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결의안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영창 의원외 1인 발의)

전영창 의원입니다.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조례 제정당시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지원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주택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감안하여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조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과 제9조 제6항의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법제처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서 예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회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들은 바 동의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또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1월7일부터 11월24일까지 집행부 및 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한바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이용 시설물을 대상으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관련법령에서 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20세대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당시, 의원발의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작성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저촉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이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주택법령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시설의 노후화가 심하며 그 입주 주민이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할 때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이후 관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시설의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우선 지원 및 저소득층의 주거단지에 대한 배려 등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예산의 집행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영창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당초에 이러한 영세주민이 거주하는 20세대 이런 작은 아파트에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는 원칙은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시 우리의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또 소요됨으로 그러한 부분에 참 어떤 재정적 대책이 미흡해서 그때 이렇게 30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그 때 그렇게 의결을 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20세대 이상으로 지원으로 하게 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지금 대충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의원님 준비가 안되셨으면 주택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총체적으로 얼마가 소요된다하는 그런 것은 지금 당장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각 단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액은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매년 가용지원 범위에서 또 우리조례 이 내용자체도 그 범위에서 지원 어떤 부분을 갖다가 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매년 그 예산상황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 부분을 떠나서 이 부분에 당초에 조례를 의결한 부분이 그런 예산적 수반되는 재정부담을 우리가 그 어떤 최소화하자 또 그러한 부분에 많은 재정이 지원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때 그렇게 의결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단서조항에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된다면 개정 취지가 또 무산될 염려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미래적 예산의 수요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하겠다, 그러면 어떤 지원의 범위는 다 허용을 해놓고 문을 개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매년 얼마를 이 부분을 세워가야 되는데 난 그 부분에 지금 이제 좀 의문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 당초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1억정도 예산 세워놨더라구요. 그러니까 김과장 얘기는 한 1억정도면 좀 처음이지만 해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여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는 50%를 준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공동주택에서 50% 사역비를 자체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것도 있기 때문에 20세대 한다 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동주택이 한꺼번에는 몰리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 중입니다.

건축과장님 다른 보충질문이 답변이 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네, 정낙진 의원님께서 그 때 당시에 그 세대수를 이렇게 좀 강화를 해서 수정통과를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물론 그 부분도 예산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됐었지만 그 때 당시 상위법에 이 부분이 저촉이 됐기 때문에 그 때 150세대를 상향해서 이제 수정 의결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취지는 20세대로 확대하는 것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개정안으로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더 질문하실 겁니까?

20세대 이상으로 한다 해도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없고 또 우리의 재정의 범위가 집행부의 어떤 예산 범위 내로 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단다면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아파트를 지원하고, 어느 아파트를 지원 안 하느냐 그런 어떤 곤혹을 이제 겪을 염려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알겠습니다.

선별기준은 집행부에서 이를 마련해 가지고……

물론 기준관계도 정낙진 의원님께서 걱정되시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번에 4대 때에 한 내용은 상위법에서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법이 아니고 15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우리가 법조항문을 질의를 했을 때에는 20세대 이상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금관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그때, 그때 20세대 이상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기분은 듭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러한 법이 서울특별시 중구에도 있고, 가까운 강릉시에도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시설물 개·보수라든가 이런 곳에만 지원이 되고 신규시설물을 제한하는 어떤 그런 법용은 있는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물론 우리 234개 지자체 중에 한 30% 조금 넘게 이렇게 지금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각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하는 그 자체는 어떤 개인의 공동주택 아파트의 개인시설에 대한 사항은 이 지원대상이 제외됩니다. 다만 여기서 간선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가로등 이런 공원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한해서 지원하고 또 어린이 놀이터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다 라는 그런 항목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것이죠.

신설되는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들은 지원대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이 없으면 그걸 넣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그 항목자체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노라고 하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만 그게 현재 각 단지별로 새로운 시설을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은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못하게 하는, 제한하는 그런 항목을 넣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원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대상사업해서 5개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 범위를 넘지는 못하겠죠.

