 번째, 설계를 하면서 토지주와 상의를 해서 하도록 이 두가지 사항을 토지주인이 조건으로 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저희들이 징취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900만원, 6,000만원의 돈을 얻어다가 체육시설 3종, 조경식재 3종, 기타친환경정비 등 했는데 원래 내원사는 우리 서구민들이 약수터로 인해서 많이 올라 다니고 또 아침에 운동코스로 좋아가지고 많이 올라다니는 곳인데 본 위원도 거기에 자주 올라갑니다. 운동하러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보면 체육시설 이런 것이 평소에 잘 돼 있었어요. 잘 돼 있었는데 거기다 6,000만원 들여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비했는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는데 6,000만원 투자하니까 상당히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수대를 다시 개수했고 자외선소독기도 설치했고 지압길이라든가 주변에 자연석 쌓기 그 다음에 관련된 편의시설 이런 것을 설치했고요. 당초에는 기존 파고라 같은 경우 재사용하려고 했으나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안이 부식돼서 그것도 저희들이 교체를 했고 그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약 6,000여만원 투입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6,000만원이나 거기다 투자했는데 물론 하기 전보다 환경개선이 분명히 돼야겠죠. 그런데 그전에도 원래 다른 데 비하면 정비가 잘 된 곳인데 투자금액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거기 약수터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내원사 거기서 한 150m, 200m 가까이 내원사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에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사찰에서 나오는 물이지 현재 내원사약수터에서 바로 땅에서나 옹벽에서 직선으로 나오는 물을 약수로 받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위에 내원사 사찰에서 쓰는 물이에요. 그 물이 넘쳐서 그리 내려온 물입니다. 그렇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남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물이 집수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생활오수관로를 통해서 다른 데로 내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은 당연히 내려가죠. 내려가나 거기서 나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원 우물은 거기예요, 내원사 절이에요. 당연히 생활하수나 이런 것이 거기로 내려오는 것을 약수라고 먹겠습니까? 그것은 오수관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나가죠. 나가나 내원사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라 이런 얘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 수질검사도 자주해서 이상은 없었고 앞으로도 매월...,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내원사에서 어떤 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월초파일 석가탄신일 등등해서 거기서 행사를 할 때 물을 많이 쓰면 밑에 물이 안나와요.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원사사찰하고 그런 것도 사전에 얘기를 하고 내원사 물을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 지적해 주신 사항은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약수터 수질검사를 보세요. 여기 보면 총ㆍ분대장균 7월달 2003년도 총ㆍ분대장균, 9월도 총ㆍ분대장균, 10월도 총ㆍ분대장균 이렇게 2002년도에도 그것이 6월, 11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도 그런 것이 수질이 좋다는, 2005년도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수질이 사찰에서 쓰는 수질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 저희들이 채수를 해가지고 대전환경보건연구원에 보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약수터마다...,

재찬

남재찬위원

채수는 누가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직접 가서 채수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채수해서 거기다 표를 붙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용기를 가지고 가 가지고...,

재찬

남재찬위원

뭐는 얼마 뭐는 어떻고 적합 이렇게 전부 붙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붙이고 난 다음에, 이게 채수표 맞습니까? 거기에 해서 붙여놓은 표 맞습니까? 명칭 내원사 약수터, 채수장소 서구 도마2동 산7-9번지, 의뢰일 2006년도 9월 4일 맞습니까? 가져가서 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이 자료는 그간 사용했던 거고요, 최근 것은 현장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은 그 전에 한거죠? 하면 이것을 갖다 붙이죠. 그전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전 것은 회수를 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별도로 저희들이 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터별로요.

