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래 의원 발언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지금 요식업조합의 역할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대행하고 있고 또 업소의 자율정화라든지 하는 것을 조합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요지를 캐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생과장 이계성입니다. 위생직능단체는 각 구성되는 조합원들의 권익신장과 보호를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과 연관되는 부분은 자율지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조합원 업소에 대해서 1회 이상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등은 본인들이 자율지도결과 직접 시행을 할 수 있고 영업정지이상의 처분은 구청장에게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자율지도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합원에 한해서만 점검권이 부여돼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합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부여돼 있던 법률에 1년에 1회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는 규정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도에 폐지가 되고 정기점검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선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에서 자율점검을 하지만 조합에서 자율점검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저희들이 따지지 않습니다. 중점관리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예, 지원육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이고 저희들은 물론 조합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는 상태고 앞으로 조합과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도감독이라기 보다도 서로 보완적으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일단 신규업소라든지 폐업업소라든지 조합원을 대신해서 심부름을 대신 해 주는...,

예, 도와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여기 와서 한 3년 넘었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또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투명하게 하고 또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니까 조합으로서도 투명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위생업무의 일부분을 조합에 줘서 할 수 없느냐는 논의는 여러차례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권한을 단체장에게 줄 수 있는 사항이 현재로써는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과거부터 자동판매기 영업 같은 부분은 1,000개에 육박하는데 현장접근성이 가장 많은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현장관리해서 위생사각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검토도 여러 차례 해 봤는데 그조차도 법률적으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업무를 현재 법률체계에서 이양할 수는 없고 단 저희들 직원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관리직원밑에 하단 표에 보면 유성하고 대덕을 합쳐야 부담률이 30%입니다. 그런데 대덕, 유성 인원을 합하면 28명입니다. 저희보다 업소가 적은 데도.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직원이 25명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인원증원요청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선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고통을 감내하고 참아달라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위생과 직원이 25명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업무위탁은 앞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위탁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연구를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을 하려면 우선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업소를 확정해서 점검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소보원인가에서 물수건을 검사해 봤더니 부적합사항이 많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속하게 저희 관내에 물수건을 처리하는 업소가 10개소인데 위생처리업 7개소는 뭐냐면 음식업소에서 사용한 물수건을 수거해다가 세척을 해서 다시 보급하는 업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위생용품제조업 3개소는 위생종이라고 종이형 물수건을 제조하는 업소고 이렇게 해서 관내 10개소가 있어서 이 업소를 우선 점검을 하고 수거검사를 하고 또 대형접객업소에서 물수건을 사용하는 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수거검사를 해서 대부분 적합을 받았고 한개소만 기준이 위반돼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점검은 전 관리대상업소를 1회정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그렇게 세워져 있어도 수시로 필요에 따라 점검을 합니다.

계절별로, 시기별로 꼭 그 시기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설이라든지 이런 명절이 오면 공중위생업소보다는 제수용품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명절성수식품을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그 제조업소를 점검하게 되고 이런 때가 아닌 때는 시기별로 현안이 대두되는 부분을 점검을 하고 시시때때로 변하다보니까 어느 업소는 세 번이상 점검을 받게 되고 하더라도 한업소는 반드시 1회이상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수시점검을 대폭 강화해서 음식이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물수건위생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간간히 협조공문이 옵니다. 손님들이 손닦는 용도이외로 활용을 하거나 업소에서 불판을 닦고 또 그것을 행주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해서 물수건을 세척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주문도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위생교육때마다 물수건으로 식탁을 닦는 행위라든지 불판을 닦는 행위 이런 것을 자제하고 금지하도록 수시로 교육을 하는 데도 또 그게 업주들 의식만 바뀌어가지고 될 부분은 아닙니다. 손님도 그것으로 머리닦고 그것으로 옷닦고 그러는 부분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1인당 관리업소수가 500개 정도인데 타구하고 비교한 수치로 볼 때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 보면 이 정도 된다는 의미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표로 볼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부담률로 타구하고 계량화해서 차별화를 해 본 수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의 성격으로 보고 거기에 객관적인 수치화를 했다고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폐업업소현황은 자료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폐업통계는 금년 10개월 동안 1,058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은 못드리지만 제가 그 동안 관리해온 수치에 의하면 작년까지는 하루에 평균 여덟 개소가 늘어나고 폐업은 세 개소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네 개정도가 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생기는 것과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순증이 하루에 2개소 내지 3개소 정도 늘고 있습니다.

예,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부분은 좀 감소됐습니다.

지금 가장 두드러지게 늘어나는 업종이 미용실 같은 데는 증가가 되고 있고 즉석판매제조업이라든지 식품판매업 부분은 숫자가 늘고 있어요. 일반음식점은 두드러지게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예.

기성동도 과거에 그랬었는데 지금 시내지역은 거의다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변두리지역만 상수도 사용하는 업소가 남았습니다.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64개소중에서 수질검사 실시한 22개소는 완전히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요. 11개소는 수질검사를 안한 곳이거든요. 이것은 조리를 한다든지 요리하는 물은 상수도를 쓰고 허드레물만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장안동까지 들어갔습니다.

지하수수질검사는 원래 하수계 소관인데요. 저희 준수사항에 1년마다 부분항목검사를 받고 3년마다 전 항목검사를 받도록 명시돼 있고 이것을 불이행했을 때는 15일간의 영업정지를 1차 위반에 명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도공문도 보내고 수질검사를 했는지 여부도 꼭 점검을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분기준이 너무 강해 가지고 또 알지 못하고 적발돼서 처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불이익을 예방을 하면서 또 안전한 음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지역도 몇 개소 있는데요. 지하수를 가지고 걸레만 빨거나 채소만 닦아도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수를 쓰는 업소들입니다.