내에서만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것 말이죠. 20세대까지 확대하는 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조례가 되게 되면 처음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요건에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예산이 떨어지고 날 것 같으면 나중에 또 신청하는 아파트에서는 저쪽 아파트는 됐는데 우리 아파트는 안 된다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왕왕 생길 수 있는 거야. 아까 뭐 정낙진 의원님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우려인데 그래서 물론 이게 예산이 허락할 것 같으면 전체를 다 해주면 좋다고 바로 이런 예산이 한계란 게 있단 말이오. 그럼 이걸 가지고 갈등 없이 운영해야되거든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일단은 요건을 좀 강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1년 정도 운영해보고 지금까지 하여튼 하마 1년 운영하면서 하나도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라고요. 더구나 또 20세대까지 확대를 시켜놓고 나서 신청이 빈발할 수 도 있고, 그리고 또 전혀 없을 수 도 있고 이렇다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괜히 예산은 서있고 써야 될텐데 그런걸 적절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신청을 하게되면 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다음해에 예가 생기고 나면 이제 신청이 폭주를 한다고 그럼 그 때는 어느 걸 선별할지 몰라 쩔쩔맨다 이 말이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어도 공동주택에 오로지 공공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에 한정해야 되고 그리고 비용의 지출에도 지금 한50% 정도 해놨는데 그런 어떤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야되고 그리고 적어도 일단은 항목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뭐 엄청날 수 가 있어요. 1억 가지고는 손도 못 댈 만큼 물량이 늘어날 수 도 있고 그렇다 말이죠. 이런걸 가지고 우선은 전체 물량파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집행을 하기 위한 규칙을 우리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원안가결에 동의를 합니다.

주문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이죠. 이 조례안이 작년도에 그게 됐었는데 그걸 홍보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형성이 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도 받고 또 그걸 갖고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이래서 지원이 확정이 되는 것인데 예산이 내년에 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기간에 홍보를 하고 또 일정기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 범주 내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홍보를 하고 우리 예산을 다루니까 홍보를 하고 사전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잡는 걸로 이렇게 규칙을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전년도 시행한 사실하고 차기 년도 시행할 사실이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은 어차피 내년 예산 편성은 시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확대를 해 놓고 신청을 받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지별로 거기에 어떤 지원을 받을 그런 내용들을 다 견적에 의해서 뽑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또 예산 심의관계는 시간적으로 또 촉박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후년에 할걸 미리 좀 저희들이 받아서 수요파악도 좀 해보고 이래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이게 선례가 만들어져 놓으면 나중에 흔들거려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1년 집행안한다고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더라도 일단 이런 것을 홍보를 충분히 하고 그러면 2008년도부터 집행을 하자 이 말이예요.

일단 내년에 예산 일부라도 좀 세워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글쎄 하여튼 그건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더라고 일단 예산을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아파트 대표자들로 하여금 제기되는 요구사항들 집합을 해서 거기서 선별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거기서 선별하는 기구에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자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차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만약 만들어 놔 놓고 옆에 아파트는 됐는데 우리 아파트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항변할거예요?

여러 가지 지원 형평성문제라든가 이런걸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차근차근히 보완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없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예산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항목을 전체 받아 놓고 그 항목을 가지고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 의원님들께서 원안동의를 아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월달에 이게 공포가 됐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일부예산이 약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한번 해 보면서 결격사유가 나오면 내년도에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경로당지원조례안(홍순만 의원외 1인 발의)

제가 한가지 좀 물어볼께요. 서류가 잘못된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원조례 발의안에 보면 10조 2항에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동해시의장 앞으로 보낸 의원발의 조례 재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제시를 보면 동해시 경로당 지원조례는 수정요구사항은 제11조 제2항을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경로당 운영에 적극 운영 반영한다. 조항이 틀린 것 같아? 이것 왜서 이렇나?

타자가 잘못된 거예요? 오타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이쪽 조례안에는 10조 2항에 의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시장이 보낸 검토의견 제출에는 11조 2항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왜 이런 거야?