재찬

남재찬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것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회수한 그 전 것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버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

재찬

남재찬위원

됐어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요, 봐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폐기한다는 것이 버리는 것이 폐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말끔히 버려야 되는데...,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현장 가서 찍은 사진인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기간이 도래돼서 폐기처분을 해야 할 상황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남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접하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약수터 10개소에 대해서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필히 수거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거기 보면 이게 내원사약수터 전경입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 같이 가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 게시판에 이렇게 해가지고 병, 라면봉지, 종이컵 등등 거기다 붙여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담당계장님,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그렇게 해놓은 것 있죠? 환경오염 안내판이에요. 작은 실천 하나부터인가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어까지 써 붙이고 라면봉지 하나 나오면 완전히 분해되려면 20년이 걸린다 등등 했어요. 이런 것 하나 버리면 몇 년 걸려요? 1개월이면 끝나나? 이게 코팅해서 이렇게 한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봐서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서구청에서 그런 것 만들어 놓고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중요하다고 얘기해놓고 이렇게 관에서 한 것을 이걸 갖다 떼어서 그냥 버리고 오면 누가 우리서구 공직자를 신뢰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하다고 이것 하나가지고 자꾸 얘기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누가 서구청공무원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항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로부터 이런 사항 외에 여타 다른 사항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뭐 하나 대단한 것 주워왔다고 말이야 공직자한테 이것가지고 문제 삼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개인이 해서 버린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또 거기다 이런 표어를 붙여가지고 이것 하나 분해되는데 얼마가 걸리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거기에 오시는 모든 분들 진짜 주변에, 더군다나 약수터주변이면 더 청결해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수거도 못하고 교체하면서 빼놓은 것 던져버리고 왔다 그러면 안 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소홀히 관리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다음에 내원사 전체 예산문제라든가 거기에 수질검사 그런 부분 또 그 위에 내원사 사찰에서 사용하는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그렇게 해놨으면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 등등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철저히 시정해나가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토양오염 수질도 환경관리과 소관이죠?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국 소관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습니까! 서구관내 골프장에서 잔디를 관리하는 골프장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도 여기 허가를 받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골프장은 복수동에 골프연습장 그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근구

정근구위원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스카이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연습장내에서도 잔디를 관리하고 있는 연습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이 환경관리과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잔디시설 할 때! 잔디를 육성해서 골프연습장을 할 때 환경관리과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골프장에 관련된 종합...,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이 환경관리과 업무를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골프장에 대한 허가업무는 체육시설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는데요, 그 범위가 3만㎡ 이상이라든가 3월이상의 경우는 골프장 영업허가를 현재 우리구청의 경우는 문화공보실에서 영업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잔디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환경관련되는 그런 부서에 업무가 협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소규모지만 복수동 뉴웨이골프장 또 이번에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수원동에 스카이골프연습장 잔디를 상당히 많이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잔디라고 하는 것이 농약을 뿌리지 않고는 제대로 생육이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거기다 무작정 하수시설이라든가 관리시설 같은 것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농약을 뿌려버리면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그냥 유입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럴 경우 환경관련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각종 하천으로 유입하는 물들은 자체에서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사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체 정화된 시설물도 하천으로 흐르게 되면 유등천 같은 경우 차집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어 크게 하천을 오염시킨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오수도 차집관로로 들어가요? 우수도 차집관로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수는 아니죠.

