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김태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 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양구군의회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양 구군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은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순으 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 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 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 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구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구읍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구읍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 선서! 양구읍장 박진용. 상기 본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 2006년 11월 27일 양 구 읍 장 박진용
양구읍장 박진용입니다. 먼저 우리읍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기전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 겠습니다. 최경서 총무담당입니다. 김미옥 복지 담당입니다. 박문규 민원담당입니다. 김병찬 산 업담당입니다. 평소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 지 않으신 김경미 의장님과 김태진 감사특위 위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덕분에 얼마남 지 않은 금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리라 믿으며 저 또한 온힘을 바쳐서 양구읍 의 행정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 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양구읍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목표와 방향, 2006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 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모두가 어울려 사 는 청정 양구읍을 건설하기 위한 2006년도 목표 로 주민이 참여하는 읍정을 추진하고 더불어 함 께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아름다운 양 구, 쾌적한 양구를 조성하고 농촌의 안정적 소득 증대를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읍정의 추진방 향은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행정의 추진과 열린 마음으로 찾아가는 주민복지를 실천하고 꽃으로 덮힌 양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고 농 업에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방향을 두고 추 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더불어 함께사는 읍정을 추진해서 군민화합의 기회를 증대했고 보다 나은 생활환 경 개선과 따뜻한 사회분위기가 점차 증대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농촌의 소득기반 점 진적 확충은 물론 제23회 양록제 행사에서 읍민 들이 적극적이고 많은 호응과 참여로 종합 우승 을 차지하였고 가장행렬도 많은 민군관의 협조 와 실속있는 준비로 9년만에 처음으로 금상을 차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반면 아쉬웠던 점 으로는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 도민체전준비와 환경가꾸기 등으로 시급한 사안 이외에는 다소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에 추진 이 미흡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을 내실있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자치행 정 실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민원봉사 행정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민원인 서서 맞이하기와 마 주보고, 웃으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3 S 운동을 추진하고 노약자를 위한 돋보기 비치 및 필요시 민원서류의 대서와 행사용 물품 천막외 4종을 확보, 대여하고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제를 실 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항상 청결하고 아름다 운 사무실 유지 관리 되도록 계절꽃 화분을 월1 회 교체와 청사 환경정비의 날을 주1회 운영하 였으며 상담 및 휴게 공간 마련으로 민원인이 편안한 대기시간을 제공하도록 인터넷검색, 음악 감상, 교양도서 및 혈압계를 비치하였고 담당자와 업 무가 기재된 안내판을 사무실과 민원창구에 설 치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읍사무소의 출입문도 자동문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공동이용 시설물의 신설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원, 어린이놀이 터, 간이승강장, 공중화장실 및 공공시설 등은 매월 점검하여 수시로 도색 및 보수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향후에는 읍민이 경조사시 홈페이지 지속 게재 및 의자, 상 등을 추가로 구입해서 편 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 ․ 군 ․ 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구 축되도록 민에서는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전개와 바가지요금 안받기, 친절 ․ 청결 ․ 질서 ․ 신용 운동의 실천 생활화와 마을.단체 등 화합을 위한 간담회 및 선진지견학 등을 확대하고 마을과 단 체별로 자매부대의 위문을 실시하였으며 군에서 는 한해, 수해 등 각종재해, 재난의 지원과 산불 예방 등 대민지원을 36회 실시하였고 군사민원 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월2회 간담회를 추진 하였습니다. 관에서는 군부대위문, 각종 행사시 초청, 모범업소 선정 포상 의뢰나 읍 ․ 마을단위 자매부대간 정기모임 개최, 군장병, 면회객, 내가 족처럼 맞이하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해와 화 합하는 간담회 개최로 새마을지회, 문화원분원, 자율방범대 등 읍 단위 기관단체 간담회와 자매 결연부대 간의 상호이해와 유대강화를 위한 단 체마을의 자매결연 확대와 명절 및 군부대 체육 대회시 위문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자 매부대와 유대강화를 위한 연말 위문 및 간담개 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장 공무원의 혁신 과 변화를 통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 및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외국어 학습 동호회를 운영하고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 한 전산관련 교육이수와 한자검정능력자격증 취 득 유도, 정보공유 전자우편 게시판, 편지기능 공유활동 강화와 전자문서 종이출력 안하기 및 이면지 재활용과 보고문서의 간소화를 위한 전 자우편 활용하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공직자 자세확립제도로 매월 공무원 친절교육 지속 실시와 항상 웃기는 어렵지만 민원인을 항 상 웃으며 맞고, 모든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장 등 인간적 친분관계 갖기운동으로 업무능률 을 향상시키고 이장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행정홍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직장자치회 및 취미동호회 의 활성화와 경,조사 및 직원생일 챙기기, 직원 과의 대화 확대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 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직원휴게실을 사무실 뒤 창고를 증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 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고 주민 자율참여 기회확대로 주민자치의 기능이 강화되 도록 하기 위해서 제5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20명으로 재구성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센터 이용실적은 11,640명이 이용했으며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16교실을 운영하였고 시설유지보수로 이용주민의 불편해소와 영어 및 취미동아리 운 영, 각종 동호회의 활성화 추진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였습니 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발의로 스스로 운영하는 자치센터로 변모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기술습득과 자기개발에 기회가 부여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내실 추진입니다. 