오타가 났습니다. 10조 2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면 검토의견을 보내면서 조문도 잘 적용을 못하면 이것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시 관내 81개 경로당이 있죠?

네.

그 연료비가 지금 경로당 얼마씩 나갑니까?

연료비가 월 기준은 6만원입니다. 월 6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경로당 면적이라든가, 경로당 이용자수 거기에 따른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6만원입니다.

면적과 회원수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까?

연료비 같은 경우는 연간 5개월 기준 합니다.

연간 5개월이면 한30만원밖에 안되네요?

네, 30만원하고 또 연말에 조금 연료비가 부족하면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난방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난방은 요새 거의 다 태양열 전기, 심야전기 그걸로 교체를 지금 하고 있고, 아직까지 기름 사용하는 보일러도 있습니다.

요즈음 기름 값 많이 올랐는데 30만원 가지고 안되지……

시에서는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난방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좀 부족합니다. 인근 시군을 좀 비교해 보면 저희들보다 적은 데가 태백시 같은 데가 적은데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연간 한 50만원에서 6, 70만원정도 동해시 같은 경우는 한45만원정도 평균 45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조금 인상 반영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되면 저희들 좀 추가를 해서 지원이 돼서 노인 어르신네들이 겨울철 편안하게 좀 따뜻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르신들 몸도 허약 하신데 등이라도 겨울철에 좀 따뜻해야지 그 연료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례안 조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인데 제4조가 들어가야 데는 게 아닌가 하고 여쭤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 해 주십시오. 1조 목적에 제4조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닌가 하고요.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법 제47조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조 및 제47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닌가?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위원회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이랬는데 간사 명수가 제한이 되야 되는 건가, 아닌가? 뭐 1인이든, 2인이든?

통상적으로 간사 이러면 1명입니다.

그냥 1명으로?

다른데 조례 이렇게 보니까 1명, 2명 그런 게 없고 간사 이러면 1인……

1인 그건 안 들어가도 되고요?

네.

그럼 제8조에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쭉 나왔는데 연임에 관한 그런 관계사항은 안 들어가도 되는가보죠?

네.

연임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제가 답변을 해도 됩니까?

홍순만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안되시면 과장님 해 주십시오.

연임조항을 넣는 것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게 빠졌습니다. 연임을 1회에 한해서 해야되는 것인지 연임관계에 관한 것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다가 이 항을 하나 더 추가를 했으면 어떤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라는 이 항목을 좀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11조 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수당에 출석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위원회 구성에 보면 동해시 시의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동해시 시의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회계관련 부서에서 지난번에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저가 확인해 보니까 지급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시 소속 공무원이나 시의원 당연직 같은 경우는 여기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것도 여기에 포함을 좀 명시를 해야되는 것인지 제가 지금 주문한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조에 명시를 해야되나? 당연직은 의원님, 시장 공무원 이걸 넣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넣어 줘도 상시적으로 이건 적용이 안되나?

조례에 별도로 명시하는 구분이 없습니다.

넣을 필요는 없죠? 이건 조례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8조 위원회 임기 단 연임을 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그건 아마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조에 김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자료제출관계도 포함시키는 걸로……

그럼 이게 3항이 되나?

3항이 되죠.

이건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자료요청 하는 것이니까 굳이 여기다가 명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내용이……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시장한테 자료 요청하는 것이지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자료요청, 자료요청 들어 가야되나?

위원회에서 혹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료요청……

시장한테 자료 요청을……

자료가 필요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검토해 보시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9조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걸로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에 대해서는 단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삽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구요.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공공시설내장애인등의이용가능한최적의관람석지정설치및운영조례안(김혜숙 의원외 1인 발의)

김혜숙 의원입니다. 동해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최적의 관람석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관람하기 불편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 비율의 관람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관람 편의를 높여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4조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체육시설 별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설치기준 좌석에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 장애인 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대피통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부칙 제2항에 기존의 공연장 등은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2년간 유예하도록 하여 준비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7일부터 24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와 관련 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기타 관련 단체와 일반시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동해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해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공연장 등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석에 대한 형식적인 설치기준 보다는 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향상시키고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함은 물론 출입구 및 피난통로, 리프트 등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은 물론 가족까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이와 같이 장애인 등의 관람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혜숙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장애인 등이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설치기준 좌석에 50% 이게 뭔 내용이며 그러면 전체 총 관람석 중에서 장애인 비율로 설치하는 좌석에 50%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럼 보통 얼마가 되는지?