근구

정근구위원

우수는 차집관로로 안 들어가잖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뉴웨이골프장이나 스카이 쪽에서 그것이 전부 그냥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 버리지 그게 어떤 정화조나 차집관로를 통해가지고 정화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이번을 계기로 한번 우리 관내에 골프연습장 내지 잔디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전체 조사해서 위반사항이라든가 미비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비산먼지, 지금 어떤 건축물을 멸실신고를 해가지고 철거할 경우에 서구청에서는 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해체의 경우는 연면적 3,000㎡ 이상이 대상인데요, 신고를 하게되면 저희 직원들이 해체하는 시점을 맞춰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지도감독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3,000㎡ 이상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3,000㎡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0평정도 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900평이 아니라 한 850평정도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그런 건물이 그렇게 흔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하 건물들은 어떻게 내버려둬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법적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해체공사의 경우는 3,000㎡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사항은 없고, 그랬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규모 건축공사장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 공사로 인해서 인근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아니면 주민이 신고해 주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현장지도를 하고 위법사항은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아니지만!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금년도에 지을 계획인 것 알고 계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하려면 기존 건축물을 많이 철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구청에서 사업 시행하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철거대상 건축물이 있다면 현장주변 주민에게 비산먼지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막연한 관리를 강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소규모사업장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관리지침이 서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것도 강력히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계속감사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환경국 특히 환경관리과가 범위만 넓은 줄 알았더니 상당히 잔일이 많고 담당공무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소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서임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자료요구한 4쪽부터 8쪽까지 한천리약수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한천리약수터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7쪽을 보시면 동 순방 주민의 건의에 따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계획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1년도 집수정개발이라는 목적 하에 시설물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 시설물이 방치되고 관리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감사는 환경관리과장과 두분께 제가 교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발언대에서 같이 세부적인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전팔경의 하나로 계족산, 식장산, 보문산, 구봉산, 장태산 우리 팔경 중에 5개의 산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중에 구봉산의 팔경으로서는 다른 산에 못지않게 자연경관이나 아주 빼어난 산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둘레산을 등산해본 결과 모든 산에 부족한 점이 항상 물이 없어서 등산객들한테 민원을 받은 적도 있고 주민들이 구봉산에는 특별한 약수터나 물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많은 건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천리약수터 개선사업이 지금 잘 조성된 것을 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뿌듯한 감도 있지만 매우 애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명목으로 추진됐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 5일제를 시행함에 따른 구봉산을 찾는 우리 구민 내지는 대전광역시 시민이 그간에는 많이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이 등산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물로서 인근지역에 그간에 약수터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환경을 정비함으로 해서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당초 그 사업을 시행했던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봉산에는 많은 등산객들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약수터개발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동사무소 소관을 보면 소규모사업 현황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동에서 건의를 해서 여기에 소규모사업이라고 추진되었다면 소규모사업에 항목으로 기재됐어야 하는데 지금 동별 사업에 거제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애석하고요. 