읍 시가지 11개리를 제외한 21개 마을을 대상으 로 의식개혁, 소득배가,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계 획으로 금년 선도마을은 월명리로 선정해서 도 시민유치 및 마을 홍보를 위한 산나물 축제와 전주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천다짐대회, 추진단을 구성했고 전 마을 의식개혁 교육 및 실천다짐 간담회를 개최해서 정보화 및 의식개 혁 교육과 희망마을에 홈페이지 구축, 마을경관 조성 및 환경정비로는 꽃길, 화단조성, 가로수 가지치기, 도로변 제초작업과 불량 주거환경개선 사업, 재활용품 수거,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한바 있으며 향후에는 비교우위 특화작목 중점 육성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산지자원을 활용한 국 유림 임대사업 등의 추진과 산촌마을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린마음 찾아가는 주민복지 실천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복지지원 시책으 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사망장례비, 수업료, 학 용품비, 도서비 등 556세대를 지원하였으며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과 조건부 수급자 자 활사업 및 차상위계층 지원으로 36세대, 기초생 활수급권자 집수리지원사업으로 45가구, 사회복 지협의회의 이동목욕 봉사운영은 총 94명중 양 구읍이 60명을 실시했으며 빈곤가정 긴급지원으 로 1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으로 는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33개소와 노인 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2,135명,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부식지원으로 주1회 44가구를 지원하 였고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으로 2개소, 노인 쉼터 조성사업, 묘지매장 및 개장 접수처리를 지 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으로는 장애인 장애수당 지원으 로 205명과 장애아동 부양비 지급 등을 실시하 였고 장애인 건강검진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 및 여성복지 시책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지원 14 가구와 모 ․ 부자가정 지원 16세대, 영유아 보 육료감면지원 284명, 결식아동에 부식지원을 추 진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향후계획으로 동절기 저 소득층 생활안정개선 대상자들을 조사해서 월동 대책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민원콜차량 운영입니다. 노약 자 및 장애인이 전화상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찾 아가는 민원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거동이 불 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 24명이 신청해서 22회를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장애인들의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행정차량 및 직원차량을 활용한 지속적인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할 계획에 있습 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양구읍 가꾸기 추진입니다. 꽃길 화단조성 및 시가지 환경정비 추진과 국토 대청결운동 지속전개, 공공시설물 정비 등 경관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꽃길, 화단, 소공 원 가꾸기 추진은 꽃길 4개소, 화단 45개소, 소 공원 4개소, 도로 사각화분 1,200개, 생나무 울타 리사업 10개소 등을 추진했고 공원, 도로변 수목 정지 작업 및 제초작업을 4회 7개소와 환경가꾸기 추진으로 마을 대청소 와 불량홍보물 정비 230건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는 빈집, 부속사 정비 30동과 불량 담장 정비 5개소, 주택 리모델링 조성사업 2개 마을을 실시했으며 공공 편익시설 정비로 공원 및 어린 이 놀이터 등 19개소에 대해 도색 및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읍민 환경정비의날 운영과 제설 자재 확보로 염화칼슘을 대상마을에 공급과 트 랙터를 활용한 제설준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액 8천 200만원으로 주 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사업 추진과 환경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33건의 6천 743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거나 미착수된 마을공 동시설 유지보수와 주민편의시설 정비, 재해예방 등 7건에 대해서 년내에 조기 완료되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농업생산력의 제고를 위한 퇴비생산 26개리 9,000톤, 토양개량제 시용 20개 리 259헥타를 공급했고 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하의 57농가 10헥타,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5개소와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 1 개소, 영세농가 자립기반 지원 2동을 추진하였고 직접직불제 추진으로 쌀소듣등보전직불제 555농 가 648.2헥타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2개마을 353헥타, 친환경농업직불제 43농가 53헥타를 연 말에 지원할 계획이며 소득증대사업 추진으로 산채클러스터 구축 35농가 22헥타와 백합종구 생산지원 20만구, 청정햅쌀 생산에 112농가가 참 여했으며 농어민 지원으로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65명을,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26명 을,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4명을 지원하였으며 취 약 농업인에 대한 영농지원으로 인력 및 농기계 지원 방안을 검토해서 향후에 지원하도록 할 계 획입니다. 이상 양구읍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각별 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대과없이 양구읍의 행정 을 잘 수행할수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양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 실적에 대해서 질 의하겠습니다. 추진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를 드린 것이 있거든요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김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 무감사 요구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16개 프로그 램에 대해 첨부해 놓았습니다. 조금전 보고에서 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주민자치위원을 재구성 한 것이 20명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회 위원장은 양구읍장이 아니라 타인이 위원장 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읍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 는 금년도 하반기 16개교실을 운영하고 12월에 2~3 개 정도를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동호회라던가 교육을 받는 단체가 지원을 받아야되지 않겠나.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그동안에 저도 여협회장을 할때 참여하여 함께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배우신 분들이 나중에 보람을 느끼 기에 좀 더 활성화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었 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 니다. 