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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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사업소 소관이 되겠으며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및 해당 실․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소속 실․사업소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제13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27일 보 건 소 장 이 갑 엽 기 획 감 사 실 장 박 종 덕 관 광 공 보 실 장 박 희 윤 공 원 녹 지 사 업 소 장 윤 정 식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신 동 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2005년도 농․어업 총 조사에서 2000년 대비 13%가 농어업인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로 인한 농지 및 임지가 계속적으로 우리지역 같은 경우 축소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농가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농어업조사를 할 때는 그동안에는 순수한 농업인구만 이제 농민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농․림․어업까지 그리고 이제 겸업하는 그런 분들까지 조사가 되기 때문에 약간 늘어난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조사기준이 바뀌어서 농가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일 밑에 ‘2006년 제1회 유성구 사회통계조사’ 있죠?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일부내용이 구민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 좀 많이 첨부 돼 있어서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에 조금 꺼림직한 부분이 있다 들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일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소요예산 ‘2,400만원’ 하고서 ‘지방비’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어느 예산이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구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구비가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전체가 아니라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구비가 전액 돼 있고 답례품만 천만 원 상당 통계청에서 지원에 의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자체적인 조사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부담을 해서 조사에 임한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죠? 전체 구비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우리 구에서 기획해서 통계조사에 임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내용이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한 내용일지언정 상대가 우리 구민이므로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에서 깊이 생각하고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항목을 설정할 때 조사를 해서 우리 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항목을 제정하고 하거든요. 그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우리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단위가 천원 단위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단위를 적어주시구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 및 집행하면 실적보고 및 활동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혹시 보조금만 지원하고 활동사항 및 공익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단체는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지급이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1년 동안 평가를 해봅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가 떨어지는 부서는 감액을 한다든지 지원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성과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보조가 필요한 단체는 증액해서 이것도 앞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디든지 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이 대개는 유성구 구민이고 구민이 단체를 설립해서 구에서 보조 및 지원을 받았을 때에 감액을 한다든가 증감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생기고 이러는데 금액에 증감에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단체별로 우리가 처음에 지원을 해줄 때는 그게 공익성이 있는 활동을 한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다면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그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을 마음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행정상 민간인과 집행부와의 마찰로 이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를 미리 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그래서 관행적 보조라고해서 검토도 안 해 보고서 지속적으로 옛날부터 얼마를 줬으니까 얼마 이렇게 주는 것 보다는 그 지급하고 있는 부분만치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41, 42 이쪽으로 보면 ‘대전 둔산 모범운전자회’ 하면 유성구에 사는 운전자회에 속해있는 분들이 이름이 돼 있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밑에 그럼 녹색 교통봉사회 연합회에서 또 ‘둔산’ 이렇게 써 있어도 유성구다 이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10페이지 여기 보면은 각종 소송에 관한 건데요. 소송 승소사례금 및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소송이 진행되는 것과 승소취하, 패소진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승소를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승소를 했으면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상대방에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건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우리 구비를 써서 소송을 했고, 또 승소를 했다면은 승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 분명히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무차별적인 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패소를 하면은 재산상 손해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줬어야 되고 받았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본인에게 제출 할 것을 요구 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있다는 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혁신청정유성 아이디어 목록’이 나와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16페이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인원이 571분이시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정원이 571명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혁신청정유성 아이디어 목록에 보면 여기 관심을 표하고 있는 분들이, 또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신 분들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각자 근무를 하는데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인지, 몇 사람만 생각을 하고 계신건지, 시간만 때우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여러 가지 민원에 편리성 등 여러 가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1공무원 1아이디어 내기 운동이라든가 뭔가 이런 부분을 유도하셔서, 또 이부분에서 특별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포상이 확실히 드러나서 혜택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무원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혁신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채택이 되면 채택 건당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유성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지만 이 공모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는 구정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책 구상보고라든지 별도에 업무계획보고라든지 항상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간을 설정을 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그때 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들한테는 일정부분 문화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보면은 몇 사람에 편중돼서 아이디어가 제공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각과에서…… 다른 과나 일하는데 항상 분명히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행정이나 우리 낭비성 경비를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도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크기에 따라서 문화 상품권 몇 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일년에 천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큰 보상을 준다든가, 또 진급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점수를 거기다 플러스해서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등한시하니까 아이디어가 몇 사람의 아이디어맨에 의해서 창출되는 부분만 보이니까 이래서는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분명히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요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혁신청정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책구상보고라든지 연중 공모를 해서 응모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한 공무원들한테는 각종 인사상 우대라든지 또 이제 포상금지급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9페이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보면은 서구 둔산 모범운자회가 유성구 할 일이라고 하셨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사무실이 어딨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사무실은 지금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둔산경찰서 하고 북부경찰서에 경찰서 단위로 모범운전자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만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사무실에 관련 없이 회원이 유성구 사람이라는 얘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28번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가 타 구에는 없는데 이게 뭐하는 단체 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새마을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또 봉사회라든지 여성들 단체가 총 망라가 되어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유성구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또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새마을회는 새마을회 면에서도 나오고 다른 업체는 업체나 이게 이중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중 지원 성격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활동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 활동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새마을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구청관내에 들어있는 사회단체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 인건비 지급하는 것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구청에서 지급하죠? 그 사람의 인건비가 다 다른데 그 기준이 무슨 기준으로 해서 다른가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확실한 건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 중앙회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그거는 사무실 형편에 따라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태

김용태위원

구에서 지원하는거요. 구에서 지원하는데 인건비가 다 틀려요. 제가 보니까. 그럼 활동상황에 따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규정이 있는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물론 활동 상황에 따라 지원액도 달라지겠지만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새마을 중앙회에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산정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사무실형편에 따라서 오전 근무를 한다든지 시간 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보수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지방채 발행 액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발행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발행한 것은 표에서 아시다시피 28억원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1억2천이 상환이 돼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6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상환액이 1억8천인가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1억8천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내년에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로는 대덕테크노벨리 동사무소 부지가 5억원이고, 죽동 601번지 공공청사부지 이것이 5억원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계속 증가해서 우리 구에서 발행할 수 있는…… 앞에 보니까 330억원이 계획에 있더라고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장기적으로 인제 청사라든지 투자할 것이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우리 구에서 그 정도를 소화할 수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게 다 차입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가 320억 정도 되고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기채를 할 때는 시라든지 행자부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체 재원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요. 총액 인건비제도, 이거 도입에 따른 우리 구의 정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이번 추경 때 한 거, 혁신조직진단용역 한 거 그거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돼있는 상태고요. 이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그동안에는 행자부로부터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승인을 받아서 자치단체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총액 인건비제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기준 정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하고 나머지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 구에 비해서 인력이라든지 조직이 부족하지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떤 재원이라든지 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모 기관에서 14년인가를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4년 동안 우리 구에서 썼다는 얘기는 그 분이 꼭 필요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다가 일시사역 하는, 노역하시는 분에 대해서 대책같은 거 갖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은 정원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정원을 지금까지는 좀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행자부에 정원승인요청을 해서 승인 난 결과에 따라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특수직종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상용직으로 기능직으로 됐던 어떤 그 부분…… 그래서 어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그 재정능력으로 봤을 때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적정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 발행한 것이 28억 원 정도 돼 있는데 상환년도에 따라서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3년 거치 5년 상환도 있고, 2년 거치 10년 상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환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60억 정도는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총액 기준이에요? 총액기준말씀이시죠, 지금?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요인들이 상당히 많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 재정운영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 같은데, 모 동사무소에서 하나 하려고하는 예산이 보통 70억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계획에 보면은. 공공청사가 너무 좀 대규모화되고 너무 업그레이드 되는 형편아닌가. 지금 사실 일반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경제적으로. 어떻게 공공행정을 펼치는 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은 좋은데 너무 언발란스 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규모면이나 예산 내에서 적정을 기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권영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고 장기적인 재원을 분석을 해서 통제운영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기능이 과거에는 민원을 처리하고 하는 단순 어떤 그런 기관형태에서 지금은 자치센타의 기능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많은 공간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동사무소 규모도 대형화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대형화도 좋지만 우리 재원이 한정돼 있고 또 이게 크게 되면은 이문제가 또 주민한테 어차피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규모이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온천2동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매입을 하고 청사를 지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적정규모의 동사무소라든지 공공청사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그 부지의 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안녕하세요? 윤보현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김용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조직진단을 미리 해야 되고 그것을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시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때 추경 예산 때는 원래계획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으로 되어있었는데요. 지금 사업기간이 11월부터 내년3월까지로 이렇게 미뤄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런 계획을 조달청에 의뢰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조달청에선 2억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만 모든 전권을 쥐고 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1억5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하는데 그만큼 빨리하면은 어떤 시행착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자문도 받아보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용역한 자치단체도 가서 의견도 듣고 해서 아주 확실하게 용역을 할려다 보니까 약간 그 늦어진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 공고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 늦어도 3월까지는 용역결과가 확정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조달청에서, 입찰과정에서 늦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조사와 준비업무에 기간이 늦어진 것이라고 사려가 되는데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현재 조달청에 입찰로 들어가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조달청의 입찰로 돼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2억 이상일 때에만 입찰을 한다 했다가 1억5천임에도 지금 입찰을 하게 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아니구요.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용역이라든지 기초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제안서라든지 심사 일체를 조달청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공고를 한 다음에 제안서가 들어온 것을 심사위원들 위촉부터 시작해서 그거까지, 결과물까지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늦어져가지고……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때 올리실 때는 그 부분을 모르셨던 거예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 2억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미 지금 3개월 정도가량 늦어지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 기간 단축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이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내년도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가 되는데 꼭 1월부터 출범하면서 용역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요. 다만 저희들이 빨리 용역결과물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유성구가 나가야 할 조직이라든지 인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저희들이 우선 알아보고, 또 그다음에 적정 인건비에 대해서 지출관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접추진을 해가지고 효과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어떤 부분은 민간위탁을 시키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성과물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3개월이 미뤄지고 있는데 추경예산을 올리실 때에 그 일이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안 하셨던 부분과 그리고 추경예산 때에 예산을 확정을 할 때에는 이미 반드시 내년 전에 혁신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5천이라는 예산을 통과시켜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금 책임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구요. 이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 용역을 하기 전에 예산이 성립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곧바로 예산을 집행을 하면 좋은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다, 또 기간은 어느 정도 되겠다 라는 걸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 그게 전적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발생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예산 성립이 되기 전에 철저한 시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완료된 다음에 예산요구를 했으면 더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예비조사가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된 다음에 용역을 추진할 때 보다 더 우리 구에 맞는 모델을 활용하고자 여러 가지 기초자료 라든지, 또 주변에 먼저 시작한 자치단체에 용역결과라든지 그런 거를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가 조금 늦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추경예산 당시에 혁신인력 조직진단은 반드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올리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통과하여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부분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고려를 하시고 예산을 올리시고,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일이 연장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1페이지에요. 지금 마지막 칸에 ‘온천2동 청사 신축’ 이라고해서 부채를 상환해서 내년에 다 갚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부채를 발행해서 온천2동이 갚기도 전에 작년도 이사 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10년도 안가서, 돈을 갚기도 전에 청사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이상한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96년도에 돈을 얻어가지고 청사를 짓고 10년 내에 갚기로 했는데 10년이 가기도 전에 청사는 없어지고 다시 준비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 그래 와서 보니까 땅도 사야 되고 신축을 해야 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실제는 청사가 보건소 청사인지 온천2동 청사가 아니잖아요, 원래가? 어떻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 같아요. 돈도 갚기 전에 청사는 없어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온천2동사무소하고 보건소 청사가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시장 내에 건립을 했습니다, 96년도에. 그래서 부채를 2억원을 발행하고 상환완료 단계에 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체력단련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 가지고는 이제 주민한테 서비스제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동사무소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의료시혜라든지 체력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수혜를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획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이 위원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환도 하기 전에 동사무소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온천2동은 동사무소가 언제쯤 예정이에요?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도에 땅 사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하반기정도 용역을 거쳐가지고 내후년부터는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보건소는 어디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보건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고 노약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해야만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시장 내에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를 놔 둔거고요. 동사무소는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용은 하겠지만 그래도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노약자분들보다는 그래도 경제 인력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이전하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내년에 땅을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또 이사 가지는 않을라나. 앞으론 그런 행정은 안 해야 되지 않겠나 걱정돼서 하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고맙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어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백년대계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페이지요. 여기 통계조사…… ‘2006년도 제1회유성구 사회통계조사’ 이것은 지금 자체 조사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통계 조사하는 것은 뭐뭐 있죠? 이거 하나뿐인가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통계만을 주로 국비․시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치단체별로 꼭 필요에 맞는 통계도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계청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통계청에 지원도 받고 구비도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세워주셔 가지고 기초통계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표가 되고, 또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정을 추진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조사대상에 보면 유성관내 표본 1,000가구라고 했는데요. 선발기준 대상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 전체적으로 다 조사는 할 수 없고 어차피 표본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이라든지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주택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1,000가구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2,400만원인가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순 우리 구비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2,400만원 순 구비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청에서 인력도 지원도 받고 통계청에서 통계를 조사할 때 기념품도 이렇게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상당의 기념품도 통계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통계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번에 12월 달이면 보고서 발간이 나오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것이 나오면 토대로 잘 하시고, 1,000가구를 어떻게 선발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돈이, 구비가 2,400만원정도 들어갔지만은 이 부분에 값어치를 몇 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유성구 인구가 계속증가하고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왜 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성구가 신흥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타 구보다 유성구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글쎄요. 증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요. 여기에, 유성구에 살려고 오셨잖아요? 살려고 오셨는데, 유성구에서 애착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정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배려 방향은 뭐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공원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생태하천 조성이라든지 워킹트랙이라든지 산책로조성이라든지…… 하여튼 저희가 신흥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시는 분들이 유성에 사시는 분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각종 편의시설을 앞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마인드가 참 좋은 부분이지만요. 앞으로 쾌적하고, 깨끗하고, 교통이 편하고, 살기 좋은 유성구 말 그대로 청장님 캐치프레이즈가 좋아서 그런가, ‘렛츠 고우 투게 더’ 함께하는 행정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느나…….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소송 착수금’이라고, 보면 2월27일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부과 처분취소’ 해서 재단법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다가 330만원 소송 착수금으로 드렸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또, 져가지고 항소했죠, 9월11일 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 졌는데 항소한 이유는 뭡니까? 330만원이 또 들어갔는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심으로 항소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무과에서 한 사항인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은 못하고 목록만 알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세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래요. 졌는데 이길 자신이 있어서 항소를 해가지고 330만원을 또 들인 건가……?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문제는 이권재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잖아요? 그때 세무과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합시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홍기 위원 추가 질문인데, 10페이지요. 계류 중인 소송이 28건인가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계류 중인 게 28건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것이 계속 늘고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유는 학교 부담금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유성구가 불허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송건수가 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업무는 누가 맡고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업무는 각 부서에서 다 있구요. 다만 저희들이 행정직 1명이 소송수행자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소송대처라든지 소송수행담당 공무원은 해당 주무과장, 계장, 그 다음에 담당자 이렇게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각 부서에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답변서도 쓰고 가서 이제 소송수행도 직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실장님 보기엔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셔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전문성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전문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분야면 건축과장이 건축행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소송수행을 할 수 있지 몇 명만 기획감사실에서 나와서 너희들 전문적으로 해라 그러면 여러 분야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도 있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은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그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적임자라 생각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담당부서 그쪽은 적임자 일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다만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소송이 진행이 되가지고 승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기적으로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우리가 소송하고 하는데 패소하는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송을 하려면 이기려고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도서구입집행현황 및 지원내역서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다 ‘없음’ ‘없음’ 했는데, 이게 뭐 28만5천 원 이것은 뭡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 자치법규집이 됐거든요. 예산실무해설집.