그러면 약수터사업으로 조성됐다면 감사자료에 쉽게 약수터이름으로 기록돼 있는데 2006년도 10월 말에 이미 완공되었으므로 약수터 명단이 올라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천리약수터에 등산로를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가보셨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한천리약수터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개선한 그 등산로로 해서 등산은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 약수터는 산을 찾는 일부 등산객들이 임의로 한번 다니다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가 된 것으로 보고요. 그 지역을 아시는 분들로부터는 등산로가 그 밑으로 약간 내려온 그러한 위치가 원래의 등산로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한천리약수터에서 등산로 입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약수터에서 올라가는 그 등산로는 등산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하자면 산길입니다. 구봉산 구각정에서 구봉농장쪽으로 가다보면 아주 길어진 구봉산을 가다보면 우측편으로 내려오는 산길이 있는데 그 산길을 따라 내려오면 거기랑 접하는 등산로로 돼 있지 않은 산길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약수터를 감사하는 한 의원으로서 지금 한천리길 진입로 포장을 하고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2004년도에 한천리진입도로 공사를 한다고 건설교통국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본 위원이 도로만으로는 부적정하다. 10m 도로에 차들이 한쪽으로 주차되어 있으면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주차장까지 개설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14억의 교부금과 6억 플러스해서 20억 주차장부지까지 계획을 하고 공사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은 대전팔경으로서 구봉산의 진입로와 주차장 그리고 등산로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둘레산 띠잇기사업을 알고 계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대전둘레산 띠잇기사업의 일환으로 등산로 정비, 음수대 설치 또 화장실 설치 등 기반체육시설을 보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한천리약수터는 8월쯤 환경관리과장님께 이 시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한바 이곳은 분명히 약수터인 음수대를 설치해야 될 필요한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구봉산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아주 적고 관저동, 가수원동 인근지역의 주민들 90% 이상이 한천리약수터가 있는지, 어디인지 그곳을 아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한천리약수터개발은 진입로 도로공사 주차장 건설 후 후차적으로 시기를 조금 미뤄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들으신 적 있으시죠?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지금 6,000여만원의 계획을 세워서 조성비는 5,0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물론 어느 한곳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닐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때는 우리구민 그리고 구봉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등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물을 하는데 이런 시설물로 인해서 반대로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과로부터 민원이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 보고는 못받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사항은 없고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앞으로 발생된다라면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민원이란 얘기는 내원사를 제가 다녀와서 느낀 점입니다. 대전팔경으로서 약수터시설이 내원사의 약수터보다 아주 열악하다고 느꼈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곳을 찾아서 이런 시설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민원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업내지는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곳은 마치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라고 할 수 있는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이 찾아가는 서비스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한천리진입도로를 현장실사하면서 느낀 위원님들 생각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입로와 주차장이 당연히 생겨야하고 본 위원이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 진입로마저도 몇 사람을 위한 도로라고 생각할 만큼 아직까지 홍보가 되어있지 않고 정당화되어 있지 않은데 진입도로와 주차장이 건설되지 않은, 지금 현재 4일 동안 주민 한사람이 거기서 등산객들을 조사했습니다. 목요일 22명, 금요일 18명, 토요일 70여명, 어제 일요일 50여명이 안 되는 40몇 명 정도의 등산객들이 있었는데 단 그분들이 진입도로로 해서 등산하는 등산인원이 아니고 구봉산을 관저동쪽이나 가수원쪽에서 등산하다가 내려오는 코스나 걸쳐지나가는 그리고 약수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하루에 3～4명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10여명정도밖에 약수터를 이용하지 않는, 등산하면서 내려오다 지나가는 약수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규모사업이고 구청장이 동 순방에서 받은 민원이라면 관련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과연 이 약수터에 우리 주민들의 활용도나 그리고 개설 시기를 조절해서 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그런 사항에 의해서 개발을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에 약수터 10개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한다라고 해서 지금 5개년계획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소요돼서 이것은 단기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약수터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단 