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봉석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시기 위하여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언제라도 조언과 지적을 해 주시면 소중히 생각하고 적극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진천군의회가 개원된지 1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회는 그동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속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향해 힘찬 전진을 하여오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 꽃을 피운 선진 유럽국가들도 우리와 같은 아픔과 시련을 겪고 인내하면서 오늘의 선진 유럽국가로 발전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집행부와 의회관계에 있어서 의회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 및 감시와 견제기능을 집행부에서 겸허히 듣고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운영이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의회 의원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보완을 하도록 할 의무요 책무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니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영훈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자유치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진천군을 인구 12만명의 중소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 아래 인구도 현재 인구의 2배로 계획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3조 780억원으로 이중 2조 5,152억원은 민간자본으로 계획되었는데 민간자본을 어떻게 유치하실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산업체위탁교육 학자금 지원사업을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성대학교하고 충주대학교에 캠퍼스를 활용해서 진천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지침을 보면은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도록 앞으로 예산편성매뉴얼에 지침으로 하달됐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산업체위탁교육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편성하지 않은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에 있는 것이죠 항목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할 때는 안 됩니다. 해석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1명이 아니고 여러명이 됐을 때는 단체가 되거든요. 단체는 또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의를 하셔가지고 왜냐 하면 우리가 교육도시도 좀 선정을 하고 우리의 공무원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좀 학자금을 뭐 전액 대주는 것도 아니고 한 50%만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좀 알아가지고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그러면 올해까지는 혜택을 보고 올해 입학한 사람들은 또 못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불공평하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시에 좀 다시 한번 중앙하고 확실한 저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해석이 기획감사실장하고 달라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봤을 때 단체로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뭐 제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은 좀 기획감사실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봐서는 좀 좋을 것같아요?

예. 법규가 위배되지 않는 한 검토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한테 질문이 계속 나가서 죄송합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위한 진천군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구성출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유치관련 광혜원 지역갈등 해소대책과 그동안 추진한 결과 및 앞으로 추진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연수원이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걱정과 관심 속에 광혜원면 지역으로 유치되었습니다. 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유치 찬·반에 대한 많은 의견 개진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사태가 일부 지역분열로 비춰진 점도 있으나 이것은 오로지 광혜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사랑에 대한 광혜원면민 여러분의 열정으로 연수원 부지규모 축소 및 위치변경 등을 이끌어내는 등 향후 광혜원면 지역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광혜원 지역의 화합을 위해 유치과정중에도 기관단체 및 이장단 회의 등 각종 회의시 군수님이 직접 참석하여 화합과 협조를 요청하셨으며, 유치 이후에도 기관단체장 회의 등에 참석해서 연수원 유치시 보여준 광혜원 지역주민들의 열정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혜원면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앙금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해 전체 면민의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광혜원면 지역발전을 위해 광혜원 도시개발계획 확대추진 및 공동묘지 이장, 광혜원 문화센터 건립, 광혜원 시가지 정비사업, 화랑공원 재개발사업 등, 광혜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군정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건립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22일날 광혜원면 사회단체장한테 군수님께서 가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 때는 정책개발과장님이 잘 가셨어요. 그런데 유치가 의회에서 승인이 난 후는 상당히 미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이 사람은 급할 때와 끝날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우리가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도시개발계획이나 광혜원 문화센터, 광혜원 시가지정비사업, 화랑공원 재개발 사업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또한 용역비라도 책정이 돼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치할 적에는 지역설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출장을 다녔었는데 유치 이후에는 잘 다니지 않은게 아니라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기관단체장회의에 참석하신 것도 저희들이 보고드려서 참석하시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갖는 것이 저희들하고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직접 출장을 가셔서 대화를 가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제를 한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이장회의 때도 군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출장을 가서 지역민들하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계획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문화센터라든지 시가지정비사업, 화랑공원내 정비사업 등은 아마 금년 10월 주민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예산에 도시개발계획중 광혜원 문화센터 건립하고 광혜원 시가지정비사업, 화랑공원 재개발사업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용역비는 계상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혜원 문화센터는 2007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 또한 광혜원 시가지정비사업은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랑공원 용역비는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혜원 전체에 도시계획 재개발사업에 10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사업비가 47억중에 34%를 계상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포함해서 10억 5천은 내년도에 했다?

예.

4억은 시가지정비를, 도시계획도로를 계속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

하나 부탁드릴께요. 우리가 저기를 하는 것을 과장님도 물론 군수님이 만나시는 것은 사회단체장이나 이장님 위주로 대개 만나시잖아요. 전부 지역주민을 못만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소외되는 분들이 있죠?

예.