권재

이권재위원

예산실무해설집이예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지원 내역은 없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책을 구입한 것인가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해설집을 구입한 거거든요.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권재

이권재위원

책을 사 가지고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구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 실장님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중요하지 않으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7페이지에 특별교부세, 교부금 신청현황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구청에 앞으로 대형사업이 많아가지고 지방채 발행도 하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우리 단체장님이 이런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회위원이나 시에 가가지고 로비를 열심히 하고 있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회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교부금을 저희들이 시로부터 타오기 위해서 업무보고시라든지 특별 보고 때, 간담회 때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교부금을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타오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다른 단체장들은 그 지역에 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회예결위에 찾아가서 며칠씩 대기를 하고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유성구 구청장님은 지금까지 지역 국회의원하고 차도 좀 먹고 식사도 해 가며 지역에 대한 로비를 해서 교부세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고를 안 드리고 가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구청장님도 행자부라든지 기획예산처 요로에 몇 차례에 저희들 관내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투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 상에 비춰지기는 동구청장이 철도청하고 그런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 부처에 가서 로비했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 또 그리고 실․과장들도 우리 순수한 구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비라든지, 또 교부금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각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과거에 우리 구청이 국회위원과 단체장 구청장하고 당파적으로 틀려가지고 옛날부터 국비 좀 지원 해주면 구청장은 거기에 목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서로 생색내기에 바빠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당파적인 것을 초월해서 지역에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 재정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국회를 가든지 행자부를 가든지 해서 뭔가 로비하는 모습을 구민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상민 국회위원님하고도 간담회도 갖고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국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서도 드렸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건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거에 국회위원과 구청장님과 사이가 별로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에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상민 국회위원님하고 구청장님과 사이도 원만하고 대화도 잘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 되고, 다만 이제 이상민 국회위원님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라든지 확보에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도 구민들이 보는 눈이 서로 박자가 맞아 가지고 자기지역을 위해서 국회위원들과 단체장과의 협의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또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구민들이 든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2페이지, ‘관내 대형사업 추진계획서’에 보면 9건에 사업비가 332억이 소요된다고 돼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것을 재원대책을 어떻게 생각 합니까? 이것을 보면 유성구 의회 청사 건립에 2010년도가 제일 장기 기간이고 대게 7년, 9년, 8년 이렇거든요. 바로 되는데 332억이라는 이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려는 대책이 있나……?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교부금이라든지 시비를 지원 요청할 부분은 지원요청하고, 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재원을 확보를 해서 장기적인 대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꼭 해야 할 사업이고, 여기 내용에 보면 국비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비지원까지 같이 되는 것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재원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별 문제가 없겠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옆에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중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라고 해서 26억9천이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건 어디 어떻게 활용할 기금입니까, 앞으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 폐기물설치사업이 있을 때만 부담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주요 내용이 노은지구 1.2구 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토지공사로부터 96억원을 폐기물처리수수료로 받아서 기금으로 운용을 하다가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 계획이 되면서 81억원을 시에 납부해서…… 이건 저희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 공히 지분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대신 저희들이 구비부담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도 앞으로 추가 계획이 있으면 부담할 기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를 위해서 예치를 해 놓는 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페이지 2페이지에 각종 통계조사 현황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법무통계담당계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산이 우리 구비 예산도 일정부분 70%가량 들어가는 사업이죠? 통계…….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통계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거의 다 이제 지원이 되고요. 저희 자체통계조사 하고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이것만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부분에서만 구비가 약70% 가량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로만 진행되는 사업이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는 그 전체 예산이 7,900만 원 인데요. 구비가 550만원이니까 7%정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아까 이권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통계조사 2,4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조사가 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통계자료조사를 구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통계조사는 어차피 국가에서 조사하는 것은 어차피 국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모델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회통계조사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통계를 조사를 해서 우리 구정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통계조사 현황 되었던 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자료 뭐 구민이 요구를 했을 때 전부 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다 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다 되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통계자료는 활용을 잘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 사업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유성발전 2020계획 같은 경우에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발전 계획에서는 이런 기초 통계자료를 다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통계자료를 활용을 못하고 다시 자체적으로 통계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기초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무를 하나 하는데 있어서 두 번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 통계조사를 한번 했을 때 활용을 극대화 시키고 각종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통계의 기본적인 의미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가통계나 지역통계 모두가 전문성을 기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조사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조사하는 것은 각 부처에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사회통계조사는 아까도 설명 드린 대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돼서 조사를 하는 건데 2020에서 어떤 내용의 조사를 실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한 통계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오히려 정확하고 신빙성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그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보현

윤보현위원

보시면 용역에 산정근거 내역서에 보면 조사자료 비용이 따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인 통계를 기존에 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기존 통계자료를 얼만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검토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위탁을 줄 때, 위탁이나 용역을 줄 때 예를 들면 혁신 인사조직 부분에서도 기존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만한 근거가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미리 우리가 사전에 지적을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조직이라든지 인력 용역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 TF팀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 구에 맞는 조직 인력을 진단할 계획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요. 지금 이 자료를 일반구민들이 요구를 하면 볼 수 있는 자료인가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른 구도 비교를 하여서 현황을 살펴볼 수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랑 비슷한…… 대전에 있는 구도 좋구요. 다른 구와 비교를 하여서 지급현황이 비교 위에 있는 단체 상위 5개에 대해서 내역을 산정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럼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보현

윤보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 들면 대전 서구나 대전 대덕구라든지 우리와 비슷한 실정에 있는 구를 지정을 하셔서요. 그 구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받으시고요. 비교를 해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 우리가 좀 많이 준다 하는 순서대로 상위5개를 뽑으시라고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 5개 단체만요?

보현

윤보현위원

예. 5개 단체를 뽑으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부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혁신 아이디어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동아리는 지원금을 지급을 하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동아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급식비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24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년에 24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활동시간이나 활동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활동시간은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 자체적으로 동아리 팀별로 모여서 구정에 대한 내용을 토론도 하고 의견도 개진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구정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혁신 동아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12개가 있는 거죠, 제출하신 자료대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혁신 동아리에서 아이디어를 주로 제출 하시는 것 같아요. 인원구성이나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혁신동아리에서도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구상이라든지, 또 기타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때도 전체공무원들이 아이디어 제공을 해서 각 부서별로 구민을 위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시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혁신동아리에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아이디어 제출에 대해서 보상을 아까 도서상품권 같은 것으로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중복 지원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도서 상품권 5천 원짜리 드리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만 원짜리…….

보현

윤보현위원

이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중복이 되고요. 그리고 혁신 아이디어 목록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요. 혁신 아이디어로 선정된 것 중에 예를 들면 36번에 혁신동아리 활동개선이나 9페이지에 47번에 이얼싼 동아리 글로벌 탐험단 모집 응모계획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에 활동 계획을 제출한 것이지 혁신 아이디어를 제출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중복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지원은 지원에 의미를 두어서 제대로 하시고 혁신 아이디어를 채택을 해서 실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 부분은 따로 지원하시는 것이 필요 하다는 말씀입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향후에 이 부분 신경을 쓰셔서 아이디어를 선택하실 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채택하실 때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다음페이지에 ‘각종 혁신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참석 실적’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참석하는 인원은 대체로 혁신계 인원인가요? 아니면 전체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받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구청 전 직원인데 대개 동아리에 포함된 직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중에 세미나나 포럼이 열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출장처리 하고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출장을 달고 나갔을 때 실제로 이 포럼에 참석했는지 출석여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라든지 갔다 오면 복명서가 첨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공무원 조직에서 출장을 나가시는 것은 그 동안 그 분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나가셔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출장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단순히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주요한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서 참석을 통해서 내용을 배우고 혁신아이디어를 얻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참석하셨을 때에 보고서를 제출 받으시는 것으로 확인을 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요구자료 목록 20번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타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부수적인 내용으로 동장의 근무시간 중 자리이탈 부분이 신고가 되었어요. 처리결과를 보시면 예정된 행사로 출장 하였던 것을 확인 하였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민원인들이 갔을 때 그 분이 출장을 나갔는지 아니면 근무 중에 자리 이탈을 해서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개선방안 없으신지? 제가 간략하게 생각하면 ‘어디 어디 행사에 참석중입니다’라고 조그맣게 써서 붙이더라도 충분히 민원인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출장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전화 통화 해보면 ‘자리에 안계십니다’, ‘출장 나가셨습니다’로 끝나는데 그렇게 자리를 비우…… 출장이 많은 업무도 있거든요, 사실상. 전화 안내 하실 때도 어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어디에 출장가셨다’, ‘어떤 업무 때문에 어디로 출장을 가셨다’ 밝혀주시면 민원인이나 구청 내에서 서로 전화 할 때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공무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 책상위에 출장중 이라는 팻말, 또 동장이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중 이라는 팻말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에 전화를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관리자가 받으면 그 사람이 출장 갈 때는 ‘어디에 출장을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담당 계장이나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가지만 타 동료직원은 어디로 갔는지 어떤 용무로 갔는지 그것을 파악 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화가 오면, 상담을 하게 되면 ‘출장 중입니다’, ‘관내 출장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무슨 일로 출장 갔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11월 1일부터 유성구청 5개구청 중에 처음으로 1인 1전화 번호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렇다면 그 전화가 오는 것을 확실히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고 누구인지를 알고 전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맞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출장을 갔을 때 옆에 있는 비직원이 업무를 대행을 하는 담당이라면 그 분한테 A가 지금 출장을 갔으니까 오늘은 B가 A의 전화를 대신 받아 달라든가 대행을 하는 것을 지정을 하면 정확하게 안내를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정을 해서 받으면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 하겠지만 그 지정 받은 직원도 24시간 거기에 앉아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전화벨이 울리면 받아 가지고 전화 응대도 하고 민원 상담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른 100%는 그렇게 못 한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답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이런 부분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많은 민원이라든가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구요. 불편을 감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출장관계는 과나 계에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출장 현황판을 만들어서 본인이 출장 달아서 나갔을 때 거기다 적어 놓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보고 전화응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하면 좋겠지만, 그 글씨가 어디다 현황판을 논다 하더라도 전화 받았을 때 가서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차피 출장 명령부가 있기 때문에 그 명령부만 보면 어디를 나갔는지 파악이 가능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생각 할 시간을 드려야 하니까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페이지 9페이지, 21번에 보면 자연보호구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환경보호 감시국민운동본부가 있고, 갑천환경지킴이가 있고 이런 것은 다 자연보호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구 협의회 속에 포함이 안돼 있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보면 자연보호 맥락인데요. 활동 범위가 다르고 활동하는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은 따로 단체별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구 협의회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이 단체들이? 그 협의회에 어떠어떠한 단체들이 포함 돼 있습니까? 자연보호 구 협의회라든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자연보호 협의회 산하에 이렇게 나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건 자생단체 거든요. 자기들이 중앙부터 나와 있는 단체도 있고, 또 지역에 자기들이……