하루라도 빨리 개수를 해서 양질의 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년에 2개소씩 정비하자는 계획하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차년도에 내원사약수터하고 한천리약수터를 개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로 약수터를 시급히 환경개선을 할 만한 그러한 곳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곳에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 일부 순방때 건의된 사항도 있었고 저희들이 소요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조사할 때는 많은 인원이 활용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내원사약수터를 정했었는데 또 다른 인근지역에는 오히려 더 많은 수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뒤로 미룬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대전둘레산 띠잇기사업의 일환으로 한천리약수터는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왜 그러냐면 지금 시책업무에서 대전둘레산 띠잇기사업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등산로정비, 음수시설, 화장실시설, 주차장정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천리도로가 대전시에서 이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또 알고 있고 그곳이 구봉산 진입로에 가수원 빼울약수터 그리고 구봉농장입구 한천리가 주진입로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전둘레산 띠잇기사업으로 분명히 시에서 그 약수터개발은 이루어 이질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에 2006년도에 보면 테마 있는 약수터조성사업이라고 해서 5년동안 연차별로 추진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추진계획을 할 때는 한천리약수터는 빠져있거든요. 10개의 약수터만 되어 있고! 그러면 새로운 약수터를 개발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책업무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시책업무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구비를 100% 들이지 않고 시비를 받아와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먼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구봉산 인근약수터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으시죠?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곳은 하루에 이용인원이 200～300명입니다. 거의 200명 이상이 약수터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 약수터를 개발해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구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공무원들 보다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나 주민숙원사업, 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주민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각자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동장이나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보다는 더 많이 알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적어도 해당 의원과 협의해서 같은 곳이면 그 동에서 어느 곳에 먼저 시설을 해야 될지 그런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앞으로 이러한 주민숙원사업, 특별히 주민숙원사업이라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장소와 그런 곳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곳을 개발했다고 하면 지금 구봉산 내에 느리울쪽 약수터를 이용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들은 한천리약수터를 보고오면 분명히 잘못된 시설물을 했다라고 건의하고 항의할 겁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걱정하고 이러한 시설물을 해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동 행정을 하시는 동장님이나 저나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렸을 때 반급부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것이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에 이석용 위원님 계시고 경제복지위원회에 유명현 위원님이 지역구의원님이시지만 솔직히 한천리약수터를 잘 몰랐습니다. 본 위원은 10년 가까이 그곳에 살면서 2001년도부터 계속 방치된 시설물을 사진까지 찍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보면 제 지적 사항이 나와 있을 것이고 사진 제출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해놓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지금 시설한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여기 보면 토지소유 사용승낙협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 협의서가 있습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서면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유자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1명은 정구영씨 아드님인가 정용성씨로 83.5㎡고 도로변이고 하나는 윤정자씨라고 바로 논 옆에, 그래서 약수터 저희들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안을 잡아가지고 대상시설물 한천리약수터, 위치 서구 관저2동 838-1번지, 토지소유자 정용성, 사용목적 약수터지정 및 환경정비관련 토지사용, 사용면적 83.5㎡ 그런데 조건을 달은 게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낙을 허락함에 두가지 약속을 구청에 과한다. 1. 토지는 30평에 준하게 사용을 허락한다. 2. 설계를 득하면서 토지주와 상의하여 되도록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한다. 상기 토지를 한천리약수터로 개발 이용하면서 주민의 편익증진 및 보건위생 향상에 기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합니다. 토지소유자 정용성, 주소 서구 관저2동 520번지, 대전 서구청장 귀하 이런 식으로 윤정자씨하고...,