모쪼록 고생이 되시더라도 지금보다 더 적 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프로그램의 운 영에 대해서 많은 지원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위원입니다. 읍면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양구읍장님은 포괄사업비 가 예산서에는 시설비로 명칭되어 있는 것 같은 데 6천만원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김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에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 6,000 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한 것이 강원도민체전에서 환경부분하고 도민체전에 필요한 시설의 운동장 정비를 집행하다보니 상당부분 예산집행이 많이 되어서 도민체전에 집행했던 2,000만원 상당을 추경예산에 별도로 군수님께 부탁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양구읍의 포괄사업비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8,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에서 현재 집행된 것이 6,700만원 정도가 집행되 었습니다. 1,400만원 정도는 현재 사업중에 있거 나 아직 미착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는 내년도에는 집행부 에서 배려가 있어서 양구읍은 1억 5,000만원 정 도가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 님께서 포괄사업비를 전반적인 사용처와 사업비 를 사용함에 있어서 시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개인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해 안면장도 했습니다만 면장을 하면서 포괄사업비 는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지나칠 정 도로 많습니다. 그중에 읍장 입장에서 처리할 부 분은 주민들이 여러사람 공동이익에 관련된 사 업인 예를들어서 상수도라던지 마을에 가로등이 없다던지 이러한 부분만 소액으로 하고, 아스팔 트에 구멍이 났다던지 인도가 유실되었다던지 이런 부분에 사실상 추진하는 것이 많고 마을안 길 포장이라던지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넘는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받아도 군청에 건의를 하 거나 의원님들께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 다. 적어도 포괄사업비가 증액된다면 현장에서 직접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는 부분은 읍면장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읍면장 포괄 사업비가 증액되면 군민한테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민원이 중 복됩니다. 한 민원인이 읍면장한테도 얘기하고, 지역구 의원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이런 문 제가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으 로 질의를 드린것이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읍면에서 경쟁입찰에 붙이지 않는 소규 모사업들은 읍면장 소관으로 이관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봅니다. 읍면장님들이 지역민원, 상 호교감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 현실을 누구 보다도 잘알아요. 그리고 소외된 민원인들이 갖 고있는 불만도 최소화 시킬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읍면장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도 계시지만 집행부에 서 신도있는 배려가 있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 각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일선에서 고 생하시는 양구읍장님께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고맙습니다.
김태진위원장
김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로 읍면장 포괄사업비 자료를 동면사무소만 샘 플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양구읍장 님께서 좋은 자료를 내주셨기에 본위원이 동면 사무소와 양구읍사무소를 비교하는데 좋은자료 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고요. 포괄사업비가 주민 숙원 사업 추진이죠?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8,300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는 8,200 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본위원이 읍장님께 포괄 사업비에 어떤 사용처나 의미를 질의할려고 했 는데 미리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 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군의 해당 실과소에 연계 시켜서 해결하고 작은 소액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적에 맞게 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옳으 신 말씀같습니다. 양구읍 같은 경우에는 33건에 8,200만원의 82.2%를 집행했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 건당 283만 5,000원으로 집행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대비 환경정비의 부분도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 니까? 아니면 관례입니까?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읍면에는 실제로 도민체전을 대비한 예산이 편 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청 도민체전기획단이 있어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만 사소하게 집행하 는 예산부분은 군청에서 예산부기를 하거나 사 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 한 부분은 도민체전기획단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양구읍에는 주변의 울타리나 창고라던지 이런부 분이 상당히 훼손된곳이 많았어요. 경기장주변 자체에...그래서 심지어는 검정 그물망으로 창고 를 다시 덮어씌우고 생울타리를 조성하는 집도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또 맨홀이 훼손되어서 금방 해야될 부분이 있었고, 고물상같은 경우에 는 울타리가 다 넘어져서 일정부분을 보수하도 록 보조해줬던 부분 도 있고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급하다고 판단했 고 미관상 극히 불량하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과 5일 시장 끝에 보면 불량주택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에 생울타리 조성을 했습니다. 그 런 부분을 시급하게 도민체전을 대비한 환경미 화쪽에 포괄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읍면장 포괄사 업비를 그쪽 부분에 썼고, 추경때 썼던 부분을 군청에서 별도로 보조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200만원으로 약 2,200만원이 증액되어 집행되 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당초에 6,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는 환경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주민포괄사업비 로 쓰지 않는 전제하에 예산계상이 되었었는지, 아니면 읍면장의 포괄사업비 범위내에 도로변 꽃길조성이나 환경조성사업비가 원래 포함된 영 역인지 이 문제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 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읍면장한테 주어진 포괄사업비는 읍면에서 이 장님들이나 어떤분들이 신청하거나 시급한 사항 을 요청했을때 지원도 합니다만 읍장이 판단해 서 재해대책에 시급히 써야된다 예를들어서 비 가 많이 내려서 어느곳이 매몰되거나 터지거나 했을때 장비를 동원하는 부분이라던지 또, 환경 이 지극히 나쁜곳에 환경을 담당하는 시설이나 부서나 개인이 하지 못했을때 일부분의 보조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기에는 읍면장 포괄 사업비를 행정용어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도 않은 읍면장 의 주민숙원사업추진비를 환경정비, 우리군에는 엄연히 환경산림과에 환경이나 꽃길조성을 하는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민체전을 대비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쓰여지는 것 으로 알고있는데 많지도 않은 돈을 주민들의 편 의시설로, 많이 아시는 분들은 군에다 사업계획 서를 제출해서 편의시설을 도움받는데 영세민이 라던지 진짜 음지의 계시는 분들은 읍면장들이 세세하게 찾아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도 경비 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관례가 되었다면 차제에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써야될 범위를 정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가지 제가 군부 대 대민지원현황을 받아봤는데 양구읍 같은 경 우에도 읍을 끼고 있지만 양구읍 전체의 농어가 의 비중이나 경지면적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대민지원현황이 양록제행사 포함하여 362명입니다. 