좀 만나셔서 화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됐을 때 승자가 베푸는 것이지 패자는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책개발과장님이 이렇게 애쓰셔서 저기가 됐으면 그 후에라도 가서 참 좋은 말로 고맙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간에 화해하고 단결하고 화합하는 그런 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두가지입니다. 하나씩 하죠?

예.

이주민 여성을 위하여 한국어교실을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주민 여성을 위하여 한국어교실을 운영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진천군에 이주하여 사는 외국인 주부는 총 77명으로 중국인이 15명, 조선족 19명, 일본인 12명, 필리핀 9명, 베트남 16명, 태국, 몽고가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결혼이주 여성을 위해 한글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센터와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진천 시외버스터미널 1층에 위치한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00만원의 지원사업비를 얻어서 30여명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나누어 한글교육을 주2회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이상 한국의 풍습 및 한국의 전통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외국인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센터는 몇 월에 시작을 했고,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외국인이주노동자 센터는 진천교회 목사인 고은영 목사가 주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군에 기업에 와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군에 타 나라에서 시집와서 사는 사람들을 두개를 합쳐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도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는 작년 5월경에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지금 진천장로교회 이익상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추진하는 주체는 그렇게 틀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에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없는데요. 이 다음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인데?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진천중앙학교에 한글학교를 지난 9월에 개설해서 13명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의 교육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초급, 중급, 고급과정의 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우리군에서는 여성발전기금 200만원을 지원해서 이주여성들이 살고 있는 우리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길러주기 위해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와 도예캠프를 실시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서 한국어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확대실시하여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진천을 사랑하며 진천군민으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내가 물은 것은 기 있는 고은영 목사와 이익상 목사는 9월 11일날인가 개소를 한 거예요?

진천장로교회에서 하던 것은 지난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가 고은영 목사와 이익상 목사님의 이주여성들을 위한 것하고 그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여기에다 했는데 고은영목사가 했는데 이익상 목사님한테 사회복지협의회를 또 해서 거기가 늦게 9월달에 200만원을 들여서 한 차이점이 뭔가?

예. 차이점은 고은영 목사가 우리 주차장에 한 이주노동근로자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노동자를 주축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이익상 목사님께서 하시는 교육은 이주여성을,

주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두개를 하는 거죠, 노동자와 주부를?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한 것은 이주노동자이고 나중에 한 것은 우리 주부들 우리 군민으로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센터에서는 노동자와 주부들을 함께 문을 열어놓은 것이고요. 지금 장로교회에서 하는 것은 이주 주부들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이것이 뭐 여러가지가 있다고 잘 들은 것은 아니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5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백면 태락리 459-1번지에 중풍, 치매 등 저소득 중증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중에 있으며 현재 75% 공정율로 내년 1월 완공목표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증치매, 중풍환자를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단기보호, 주간보호 등 종합적인 재가서비스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진천읍 벽암리 509-19번지외 3필지 776평에 지상 2층 295평을 신축하여 노인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설계획은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 후에 이용 및 수요가 늘어난다고 검토되면 증설여부를 결정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조금만 간단하게 물을께요. 우리군에는 군유지가 많죠. 그래서 군유지를 활용하여 우리 진천군의 재가노인들의 복지시설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중풍을 앓는 분들에게 우리 복지건설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벽암리 509-19번지외 3필지가 바로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며 말씀해 주신 재가노인이라든지 중증 치매환자들을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그것이 완공이 되면은 아주 시혜가 폭넓게 베풀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그 답변서를 안 본게 아니라 제 뜻은 어떤 복지시설의 타운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군유지 임야를 얘기했을 때는 어떤 타운화 복지시설의 타운화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계획을 앞으로 구상하고 계신가를 물어본 거예요?