미연

장미연위원

동일하게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뒤에 조건은 윤정자씨는 “단, 토지소유자가 필요시에는 원상복구를 한다” 이런 조건으로...,

미연

장미연위원

예,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 개인소유일 때 그 조건이 분명히 저는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곳이 진입로가 좋아지고 주차장부지가 등산객이 많아지면 윤정자씨나 정용성씨 개개인의 마음이 어떤 악의는 아니지만 이곳의 땅값이 오르고 상당한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라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유지에 이런 시설물을 할 때는 상당히 구청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사유부지에 시설물을 한게 정림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정림동 친환경농업단지위 뒷쪽에 보면 종중땅에다 오리골 거기에 계단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불법으로 자르고 그리고 또 거기다 정각을 세워서 4대의회 때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이 접근하지 않는 그런 개인소유 땅에 시설물을 4,000여만원 들여서 그런 시설물을 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는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사유부지에 이런 시설물을 할 때는 구청에서는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것까지 고려해야 되고 2001년도 개발할 때는 소유가 정용성씨 혼자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 시설비가 1,750정도 시설투자가 됐었습니다. 거기에다 5년을 방치해놨다가 다시 한천리약수터 주민들 모르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한 5,000여만원을 투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꼭 와야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나 그리고 개인소유땅에다 이런 시설물을 할 때 장기적인 안목도 고려해서 앞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죄송한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2004년 4월에 확대간부회의때 건의가 있었고 2005년 4월에 백승기외 15인의 건의가 있었고 2006년 2월에 동 순방시 동장 및 주민건의 사항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약수터가 돼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과에 농수로를 개설하면서 부대시설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니까 하세요” 그랬더니 담당자도 바뀌고 약수터 주무부서인 환경과로 업무가 분담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요구했던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8월경에 다른 데 우선순위를 제가 지적받아서 건설과 도로부서에 가보고 공문도 냈습니다. 꼭 위원님 말씀은 않고 민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예정이냐고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최대 내년 2월까지 일부가 토지보상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미 공사도 그때 당시에 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미 한천리진입로 공사를 시작했고 그쪽에서 문서로 내년 2월까지 하고 저희도 주5일제가 돼서 등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도 했다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말씀은 맞는데 먹는물관리법에 약수터지정 규정을 보면 보통 50인 이상해서 접근성이 좋고 수질이 양호하고 이런 등등해서 구청장이 지정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휴일에는 조금 많고 평일에는 적고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주5일제하면서 등산객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옛날에 있던 것이 한 3년 동안 방치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진입로가 확장되고 약간 소문이 나면 더 늘어날 것이다, 또 저희 규정도 고려해가지고 중지할 만한 뭐가 안 돼가지고 준공을 했고요. 아까 그 말씀이 저희들도 시비를 받아서 하고 싶은데 당연히 욕심이 국ㆍ시비를 타고 싶은데 규정이 이미 지정된 것은 시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데 그것은 미지정이었던 것이고 오리골은 저도 가봤는데 주민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지정인데 합법적인 토지사용승낙이라,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는 데가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도 있고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느리울 거기를 가봤는데 최소 200～300명이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용객이 더 많고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지정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대전팔경의 하나로 구봉산, 장태산, 장태산은 지금 시에서 휴양림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특히 구봉산으로 지명됐는데 본 위원이 구봉산을 명산으로 이름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환경국에서 연찬회를 구봉산으로 온다고 해서 제가 위원장 자격이 아니라 우리 관내를 찾는 집행부와 같이 등산을 하면서, 여기 계장님도 같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구봉산이 명산으로서 시립묘지가 접해있고 모든 주변의 경관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했고 뒤에는 시민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주무부서인 도시환경국에서 그것도 설계를 하고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곳이 잘못되었다고 직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곳을 하되 이 체육시설물 이런 것이 주민들이 사용을 하면 그 시설물이 좋아지고 더 유연성이 있어지고 하는데 이것이 방치되고 하면 녹이 나거나 오히려 고장률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대전둘레산 띠잇기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시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쉽다고 했고 그리고 이런 시설물을 해놓고 주민에 알리기가 어려운, 제가 그 지역의 해당 의원으로서 “한천리약수터에 이런 시설물이 있으니까 이용하십시오”라고 홍보하기가 두려운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지금 시설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꼭 구봉산쪽이 아니고 관저동쪽이 아닌 다른 곳이더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주민숙원사업이라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구의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장들은 기간이 되면 다른 동으로 전출가고 전입하고 하기 때문에 동에서 파악하고 하다 보면 또 파악하고 나서 다른 동으로 가서 새로운 동장이 와서 그 업무파악하고 주민의 민원을 파악하다보면 기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장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구의원들과 이런 주민사업을 상의해 준다면 어떤 장기적인 안목도 서로 교환할 수 있고 주민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숙원사업이 뭔지 또 우선순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 주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의 목적은 시설물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예산의 장기적인 면을 보고 또 시설물에 대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선호도를 조사해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감사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지적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고요, 업무보고책자에 있는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연초 업무계획보고죠?