경지면적이나 농어가수가 많은데한 가지 다른곳의 예를들면 방산은 양록제나 수해 복구를 제외하고도 1,634명이 지원되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주민들이 요구를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하는데 주변의 군부대 상황이라든지 면보다 군부대의 숫자가 적어서 지원이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읍에서는 대민지원 기능의 중재역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첫 번째 질문하셨던 주민포괄사업비는 구체화 시켜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장은 군청으로 보면 군에는 각 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하 나하나 구체화한다면 군의 실과소에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시급히 민원을 해결해야 할 부분, 아니면 재해라던가 재난위기에 대처해 야 할 부분들이 포괄사업비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만약에 구체화시키고 명시를 해야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군에 있는 사업비로 써라, 하 는 지시가 된다면 읍면장이 거기에 따라야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대민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부기를 한 것은 꼭 저희 읍에서 문서로 연대, 대대에 부기한 사 항만 등재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부대나 자매결 연단체 마을에서 우리읍을 통하지 않고 대민지 원을 한 부분이 이것보다는 몇배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양구읍 문서로 되어있는 부분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대민지원이 읍면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읍면 장의 능력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 어떤 사 정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 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민지원이 많이 되면 좋겠기에 앞으로도 대민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읍장님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읍면의 대민지원 현실적으로 요구했는데 공식적, 비공식 적인 것은 있는지 모릅니다만 본 위원도 농촌에 거주하고 대민지원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과 거에는 이장님들이나 군부대와의 어떤 인과관계 가 있던 분들은 비공식적으로 대민지원을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읍장, 면장 아니면 군수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없으면 대민지원이 거의 한명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단, 어떤 사회복지시설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휘 관이 판단을 해서 대민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 습니다만 거의 농촌일손과 관계에서는 읍면의 산업계에서 공문 기안을 해서 보내주지 않으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책임 감없이 말씀을 하시면 본위원이 좀 당혹스럽습 니다. 제가 읍장 포괄사업비는 어떤 취지에서 말 씀을 드렸냐하면 사람들한테 주로 소외계층이나 없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공적이거나 대외적인 가시적 으로 보여주려는 이런데 예산이 집행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전문부서가 있고 전문 인력들이 있는데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이런곳에 다 쓰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민지 원과 관련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양구군 전체 에서 약 8,458명이 작년도에 지원되었습니다. 일 부 수해복구하고 양록제가 여기 명시시켜준 읍 면이 있고, 안시킨 읍면이 있는데 1년에 1만명 정도가 저희군에 어떤 농민들한테나 우리군의 공적행사를 위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 는데 상당한 재산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3만 원씩 잡아도 3억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우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주민의 어 떤 개념에 국군장병들도 포함시켜서 저희 동면 같은 경우에는 약10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부락이 9개 부락인가, 10개 부락이 되면 1개 부락에 300만원씩 포괄사 업비가 들어가면 해당 군부대에도 국군장병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그사람들의 쾌적한 영내생활 을 할수 있도록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집행되면 대민지원도 좀더 매끄럽게 되고 군민유대도 되 고 잠재적으로 이분들이 양구에 제2의 군민으로 남아서 나중에 제대한 후에도 우리 농산물이라 든지 관광객으로 올 수 있는 잠재적인 고객이 되니까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그런 부분까지 좀 확대시키고 없앨 것은 없애서 보안발전 시키자 는 뜻으로 질의를 했는데 자꾸 이상한쪽으로 답 변을 하시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차제 에 이런쪽으로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정창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포괄사업비 자체는 상당 히 주민들한테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는 목적입 니다.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말씀 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민지원이 다른데보다 적 냐고 말씀하셨는데 해안이나 방산은 올해 수해 피해를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으 로 대민지원이 되었고 저희도 학조리같은 부분 만 군인대민지원이 약 800명이 되었습니다. 이부 분은 저희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 씀을 못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원이 1,500명 이상 됩니다. 대량화 되어서 숫자를 파악 못하고 문서로 꼭 이루어진 사항만 보고드리는 것에 대 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장