영진

권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그럼 자연보호구협의회는 어느어느 단체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자연보호협의회입니다. 구협의회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냥 한 개 단체예요, 이것도?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좀 이상하네……? 그렇고, 28번에 여성단체 협의회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협의회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게 협의회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틀리네 이거? 자연보호구협의회는 명칭이 그냥 구협의회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여러 단체가 협의회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 구에 여성단체 가맹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회장단으로 구성되어가지고 전체가 모인 게 여성단체협의회 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도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봉사활동도 하기 때문에 취지에 맞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께요. 여성단체 하면 재향군인회 여성회 새마을지회 여성…… 새마을부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모아진 게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한 것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임원들로만 구성되어 가지고 전체 협의회를 구성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실제 활동사항은 중복 될 수도 있겠네요? 뭐냐면 김장 담그기 같은 것 하면 각 단체여성협의회 별로 다 하고 있는데 그 임원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중복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활동사항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그 분들이 그 단체의 임원들 아닙니까? 회장, 총무가 됐든. 그 단체들이 각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임원들 끼리 모여서 이런 걸 구성해 갖고 다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고, 또 여기에 예산을 중복 형태로 지원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모 인사께서는 특정인과 밀착돼서 계속 움직이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하나의 전위조직 아니냐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내포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더 자세히 관찰 하셔서 추후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 지원할 때 12월 말이나 내년 1월중에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원 여부를 심의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때 권 위원장님께서도 거기 위원이시고 이권재위원님도 거기 위원이시니까 실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서다 라고 하면 지원을 해 주지만 이건 뭐 옥상옥이다. 이건 없어도 된다, 이건 지원 안 해도 된다 할 때는 과감하게 지원을 배척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심의 위원회 뿐만 아니라 집행부서에서 예산 편성단계에도 사실은 걸러져야 할 문제 같습니다.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대처를 하자구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페이지 20페이지에요. 구정혁신위원회와 구정혁신협의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구정혁신협의회하고 지역혁신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보현

윤보현위원

구정혁신협의회 회의록이라고 작성하셨는데요? 25페이지에 구정혁신협의회 자문단 현황 이게 같은 건가요? 잘못 오타 하신건가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구정혁신협의회 예.

보현

윤보현위원

위원회인가요? 협의회 인가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협의회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구정혁신협의회 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회의록을 살펴보면 회의결과로써 정보교환 토론에 원자력연구소 내 원자력폐기물 보관문제에 관해서 회의록에서 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구정혁신협의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맞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거기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위원장이 그런 사항만 듣고 이것은 차후 논의를 하자 해가지고 본질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회의와…… 그래서 중단 시킨바가 있구요. 이것은 주로 내부적인사항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끌어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광범위한 것은 지역혁신협의회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이날 8월3일 날, 2006년 8월3일 날은 위원장 선출을 주로하고 실질적인 구정혁신에 관한 내용을 협의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활동은 했고, 또 우리가 구정 평가했을 때 그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격려도 했고 해서 한 세 차례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경진대회라고,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부서단위에서 혁신한 사항을 가지고 구에서 발표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도 하고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구정혁신위원회에 개최현황하고 회의 결과보고를 해달라고 자료를 요구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8월3일 이후에 두 차례에 관한 회의에 관련한 회의록과 개최내용이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한 게 아니고 혁신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그 활동을 한 사항, 그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구정혁신협의회 지역협신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이 두 협의회에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구정 혁신협의회는 내부적인 사항, 구 자체의 업무계획이라든지 혁신을 위한 심사를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하는 것이고, 지역혁신 이라는 것은 우리 고장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역혁신협의회 조직을 아직 못 한 상태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관련한 운영계획은 운영조례를 2005년 1월 달에 제정을 하셔서 지금 2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운영계획은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10개월 뒤인 2005년 11월에 계획을 수립하셨구요. 협의위원 추천도 그 때 하셨네요? 그런데 아직 창립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3정도 이렇게 창립을 가졌는데 저희 유성구 관련 돼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전 의회 의장님한테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추천도 안 되고 이거 만들어서 뭐 하느냐 라고 부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때 구성 하려다가 저희들이 못한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도 이미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고 운영계획을 수립한 상태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다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 되었는데요. 빠른 시일 안에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인가요? 노동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컨소시엄사업을 제안을 받고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그런 사업이 있었구요. 관련해서 여러 사업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의 업무를 기획하시는 부분이니까요. 관련해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혁신 협의회를 조직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도 4대의회가 끝나고 다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문제도 구성을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것으로써 기획감사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에 정돈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페이지에 건강페스티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건강페스티벌을 본 예산에 1억원 추경에 2억에 승인해 줬는데요. 금년에 개최하지 못한 이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89년도에 유성온천문화제란 이름으로 탄생이 돼서 온천과학문화제,유성건강페스티벌로 이름이 바뀌어서 14차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축제 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충남대학교에 사업평가를 의뢰해 온 결과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고, 또한 문화예술축제인지 주민화합축제잔치인지 혼란스럽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전․답습적인 축제는 예산만 낭비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지역의 특성화에 맞게 최대한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금년 유보한 것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작년에 충남대학교에서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 평가 내용이 많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성과가 없다고 평가를 받으신겁니까, 그러면?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예. 올해 축제하실 때 그러면 계획은, 예산은 왜 세웠습니까? 작년가지고 했으면 작년에 아예 예산을 올리지 말지 뭐 하러 올리셨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작년에 축제한 거에 대해서 금년에 조금 보완한 상태에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준비기간도 부족했고, 또 작년과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또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고 요 예산에 대해서는 관광 인프라자원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게 낫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1989년도부터 14회를 하셨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14회를 하면 건강페스티벌은요. 유성의 문화고 역사입니다. 앞으로 다 잘하기 위해서 올해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아예 끝마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더 알차게 지역에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정말로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타지에서 유성하면 이런 멋진 축제가 있다 이런 페스티벌이 있다 해서 흡입할 수 있는 인바운드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각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여행객을 증가 시키고 유성의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 보자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축제다운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도 수렴할 계획 할 계획입니다. 구 의회와 또한 전문가와 주민들을 통해서 공천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축제 성공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축제운영위원 규정이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가보고 알아본 결과 축제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또한 페스티벌위원회를 갖다가 좀 협의를 해서 조직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해서 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등록을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동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소규모 마을축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소규모 마을축제를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화해서 추진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앞으로는 지역단위로 나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지역단위로 나가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성페스티벌은 특성화, 차별화, 유성에 맞는…… 또한 용역을 한 결과물에 의해서 새롭게 알차게 추진해서 유성을 알릴 수 있도록, 유성의 정체성을 알리고 관광도 활성화 시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 잘 꾸며 졌다면 충남대학교에서 평가도 좋게 하시고 할 텐데 잘 됐던 사업이라고 하면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유성페스티벌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기서 자문을 얻거나 해서 중지된 겁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 몇 분이서 안하자고 결론을 내신 겁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지금 자문도 받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고, 또한 우리 축제위원…… 이분들의 임기가 1년인데요. 집행위원님들과 협의도 했고, 또한 이것이 금년 축제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촉박하고, 또 행사다운 행사가 못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이게 개최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소 지역단위로다가 발전가능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4회를 하고 계속하면 이건 우리 구의 문화고 역사입니다. 이것이 단절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면 생각을 하셔서 될 수 있게 추진바랍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리고 이팝 꽃 축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이팝 꽃 축제가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실행은 938만원 됐는데 이게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겁니까? 아니면 소홀하게 행사를 치루신겁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이팝 꽃 축제가 프로그램 집행내역이 938만 원 이고요. 기타 집행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라든가 그런 걸 빼고 프로그램 집행내역만 938만 원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내용만 938만 원이예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938만 원에 대한 내역은 알고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이팝 꽃 축제가 공연하고 먹거리 체험마당 세 가지 컨셉이 있는데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남사당패 공연료가 700만 원, 풍물단 출연료 45만원이라든가, 락페스티벌 출연료, 시상비 등해서 순수한 프로그램 운영집행이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우리 구에서 축제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현재 구 축제하는 것은 유성건강페스티벌하고 이팝 꽃 축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두 개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요. 관광공보실에서 하는 것 말구요. 축제……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문화원에서도 지금 발표회라든가 여러 가지로 축제를 하고요. 도서관에서도 지금 도서관축제도 하고 있고, 동에서 아시다시피 진잠애향회라든가 전민동에 마을축제, 구즉동에 향토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축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같이 해도 될 만한 게 따로 따로 해서 수가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이팝 꽃 축제나 저번에 수신제 같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그래서 요번에도 그것 때문에도 평가결과 5월 달에 이팝 꽃 축제 때 온천 수신제도 같이 하는 걸로 내부적인 보고를 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경비 예산도 예산이지만 각 행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시거든요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저는 최대한 행사를 같이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제에 관한 건 이만 말씀드리고요. 전통문화 보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잠향교 있고, 충현서원있고, 충렬사 있는데 보수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보수문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리할 사항이 생기면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문화재자료이기 때문에 시비를 보조 받아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시비를 받아서 보수해준다고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이렇게 커다란 것 말고 진잠향교나 충현서원이나 충렬사보다 작은 것, 작은 것도 지원하신 적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작은 것은 저도 구비를 부담해야 될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충렬사 같은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료비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보수비는 저희들이 문화재 자료가 아니면 보수 지원하는데는 애로가 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유성하면은…… 아니, 대전하면 역사 있는 데가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를 합쳐서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역사 있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유성이 오래된…… 회덕현, 진잠현 이렇게 해서 유성이 역사가 오래된 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유성이 역사가 오래 됐는데 전통 있는 거를 잘 보존하고 가꿀 생각을 하셔야지 시비만 받아가지고 관리하신다고 하면 큰 것만 관리하면…… 작은 것에도 소홀하면 큰 것도 소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진잠향교하고 원촌동에 있는 것이 뭡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숭현서원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숭현서원요. 그것도 관리만 시에서 해 놓고 주변도로니 진입로는 전부다 안 좋은 편이에요. 거기 가 보셨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전 자주 가 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그 문화재를 사람들이 자주 찾아 갈 수 있게끔, 처음 가는 사람은 원촌동은 찾아가도 못하겠습니다. 멀리서는 보이는데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정표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잠에 있는 향교도 옛날에는 소슬대문인가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가 보면 분명히 저기에 있는데 가는 길이 왔다 갔다 해서 정확한 이정표가 없습니다, 이게. 자세한 이정표가. 신경좀 써 주십시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은 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그동안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사업비 확보상황, 집행내역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현재 노은도서관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루봉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904평 건물을 계획으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50억7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는데, 현재 그동안 절차를 밟아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입면도 설계변경 추진이 이번에 완료가 되고 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승인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신청하게 되면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008년 4월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구에다 몇 번씩 이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진정․탄원서 내고 청와대에다가 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이익 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또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분을 만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몇 분이 자기의 혼자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다수가 필요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현재 그 동안 금년까지 22억2,1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앞으로 확보 예정이 15억9,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당초 추경예산확정은 미착공…… 원래 12월 달에 착공하기로 돼 있었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설계심사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하기위해서 겉에다 봉밀이라든가 제대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몇 단계 거침으로 해서 시일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승인요청이 시 공원녹지과에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그 부분이 설계심사위원회 8월 달에 조건부 의결했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그 조건부 의결도 됐고요. 저희 입면도 설계변경이 이번 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언제 한번 도면가지고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그러면 탄원서․진정서․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노은도서관 신축과 관련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전 상황에 대해서요?