경근

고경근위원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가 2006년 4월 21일날 제정 공포되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따라서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업무가 우리 자치구로 위임됐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연간 5만 2,565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시한 차량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대상이 4,243대하고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4,928대가 대상인데 지금 점검 검사를 필한 대수는 7월 중에 약 3,452대가 검사를 필했고요, 8월중에는 4,210대가 필해서 약81% 내지 85%의 검사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배출가스 기준초과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약 10% 정도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한 수에 대한 10% 정도!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까지 한 차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는데 부적합한 내용들이 뭔지 부적합으로 판정된 차량들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기관에 요청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업무를 저희들이 거기에 위탁을 해가지고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책에 보면 연간 과태료수입 예상액이 한 2억원 되고 부과액이 약 12억원 된다고 했는데 정밀검사 안 한 차량에 대해서 부과액을 메기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부과액이 약 12억원 되고 수입예상액이 약 2억원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검사를 많이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년도에 처음 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시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각 개인 대상자들한테 통보는 많이 했는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기간을 넘어가지고 필한 사람들까지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고하는 실정인데...,

경근

고경근위원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아무 관계없는 검사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별개인데 그런 방법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여기에 현재 이원화 돼 있는데 아마 일원화시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대상마다 2년에 한번씩 하고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연식에 따라서 2년에도 한번 하고 1년에도 한번 하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비사업용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등록후 4년 경과된 자동차에 대해서 2년마다 한번 씩 하고요, 기타는 3년이 경과된 자동차에 대해서 1년마다 한번 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용의 경우도 승용차의 경우는 등록후에 2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1년마다 그다음에 승용차가 아닌 다른 차도 등록후 2년이 경과된 자동차는 1년마다 배출가스 점검을 필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정밀검사 안 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부과한 내역은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간 7월중에 납부해야 할 것이 약 330건정도 되는데 징수를 109건 해가지고 234만원을 저희들이 과태료징수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태료도 금액이 물론 틀리겠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330건을 부과해서 109건을 징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234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현재 징수금액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리고 8월중에는 141건을 부과해서 징수는 48만원을 징수했고 9월중에는 약 136건에 268만원 부과해서 4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간 사항이지만 관계법규정에 관계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부과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설득해가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대기환경보전법이란 게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 줄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다보니까 모르는 분이 많은 반면에 저희들은 단 한 분이라도 많이 알아서 이러한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간 여러 계통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동안 주민들 통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구 홈페이지라든가 언론기관 우리 SBN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해서는 몰라요. 본 위원도 이것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홍보해 가지고는 모를 수밖에 없죠. 사실은 홈페이지나 SBN방송을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봅니까? 10%도 안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리고 이 건의 경우는 일반 TV에서도 같이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또 그게 보신 분들만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를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몰라가지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는 그런 사항을 단 한건이라도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사실 SBN방송이나 구 홈페이지나 본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동에 가면 한 동에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이 몇 백명씩 됩니다. 이분들한테만 알려도 금방 홍보가 될텐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먹는물에 대한 관리를 환경관리과에서 주업무로 하고 계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어제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음용수시설을 해놓은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내역에도 보니까 수십군데가 되는데요, 애시당초 이것을 설치했던 목적은 음용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제1원칙이었을 테고 혹시 생활용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했던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용수를 쓰기 위한 목적이 근본적인 목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앙마을단지 내에 있는 그런 음용수시설 그 부분은 시공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수질관리를 잘못했든지 둘중 한군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인입한 케이씽부분에 용접부분, 몰딩한 부분에 하자가 생겨서 음용수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수질관리는 예를 들어서 원앙마을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요, 수질하고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과하고 협의해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차후 협의를 해서 조치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원앙마을단지에 설치된 시설은 환경관리과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비상급수시설로서 원앙마을 것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갈마동 한마음공원에 있는 애시당초 음용수로 설치했던 시설은 지금 현재는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기가 돼 있는데 그 부분도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거기 입간판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애시당초 설치했던 목적이 음용수고 수질에 대한 검사기준표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고 그러면 환경관리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대한 시설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질이라든가 여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체크해줘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래서 두군데 똑같은 맥락인데요. 그렇다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었을 때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두개 부서중 한개 부서는 뭔가 정책적인 판단미스를 하고 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맥락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 협의해서 시설물관리를 어차피 한 구청장님 밑에서 근무하는 것이지만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사항은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시설에 대한 어떤 미비점이 있다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평시에 개수가 되고 개선이 돼서 비상시에 글자 그대로 음용수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한마음공원 같은 경우 어제 방문했을 때 본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물론 도시환경국 소관은 아니었지만 그날 같이 동행했던 분들이 음용수로 적정판정을 받았다가 현재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상황이, 그 과정이 “지하에 오염된 침투수가 유입돼서 지금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타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차단을 하든지 아니면 시공상 문제가 있다면 드러내고 재시공을 하든지 그래야 마땅하지 않은가? 지금 한천리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얼핏 봐서는 대략적으로 한 5,000만원정도 공사비가 투입됐는데 계산해서 보면 업자가 1,500만원, 2,000만원정도 메리트가 남게 공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하나의 특혜중 하나가 아닌가? 장미연 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그것을 먼저 설치하고 사인 간에 관계가 지금 배제되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들어서지 않는 게 맞다.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특혜인데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무용지물 됐을 때는 그것은 구정 정책상 큰 난맥이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시설관리과라든지 환경관리과가 서로 협조를 해서 부적절한 부분은 전부 드러내고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주차장 부지 이런 비싼 돈 주고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투자해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꾸 시설관리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다보니까 저쪽 소관이라고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할 업무는 분명히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할 것이고 시설관리분야에서 할 사항은 저희들이 그쪽과 협조해서 일제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부적절한 그러한 시설물이 존치돼서 여타 다른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업무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국하고!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가 되고 하니까 정확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월평1동 입의부락 예를 들면 그쪽에 지금 도장사업공사 사업인가를 내주고 지금 11월중에 오픈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정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월평 정비검사장은 도장시설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관련 업무는 교통관리과에서 지금 하고요.