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석균위원입니다. 소규모지역축제에서 월명리 산나물축제를 하셨는데 예산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새농촌건설에서 보 고를 드렸듯이 월명리가 금년도에 새농촌건설운 동을 하게되어서 저도 이쪽 부분에 상당한 관심 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장도 욕심이 있 습니다만 전체적인 양구군을 생각해야되기에 작 년도에 고생했던 다른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마을들의 어떤 수위를 계산하다보면 총체적 으로 양구군에서 3개 마을밖에 추천을 안하는데 4~5 개 마을을 추천할수 없으니까 양구읍 월명리 가 금년도는 새농촌건설에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산촌월명리축제도 저희가 한푼도 집행을 안해줬어요. 월명리 주민들 스스로가 투자를 해 서 유치를 했습니다. 다만 국유림사업소 라든지 문화활동을 했던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금전외의 부분은 지원을 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올해가 1회였는데 주민들 소득사업을 위해서는 작은 축제나마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의 소득사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차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이석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위원입니다. 읍장님께서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군에서의 지원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 증액이라던지 아니면 행정력, 인원 직원들의 배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중에서 간략하게 평소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분들을 말 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박승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 변은 제 사적인 소견이라는걸 알아주셨으면 고 맙겠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사실상 많으면 좋지요. 일선에서 읍면장을 해보니 일단 주민들 이 원합니다. 어딜가든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장님회의나 어떤 단체라든지, 실제 예산편성상 지원횟수도 가능한 부분들이 상당수 가 있는데 그부분을 수용하기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에 한계를 느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읍에 6,000만원이고, 면에는 4,000만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이런부분은 제 가볼때 증액되어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 만 주민과 직접 피부로 활동하는 읍면에 지원을 증액해주시면 신속히 빨리 민원을 해소할수 있 지 않나,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만 약에 많은 부분에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더 지원해주시면 좋겠지요. 그런데 한계 는 있습니다. 저희 양구읍도 현재 정원이 다 차서 상당히 활 력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고 예산지원도 잘해주셔서 긴급한 사항들은 잘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감사합니다.
김태진위원장
박승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드려서요. 읍장님 답 변중에 개인적인 생각이다, 사적인 발언이다, 이 렇게 말씀하시는데 읍장님 지금 여기에 개인자 격으로 나와 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읍 장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공적인 것이고 책임 감있는 답변이 되셔야지 왜 읍면장 포괄사업비 부분에서 무리한 답변을 했다던가 요구같은 것 을 했을경우에 어떤 의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주민숙원사업비나 포괄사업비의 집행은 법규에 어떤부분, 예산의 시설비에 편성이 되어있으면 시설비 항목에 맞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부분이 꼭 어디부터 써야하는지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장 개인마다 어떤 사고를 가진 부분에서 집행을 더 할 수 있는 부 분이 있습니다. 또 주변의 어떤분, 예를들어서 상사라던가, 군수께서 어떤곳에 수해가 난다는데 장비좀 동원해줘라 하면 읍면장이 안들어줄수 없기 때문에 그런부분들도 참작을 해야되지 않 나라는 제 생각이기에 사적인 말을 드렸던 것은 그런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지금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개인적 인입장이나 사적인 말을 들을려고 우리가 시간 낭비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까 그런쪽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책임감있게 내 가 읍면장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 라,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정도로 해야지, 사전에 아예 전제를, 사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면장입장에서 답변하는 부분이 다를수가 있어 요. 그래서 그런부분 때문에 제가 사적이라고 말 씀드렸던것이지 제가 다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양구읍소관 2006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구읍장님께 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남면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면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 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
근수
김근수남면장
“ 선서! 남면장 김근수. 상기 본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6년 11월 27일 남면장 김근수
남면장 김근수입니다. 먼저 남면지역발전에 많 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군 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남면사무소 분야별 업무담당을 소 개드리겠습니다. 장만관 총무담당입니다. 백수현 복지담당입니다. 김인식 민원담당입니다. 고명환 산업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 로 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주요단체 보고현황은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 입니다. 주요성과는 면민화합 을 통한 지역발전 계기 마련을 위하여 민,군,관 제5회 어울한마당잔치 개최를 위해 제41회 도민 체전 개최에 따른 농촌정비, 환경정비 적극추진 과 제23회 양록제행사에 민,군,관 적극참여로 주 민결집력 제고와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 다. 두 번째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구현 으로 홀로 외롭게 사는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 리기 어려운이웃 사랑의연탄 보내기 운동 등 주 민자치위원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계획수립 을 추진하여 주민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주민만족 도모와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 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생일 파티와 활력이 넘치 는 자치회활동으로 행정서비스 구현에 앞장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추 진입니다. 도로 전 구간 화단, 꽃길조성과 잘 정 돈된 농촌환경 가꾸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로 농가소득증 대를 위하여 시설로 특작, 재배농가와 함께 건강 식품가공재배 연구와 품질인증으로 생산된 농산 물개통출하, 우수재배단지시설 견학 등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였습니다. 2006년을 보내면서 아쉬웠던 점은 특히, 제41회 도민체전을 대비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정비사 업에 읍지역에 집중되어 양구의 관문인 남면지 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습니다. 환경정비에 따 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 도모 및 양구를 찾는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해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 다. 다음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김태진위원장
