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하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종춘입니다.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 상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11월 7일에 전영창 의원외 1인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홍순만 의원외 1인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이, 김혜숙 의원외 1인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1월 23일 정낙진 의원외 1인 의원으로부터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다음은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지난 11월 21일에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시민불편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시정질문 기간인 2006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이고 출석 요구인원은 19인으로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해양수산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되겠으며 공통질문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 출석대상 공무원외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영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오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엽 의장님과 의원님! 오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시 살림살이인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우리시 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재정운영 여건은 내수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5%내외의 실질경제성장이 예상되며 국세수입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세입여건도 예년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나, 세출수요는 사회안정망 구축, 지역개발 등 수요의 급증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는 기존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으며, 신규 지역개발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는 반면, 지역개발 서민생활안정, 사회복지 증진 분야 및 지역경기 활성화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예산의총규모는 2,240억 8천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30억 5천만원으로 금년대비 4.5％가, 특별회계는 210억 3천만원으로 16.4％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3.3% 증가한 257억 4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본예산 대비 7.3％가 증가한 173억 6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2.3％ 증가한 총 966억 3천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882억 7천만원과 지방양여금 도로보전분 등 63억 6천만원, 특별교부세가 20억원 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9.5%증가한 55억 8천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대진항 어촌관광단지 조성등 국비 지원규모가 전년도 10.8% 증가한 431억 8천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및 사회복지분야에 34.1% 증가한 127억3천만원입니다.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부담금 감소로 전년대비 67% 감소한 1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분야는 내년 대선 비용은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전년대비 74% 감소한 4억 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전년대비 21.3% 증가한 549억 7천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4.6% 증가한 315억원으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전년대비 3.8%가 감소한 774억 9천만원입니다. 또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중 주거환경개선사업예산은 60% 증가한 15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15.2% 증가한 560억 7천만원입니다 민방위 및 재난분야는 52% 감소한 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2.5% 증가한 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지출금은 전출금 및 반환금에 19% 감소한 13억 3천만원입니다. 그 외 예비비에 23억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주요 필수경비 및 주요경상비 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315억 2천만원, 통장자녀장학금 및 통·반장 수당 8억 3천만원,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등 7억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과 동일한 4억 5천만원, 국·내외 교육 및 출장여비 등에 16억 4천만원, 복지카드 및 성과상여금 등 17억 5천만원, 민간위탁금 27억 5천만원, 민간경상보조 8억 2천만, 교육기관보조 10억 3천만원, 철도가도교 개량사업 마무리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40억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 시비부담금 10억 3천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4억 2천만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4억 3천만원 등 13개 위탁사업에 7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73억 4천만원이며, 송정동 철기시대 부지매입비 도비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 제23회 동해무릉제 행사 보조에 2억 5천만원,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12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분야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318억 5천만원으로 장애인 관련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1억 3천만원, 노인교통수당 관련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1억 7천만원, 사회복지지원사업비에 43억 5천만원, 생활급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81억 8천만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마무리에 15억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72억 9천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사업비에 9억 3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25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36억 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 분야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48억 7천만원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5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매수에 6억 6천만원, 청운초교 우회도로개설 및 고속버스터미널 서측도로에 9억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에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산림분야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59억 5천만원으로 2007년 새농어촌 건설 추진 등 농업지원에 2억원, 발한동 해경부두 이전지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3억 5천만원,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40억원, 아름다운동해만들기 6억원, 숲가꾸기 사업에 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과 관광분야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12억 7천만원, 부곡시장 차양막 설치에 2억원,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47억 5천만원, 해안 군경계시설 정비사업에 4억 9천만원, 망상관광지개발에 18억원, 무릉계곡 환상철굴개발에 13억 5천만원, 천곡천연동굴개발사업에 6억원, 추암일출테마관광지 및 공원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20억원, 망상동 다목적구장 사유토지 매입에 8억 5천만원, 노봉지역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분야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81억원으로 도로미불용지 보상에 3억원, 시관내 대체우회도로건설에 10억원, 북삼∼이원간 도로개설에 35억원, 창호초교∼어달일출로간 도로개설에 17억원, 망상골프장 진입도로개설에 5억원, 이원중심도로개설에 5억원, 고속버스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개설 6억원, 운수업계 유류인상분 2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로 총 투자사업비는 53억 6천만원이며, 지진해일대비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에 4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9억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2% 증가한 108억 2천만원 규모로 인건비 및 경상예산에 28억 4천만원, 원수구입 및 재료비에 11억 5천만원, 노후시설 수선 및 노후관 교체 등에 19억 8천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42억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1.3% 증가한 총 규모 30억 5천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운영 민간위탁금에 12억원, 관내하수도지선 및 준설사업비에 11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외의 7개 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분야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시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들은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사업억제, 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더 많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5분 자유발언(홍순만, 정낙진 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구 한국화약저장고 일대의 개발을 바라면서라는 제하의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초구동 산24번지일대 81,719평방미터에는 (주)한국화약이 설치한 폭약고를 비롯한 화약관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5년 7월 22일 쇄운동 910번지 이전계획을 수립 금년 중 시설이 완공되고 이전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주)한화는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이 지역에 1968년 11월 위해시설인 화약고를 설치 후 약 40여년에 가까운 세월을 인근지역에 화약을 판매하여 수많은 기업이익을 창출하였으나 위해시설을 가까이 두고 심적인 불안감에 시달려온 지역주민들에게는 한 가닥 위로의 마음을 표한 적이 없는 기업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 특유의 고압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말없이 참고 기다린 것은 (주)한화가 이 지역일대를 관광 리조트로 개발해 줄 것이라는 한 가닥 바램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말 이전에 한화의 화약고가 이전된다면 기존 화약고 부지는 이대로 흉물스럽게 방치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예비 저장고로 활용하겠다는 의사표시인지? (주)한화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 일대는 해안경관이 바라보이는 수려한 경관지역으로 우리주민 모두는 (주)한화에서 리조트로 이 지역일대를 개발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 바램이 무엇인지는 집행부에서는 잘 아시리라 믿으며 말이 없으면 덮어두는 그러한 업무자세를 떠나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안에 접근하여 주민의 바램을 해소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한화에서도 이 지역 개발에 대한 계획을 우리 주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기업의 양심이고 도덕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천명하고자 합니다. 하루빨리 구 화약고부지 일대의 개발계획 수립을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