예. 현재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만 저희들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자문도 하고 있고 소송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도서관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소수의 의견도 소홀히 다루지 말고 그 분들한테 공공성이 사적인 거보다는 우선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에 지적하여 이해시키는 노력을 끝까지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8페이지요. ‘도서축제행사 및 도서구입비 지원현황’에 있어서 각 학교 도서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근거와 유성구 관내에 61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했는지? 평균 1개교 당 얼마씩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우리 관내에 61개의 학교 중에서 56개교에서 도서구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학교당 평균 지원금액으로 100만 원에서 130만 원을 지원했는데, 기준은 학생수에 차등지원 했습니다. 500명이내의 학생의 학교에 대해서는 100만,원 500명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는 15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군데에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왜 지원을 안 했냐면 체육고등학교, 동아중학교라든가 예술공업고등학교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56개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신청을 안 한곳은 왜 안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 직접 문의를 해 봤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나름대로 문의 해 봤지만 학교에 도서문고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다가 도서를 많이…… 문고를 이용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도서구입비 집행현황 중 금년도에 6,400만 원을 56개교에 지원했는데 56개교의 선정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는 뜻입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것 외에 도서구입비 지원현황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우리 구 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그것 말고 공․사립 도서관에 지원되고 있지 않나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공․사립…… 말씀 하신내용은 혹시 문고라고 해서 교회라든가 동사무소 또한 단지 내에, 동네에 문고가 등록 된 곳이 14군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줄 수없고 시에서 평가 한다든가 감안해서 제대로 되어있는 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몇 군데를…… 해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년도마다 몇 개의 시설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원해주는 게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포함 되지 않나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시비 구비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구비로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잘 모르고 있고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너무 10개가 넘는 도서관이, 사립도서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문고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문고가. 그런데 어차피 독서분위기와 흥미유발이 문고든 도서관이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간이나 그해 베스트셀러 등이 구입되지 않으면 그 문고자체의 존립이 어떻게 존립이 의문시 되고 그 운영자체가 불분명해지는데 어차피 독서 인구를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구민들의 알 권리나 여러 가지 독서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지원해주셔서 우리 구의 독서 인력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광공보실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돼서 되도록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또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문고가 너무 열악해서…… 대전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전민동의 모퉁이 도서관이 잘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일을 하고 있고, 또 기타 몇 군데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앞으로는 문고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그냥 지원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것이 매칭펀드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몇 권을 준비했으니까 구에서도 몇 권을 준비해 주시오 라는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서 소규모 문고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구상중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아까 말씀하신 시비 300하고 구비 300해서 600만 원 금년에 지원됐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그거 더 추가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윤보현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사업성과 보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전에 금산 인삼축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성과와 호응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산인삼축제에 갖다 오셨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갔다 왔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저도 두 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유성구 관련해서 홍보 내용이 전혀 없더라구요. 이 백제 문화권 관광벨트화사업이라는 게 1년에 구에서 약 3천만 원씩 부담을 하고 있죠, 관광벨트와 사업으로?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이 성과는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셨었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산인삼축제는 세계금산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다 홍보관을 전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만, 종합 홍보관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북도 유성 거…… 제가 겉에는 유성 현수막을 거기다 게시를 했는데, 홍보를 며칠을 가서 좀 하려고 해도 저희들에게 기회를 안 주고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가서 홍보물을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산인삼엑스포에 오신 분들 유성에 와서 목욕하시고 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관광벨트화사업이라는 것이 서로 양해하고 이해하는 정도지 협력해서 협약한 내용은 아니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그래서 관광벨트사업이 공주․부여․금산․무주․유성 5개 지자체인데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홍보자료 행사라든가 관광환경조성을 갖다가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대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 관광벨트화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유성은 아시다시피 온천관광하고 과학탐방코스, 또 우리 연구단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다른 충남 공주시라든가 부여군이라든가 금산군, 무주군에 비해서 대전유성이 상당히 그런 상품개발이 뒤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면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세트장을…… 서동요 세트장인가요? 그런 것도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주시 같은 경우는 캐릭터도 곰으로 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금산 같은 경우에는 인삼축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크게 성과 있게 치러 냈구요. 무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주에 무슨 반딧불이 있을까 했지만 이것을 마케팅을 잘해서 홍보가 잘 되고 있더라구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유성은 온천이나 과학이나 건강하고 뭔가 독특한 주제가 부재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관광벨트화 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관광지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함이 목적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연간 3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다른 단체의 홍보를 해 주고 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윤보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과제로써 부여․공주․금산․무주 같은 데가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정답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여 서동요 세트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방송국이라든가 언론방송사라든가 기획사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투입해서 세트장을 만들어주면 홍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사례가 있는데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일부러 교육을 제가 또 갔다 왔습니다마는, 성공보다 실패한 사례가 더 많고 나중에 흉물이 돼 버리고 하기 때문에 좀 전에 윤보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품개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여기에 매달려서 우리 유성을 옆에 인근 지자체에 못지않게 뭔가 새롭게 개발해서 부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나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구에서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우리 관광발전계장이 참석했고요. 저도 참석할 거고, 조금 있으면 12월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님들 모임이 있을 겁니다. 평가보고회도 하고 발전전략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호이해와 협력관계에서 MOU 체결한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다섯 개구가. 그럴 경우에는 서로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면 협약을 깰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MOU의 기본원칙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셔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예를 들면, 이번 금산 인삼축제에 우리 홍보관을…… 정당하게 관광벨트화사업으로 매년 3천만 원씩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홍보관을 안 세워 주냐? 홍보관을 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분명히 우리 구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MOU체결 관계는 거기 세부적 사항을 검토해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금산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축제행사와 금산군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 옆에서 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좀 세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공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분들이 또 유료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단속실적의 내용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단속을 하신…… 제가 보기에는 단속하신 내용이 없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단속을 안 하시진 않으셨을 거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인원도 그렇고 단속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나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청소년이 술을 산다든가 담배를 사러 왔을 경우에 신고 한다든가 사법기관에 적발 됐을 경우 처리하는 정도이지 적극적으로 대책이 어렵고요. 유관단체를 통해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단속한 내용이 없으셨단 말씀이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이제껏 단속한 것이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내용입니다. 청소년 비행탈선 예방을 위한 선도 보호 활동 강화 부분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7회,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 전개 3회 390명을 대상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성과라고 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상반된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저희들이 그 만큼 활동을 해서 적발을……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분기당 1회라든가 수시로 캠페인도 하고 하지만, 또 둔산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만 실적이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현재 저희들이 직접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지도 단속을 직접 하신 건 아니고 업무보고 때는 다른 경찰서에서 했던 내용을 업무보고 하신 겁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같이 통합해서 한 것입니다. 종합적인 그러한 실적에 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업무보고 때 왜 경찰서에서 지도 단속한 내용을 보고하셨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저희들이 같이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보현

윤보현위원

향후에 개선과제로서 사업비를 438만 원을 적으시고 활동내용으로 유해업소 지도단속부분이라고 향후 과제를 적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업무보고 말씀이십니까?

보현

윤보현위원

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까?

보현

윤보현위원

합동으로 단속을 하셨든 독자적으로 단속을 하셨든 단속 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고하신 자료는 단속내용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상반된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한 것으로 자료가 다 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실적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료를 충실히 해서, 요구한 내용에 정확한 의도가 파악이 안 되면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위원한테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 해 줘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의하세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서면으로 자료제출하실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지금 확실하게 대답을 다시 한번만 해 주십시오. 지금 유해업소 단속을 지도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단속은 분기1회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는 경찰서 요구라든가……

보현

윤보현위원

분기 1회 하셨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적발 건수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분기1회 하셨는데 왜 업무보고 때는 10월까지 7회 하셨다고 보고 하셨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그 내용을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완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보충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하실 때 경찰하고 동행하십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합동단속을 할 때는 경찰과 같이하고요. 사법권이 있는 경찰하고. 저희들이 민간하고 할 때는 그냥 지도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단속 나가실 때 관광공보실에서 직원이 나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다른 과는 같이 동행하지 않나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2명 있는데 저희들 실내에서 직원끼리 편성해서 나갑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청소년 유해업소의 정의가 어떤 것입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청소년이 출입하기 어려운 업소가 있는데 유흥단란주점이라든가 호프집이라든가 소주방 술집, 그리고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등을 지칭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청소년이 그 업소를 사용하기에는 유해한 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법으로 지정해 놓은 곳을 유해업소라고 하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청소년 유해 관련업소에서 청소년 고용문제와 연결해서 그 부분을 단속하지는 않는가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그런 것도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분증도 확인하고 그렇게.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못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페이지, 건강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는 1989년도 구비가 1천만 원이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14회, 작년도에는 3억, 가짓수는 첫 번째는 9개, 지금은 69개 돈을 많이 투자하고 가짓수가 많으니까 불화음이 많이 생긴 겁니다. 첫 해에, 1989년도에는 관광협회에서 자신들이 일을 했어요. 우리 구에서 돈 천만 원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관에서 돈을 3억을 들이면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이 69개가 되니까 각자 돈만 타 갈라고 하다보니까 돈 주고 욕 먹고. 그래서 건강페스티벌이 지금 그런 거라구요. 그것이 뭐냐면 초심으로 돌아가 가지고 관광진흥협의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업자들이 스스로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해서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유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관에서 뺏어 왔어요. 다 뺏어오고 돈만들이고, 홍보도, 그 사람들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래서 이렇게 올 해까지 못 하게 됐는데 내년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유성에 사업을 하신 분들의 귀를 기울여 가지고 우리가 뒷받침해주면서 문화재가 되든지 건강 페스티벌이 되든 이런 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가 관에서 돈 들이고 주도하는 방향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이 첫 해 하실 때 계셨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있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 때가 초대 의원 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천만 원 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주도 했어요. 그런 초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문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우리는 뒤에서 써포트 해 주게끔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해 나가야지 우리가 다 쥐고 3억 돈 가졌으니까 탁 탁탁탁…… 그렇게 하면은 또 실패작이 오니까 내년에 올 해 안 한거 내년 또 하면 쉬어도 되겠지만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정말로 내실 있고 앞으로 중간 중간 띄지 않고 하는 문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페스티벌이 14회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노출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했다는 것은 참 문제 있는 행사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쉬면서 대안으로 내년에 소지역축제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예산지원이 얼마나 반영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지역축제 행사에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각 지역축제는 동에서 예산을 편성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실장님,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선서하고 답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닌 사실을 답변을 하면 곤란하거든요. 모르면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 반영된 것이 문화공보실에서 올려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서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지금 3개 지역 진잠․전민․구즉 해서 각 500만 원씩 밖에 안 섰어요. 그 상황을 실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제가 우리소관 사항이 아닌 예산이기 때문에 확인 못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소지역 마을축제로 해서 각 동에 내려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좀 파악 좀 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건강페스티벌을 대체하는 하나의 행사로서 각 지역의 소지역 축제를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잡았는데 그게 본질과는 다르게 각 동에 500만원씩만 주는 형태로 변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충분히 문제점 인지하시고 상황파악 하셔서 잘 될 수 있게 노력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각 부서 협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관광공보실장님은 추진력이 있고 진취적이면서 옛날부터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진 분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금년 늦게 관광공보실장님으로 오시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돼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건강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건강페스티벌 3억하고 용역비가 2천만 원 더 세워져 있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뭔가 확실히 해보려고 2천만 원의 용역 예산이 더 서 있는데 이 건강 페스티벌이 금년에 하지 못한 이유가 타 지역에 수해를 입어서 어려움 때문에 생략을 한다 이렇게 변명을 구청장이 하는 걸 봤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본예산에 1억을 세웠는데 5.31지방선거가 있으므로 해서 구청장님이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걸 체크를 못 해줘서, 또 공보실장으로 있던 분이 갑자기 시로 발령이 나니까 공백기간이 생기면서 현 공보실장님이 오셔서 그걸 추진하려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놓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변명을 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작년에 건강페스티벌을 하면서 어느 언론사에 주고 나니까 거기에 또 불협화음이 언론사끼리 생겨서 금년에 뭐 약속 비슷하게 했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서 건강페스티벌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페스티벌을 하면서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프로그램보다는 뭔가 전국에서 볼거리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자체적으로 소규모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종목별로 나눠줘서 책임을 하듯 하다보니까 볼거리가 없어서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볼거리를 만든다고 할 때 건강페스티벌 말 그대로 유성건강페스티벌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한번 개최를 한다고 할 때 그 기간 내에 예산서부터 장사들이 씨름을 한다고 하면 씨름구경을 하러 몰려들어서 울타리를 치고 쳐다 볼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천막만 쳐 놓고 거기 뭐 몇 사람 들여다보고 이런 걸로 하다보니까 흥미가 없어서 항상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동원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내년도에 용역비 2천만 원을 세워서 뭔가 잘 해보겠다고 더 용역비를 세울 저기인데 내년도에는 지금하고 판도 있게 다른 행사가 될 거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부에 출장차 방문해서 축제담당 직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일간지 신문에 났습니다만 전국에 산재해 있는 1,160개정도의 축제가 전부 낭비성이다, 소모성이다, 정체성도 없다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여기에 대한 축제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12월까지 지자체에다가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정체성에 맞게, 또한 사람을 많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1페이지에 우리 생활체조교실 운영지원 현황있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구가 지금 자꾸 주거단지가 늘어나면서 생활체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죠? 강사를 더 요구하는 추세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교실 24개 교실이 있는데 지금 생활체조 강사 분들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항상 그 강사가 그 교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생활체조도 무슨 계모임 하듯 하는 사람만 그렇게만 하고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생활체조…… 건강을 위해서 와서 사람이 바뀌어 가면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고, 강사도 강사료만 지급받는 것으로 하면서 너무너무 세월이 길기 때문에 무사안일하게 안주하고 안일한 생각 가지고 하는 그런 정신이 박힌 상태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강사 분들을 순회 하면서 사람이 바뀌면서, 분위기도 바뀌듯 뭔가 이런데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저도 필요성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사에 대한 능력과 자질과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을 생활체육협의회에 권고도 하고 나름대로 생체협의회 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을 개선토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4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0페이지요. 우리 김용태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추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이팝 꽃 축제요. 앞으로 계속 추진 할 건가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추진할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하려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현재 예산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온천수신제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작년에 프로그램을 보완할 건 하고 뺄건 빼고 이렇게 해서 알차게 하겠습니다. 대학생동아리라든가 참여시켜서 걸맞게…… 5월은 봄에 온천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5시간 하루 하는 건가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5시간에 2천만 원, 시간당 400만 원, 말하자면. 금액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간적으로 짧다고 생각 안드셔요? 꽃 피는 시기도 긴데 불과 5시간 하고서 이팝 꽃 축제 그걸로 딱 끝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공연, 먹 거리라든가 체험마을…… 그날 당일 날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계속 이팝 꽃이 피어있을 동안에는 축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은, 그래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 위원 같으면 지금 어차피 프로그램에 돈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설치하려면 또 추가가 필요하지만 시간을 조금 늘리면 큰 추가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말하자면 설치해 놓고 그 부분을 뜯어 가니까 문제지만 시간적으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날짜도 그렇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그것도 유동적으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래요. 하여튼 축제가 유성구의 이팝 꽃 축제하고, 건강페스티벌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축제도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은 저번에 93년도인가 어차피 세계적인 엑스포 때문에 세계엑스포축제 93년도에 했죠? 3개월간 기간도 굉장히 길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엑스포 과학 박람회요?