네, 박승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위원입니다. 지금 2006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을 보고를 들었는데 주요업무추진실 적도 이 부분에 함축되어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주요업 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시간을 갖 는 것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태진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승용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대 처하고 질의로 들어가자고 하셔서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사무소 업무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김미옥위원입니다. 그동안 남면지역을 위해 봉 사하시고 애쓰신 면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립 니다. 그동안의 행정실적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 그램에 대해 늘 궁금했었거든요. 지금은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 고 있는지 궁금하여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보 고서에 실제운영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셨군요. 그 동안에 많은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을 위해 밤낮으로 여러 가지 힘쓰신데 대해 감사드리면 서 그동안에 크게 애로점이 있었다면 말씀해주 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남면장
김미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농촌지역이다보니 주민참여도가 적습니 다. 홍보는 열심히 하지만 주민참여도가 적어서 우리 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기 도 양주군 남면..우리와 똑같은 남면이 있습니다. 그곳과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왕래를 하면서 좋 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농촌에서 일손이 바쁘고 주민들의 참여가 적다보니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좋은 프로 그램도 개발하여 보완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부분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부들이 와서 잘살고 있는데 주변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를맞기도 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힘들어 하는 주부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지 도하시면서 돌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김근수남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감사준비를 위해 충실한 자료를 만들어주신 면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5페이지 댐주변 지역지원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아주 좋은내용을 명시해주셨기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면에서 일부지역이 댐주변 마을에 지원 범위에 속하고 어떤지역은 속하지 않아서 면 주 민들간의 갈등, 불협화음의 소지가 있을수 있기 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구군 전체로 봤을때는 면 뿐만아니라 면 ~ 면간 예를들면 동면이나 해안면에 사는 사람 들도 댐으로 인해 피해의 정도가 많고, 적은 것 뿐이지 간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는 것 이 사실입니다. 어떤 교통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의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기에 전 군민, 아니면 면민 전체가 시혜를 받 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이런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라던지 우 리가 이것을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군의회 차원 에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던지 복 안을 갖고 계시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수
김근수남면장
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산면장도 했었고 남면 장을 하다보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를들어서 원리와 청3리 까지는 지원이 가능한데 그곳과 1 m 경계도 안되는 청2리, 청4리는 지원 이 안되다보니 이장님들의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옆 마을은 댐주변이란 이유로 환경농업측면에서 소득지원사업을 받는데 혜택을 못 받는 마을은 면장한테 와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대로 시행령이나 법에 따르면 도저 히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군의회 차원에서 건의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 다. 정창수위원님 말씀대로 춘천을 나가려고 댐 건설로 인한 교통비 등 물류비용 부담을 가지고 전 군민이 나갑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전 군민이 댐주변 마을사업비 지원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소양댐 관련 부 처와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법규개정 방안을 모 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의 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잘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남면소관 2006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면장님 자리 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동면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면 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 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면
창진
전창진동면장
“ 선서! 동면장 전창진. 상기 본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6년 11월 27일 동면장 전창진 업무보고에 앞서 동면의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 습니다. 이근수 총무담당입니다. 이병구 복지담 당입니다. 박동화 민원담당입니다. 권순문 산업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의장님, 김태진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면의 발전과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앞으로 맡 은바 업무에 더욱 전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목표와 방 향, 2006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새로운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 페이지 2006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제41회 강 원도민체육대회 성공개최 지원, 민군관 화합 분 위기 조성, 의식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농촌건 설, 다함께 나누며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을 위해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운동 적극전개, 활 기차고 인정 넘치는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역특색을 살린 농업소득증대기반 확충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아 목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성과 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면정의 주요성과로서 특별히 내세울 점은 없습 니다만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에 동 면 임당2리가 선정되었고 제3회 곰취축제의 성 공적 개최와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지원, 군장병 가족과 주민이 함께하는 제7회 면민한마음 큰잔치와 제23회 양록제 행사를 내 실있게 추진하여 민군관 화합의 장을 마련한 일 들이 보람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아쉬웠던 점은 도민체전 기간중 우리면에 우수한 우수씨 름선수단의 숙소시설 이용 불편과 지난 7월14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발생된 점입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 히 복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질문있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이석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균