그 뒤에 서면 질문 답변서 맨 뒤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나와 있고 장애인 등록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문화예술회관 비롯해서 나와 있습니다.

의무설치 좌석수도 숫자가 너무 적은데 여기에 50%면 너무 적지 않는가?

적은 감은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적다고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의무설치 좌석수가 6석인데 6석에 50%면 3석이란 말이야.

네.

너무 적지 않는가?

그래서 장애인석은 6석을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같은 경우는 6석을 장애인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50%면 3석을 최적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장애인들 마음대로 관람할 수 있도록 5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무사항, 권장사항이 있습니다만 100%아주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6석중에서 3석만 앞에 가서 이건 도저히 의미가 없다. 취지가 없다. 아주 그냥 장애인의 의무설치 좌석을 100%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을 나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뒤쪽에 보면 의무가 있고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걸 좀 지적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지적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것보다도 국민체육센터가 공사중에 있는데 미설치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지금 하면서 바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의회가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미리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의결된 다음에 권장으로 문서를 하나 보내 주지뭐 그렇게 하는 걸로……

사회복지과장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아직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해 갖고 공문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공문을 사회복지과로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좌석이 3석이 되어 있는데 미설치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게끔……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에는 저희들이 100%할수 있는데 법률에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 3,600석인데 거기에 100%라면 36석입니다. 36석이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의무사항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는 권장 사항을 해 갖고 공문을 사회복지과에다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는 거기서 해 보시고.

최적화 시설이란 게 대개 예가 어떤거죠?

최적화라는 것은 일단은 쉽게 얘기해서 로얄석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장애인석을 거의 뒤쪽이나 이런 쪽에다가 해서 1층에 구색 맞추기 무늬만 장애인석 그렇게 격리하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격리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젠 앞으로는 그 것 보다는 장애인들을 장애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임산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에다가 그 분들을 관람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상 최적화 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은 휠체어라든가 보조기구로 이동을 하는 분들에게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보조기구 없이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최적화 필요 없이 오히려 그런 구별을 받는 것조차 아주 오히려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보조기구를 가지고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리에 옮겨 앉는 것조차 불편하다고 그래서……

시설자체를 그 휠체어가 이렇게 그대로 가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휠체어라든가 이런 보조기구를 그대로 입장을 해서 관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적화 인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거기에 관람시설이라든가 이런걸 하지 말아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좌석 같은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죠?

네.

이동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좌석을 하지 말란 것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용이 더 절감되는 사항이라 이 말이죠.

휠체어 타고 휠체어는 거의 다 보호자가 따라 옵니다. 옮겨 앉을 수 있으면 또 의자에 옮겨 앉으시더라고요. 또 휠체어는 보호자가 바깥에 내어놓고……

그건 그동안에 그런 휠체어를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앉아 있을만한 공간이 없으니 그냥 옮겨 앉았다가 또 이제 옮겨 앉고 그런 불편이 상당히 크다 말이오. 일단은 하여튼 공연장 같은데 휠체어를 타고 입장하는 건 가능하데 좌석에 가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까지는 안되어 있다 말이죠. 물론……