권재

이권재위원

예. 과학박람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1조7천억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국 규모기 때문에 이렇게 크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 뿐이 아니라 유성구도 굉장히 큰 인프라라고 할까 모든 기반시설도 너무 잘된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하여튼 대전시도 축제 때문에 고민이고 유성구도 고민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제를 제대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컨셉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예산, 매뉴얼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조그만 축제도 중요하지만 장래 대계를 봐서…… 우리 유성구가 얼마나 인프라가 좋습니까? 관광도 있고, 과학도 있고, 국방도 있고 전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먼 장래를 봐서 큰 축제도 연구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18페이지요. 꿈돌이랜드 안전사고…… 우리 유성구가 안전사고 지도감독하고 있나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테마파크 꿈돌이랜드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에 보면 안전점검사항이라든지 행정조치를 보면 2006년도 이런 부분만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안전점검이라든지 행정조치라든지 한 그런 사항은 없나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부분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전에 10월에 사고 난 것뿐이 아니라 그전에도 여러 건이 사고 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한 사항이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그 전에도 3년 전인가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행정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서류를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피해상황이 두 명 중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정규정이라는 학생은 그 동안 의식불명상태로 있다가 얼마 전에 의식이 깨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있고 곽지선이는 치료가 잘 돼서 쾌유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행정처분은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 행정처분이 됐고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유성구가 지도감독이 너무 소홀해서 자주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법령적인 미비점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작동요원이 법령상에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이죠. 아르바이트생을 2시간을 교육시키면 곧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문광부에 올라가서 직접 건의를 드렸고 그 분들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 또한 빅라이드라고 해서 5개 품종의 난이도가 심한 인기 좋은 위험도가 많은 기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규직을 배치한다든가 해서 법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고, 또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자체적인 교육을 하는데 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입회하면서 교육을 했고,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꿈돌이 동산도 개인사업자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영리를 추구 하려다 보니까 안전에는 저기하고 아르바이트만 채용하고 이런 부분인데……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우리나라에 랜드, 테마파크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삼성 에버랜드라든가 롯데월드 다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백 번 잘해도 한 번 안전사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하셔 가지고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0페이지 해외 출장자 명단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출장 가는데 무슨 방침이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방침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방침을 알려주시겠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우리 유성구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여행 방침은 3년 이내에 여행 경험이 없는 직원들에 대해서 선발해서 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이라든가 국제교류, 또 각종 평가 등에서서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이라든가, 또한 타 부처와 관계교류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1-2회 여행을 더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선정은 누가 하십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선정하고 각종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2005년, 2006년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2005년도 것을 보면 1년에 2번, 3번 나가신 분이 계세요. 3년에 한번 안 갖다 오신 분에 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안 맞는 방침이네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아니죠.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 하는데 업무의 특성상……

용태

김용태위원

선진지 견학이 업무의 특성입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선진지 견학이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기준을 세우거든요. 업무의 교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와 연계해서 교육기관에서 가기도 하고, 또 성적이 좋은 공무원이라든가, 평가해서요.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기진작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형평성이라든가 골고루 다 갈 수 있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방침이요.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95년도에 100명이 나가셨는데 동사무소 직원 7명이 있습니다. 97명이 구청직원하고 사업소 직원이에요. 이거 잘 못된 것 아닙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여기서 근무하시다가 동으로 가신분도 있고요. 현재 이 자료 갖고서는 비교가 안 되는데 동 사무소 직원들도 같이, 계획 세워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동사무소와 같이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그러면요.

용태

김용태위원

저희가 보면 고위직들은 자주 갔다 오셨어요.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 보니까 나중에 젊은 사람들은 할 기회가 나오면은 그 사람들도 갔다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5년도 2006년도 해가지고 다섯 번까지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말씀하시는 걸 참 고생 많다고 위로를 해 드려야 하는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적으로도 사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게 그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치 선정을 하는 게 네덜란드,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서유럽 쪽도 있고, 이쪽으로 보면 대만, 중국, 일본 그리고 아시아 쪽도 있는데 선정 기준이 있냐고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선정기준과 방침이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대한 자체 계획이 있고 국제화재단이라든가 대전발전연구원, 감사원, 중앙부처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관련된 업무를 통해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래서 출장을 가시는 거예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그래서 이것이 꼭 구비뿐 아니라 주관하는 기관에서도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일반적으로 해외출장 여비는 직급이 높을수록 출장 여비가 많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봉급 기준에 의해서 출장여비가 결정되기 때문에요.

용태

김용태위원

같은 기간에 더 많다고 하면은 4급이 가나 7급이 가면 7급이 적은 게 정상 아닙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기간이 같은데 하위직이 더 많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고위직 공무원분들 물론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하신 것은 압니다. 그 공로는 아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을 위해서라면 고위공무원들은 사실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잠깐 거명하신 대전발전연구원 같은 경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실무자가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꼭 고위직에 계신분이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위직공무원들이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하위직 직원들도 여기에 많은 기회를 얻고 있는데 특성상 그분들 발전연구원의 박사님들하고 같이 가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감안 한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하위직공무원들이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또 많고, 또 배워야 되고, 앞으로 또 그런 견학을 함으로써 얻는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오랜동안 갖고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노력해 주세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시간을 드리는 차원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걸 질의 좀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발주내역하고, 연관된 35페이지 관내 인쇄소현황이 있는데 관내에도 인쇄소가 많은데 타 지역으로 다 발주를 준 이유가 뭡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현재 대전권의 인쇄업체가 60-70%가 동구 정동 인쇄거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쇄기계라든가 기획력, 편집상의 노하우, 또한 여기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수업체 선정 시 동구 인쇄거리를 선택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지역에는 색도인쇄라고 해서 옵셋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주할 적에는 동구 인쇄거리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 옵셋 기계를 갖고 있는 업체를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심사를 한다든가 기준을 해서 제가 직접 발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에서는 좀더 나은 인쇄가 되도록 하기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동구에 거기 많이 포진 돼 있지만 사실은 기획 같은 것은 분업형태로 해서 서로 외주 주지 않습니까? 지금 관내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약간의 기획력을 요하는 수준정도 같으면 자체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은 컴퓨터가 다 있어서 갖고 어느 정도는 다 해요. 그리고 기획할 때 기획비는 별도로 얼마 산정이 안돼요. 그리고 동구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의 업체들도. 가급적이면 기회를 유성구 관내 업체로 배려를 하는 게 유성구청의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청에서, 주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구청이 관내 업소를 배재한다면 어디 타구에서 유성구 관내를 써 주겠습니까? 일단 기회는 줘 봐야 하지 않겠어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유성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답변 긍정적으로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향후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문화공보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늘 유성구의 보건의료에 힘써주시는 보건소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2페이지요. 상근인력과 일시사역 재료비 채용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시사역이지만 수행기능에 있어서 전문을 요하는 업무인데 자격은 있는 분들로 사용되고 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지금 주로 채용당시부터 거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아예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간호직 직종이 많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6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해서 보건소 업무가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늘 관내를 방문하여 서비스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늘 하고 계신데 업무에 대해, 그 기능에 대해서 저평가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 업무 중에 방문보건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집행부에 업무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고, 또 예산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가구 수가 942가구에 달하는데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정규직원이 2명에다 일시사역 일용직으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방문 보건 서비스를 하실 때 그것을 위해서 업무용차량을 구입신청 하셨던 적이 있죠? 그런데 반려 됐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인력에다가…… 결국은 방문할 때마다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량문제를 항상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구청과 상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방문차량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현재 방문전용 승용차가 없어서 방문을 1천여차례 이상을 1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가 없어서 어떤 식으로 하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정규직 2명은 일정한 여비가 나오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일시사역인 부분은 사실 여비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차량은 지원 안 되더라도 유류대 형식으로 여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까지 그 분들은 자기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그 분들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자기 차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서 소장님이 어디 방문해라 이럴 때 미안한 감이 들어갖고 덜 시키는 것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가 아예…… 승용차 자체가 1대가 있으신 거죠? 업무용차량이 없습니까, 아예?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는 차량은 현재 없어서 확보를 하려면 구청에서 정식으로 차량 정수승인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런 것이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그런데 보건소가 운영된 지가 1-2년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차량 정수승인이 필요하다가 생각되었을 때는 신청을 총무과에 하셔 갖고서 배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늘 일시사역 분들한테, 간호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냥 다녀와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업무가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실제 통상적으로 본인 방문차량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 승합차가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대동해서 같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볼 때도 어떻게든지 방문용 승용차가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꼭 신경 쓰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다음에 23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실적 및 감독현황’에 보겠습니다. 지금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시정명령이 신생원 2건, 심경장원 1건, 또 2005년도 12월 달에 신생원이 7건, 심경장원 8건, 또 2006년도 상반기에 신생원 7건, 심경장원 1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시정되고 있는지 가서 감독을 하십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물론 감독을 합니다. 우리가 조치 시정명령을 하면 거기 조치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고 저희들은 확인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시정을 확실히 시킨다는 것이죠? 먼저 번에 신생원인가? 2005년도인가 언론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사건 났다고 발표된 적도 있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정신요양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사고도 자주 나고 사람 무슨 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니까 철저한 감독을 바라겠습니다.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반기별 1회라고 하지만 수시로 다녀서 올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과징금 징수현황 했는데 이게 과징금이 무엇을 잘못해 가지고 과징금이 나온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14페이지에 과징금을 낸 업소에 대해서 기록 돼 있습니다만, 위반내용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메디팜 좋은약국은 마약류 관리대장에 구입내역을 미기재 한 사항으로 해서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또, 메디팜 태평양약국 같은 경우는 의약품 판매가격 미기재판매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과징금 낸 업소가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5페이지요. ‘불임부부 지원사업’해서 예산이 2,953만원 있었는데 집행된 것은 705만2천원 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것은 현재 집행이 진행 중인 상태일 뿐 아니라 이것이 올해 처음 사업이 시행되는 형태라서 홍보가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낼 때 크게 소요액을……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인건비로 나온 건 아닙니까? 장순영씨 인건비로 된 거 아닙니까? 인건비로 2,953만원 쓴 거 아니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순순한 인건비로……

용태

김용태위원

장순영씨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이? 2,953만원이? 실행비예요, 아니면 이 분 인건비에요?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있는데 오타난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750여 만 원이 나간 것은 현재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늦게 사람을 뽑아서 이것밖에 집행이 안됐단 부분이죠? 앞에는 1년 예산이고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 했는데 주로 난치성 질환자가 무슨 병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희귀 난치성 병이라는 것은 실제 진단도 어려울 뿐 아니라 치료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환자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희귀난치에 상당하는 그런 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파킨슨병 이런류의 병인데 전체적으로 89종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방역사업 추진실적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소독하는 게 연막소독과 잔류소독이라고 했는데, 연막소독이 연기처럼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이것 외에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는 연막소독과 잔류소독 외에는 보건소에서 달리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연막 소독하다가 불상사는 없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연막소독 과정 중에서 최근 3년 동안에 2건 있었는데 특별한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본인들 과실도 있고 해서.