석운

김석운위원

환경부분에 대해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분야에서는 대기, 거기에 도장시설이 설치됐는데 그것에 대한 우기시 작업으로 바닥에 기름 등 처리하는 시설이라든가 설치의 적정여부 그다음에 대기오염관계 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설치유무 관리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쪽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수가 많지는 않지만 민원이 여러 차례 본 위원한테 접수된바가 있어서 그쪽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다보니까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약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 많은 제약을 받고 해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주민들보다 소외감을 느끼고 사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환경오염이 관계되는 시설이 들어왔을 때 느끼는 또 하나의 소외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인 환경관리과나 이런 데서 타부서와 협조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한개 업소 정도 들어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후에 취락지구로 지정된다라고 할 때 보상 이런 것을 노리고 들어왔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두개 이미 기존에 설립돼 있는 부지 옆에 또 하나 건립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경제적인 논리로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한 부분도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고맙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계속감사

미연

장미연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장님한테 본위원이 가수원동 도안동쪽 지역 무단폐기하는 생활쓰레기, 건축폐기물 심지어 지금은 산업폐기물까지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물론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서구관내이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봅니다. 국장께서 다른 부서와 업무연계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없나...,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관련부서에 통보해 줬는데 지난번에도 토개공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일부 교회건물을 철거하다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이런 사항 근본적인 것은 보상에 대한 불만의 표시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때도 즉각 현장에 직원을 내보내서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관계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했고요. 관련 청소행정과에서도 토개공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론에 보도되고 실질적으로 그 일에 있어서 토개공에 관계부서에서 통보해가지고 불법쓰레기를 버린다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토개공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사항도 제가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구두로 해도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저쪽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할 사항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그쪽에서 해야 할 사항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공식적으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시급한 게 어떤 게시판이나 경고성문구 이런 거라도 요소요소 몇 군데 해놓으면 지금 보다는, 지금은 완전 방치하는 식이고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물론 행정적인 측면이겠지만 서구관내에 행정체계가 환경관리과하고 청소행정과 이게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같은 도시환경국 소관이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구만 지금 별도로 환경관리과가, 전에는 환경관리과 내에 청소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국이 하나 별도로 생기면서 업무를 조정하고 과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평상시 근무하면서 전에 하던 방법이 업무추진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은 들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구의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대신 갈라져있고 국도 다르지만 환경내지는 우리국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그 부서와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하는 것도 사실은 토개공에서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방지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구청에서는 쓰레기를 불법매립하고 버리고 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이지만 토지개발공사에다 관계부서에서 많은 협조를 통보한 것으로 제가 회의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직원이 수시로 지역을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천에 기름도 누가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 간에 유기적으로 업무를 해서 네 업무 내 업무 떠나서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적출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하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답변에 감사드리고 가능하면 행정체계가 도시환경국내에 환경관리과와 청소행정과가 합쳐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인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건은 저쪽 행정자치위원회에 조례개정하고 관련돼가지고 회부돼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현재는 지금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관리과가 경제국으로 가든 아니면 우리 도시국으로 청소행정과가 오든 업무를 합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업무량은 과부하가 걸리겠지만 업무추진하는 데는 보다 더 유기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은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하겠지만 국장님도 그쪽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업무에 효율적이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처음에도 그런 것은 검토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지금 도시환경국으로 청소행정업무가 현재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조직진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는 11월 29일 강평시간으로 미루고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9일 강평의 시간으로 미루고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과 가장 연계가 깊은 것 같은데 두개 국에 본 위원회와 비회기중 업무연찬회를 제안하겠습니다. 두개 국 국장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업무에 관한 연찬회를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회 일정에 내일 오후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후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