업소검열시마다 지하수 쓰는 업소 현황이 하수계에 총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내지역도 음식점에서 지하수가 설치된 업소는 명단을 발췌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그리고 수질검사성적서를 업소에 비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수질검사성적서를 확인을 합니다.

우선 상수도를 안쓰고 지하수를 겸용으로 쓰던 지하수만 단독으로 쓰던 일단 음용수에 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식품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물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위생성이 향상되고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인센티브로 상수도요금의 30%까지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형편상 단독계량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단독계량기가 있는 경우는 검침을 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지만 단독계량기가 설치되지 않는 업소는 상수도요금 지원을 못해 주니까 균등보상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신청을 받아서 모범업소나 향토음식점을 지정해 주고 있는데요. 지정을 많이 해 줘도 폐업을 하거나 대표자가 변경이 돼서 지정취소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정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많이 늘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모범음식점도 워낙 경기가 없고 하니까 폐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업주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가 바뀌면 일단 지정을 취소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65개소나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40개소가 취소됐습니다. 10개월동안! 그래서 순증은 25개소정도 늘어난 실정인데 앞으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영업도 잘 꾸려나가고 폐업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저희 서구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부분인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업소를 찾을 때 음식가격의 30%내지 50%를 자진해서 할인해 주는 이런 시책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시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원짜리 탕을 반값에 주고 또 5,000원짜리를 2,000원에 주고 또 막걸리까지 겸해서 꽁치라도 구워주고, 제가 현장을 가보면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업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 노인정, 어르신들이 집결하는 장소에 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내서 31개업소 명단을 보내드리고 음식가격을 이렇게 이렇게 할인해 드리니까 많이 활용하시라고 홍보를 하면서 이 어르신우대음식점도 계속해서 증가시켜 나갈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수준에서 몇 개씩 늘어가지고 31개소로 됐는데 지금도 몇 개씩 들어오고 늘려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확대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정간판을 해 드립니다. 봉사내용을 문구를 넣어서 “저희 업소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하고 게시를 다 해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박명래 위원님께서 음식점쓰레기봉투 지원대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셨는데요. 보충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쓰레기봉투 지원대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모범음식점 196개소, 향토음식점 11개소, 어르신우대음식점 31개소로 총 238개 업소로 돼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이 겹친다든지 하여 이중으로 지원되는 곳은 없습니까?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이 겹친다손 치더라도 지원은 1개소로만 한정해서 나갑니다. 중복돼서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지원대상업소는 모범, 향토, 어르신우대음식점만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업소에 무슨 금전적인 지원이나 육성을 하려면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라든지 우대음식점이라든지 향토음식점 이런 업소를 지정을 했을 때는 타 업소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지원근거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법률적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쪽 자료에 보면 아동급식지정음식점이 55개소나 있습니다. 모범, 향토, 어르신우대음식점도 좋지만 이곳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동급식지정음식점 55개소등 79개소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시혜차원에서 지정을 한 업소입니다.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된 업소가 아니고 편의상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방학철이라든지 지정을 해서 하는 업소인데 저희들이 위생안전을 위해서 두 번이상 점검을 사회복지과와 합동으로 했습니다만 거기는 현재까지 지원할 수 있는 뭐가 마련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업소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서구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르신우대음식점 보다는 아동급식지정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합니다. 노인들은 본인들이 불편을 겪으면 그때 그때 본인들이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지원을 하면 업소에서 더 신경을 잘 써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55개 업소중에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이 포함이 돼 있으면 우선 그 혜택을 받았을 것이고 나머지 일반업소로써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도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서 아동급식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장님은 남들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쪽입니다. 무인카메라 설치 공중위생업소 점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누구나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이용하면서 설치되는 카메라렌즈를 보면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이와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후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여러번 하시느라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CTV는 법령시행전부터 사전지도점검으로 모두 자진철거하였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철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 아직도 목욕탕에 가면 탈의실 천장에 둥그렇게 카메라렌즈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철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혹시 업소에서 모니터를 치워버리고 철거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선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4월 1일 이전에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어디든 설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목욕실, 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욕실이나 발한실, 탈의실내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고 그 외의 장소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카메라 설치 여부의 안내표지판을 부착을 해 가지고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알려달라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우선 욕실과 발한실, 탈의실내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확인을 하였고 그 외에 출입구라든지 이런 데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서 허용을 해 줬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되 말씀드린 욕실외에 3개 실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고 또 설치를 할 경우에는 1차 위반에 개선명령조치가 나가고 2차 위반때는 15일 영업정지가 나가도록 엄격하게 법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위반하는 업소가 있으면 이미 계도를 다 하고 업주들끼리 다 알고 있고 또 설치한다면 이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게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조치를 하는 등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출입구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면 안내표시판은 꼭 붙여야 됩니까?

예, 본 업소는 CCTV가 설치되어있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것 때문에 모 둔산동에 있는 목욕업소를 가 봤는데 안내표시판이 설치가 안돼 있던데요.

안내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도 확인을 해서 반드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곳에 게첨을 하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안그래도 이 문구를 보고 구석구석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데도 표시판이 없었습니다.

바로 일제점검을 해서 시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러면 설치를 해 놓고 안에서 모니터로 보는 것만은, 여기에 설치해 놓은 것은 철거를 할 수 없으니까 안에서 보는 모니터만 없앴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설치가 돼 있더라도 작동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불문하고 철거를 시켜야 철거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겠고요. 업소사정상 당장 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손치면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하도록 이렇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카메라렌즈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렌즈에 스프레이를 뿌려서라든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장에 카메라렌즈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는 CCTV를 철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셔갖고 지금도 CCTV가 작동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겄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