용태

김용태위원

연막소독이 제일 처음 실행 한 게 언제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년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어려서부터 연막소독이라는 것을 해서 쫒아 다니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 지금도 하면 똑같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얗다고 그럴까 더 짙어 가지고 가다가 딱 서면은 애들이 따라 다니다가 그냥 다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차 지나가다 보면은 차가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그냥 뿌리고 지나가요. 그러면 지나가던 차가 다른 차 하고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이거 민원 없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됐고 연막소독 자체가 현재 효용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해서 저희들도 연막소독 횟수를 줄이고 잔류소독 쪽으로 많이 가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현재 그런 식으로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실적결과만 봐도 잔류소독은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됐는데 연막소독은 실적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잔류소독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잔류소독이 뭔지 설명 좀 해 달라고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잔류소독은 일정한 약품을 물에 타가지고 살수기처럼 뿌리는 그런 방역방법인데 주로 하천이나 하수구, 또는 풀 같은데 하면 잔류 기간이 한 일주일정도 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만 효과를 지속할 수 있으니까……

용태

김용태위원

금액 적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연막소독과 잔류소독이? 1회 했을 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연막소독과 잔류소독을 비교 해보기는 상당히……

용태

김용태위원

1회 소독하는 데 혹시 자료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막소독 한 것이 참 오래 된 것 같은데 잔류소독이 효과가 더있으면 예산이 들더라도 구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그런 소독을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리고 여쭤보는 겁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다만 연막소독이 등유나 이런 거하고 같이 섞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도 효과성이 떨어지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암 환자에 관해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요. ‘암 관리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암 환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세민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암 관리 사업은 크게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암 조기 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사업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암 환자 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암 관리사업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자격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암 조기검진사업 같으면 대상자는 의료수급1.2종이라 할지 건강보험 가입자중 보험료 부과기준 해서 하위 50%까지 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각 재산정도나 소득정도가 저희들이 기준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자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분들이 1년 들어가는데 치료하는 금액에 대충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암 치료비가 연중 6,478만원해서 예산액이 나왔는데요. 이 예산액이 1명 이렇게 해서 1년 암 치료하는데 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암 치료비 지원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5대 암이라고 해서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일 경우 연간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암에 걸렸을 때에는 정액 기준해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인당 한도액이 책정 돼 있다구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암 조기검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7,456만 원 많이 지급이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십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대상자를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면 공단에서 안내문을 일단 발송하게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검진 홍보하고, 또 안내문 다시 확인해서 본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산이 1억이 섰으면…… 충분하게 암 조기검진은 누차 나오더라고요. 공영 광고방송에 나오고 조기검진 자체만큼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유성구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김용태위원님…… 추가질문 인데요. 연막소독과 잔류소독 여름에만 이렇게 하고 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연막소독은 5월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

권재

이권재위원

동절기에는 안하고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잔류소독은 대게 2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하니 거의 연중 실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각 동별로, 지역별로 다 하고 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할 것 없이.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체적으로 다 유성구 관내는 다 카바하고 있다고 보면 옳은 대답인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운대에도 군부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 8천여 명이 살고 있는데 그쪽도 지금 소독을 하고 있나요? 연막소독.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자운대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자운대 같은 곳은 군에서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자운대도 우리 주민이거든요. 물론 군에서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유성구에서도…… 대개 자운대 주민들이 민원이 군에서도 그렇고 유성구도 그렇고 다른 데 서너 번 올 때 우리는 한번쯤 올까 말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자운대 지역도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보건소 업무인지 몰라도 요새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비상이 돼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인가요? 여기에 대한…… 이게 보건소 업무도 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보건소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조류를 취급하는 사람한테도 옮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류를 취급하는 업자, 가축농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홍보를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우리 유성구에서도 확산 방지 대책이라든지 보건소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만 가지고 있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이미 가축농가 업자들한테는 전부 연락이 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맞으라고.

권재

이권재위원

연락이 가고, 예방접종은 아직 실시를 안 했구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희들도 가축농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수 백두 이상 닭이라 할지 이런 키우고 있는 농가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8농가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공문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비상이 걸리고 있는데, 또 유성구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유성구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질병분류 제출 통계표’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거기 두 번째 보면 당뇨…… 구즉지소는 593명인데 진잠지소는 4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 한 가지 하고, 그 밑에 진료소 보면 세동진료소는 49분 계신데 나머지 세 군데 진료소는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당뇨병의 특성상 약에 대해서 굉장히 취급하는 사람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처방전을 낼 때.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의사라도 당뇨환자를 처방전을 내지 않습니다. 진잠 같은 경우는 거기 진잠지소장이 나는 당뇨에 대해 잘 몰라서 치료는 못해드리고 검사라 할지 교육이나 이런 것은 시킬 수 있어도 처방전 안내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진료소도 마찬가지 인가요, 그럼?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진잠지소나 구룡진료소, 대동진료소, 외삼진료소 같은 경우는 당뇨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것은 결국은 인근 개인 병원으로 의뢰를 한 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세동진료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 하더라고요. 당뇨 하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 약을 타 갖고 하니까 굉장히 호응들이 좋던데 그러면 타 진료소나 진잠지소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을 못 보잖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결국은 의료문제는 본인이 진료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입장으로 볼 때는 당뇨환자를 보는 방향으로 해라 그 정도에 불과하지 처방 내는데 까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세동진료소나 구즉지소 같은 데는 많은데, 특히 구즉지소 같은 경우는. 그럼 그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나머지도 해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려운 겁니까, 그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진료 특성상 진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기는 곤란하지 않은가 이렇게…….

영진

권영진위원장

업무적인 건데 거기 나가 계신 분이 진료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보건소의 입장이지 주민들의 입장과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관없이 나름대로 진료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지 소장님 말씀 마따나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은 답변으로써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앞으로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당뇨환자들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자체에서 의사를 교육을 시키던지 진료소장을 교육시켜서라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우리 소장님은 유성구내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또한 직원 전체가 합심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부서라고 생각되는 부서로 늘 소장님과 우리 소 내의 직원님들에게 우선 존경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페이지요.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 추진현황’에서 임도는 왜 필요하죠?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임도는 산불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고요. 또 산에 교통로를 확보하며, 다목적으로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임도는 산에 비료를 준다든가 산불 등 비상시에 이용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예. 그러니만큼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 비포장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또 장마 지면 무너지고 등등 유실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 공사를 2004년부터 매년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세동, 대정동 임도에 대해서 사업이 7,700만 원을 드려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될 건 포장도 하고, 산벽을 쌓기, 또 비올 때를 대비해서 횡배수로 설치 이런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장마철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12월28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떻게 됐든 가끔 살펴…… 부지런하게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간단하게 수리하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수리될 부분이 수리되지 않아서 우리가 비상시 산불이 나있을 때 차량접근이 안된 다든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다음에 6페이지 ‘공원 내 화장실 보수현황’ 여기에서 어제 그저께도 언론에 의하면 그냥 정화 없이 화장실만 있고 그 오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몇 미터 밑에서 그냥 흘려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국토 오염의 주범이다 라는 등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그런 경우가 없겠죠?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관내에 화장실이 공원 내에 30개하고 총 3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고 화장실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원정비 예산의 1/3정도가 화장실 유지보수 하는데 쓰여 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세식이 18개가 있고요. 수거식 발효식이라는 게 13개가 있는데 오물이 유출되어가지고 환경을 오염되는 그런 사례는 공원 내는 현재는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수세식도 문제지만 특히 간이식 같은 경우에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종종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바쁘시고 늘 업무에 열중하시지만 우리 청정한 유성 아닙니까? 청정유성. 특히 간이식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임도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신동에서 대동으로, 금탄동으로 넘어가는 임도 있죠? 아십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신동에서 둘레산길 사업이 시작이 돼서 거기다 간판을 설치해서 시작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소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이제 4개월 다 됐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4개월 되셨습니까? 그럼 포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임도는 잘 돼 있는데 진입로가 열악해가지고 잘못되는 게 몇 군데 있죠?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영각 주변 맞은편에 신동에서 금탄동 넘어가는데도 임도는 잘 되어 있는데도 진입로가 좀 안 좋더라구요. 대정동에서 세동으로 넘어가는 지역 아십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대정동에서 세동으로 넘어가는 지역은 제가 가 봤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거기 진입로가 좋던가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동네로 해서 들어가는데 진입로는 차량이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더군요.

용태

김용태위원

진입로는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관리 못하나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진입로에 대해서는 순수한 임도는 관리합니다만……

용태

김용태위원

관리 못하는 거예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진입로는 아직 손길이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면 도시개발과에서 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도관련해서는 그만 물어보고요. 숲 가꾸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숲 가꾸기의 전체적인 추진 상황이 몇 프로 정도나 됐습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숲 가꾸기 사업이 거의 80%, 산림조합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80% 정도 됐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80%하셨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내년 1월까지요? 숲 가꾸기 하고 나면 그 산물은 현장에다 방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출을 하는 겁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산물이 많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때 떠내려간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적치를 대부분 다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량을 수거하면 좋겠는데 아직 그럴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요. 우리 강원도나 그 쪽에 수해를 입으면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나무가 교각에 걸쳐서 물의 방향의 흐름이 틀려서 그래서 피해 보는 것이 많은데 숲 가꾸기 사업을, 잘 하자고 한 사업이 오히려 그것이 떠내려감으로써 오히려 재해를 일으키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수해를 대비해서 안전한 곳으로…… 수해 때 그게 떠내려 오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떠내려 올 곳으로 이동하고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수해 때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저는 녹지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공기도 정화하고 물도 정화하는 직업이지만 모든 수해를 대응하는 원천이 산에서부터 물이 내려간다고 치면 제일 처음에 하늘과 제일 가까운 데가 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서부터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그 장소부터 물 흐름의 감속을 시켜준다든가 해가지고…… 산에 보면 불난 데는 재해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 녹지사업소가 큰일을 한다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산물을 제대로 관리하셔서 재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재해가 일어나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4페이지 공원관리현황 보면요. 관리가 전체적으로 도시자연공원이나 그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이나 무휴지 체육공원 이 부분에서 관리가 전체 시설관리 아니면 주변관리까지 관리라는 포괄적이 돼서 어떤 데는 사업이 환경계통도 있고 그래서 관리라는 부분을 좀 어디까지 명확하게 공원관리사업소는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각종 공원구역 내에 수목 생육관리, 또 각종 시설물 관리,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시설물관리라든가 총체적으로 다 한다고……