그런 배석은 시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금……

그러면 하여튼 장애인들이라고 하는거 보조기구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장애인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노인이나 임산부도 장애인인데 그런 비율 따질 것 같으면 하여튼 그 숫자만큼은 전부다 의자를 비워놔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최적화라고 하는 건 사실상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편할 것 같아요. 다른 건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어려움이 있겠어요. 대부분 다 적정한 자리에 가 앉으면 되는데 보조기구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보조기구에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관람할 수 있을만한 공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려하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경기도가 가장 문제에 앞서 있거든요. 경기도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공연 시설 한 60곳 정도하고 다른 시설 해 가지고 거의 한 200곳 정도가 경기도내에 이제 이런 시설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동해시에서도 이것을 하신다면 그곳에 가셔서 또 견학을 해 보시고 이렇게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원안대로 해 놔 놓고도 얼마든지 100% 갖출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 실무자들이 의지에 달린 거니까 그걸 가지고 굳이 100%로 의무화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운영이 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안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응답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서 조례에 꼭 포함이 안됐다 하더라도 이용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에서 아까 100%로 했기 때문에 이건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낙진 의원외 1인 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 규정과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협의와 연구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자유치 방안 등에 대한 행·재정적인 연구·지원 활동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구성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하고 필요시까지 구성인원은 5명으로 구성하며 주요내용은 약 6,000여억원이 투자되는 망상골프리조트조성사업에 따른 주민민원 최소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재정적 연구 지원활동과 약 22만평에 이르는 마상뜰 지구단위계획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민원 최소화 및 개발사업 조기착수에 대한 연구·지원활동, 마상천 하구 요트계류장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사업 연구·지원활동, 한화 이전부지에 대한 민자개발 유치사업에 대한 행·재정적인 연구지원 활동, 창호초교∼어달간 도로개설지구 일대에 대한 택지조성에 대한 검토·연구로 외지인 유입효과 방안 검토 등을 의회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함입니다. 이상 결의안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건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로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낙진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가 몇 마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일상적인 업무 자기들의 소관 부서의 일상적 업무에만 치중을 하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참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사안 지역에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또 집행부에 대한 독려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회가 활동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으며 저가 오늘 하는 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에 구성만 이게 전부다 특별위원회 구성이 아닙니다. 각기 의원님들 별로 각 사안별로, 각 지역에 현안이 되는 부분, 또 추진해야될 부분은 별도로 구성 발의를 해서 그러한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많이 하는 것이 의회에 기본적인 활동이다. 또 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지금 저가 명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저희 지역에 현안에 대해서는 연구 사안이고 또 다른 의원님들의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또 특별한 지금 이미 황산저장시설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특별위원회는 많이 활성화되고 가동이 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을 좀 하시는 중에 저가 건의를 한번 드려 볼까 합니다. 설명과정에서는 황산 기타 등등 사안을 많이 열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에는 국한된 그런 내용에 서류가 의지이기 때문에 맨 밑에다가 기타 항을 넣어 가지고 의회업무에 직시되는 사안은 일괄검토라는 항목을 넣어 주시게 되면 전체 업무에 직시되는 업무는 일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너무 포괄적인……

여기서 만약에 우리 김진영 의원이 천곡동 관할에 어떤 사안이 발생한다. 그럼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되고 이 부분에는 기본적인 의정활동이라고 그래 난 봅니다. 또 그 다음에 이러한 활동을 또 안하고 있다는 것도 좀 우습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게 현안사안이라고 하면 우리 동해시민 전체의 의지를 모아서 추진해 가야될 사항 그런 어떤 중요성을 좀 가지고 있고 지금 삼척에 이런 현안 의원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삼척에 조선소를 유치하고 LNG기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아주 대단위 프로젝트가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어느 지역에 들어오고 나가고 할 부분이 아니고 삼척에 하여튼 유치해야겠다 라고 하는 목적성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낙진 의원께서 제시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은 우리 의원들이 본래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해야되는 일이라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굳이 현안사업으로 다룰 일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일이 생길 때 그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 부분을 김원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에 관심과 접근을 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접근과 관심을 갖도록 지금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개념에 지역에 어떤 대단위 사업이다. 그런 사업에 현안위원을 만들었나 이런 부분에 나는 시각을 달리 한다고 자기에 지역이라든가 또 자기지역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별위원회를 활동을 하는 거야 지금 김원오 의원도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 위원회 다수가 전체 구성위원회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구성원칙에도 맞지 않아.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또 이해를 같이하는 의원들만 위원회 구성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가야지 전에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고 물론 회의 원칙에 의해서 전체의원이 참석해서 어떤 현안을 의결해서 별다른 문제점도 없고 자문도 없이 갔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어떤 법에 해석에서도 판단이 섰고 그러므로 나는 이런 부분을 특별위원회 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이해를 같이 사람 그렇게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연구와 활동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참 위험한 요소가 좀 있어요. 뭔고 하니 국회 같은데서 상임위를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효율성도 있지만 전문성을 갖추고 그 사안에 좀더 깊이 있게 접근하고 그래서 본 회의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관심 있는 사람만 모이게 된다 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가 더구나 13인도 안 되는 소인원 의회인데 여기서 관심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모여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끼리끼리 문화가 조성될 소지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갈등에 여지를 남길 수 있다. 하물며 지금 말하셨다시피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들에 관해서 그러면 그때그때 위원회를 만들자 이러다 보면 위원회의 난립속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제 생각은 그러니까……