예. 앞으로 이런 시설을 완공해서 운영을 해가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상당히 경과해서 전부 질문하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 상수도 급수요금을 낮은 단가요금이나 교육용 요금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와 상수도관 설치시 담이나 대문까지만 설치하는 이유, 또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과 진천군과의 급수계약 현황과 향후계획은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을상수도 미설치된 마을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상수도요금을 낮은 단가책정이나 교육용요금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업무용, 전용공업용으로 분류하여 수도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추진지침에 따라 업종을 통폐합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용을 별도로 신설하기는 곤란하며, 현행 업종에서 수도요금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현재 최고 5단계의 누진요율을 3-4단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도내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사례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설치시 담이나 대문까지만 설치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조 22호의 규정에 의하면 "급수설비라 함은 상수도사업소자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 제52조의 2에 의거 급수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급수설비를 제외하고 급수관공사는 군에서 부담하며 급수설비 설치비용을 수용가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진천군과의 급수계약 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돗물 공급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분계획량은 3만 1천톤이고 2006년 11월 계약량은 1만 3천톤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은 진천, 덕산, 문백, 이월, 광혜원면이고 지방상수도 급수는 백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1일 생산능력 1만 5천톤 이상이 되는 지자체는 지방공기업 전환대상으로 공기업 전환시 독립채산제로 인하여 단기간 수도요금 100% 현실화를 위해 높은 요금인상 등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군은 수도법 제17조 3의 규정에 의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운영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2005년 5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진천군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위탁사업 계획서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용역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위탁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 미설치된 마을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마을상수도시설은 광역상수도 확대 보급에 따라 2005년말 137개소에서 현재 123개소로 점차적으로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마을상수도 설치를 요구하는 마을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여건 및 수질검사를 통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하나하나 보충질문을 할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가 선정됐는데 우리군에서 학교 상수도요금 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앞서가는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충청북도에는 없지만 경기도 부천시가 이것을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조례가 책정됐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상수도사용료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누진세 폐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누진단계를 축소하여 수도요금을 낮추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감면하는 조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번째 질문 드릴께요. 우리 상수도를 설치를 하면 대문이나 그렇지 않으면 담을 경계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해 주는 것이 그런데 수혜자들이 천차만별이에요. 백만원 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10만원 내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균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이월면도 보면은 상수도를 해놓고 못먹는 분들이 많아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든가 어떻게 해서 한 동네에 들어가서 얼마가 들어가면 공동분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수도법에 명시돼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청이 되면은 개인에 따라서 거리가 있고, 장소가 있고, 환경이 있고 그리고 구경이 있습니다. 13미리, 20미리 신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률적으로 검토는 어렵고 저희가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신청할 때는 마을상수도가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될 때는 일괄설계를 해가지고 같이 부과하는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부과를 좀 왜냐 하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리단위는 일괄적으로 좀 체결해 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번째, 2005년 5월 12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타당성 검토가 언제 완료되며 본 계획이 이루어질 경우 2007년도에 위탁여부를 결정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체용역을 안 줬나요?

지금 자체용역을 줘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제출된 것을 가지고 자체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다 용역을 줬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기관에 주고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위탁을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우리가 공사하고 우리 군청하고 할 때 군민들이 상당히 이반된 사항이 있어요. 수자원공사하면 좀 멀은 것같고 우리군의 상수도하면 가까운 것같고 하니까 그런 점도 좀 세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우리 축산이 충북에서 제일 많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광역상수도를 떠나서 거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역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예. 그런 마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마을상수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의정활동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진천군의회를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시련과 인내가 요구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지역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재해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민·관·군 모두가 힘을 합쳐 재해극복에 최선을 다한 결과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고 초록풍경의 장관을 이루었고 황금물결이 너울되는 풍년 농사를 달성한 한해였습니다. 이제 가을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렇게도 곱던 낙엽도 거리에서 나돌고 있는 스산한 겨울의 문턱에서 어느덧 한해를 보내기가 못내 아쉬워하며 지난 일을 접어두고 희망찬 새해 설계를 준비해야 할 마지막 달이기도 한 2006년도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생활해오는 과정에서 느낀 점과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들의 복된 삶과 희망의 꿈이 펼쳐질 수 있는 진천군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집행부와 같이 우리가 목표하는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딤으로써 많은 것을 배웠고, 또한 지역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항상 고민하는 마음으로 동분서주한 결과 어려운 난제가 하나하나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항상 곧은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여러 부문에서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인 바 실질적인 여성복지정정책의 발굴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연규용입니다.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6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충북이 여성희망일터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 사업은 앞으로 수요가 있을 직업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2개월간 교육을 시켜 인턴으로써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군에서는 2개과정 취업매니저, 에듀케어 과정에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취업매니저는 교육이수 후 올해 3월부터 여성회관에서 여성의 구직정보와 기업체의 구인정보를 취득하여 취업으로 연결을 해 주는 역할을 하며 10월 현재 구직상담 302건, 취업알선 175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상산초교, 이월초교, 성암초교에 에듀케어 각 1명을 배치하여 방과 후 활동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독서지도, 숙제지도, 아이 돌보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투여된 총 예산은 2,591만 3천원으로 도비 1,036만 5천원, 군비 1,554만 8천원을 투입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내년도에도 새로운 수요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3,4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 자체적으로는 4,9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 여성회관에서 가요교실, 요리교실, 민요, 서예, 댄스스포츠 등의 교양교육과 꽃꽂이, 홈패션, 수지침, 미용, 의료수선, 조리사 등의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기술교육을 이수한 수료생 중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의료수선집, 꽃집, 미용실을 창업 운영하고 있으며,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8명은 각 학교와 어린이집에 취업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요가 많은 간병인,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등의 과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취업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6,1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