권재

이권재위원

위생도……?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위생까지 다 포함 된다고 봐야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죠? 하여튼 어린이공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위생까지도 관리를 한다니까 한마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각 가정마다…… 어제도 일요일 TV에서도 방영이 많이 되고 했는데 애완견 있잖아요. 애완동물 집에서 많이 기르고 있거든요. 또 기르다 보면 기르기 싫으면 내버려서 유기견이나 유기동물도 많이 있어요. 이 동물들이 어디서 보면 대개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다니면서 거기서 서식도 하고 있거든요. 대개 보면 서식도 하고 놀다 보니까 애들 과자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먹나 몰라도 그런 유기견들이 다른 것이 염려 되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 있잖아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배설물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각종 전염병이나 기생충이나 이렇게 많은데 애들이 놀다가 흙장난하고 모래장난하고 하다보면 감염될 염려도 있고 그래가지고 혹시 공원관리 사업소에서 이런 대책도 가지고 있나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 내에 애완견을 가지고 들어 올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법에. 공원 내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올 때는 통제할 수 있는 목걸이를 해야 되고 배설물을 치울 수 있는 도구를 지참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공원을 아끼는 분들이 ‘공원 내 개 출입금지’라는 팻말까지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찰이 생긴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공원마다 안내판을 설치하고 개를 공원에 데리고 올 때는 반드시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또 배설물을 치울 수 있는 도구를 지참하고 들어오도록 안내표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유기견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담당해서 유기견 보호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대개 보면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애완견을 기를 줄만 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홍보…… 조금 설치를 해 놨다고 해도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애완견이……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에 모래가 있는데 모래 부분에다 배설함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전염병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래에 대해서 전염병 감염여부를 검사도 하고 교체작업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모래를 보충하고 교체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 위생관련해서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34페이지 ‘미착공 공사현황’ 있죠? 계룡스파텔 주민쉼터 이 부분 어떻게…… 지연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계룡스파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금년도 1월 달에 계룡스파텔을 관리하는 육군복지근무지원단에서 쉼터조성사업을 수용 못하겠다는 공문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추경 때 구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아주 힘 있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공보실장과 저하고 계룡스파텔 사장을 면담하면서 계룡스파텔 안방현 사 장이 이 쉼터조성사업을 꼭 하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하면서, 업무협의 하면서 저희들도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현재 계룡스파텔에서 이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검토해서 육군복지 근무지원단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계룡스파텔 사장이 아주 자신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다가, 잘될 것으로 봅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요청에도 우리 의원님들도 추진하겠지만요. 저번 추경에 예산액에 반영할 때도 우선 답을 얻어 놓고 예산을 좋지 않으냐 이런 부분이 됐는데 우리 그때 부구청장님이 예산만 통과 시켜주면 책임지고 그 부분은 하겠다 했는데 지금 예산통과 된지가 사실 몇 달이 됐습니까? 예산을 먼저 세우지 말고 거기 확답을 얻어놓고 예산을 투입을 해도 늦지 않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돼야 그런 추진도 한다고 했는데 예산 세워진지가 벌써 몇 달 됐는데도 복지근무지원 단장님의 의지가 결여돼서 그런가요? 소장님만의 의지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육군본부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복지단장님하고도 얘기가 될 문제가 아니고 육군본부 아니면 청장님하고 우리 의원이 가서, 계룡대…… 신도안 본부 까지 찾아가서 같이 요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소장님이 무슨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총괄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고, 워낙 이 사안이 육군의 최고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계룡스파텔 사장이 대령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종합 판단해서 지금으로써는 최종적인 확답을 받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지만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 호전돼서 내년 초에는 자신 있게 확답을 받아내야겠다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안 해 주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할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사업은 꼭 성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물론 예산을 세워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내년도까지 넘어갔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 본예산에 해 줘도 되는데 그 전에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서 노력하는 것 보다는 해 놓고 만약에 이것이 추진 한다고 해도 내년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통과시켜 준 의회는 뭐며 집행부는? 그런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저도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 꼭 될 것으로 확신 하고요? 직을 걸고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이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서로 갈등이 없게 잘 슬기롭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장님은 처음에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적으로 파악 하시느라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제가 볼 때는 현장행정을 하듯이 현장을 다니면서 주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피부적인 느낌을 주는 아주 열심히 하시는 소장님으로 알고 그 옆에 계장님도 옛날부터 잘 했지만 소장님 만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여기 자료 요구에…… 학교정원의 운동장 주변에 나무를 소독은 우리 구의 관할이 아닌가요? 학교 주변운동장 나무 학교 내에.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학교 경내에 있는 시설물은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구민의 자녀들인데 학교 측에서 봄이 되면 진딧물이 많이 끼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구청에다 민원을 내거든요? 한두 번 해줬으면 좋겠다 고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도 학교 측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그것을 살포를 해 준다고 하면 인력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농약 값이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인력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의 녹지공간인데,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예산이 없어서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런 것을 신경 써 줬으면 좋겠구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또 이게 그전서부터 구즉동 농협 앞에 등 해 가지고서 아카시아 나무처럼 생긴 가로수 있죠? 이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회화나무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나무가 응애가 생겨서 차가 세워지면 그 응애 똥이 떨어져서 차를 변질 시키고, 또 노은 초등학교, 노은 고등학교, 노은동사무소 주변에, 바로 10단지 앞으로 그것이 심겨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가로수로서 보기가 아주 안 좋아서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가로수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학교 주변이나 아파트 앞 같은 경우는 벚꽃나무라든가 봄이 되면 꽃이 화사하게 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수종갱신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회화나무가 부실한 것 같으니까 좋은 나무로 바꿔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회화나무에 대해서 알아 봤더니 이 나무가 우선은 아직 뿌리가 안 박혀서 그렇지 제대로 성장이 되면 상당히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지금은 미관상 안 좋아 보이고 그래도 나무수종 자체가 굉장히 좋은 나무라고 전문가들에게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제문제는 저희들이 방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나무가 그렇게 좋으면 넓은 도로에는 물론 좋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골목, 학교 앞이라든가 아파트 사이에 조그만 도로의 가로수로서는 이왕이면 벚나무라든가 꽃이 피는 이팝나무, 백일홍 같은 것이 심어지면 더 예쁘겠고, 그래서 그런 곳에는 수종 갱신이 돼야 되지 않나 많은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다고 할 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갱신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비교견학을 가면서 저쪽에 순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백일홍으로 쭉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참 갔다 온 기억이 머리에 남을 정도로 이쁘게 심어 졌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가 관광지로서 관문에 있잖아요. 조치원에서 들어오는 선이 있고, 청주에서 들어오는 신탄에서 들어오는 선이 있고, 저쪽 논산선이 있고, 진잠이겠죠? 거기도 있고,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는데 왔다가는 사람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가로수를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가로수 뒷면 있죠? 인도 뒷면. 거기다가 이중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걸 구정질문에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문에 꽃이 피는…… 100일 동안 꽃이 핀다는 것이 관광지로서 이미지가 머리에 남겠습니까? 그건 자료가 없는 얘기고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말씀하신 백일홍이 대전에서 잘 안 자라서 많이 안 자라서 식재하면 많이 고사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전 형편에 잘 안 맞는…… 하여튼 이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서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백일홍은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다 시범적으로 식재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지금 꽃 다리 있죠?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꽃 다리가 내년 봄으로 새 단장한다고 현수막을 걸어 놨더라고요. 봄까지 기다리려면 설치된 그것이 봄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다리에다 꽃을 걸지 말고 다리 주변에다 꽃을 많이 심어서 꽃 단지를 다리마다 심어놓으면 그것이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소장님 한번 생각을…….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처음에 와서 꽃 다리 보다는 산에 있는 숲 가꾸기를 더 해야 되고, 공원에 있는 수목관리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꽃에 대해서 관심을…… 의아심을 가졌는데요. 꽃을 다리에 심어야 되는 이유가 꽃이 나무 보다는 사람을 정서적으로 순화하는데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을 심는데. 심을 장소가 다리 주변에 적정한 데가 없어서 천상 화분을 이용해서 다리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아까 이권재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계룡스파텔 그것이 조성 되려면 근무복지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단장의 승인이 안 되면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못 받는 것으로 봐서는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하겠느냐 단장이 담장개방을 책임을 질 거냐, 그 위에 본부에서 누가 결재를 해서 질 거냐? 해서 이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룡스파텔에는 한 90여명의 현역들이 내무반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45명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서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현재 1미터정도의 담장이 쳐 있는 상태에서 현역이 넘어가서 무슨 사고를 쳤을 때와 담장이 삭 없어져서 군인이 넘어가서 사고를 쳤을 때와의 그 책임성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자체에서. 누가 군인 현역들을 밤새도록 쭈그려 앉아서 기다려 지킬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등등 이 있어서 그것이 되겠냐 그런 정보를 듣거든요. 하신다니까 잘 해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공원수 조경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원 가다보면 나무 고사목 잘라 놓은 것 있죠? 그냥 안 심으실 겁니까? 그냥 잘라내고만 마는 거예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공원에 가보면은 뭐 은구비공원에도 고사목을 베어 낸 게 41주가 있고, 각 공원마다 고사목을 베어 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 일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별로 공원 정비할 것을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공원유지관리비를 내년 세워서 연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4페이지요. 밑에 보면 ‘당초예산 미착공 공사현황’에 보면 조경수시비사업이 있거든요. 조경수 시비사업에 공원을 조성하면은 절토지반이 있고, 성토지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토지반 있는 데 하고 성토지반하고 나무 크는 것이 틀려요. 송강근린공원에 가니까 거기는 절토지역입니다. 나무를 심어 놓으면 생존만 하고 있지 전혀 성장이 안돼요. 그냥 살고만 있습니다. 심어놓은 채 그대로 있어요. 여기 시비대책 있으십니까? 시비하실 계획있으시냐구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제가 봐도 제일 시급한 문제가 공원에 식재 돼 있는 수목이 저희들이 육림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해가지고 영양실조 상태에 걸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자꾸 반영해서 공원에 있는 수목에 비료를 주는 일이 굉장히 급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소장님이 인지하셨다니까, 조사하셨다니까 앞으로 빨리 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경관조림이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인데 아직 착공이 안 됐는데 올해 안에 이 작업이 끝날 수 있겠습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경관조림이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고, 또 산주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이 업무를 잘 아는 산림조합에다 시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25일까지 완료하는 거로다……

용태

김용태위원

계약 완료한 상태입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계약완료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25일까지는 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올 해 사업을 보니까 조림사업 계약을 4월10일에 하셨습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 사업이라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조림은 국책사업입니다. 국비50%, 시비15%, 구비35%, 나는 것으로 아는 데 이건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빨리 발주를 해서 우량목을 빨리 구입해서 심어야지 효과가 있는데 2007년 사업에는 일찍 발주하셔서 좋은 묘목을 구입해서 심을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얘기입니다.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성구 관내 조경수나 양묘 생산하는 것 조사한 적 있습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관상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식재를 하려면 관공서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관상수 관리대장을 비치 해 왔는데 신고사항이 해제가 돼가지고 자유롭게 관상수를 제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실태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없어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오는 묘목하고 강원도에서 오는 묘목하고 부산에서 오는 묘목하고 거리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조림은 어린 묘목으로 아는데 오는 시기가 있어서 다 마릅니다. 물론 덜 마르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나무를 설계를 해서 심으면 더 활착율이 높지 않을 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 그동안 조림 하신 게 너무 푸르고 울창하게만 해서 침엽수 위주로만 리키다 잣나무, 소나무 위주로만 해서 산불 한번 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특히 더 힘든 것 같아요. 적절히 활엽수를 심으셔서 산불대책도 강구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5페이지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꽃 다리 사업이 처음 실시한 해가 언제 입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꽃 다리는 2004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5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2005년도에 예산이 시 특별교부금 3억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3억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순수하게 집행 된 것은 2억8,900만 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2006년에는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2006년에는 꽃 다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꽃 심고하는데 4,500만 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3억3,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3억3,400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200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2007년도에는 지금 현재 꽃 다리를 좀더 금년보다 낫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시에도 요구하고 한 1억 정도를 반영 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1억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 왔거든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올린 예산 전액 100% 다 반영 됐네요, 이건? 그런 거죠?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전혀 조정이 없었단 얘기네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반영 현재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알고자 하냐면요?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매년 돈이 투자가 되는 돈 아닙니까, 그죠? 내년하면 후년에 또 해야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종결시키지 않는 이상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계속사업이죠, 이거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올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엄청난 재정이 열악하다 그래서 기타 예산들 거의 다 삭감 시켰죠?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대폭 더 증액돼서 100%반영 됐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은 전시효과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눈으로 봐서 좋아 보이는.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무슨 이득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적으로 보기 좋아서 좋은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그죠? 이런 사업은 한번 예산 들여서 그것으로 끝을 내야 되지. 지금 2005년도 실시해서 2005, 2006, 2007년 까지 예산이 다 편성됐고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돼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산이. 그죠?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런 것은 차라리 대체 조형물이라든가 반영구적인 시설물로 해서 한번으로 족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사업소 관련된 예산들을 쭉 보면은 시급한 예산들도 많고 여기 보면, 계획에 보면 동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큰 사업들도 많은데 그런데는 말이야. 파고라 하나 설치 1천만 원 들이는데 향후계획이 2010년 잡혀있고 말이야. 이게 맞는 계획이에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꽃 다리……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실무부서의 안이 예산이 올라가서 기획부에서 조정되는 거죠? 그럼 편성 단계에서 실무부서에서 불요불급한 편성을 시키지 않아야 되는 게 주 책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들이 올라옵니까, 이게? 그것도 말이야 어떤 근거로, 100%이상 증액시켜서 올리고 예산부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100%그냥 반영시키고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꽃 다리 문제는 저도 처음에 와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장 소장님의 의지입니까?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꽃 다리……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답변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 해 주세요. 분명히 선서해 주셨죠?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것은 소장님의 의지입니까? 이게 소장님의 역점 사업입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소장이 결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저도 꽃 다리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답변하시기 곤란한 거 압니다. 알지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올해 그냥 예산 반영시켜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계속 무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하나를 위해서? 이런 것은 진짜 구민의 혈세를 갖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 건가를 한번쯤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6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페이지 차량운영현황에 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동도서관이 몇 대 운영합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대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구즉도서관하고 유성도서관1대?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성도서관 1대, 구즉도서관1대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면은 구즉도서관에는 이용자 수가 24,317명 유성도서관은 2,175명 차이점이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대상자 수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밑에는 학교, 초등학교만 하고, 위에는 근․먼거리에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개소수가 구즉도서관은 20개소이고 유성도서관은 4개 초등학교만 관할하기 때문에 독서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그러면 유성도서관은 4개소만하고 사람이…… 한번 나가면은 11명이 이용을 하거든요? 평균 나눠보니까요. 그러면 운영을 더 하시던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10배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저희 시책사업으로, 학생들 도서관하고 거리가 먼 지역을 선택을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의 인원수는 차이가 나더라도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지금 여기 관내 초등학교 4개소가 먼 데라고 하는데 외삼이 지금 멀리 있습니까? 보세요. 외삼이 멀리 있습니까? 지금 노은아파트의 한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노은도서관도 개소가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어서 다른 부분으로……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운영현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외삼하고, 학하하고, 남선초등학교가 어디 있는 겁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계룡시 주변에 있는 그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봐가지고는 외삼하고 학하가 예전에는 먼 지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파트 한 가운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 하셔서 도서관에 있는 이동도서관도 더 많은 이용자 수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실적보다는 원거리 학교 도서관하고 거리가 먼 지역을 선택을 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요. 도서구입비에 2005년도에는 7,932만5,300원, 구즉도서관하고 유성도서관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 추경 때에도 도서비용을 조정했는데 진잠분관 때문에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유성하고 구즉도서관하고. 지난번에 천만 원을 유성도서관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도서 구입비가 차이 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9페이지에요. 두 개 체육관 운영 현황을 보면요. 진잠과 구즉과 두 개 있는데 이게 1년 예산 수지분석 되는 측면인데 지금 2007년도 적자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올해 말고, 2007년도에.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는 파악을 아직 안했는데요. 지난 2005년도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 한 6억 정도가, 데이터가 나온 것은 5,600정도 적자로 분석이 됐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5억2천입니까? 5,500만 원 입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현재 밑에 표시된 대로 적자액이, 사실상 인건비를 뺀 적자액이 1억6,381만7천 원이 사실상은 적자 금액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기는 인건비가 한 4억 정도가 포함이 안됀 상태에서 분석이 된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1억 정도가 사업이 포함 안됐으면 4억 정도가 적자라는 얘기입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1억6천하고 4억하면 한 5억6천정도, 통상 6억 정도가 적자인데 금년도도 인건비가 자꾸 상승이 되고 그래서 적자로 사실상은 하는데 개선책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체육관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데 가서 보고 오셨다든가 직원들 선진지 견학 비슷하게 해서 교육가신적 있으십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와서는 없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용요금 같은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약간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용요금도 현실화를 해야 될 실정에 와 있고요 어쨌든 좀더 체육관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수영장 강사들이 진잠하고 구즉하고 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임강사가 4명씩 8명이고요. 일반 시간강사가 11명으로 해서 19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말들 잘 듣습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태는 일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그런데…….