김원오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위원회 난립이라는 부분을 우리 난립이라 보지 말아야 되요. 그러한 부분을 더 어떤 바람직한 의정활동으로 봐야지 그 부분을 난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미 또 이런 사안도 하나 요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도출이 돼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의회에도 지금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지금 상임위원회를 만들자 이러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원오 의원님의 주장대로 한다 그러면 우연히 어떤 서로간의 갈등을 빚을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허나 또 일부 의원들의 얘기는 전체적인 의원이 관심도 없는 부분 내 지역 사실상 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나 내 지역에 현안도 아닌데 내가 시간을 내면서 끌려 다니면서 그런 현안에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사실상 어떤 자기 지역에 관련된 의원들이 그 현안에 접근을 해야되는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더 깊게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만약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라는 안도 지금 발의가 돼 이제 준비를 하는데 만약 그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 지금 우리 8명입니다. 8명에서 두, 세 개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모든 의원들이 중복되게 거기에 구성되게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성되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런 상임위원회가 우리 전체의 어떤 본회의에 어떤 권위를 훼손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염려도 있고, 의원 다수가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접근해서 의견 개진, 검토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상임위원회로 갈라지다 보면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으나 또 그런 의견들도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통 구성하자는 지금 저 안도 특별위원회도 그렇고 상임위원회 지금 구성도 보통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되는데 5인 이상으로 하면 과반수의 어떤 찬성아래, 동의아래 모든 사안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없다고 나는 그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그러면 지금 김원오 의원님이 황산저장특별시설 만들어 갖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 지역전체 공통사안이라고 본다면 그 부분을 사실상 북평 쪽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 어떤 마상뜰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또 내 지역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넓게 크게 보면 지역전체의 해당될 수 있는 거고 작게 보면 우리 지역의 현안 작은 지역에 어떤 현안입니다. 이런 부분을 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데 그걸 왜 하지 못한다, 한다 이렇게 얘기 하는지 나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좀 진정합시다. 그리고 정낙진 의원 특별위원회 구성 최소 인원은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5명 정도.

5명 정도는 되야 되죠?

네.

그래야만 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낙진 의원이 너무 과격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너무 감정이 쏠리는 것 같애. 김원오 의원도 얘기하는 부분도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를 좀 갖고 생각을 가져봅시다.