이석균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 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이석균위원님께서 동면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 로 갈음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시 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기에 보고는 생략하 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위원입니다. 23쪽의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 니다. 문화도시연구소라는 단체성격과 양구군에 서 처음하는 생소한 사업같은데요. 농촌마을거주 환경 재구성 연구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 으로 어떤것이고 전반적인 사업개요나 실현되었 을때 사업성과에 대하여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창진
전창진동면장
김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 화도시연구소는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원래 모 태는 사랑의집짓기.. (테이프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자원봉사 단체였습니다. 금년부터 사업을 확대하다보니까 금년에 문화도 시연구소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여기 의 대표자는 주대관 박사입니다. 그리고 농촌마 을거주환경 재구성 시범사업은 원래 금년에는 충남 서천으로 갈 계획이였던 것을 동면에서 유 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작년에 사랑의집 짓기 사업을 인제 용대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짓기사업만 매년 하다보니 이 사업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해서 올해는 전국에서 어 떤 모델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대한 주거여 건, 기반시설여건, 환경여건 등을 마을주민의 여 론과 전체로 종합해서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고 거주환경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마스터플 랜을 작성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 를들면 팔랑1리 마을이 선정되 었는데 팔랑1리 마을의 전체에 대한 주택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현재의 집 구조들을 새로 집 을 짓는것보다는 이 집은 일부부분을 어떤식으 로 개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실시설계가 다 나와있는 상태이고 그중에서 시범적으로 팔 랑리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가가 되겠습니다. 공 가에서 귀농주택으로 앞으로 도시민들이 귀농을 할때 우선 집이라도 내주어야 정착할수 있기에 지금 6동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 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을 정리하고 연구보고 서를 작성한후 정부에 정책자료 건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전국에 확대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2억 1,700만원 인데 연구소부담 1억 6,700만원은 자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비용으로 충당되고 일부 군비와 마을부담금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네,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김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위원입니다. 먼저 동면장님이하 면 직원 들이 지역의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을 위해 그동 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 해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읍 업무보고시에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본위 원이 특별히 읍면장 소규모주민지원사업에 관하 여 동면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자료를 분석 한 내용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5,300만원의 예 산이 계상되어 3,863만 4천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대비 72.8%인 13건이 현재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범위에 관해 서 논의가 되었기에 구체적인 논쟁은 자제하구 요. 자료를 보면 13건중에 2,000만원 정도가 도 민체전과 관련하여 꽃길조성에 집행되었고 나머 지 1,800만원 정도는 면장님이 면정을 수행하셨 는데 그중에 후곡리 무수막 농로포장공사로 1건 에 1,185만 4,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로 집 행해야 될 어떤 시급성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 습니까?
창진
전창진동면장
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양구읍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의 포괄사 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10% 절감하여 3,600만 원인데 금년에 다른 읍면도 똑같이 처음으로 도 민체육대회를 유치하다보니 지난번에 임경순 군 수님께서 모든 사업비 자체를 가급적이면 도민 체전환경 정비사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읍면장 포괄사업 비를 환경정비 쪽으로 치중하다보니 거의 그쪽 으로 지출되어 추가로 지원된 것이 양구읍은 2,200만원인데 저희도 1,700만원이 지원되어서 총 자료에 보고드린대로 5,300만원이 되었습니 다. 나중에 자금이 늦게 나오다보니 현재 그전까 지는 대부분의 주민숙원사업으로 군청과 협의하 여 추진했었는데 후곡리 1,100만원짜리는 무수막 올라가는 밑의 농로 끝부분이 안된 부분이여서 어차피 사업들은 포괄사업비도 그렇고 주민숙원 사업비로 연계를 해야 하기에 거기에다 투입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잔액부분도 자금만 집행이 안되었지 군부대 공 사 등 다른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각 부락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 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양구읍 업무보고시에 본위원이 의도되는 방향 을 제시한적이 있습니다. 군장병도 지역주민으로 생각하고 군부대도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의 범위 를 확대해야하는데 여기에 보면 군부대 가로등 구입비로 99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앞서가는 주민숙원사 업비의 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단 일사업에 1,185만 4,000원이라는 돈을 사업비로 지출한 것은 일부사업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됩니다. 이정도의 돈이 들어가면 군청의 도로계라든지 군전체 예산에 있는 주민숙원사업비에다 포함을 시켜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의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군부대 등 면장님이 면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여러군데에 쓰셔야지 많지도 않 은 돈으로 전 예산을..나머지 예산을 보면 그것 빼면 300만원밖에 지출을 안하셨네요. 이건 조금 오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기준을 내부적이든 아니면 군에서 지침을 만들 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취지에 맞게 사용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창진
전창진동면장
네, 앞으로 균형적으로 시급한 현황이 해결되도 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면지역의 사회체 육시설인 테니스장 환경조성개선을 위해 동면장 이 주관하여 예산신청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 다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죠?