용태

김용태위원

계절적으로 동절기가 오는데요. 수영장 운영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동절기, 하절기라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구즉체육관 같은 경우 2층에 아침에 생활체조를 하시던데 생활체조 하시다가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것 없습니까? 생활체조 하시는 분들 한테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생활체조 하시는 분들한테는 접수된 것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2층에서 하다보면 배드민턴과 탁구 회원들이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구즉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구즉의 회원이 740명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뇨,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드민턴과 탁구가 60여명정도 됩니다. 월 회원이 그리고 1일 입장이 한 90명으로 해서 150명 정도가 체육관에 월…….

용태

김용태위원

배드민턴과 탁구의 운동하는 습성상 일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탁구가 좀 적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운동에 비해서, 헬스크럽이나 해가지고 하나를 빼서라도 가생으로 돌린다 해가지고 개인 헬스기를 갖다 놓는다 해가지고 활성화 방안 같은 거 계획하신 거 있어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상태도 상당히 좁아서 왕왕 좁다 라고 하는데 헬스기구를 갖다 놓는다 해서 큰 뭐…….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좁은 상태거든요, 사실상.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자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럼.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검토 중인데 이용료를 우선 신장을 시켜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저희들이 적자를 메꾸기 위한 방법은 기획실에서 조직진단 내용 중에 포함돼 있는데 아우소싱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것이 가야 된다 라는 위원님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지금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구요.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수영장 얼마 받는데 얼마를 받아야지 만 적자를 면하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탁구는 얼마에서 얼마, 배드민턴은 얼마 받는데 얼마를 받아야지만이 적자를 면하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라구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지금 현재 다른 대전광역시내에 있는 타 자치단체도 2,000원이거든요. 일일 이용요금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1,500원이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게 뭡니까? 수영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일반 체육관이용료. 수영은 저희들이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하고 비교하기가 좀 저기한데 그것도 금액이 차이 납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 수영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용료를 현실화를 일부분하고 해서……

용태

김용태위원

현실화를 시키는데 얼마정도를 상향해야지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데이터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요.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체육관 활성화 시키려고 생각 자체도 안 해 보신 거네요, 지금까지?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하고 있는 중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면밀하게 말씀드릴 정도로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용태

김용태위원

수영장 수질 관리는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는데 자연범람식 하고 응집제, 희석제, 수영장 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년 1회씩 활성화탄 교체도 하고 정수기 내부청소, 수영수를 교체하는 것으로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0페이지 보면 정밀검사 월1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용태

김용태위원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가 1년에 5억6천씩 계속 적자가 날 것 같으면 무슨 대책을 하셔야지만…… 싼 것도 어느 정도 것이고, 정도껏 해왔는데 인건비는 서비스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나는 1억6천에 대해서는 하루 바삐 할 수 있게끔, 다른 건강관련 시설을 견학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 구도 어느 정도껏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인건비와 아니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저희들도 활성화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 자체가 계속 나간다는 것은 저희도 안 되니까 현실적인 금액을 한번 해보시고 아웃소싱이든 민간 위탁이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윤보현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질의하신 김용태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보충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10페이지에서 관내 시설관리 현황에서 수영장 수질관리 현황을 중심으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관내 시설 중에 구즉 국민체육센타와 진잠 다목적체육관을 제외한 다른 수영장 현황에 대해선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파악을……

보현

윤보현위원

사설체육관.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체육관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다보면요. 우리 청에서 개소를 할 때 허가를 내주는 사항 아닙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들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은 사설수영장의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없어요. 없습니다. 사설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규정대로 이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규정대로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질검사는 위생과 소관 아닌가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 그것은 관관공보실 체육청소년계.

보현

윤보현위원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체육시설 관리소는 결국에는 유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제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하는 바는 구민의 건강증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구민이 단순히 구즉과 진잠체육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영장 수질관리 부분에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관광공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상은 체육에 관한 업무가 관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글자 그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내에 있는 시설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저희들이 그러네요, 위원님.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9페이지요. 자료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영장 2005년도 수입이요. 거기 보면 수영장 이용인원은 진잠체육관 33,124명, 구즉은 24,907명이거든요, 연간 이용객이.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연 인원.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수익금은 2억6,24만5천 원이고, 구즉은 2억8,19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용객 수로 보면 진잠수영장이 훨씬 많은데 수익구조 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적거든요. 여기에 인원차이가 8,217명인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수익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1회 입장 이용객과 월 입장객의 숫자 차이가 나서 그런 수입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렇다손 치더라도 월 회원이 718명이고 그 다음에 구즉이 680명이죠? 그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진잠이 더 많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잠이 조금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죠? 예. 1회 입장객은 69명 대 70명의 1명 차이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이 구즉이 더 많을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장님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런데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수영장 수질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보다 사실 월등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입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좋습니다. 매일 점검을 통해서 수질 약품도 하고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적자 부분 나왔는데, 인건비 빼고 순수하게 그쪽에서 운영상으로 인건비 제외 모든 기타 부대비용 다 상계 포함해서 적자액이 연간 1억6,381만7천 원이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05년 기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인건비 하고 다 하면 5억6,382만7천 원인데, 이게 진잠하고 구즉하고는 분리해서 자료를 안 갖고 계십니까? 적자폭에 대해서?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안 갖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것도 포함해서 주시고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구분해서요?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요금에 관련돼서는 구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만 올릴 수 있는 사항이죠? 변동은?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아웃소싱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복지시설 차원으로서 있는 거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민복지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건강……

영진

권영진위원장

거기 이제 체육관이니까 건강까지 가미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연간 손실액으로 봤을 때는 양쪽으로 나눈다면 2억8천정도 되는 거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숫자를 반으로 나누면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은 이용객 대비수로 따진다면 사실은 그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간으로 따졌을 때, 연간 총 이용객으로 나눴을 때 지원금액은?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따지면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고 모든 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절대액으로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주민 건강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적인 측면을 구청에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비용을 들여서 효과성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성은, 그죠? 적정한가 아닌가는 그 기준으로 판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효율성 갖고.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을 들여서 그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그 대비액은 사실은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7페이지 ‘도서구입비 집행 현황 및 지원내역’인데요. 10월31일 현재 구즉도서관은 4,100만 원 유성도서관은 5,300…… 약 이렇게 되는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아직 책을 안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숫자는요. 그래서 좀 차이가……

권재

이권재위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도서구입비 예산이……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억4천 예산이……

권재

이권재위원

왜 이렇게 안 산 이유가……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이 속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살 도서도 있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두 개 다 합해서 1억4천이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유성하고 구즉하고.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지금 어림잡아도 한 4천만 원 정도를 아직 안 샀다는 이야기인가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이 데이터는 없지만 이미 집행 된 것도 있습니다, 11월 중에. 11월중에 집행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구입비가 없어서 못 사지 사실상은 도서구입비 지출하는 것이……

권재

이권재위원

글쎄 말이에요. 아니 책을 앞으로 연말에 12월 달에 다 사려고 하지 말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 산, 11월중에 집행된 금액도 있어요.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기준이 10월 말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월별로 분산 구입하는 사항은 신간서적이라든가 그런 책을 구분해서, 신간자료라든가 이런 걸 사기위해서 한꺼번에 미리 집행 않고 월별 내지는 분기별 이렇게 해서 중요한 책만 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집행은 10월30일까지만 집행이 된 거라 11월 중에 집행 한 금액이 안 들어있고 12월 달에 집행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큰 문제성이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앞으로 뭐라고 할까 책 읽는 문화라든지 책을 통해서 모든 어린이들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이쪽 어머님들 모임도 보고 있는데, 대전 마을어린이도서관 만들기 모임도 결성해서 관평동에다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려고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얘기만 들었지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아니면 도서관측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충분히 도서관은 많이 있을수록 좋고, 또 우리 신성동 같은 경우도 신성동 작은 도서관이지만 많이 활성화를 하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권재

이권재위원

예. 동사무소 이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유성 도서관하고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따로따로 분리돼서, 도서관이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은?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할하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되면 나름대로 협조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신성동 작은 도서관도 협조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도 도서구입 문제는 조금 더 예산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세워서 책을 많이, 신간이라든지 많이 구입하셔서 많이 보급을……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런 예산이 요구되면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진잠체육관 같은 경우 2004년도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는 3,619만440만 원인가요? 거기서 4,880만 원 이정도 되는데 이게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증감 폭을 보면 한 1,269만 원 되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좀 차이 나더라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증가 한 게요, 그죠? 그럼 3,619만 원에서 1,269만 원이라면 그 수입구조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대비 비율로 봤을 때. 그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2004년 말 기준으로 해서 수영장에서2억4,700 정도에서 2억6,200 정도로 늘어났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또 플러스하면 1,500정도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9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억5,400이면 벌써 2004년도 거를 넘어서서 2006년도 수입에 거의 육박하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더 되면 많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월 평균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체육관이 1,900이고요, 2층. 수영장이 3,1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대충.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 제가 질의하는 뜻이 다른 데 있으니까 좀 있다 설명하시고요. 이런 증감 되는 걸로 봤을 때는 적자폭을 메워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반면에 구즉체육관 같은 경우는 수익구조가 안 좋아 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죠?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체육관은 시설 이용료 수입이 줄고 수영장도 대폭적으로 줄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화 되어 있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자 수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다 듣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잠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나 수영장에서 수익구조가 좋아지고 구즉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나 수영장에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차이점이, 양 체육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왜 이쪽은 수익구조가 좋아지고 이쪽은 거꾸로 악화되는 건가? 이것에 대해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혹시?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더 검토를 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수익구조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적자폭을 메워서 주민의……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11월28일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