특별위원회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여기서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국화약문제도 3대 때에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했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런 부분에 일상에 자기업무만 하지 그런 업무까지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 오늘 내가 5분 자유발언 한 것도 그런 측면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가 나가서 한화를 불러 들이고, 쌍용을 불러 들여서 그 중계역할을 해 갖고 지금 그런 사항이 지금 이전 문제도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지역현안에 대해서 어쩜 잘못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 공무원 업무의 범위를 벗어 날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추진을 우리가 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5분 자유발언 할 때마다 의장님은 집행부한테 메시지를 주던데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 하나도 안 오고 하나마나 그 뭔 짓이예요. 괜히 5분만 시간만 낭비하고……

본인이 발의한 의원님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전영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서로 격한 얘기를 해서는 서로 안되고 저가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격한 얘기도 아니고……

조금 계셔 보십시오. 그래서 우선 아까 황산 얘기도 나오셨고 사실 황산은 어떻게 보면 동해시민 전체의 정서상에 이건 국한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거의 아마 파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정낙진 의원님이 안 발의하신 내용 어떻게 보면 소규모적인 망상동에만 국한된 이미지가 좀 표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물론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특별위원회라 하면 사실 시민전체의 정서에 버금가는 이러한 일말의 일들을 사실 우리가 했으면 좀 더 좋을걸 하는 생각은 듭니다. 허나 일단 다수의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의원님들도 혹시 좋은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첨언을 하면요. 정낙진 의원님이 또 황산을 빗대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황산특위는 우리가 구성한 게 아니에요. 시민이 심사를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첨예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서로 의견인데 정낙진 의원님 양해가 좀 되신다라고 하면 계류를 조금 해 가지고 연구를 좀 더 하면서 안 좋겠습니까?

계류할 필요가 뭐 있고, 연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인데 의정활동을 계류를 하자 반대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겠다는데 의정활동을 하지 말아 이게 뭔 얘기입니까?

누가 하지 말아 했습니까? (의원석 소란) 여기가 사실 우리 회의장도 경위의 정당입니다. 서로 얘기도 할 수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열 받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만 하십시오. 열 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아름다운 정당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의장님 자기 의정활동을 하겠다는데 그걸 그럽니까?

자기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이러면 여기 안에 대해서는 다수의 어떤 표결로 가던가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전체 의견이 묵비권 행사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감을 못 잡는다 말입니다. 앞에서 봤잖습니까? 두 사람 의견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대립인데 전부 묵비권행사를 했을 때에는 앞에 앉은 의장이 뭘 갖다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주겠나 이 얘기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한 말씀드리면 내용자체는 정낙진 의원님 지역구에 한정된 문제라고 볼 수 도 있지만 그게 뭐 아까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도 강하고 그리고 의원 5명정도로 구성되면 충분히 또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의원은 원안 의결로 좋겠다.

네.

또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비권 행사하는 분들은 아마 원안가결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럼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물어보세요.

혹시 김진영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할 사람끼리 모여 하라고 그래요.

격식은 갖춰야 되니까 밑에 항에다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번 넣어 놓지 뭐.

꼭 이 사안만 아니예요. 다른 현안이 있으면 이걸 의원들이 또 하자 그러면 또 그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바에 현안사항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항이 아니다 말이예요. 전부다 의원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예요. 누가 의정활동을 막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충분히 이해는 다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 의원 개인적인 자격으로 내가 한화에 가서 한화가 지금 현안사업이다 내가 한화사업 개발위원인데 한화를 개발을 해 달라 개인적인 의원에 의견으로 치부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동해시의회에 지역현안추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같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개발 좀 해 주시오 이런 것하고는 천지차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되지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가 뭡니까? 의원전체의 구성인원이……

그러면 정낙진 의원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느 특정한 사안에 관해서 얘기해요. 지금 정낙진 의원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전체의 얘기라니까요. 한화에 한화가 화약고를 이전했다. 화약고 이전에 관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유치하도록 독려하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하면 한화부지에 관해서 얘기해요. 딱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전부다 뭉텅 그려 놓으니……

좋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 가는데 이 부분에 내가 지금 구성한 부분에 서 너 가지 사항을 갖고 접근을 하겠다 이거야 나는 그런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는 그 부분에 가서는 그 때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말이죠. 정 구성하려면 이걸 조금 더 계류를 시켜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다 구성합시다.

아까 한 게 그 내용인데 의회에서 직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은……

그래 가지고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넣어 가지고 하자고 싹 넣어 가지고 현안이라 하는데 현안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싹 넣자고 전 의원이 다 참여하는 거니까……

그럼 좋아요. 내 이렇게 수정발의 할게요. 제목을 바꾸겠어요. 지역현안사업추진 필요 없고, 그러면 아까 지금 얘기했다시피 한화나 이런 부분 골프장, 한화이전부지 개발과 골프리조트개발에 대한 특별위원회 그렇게 갈께요. 사안별로 자기 필요한 부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거고……

이 부분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보면 의원들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기 내용은 백가지, 천가지 다 썼다고 해서 특별위원회구성을 할 때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죠. 이제 내용을 축소하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리조트 같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국한된 일 같지만 동해시 전체사업이고 말씀대로 또 한화문제도 같은 문제니 저희들이 열 가지, 백 가지를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누가 봐도 관심 가진 사항은 상식을 가진 의원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서 하자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 너무 포괄적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한화이전에 따른 개발과 골프리조트 등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발의안을 바꾸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그 두 문제 끝나면 특별위원회 구성하자면 또 다른 명칭을 달아야 가능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가 구태여 있겠느냐 나는 이 얘기입니다.

전문위원님 그것 한번 찾아봐요. 특별위원회 사안에 목적이 말이지 어떤 사안별로 대한 목적사업을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별위원회 명칭이 전체 틀을 놓고 봤을 때 특별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그건 두 개다 다 가능해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포괄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사안도 접근하겠다 이거야. 이 사안이 끝나면 또 다른 사안 특별위원회 만들고 그렇게 가겠다는 거야. 그러나 그럴 필요까지 우리가 있겠느냐 난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조례 제2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특별위원회가 말이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중요조례안심사, 예산결산심사, 의원의 징계자격심사 등 특정안 안건이 있을 때만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회의 의결 받아 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안에 봤을 때에는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사안이다. 이제 아까 얘기한 내용이 말이죠. 우리 조례에 아주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낙진 의원님께서 이걸 꼭 하셔야되겠다 라고 하면 특정안 안건을 채택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게 좋겠다 이런…… 어떻습니까? 답을 낼 수 있는 어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건 김원오 의원의 개인적인 의사나 판단이 동해시 전체의 의회의 어떤 의사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 아래 이 부분을 판단 하셔서 필요하다면……

의장 직권으로 무기명 다수결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을 내야지 무한정 할 수 없고 그러나 표에 대한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은 동그라미, 부결은 엑스 그래 가지고 표를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발표에 이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걸 거기다가 써 놓으세요. 이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발표를 하세요.

찬성이 넷, 엑스가 셋 이렇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4대 3으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4대 3으로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에 어떤 토론과정에서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하자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대 까지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13인 미만에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서 상임위원회가 없었습니다만 2006년 7월 1일자로 상임위원회 규정에 13인 이하가 구성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인 이하라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봐서 이미 전국에 15개 의회에서 이러한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하는 모양입니다. 8명, 9명도 되고 이런 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발의를 지금 할까 하는데 이 부분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같이 소수에 어떤 정수를 가진 의회에서는 또 전 의원의 사안에 집행부에 어떤 사안을 접근을 해서 또 검토도 하고 의결도 하는 그런 전원 참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구분을 하다 보면 두, 세 개 정도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아마 의원들간의 중복이 돼서 의원들간은 다 참여가 됩니다만 위원장을 맡는 분들은 다른 위원회에게 참여를 좀 못하는 그런 문제점 그래서 많은 정보나 그러한 부분에 의견 개진이 어려울 어떤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 동의는 몇 분 받아놨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번 토론 후에 한번 발의를 정식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를 또 한 5, 6인 이상을 이렇게 하면 또 깊게 또 그 부분에 아주 많은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한번 먼저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생각을 해 볼까 합니다.

특별위원회도 두 개나 구성되어 가는 마당에 또 상임위원회까지 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들어서 또 이 부분 하자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좀 했다가……

상임위원회 부분은 좀 보류를 합시다. 그런 부분에 의견은 하자는 사람이 있어서……

맞습니다. 다른 기타 토의 안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