창진
전창진동면장
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장은 당초에 먼저 임경순군수님이 계실때부터 연초순시 건의사항으로 올렸었는데 금년에 하는 것으로 확정해서 테니스동호회 회원들과 현 위 치에다 시설보강하는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만 테니스협회 회원들이 그 자리 말고 체육공원 부지쪽에다 해달라는 재 건의가 있어서 그쪽을 검토하다보니 그쪽에 임당-두밀간 확포장사업 때문에 부지면적이 줄어들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시설할 경우 게이트볼장 인접까지 테니스장시설 이 나가다보니 도저히 합당하지 않아서 거기에 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테니스협회 회원들이 그러면 아예 금년엔 보류시키고 차기 에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 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가 최근에 와서 현위치에 다 하는 것으로 회원들 의견이 모아졌기에 해달 라고 해서 다시 군에 건의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예산이 당초예산에 잡혀있었습니까? 아니면 추 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창진
전창진동면장
테니스장 정비비로 별도로 세워져있는 것는 아 닌 것 같습 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충당할 계획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자금이 군청 에 어떠한 항목으로 세워져있는 것은 모르고 다 만, 테니스장 정 비비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있 지 않은 것 같으며 군청에 건의하면 주민숙원사 업비로 해결해주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예산이 어느부분에 세워져있고 어느부서에서 하는줄도 모르고 추진했었습니까?
창진
전창진동면장
소관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데 중간에 저는 이것이 임경순군수님때 건 의가 되어서 시도가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 을 못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 예산이 의회심의를 받을 무렵부터 표면화되어서 저희 일부 민원의 소지가 있는 장소에 동면장을 주축으로 그쪽에 적합성을 따져서 무리하게 사 업을 추진한다, 민원이 의회에도 접수가 됐었습 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때 비로소 동면지역에 그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것이 완전히 회원들간에 일치가 된 것이 아니고 일부 논쟁은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당초대로 사 업이 추진되기로 회원들간의 정식회의를 통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면장님의 생각이십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진
전창진동면장
현재 테니스협회 회장님과 간부들의 재요청에 의해서 의사를 확인하고 재요구를 받은바 있습 니다. 현재 군에다 사업을 건의를 해 놓은 상태 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금년중에 사업이 시행됩니까?
창진
전창진동면장
사업비가 군에서 승인만 난다면 올해 착수만 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내년에 추진될 것 같습니 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의 위치에다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일부 회원들이 재기했었던 불편한 민원 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이고 향후에 민원이 재 발될 여지는 없는겁니까?
창진
전창진동면장
그 문제는 현재 테니스장을 군부대쪽으로 약 20m 정도 확장할 계획이며 전제조건이 군부대에 승인을 받는 조건인데 20 m 정도 뒤로 밀어서 테 니스장 코트를 옮기는 조건과 그다음에 테니스 장이 공공시설이다 보니 테니스장의 사용규약을 만들어서 앞으로 회원들간의 잡음이 없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할 계획이고 현재 회장님을 비롯 한 간부들한테 차후에 어떤 회원간 민원의 소지 가 없도록 사업승인이 나면 추진에 철저를 기하 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군부대쪽으로 20 m 이전으로 해서 추진을 하신 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와 더불어 다른 체육시설 설치계획은 없으십니까?
창진
전창진동면장
현재 테니스장 규격이 좌우폭과 상하폭이 코트 에 비해 상당히 좁은상태입니다. 그래서 코트자 체를 어차피 20 m 정도를 옮겨야지만 넓게 사용 하고 그렇다고해서 옆의 소음공해가 안나올 방 법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 은 규약에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주변 인근 가구 들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 겠지요. 앞으로 선행요건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주민들의 일부에서는 동면장님께서 군부대에 풋살경기장을 만들어 주시기로 약속하고 복안으 로 추진한다는 루머가 있는데 그것이 루머입니 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창진
전창진동면장
96포대장께서 풋살경기장을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해주겠다는 확답을 한 것이 아니고 96포대 본부가 현재 선막사를 신축 하고 있어 신축막사로 이전할 경우 군부대에서 현재 있는 위치를 훈련장으로 이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차제에 풋살장을 방산에 있는 183포대 에 했듯이 사방으로 망을 설치하는 외곽시설만 지원해주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런 상황을 군청 해당 실과소나 아니면 지역 의 군의원들이나 공개를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 입니까? 아니면 면장님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입 니까?
창진
전창진동면장
풋살장 문제는 아직 군에다 건의를 안했고, 검 토를 한다음에 군에다 건의를 할것이고 아직까 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적은 없습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조금전에 그렇게 하실 생각이라고 하셨잖 아요. 근거도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 까? 의논정도는 있었지 않습니까? 의사 수정과 정이나 결정건이 어떤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그것 이 알고 싶습니다.
창진
전창진동면장
어느정도 추진과정이 되면 어차피 군에다 건의 해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공론화 과정 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와전되어서 정창수위원님한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군청관계부 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면장님이 동면에 오셔서 주민들로부터 신임도 많이 받고 많은일도 하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장님 주변의 상황이 오해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 일부 있습니 다. 그래서 면장님이 너무 앞서가고 그런 것을 정식 절차를 위해서 협의할 것은 해야지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군부대의 편의시설을 해주 는쪽으로 고집하는 것으로 일부의 오해가 분명 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면장님이 간과하셔 서 본위원도 이러한 내용이 예산에 어느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면지역에서 추진 하고 있는 것을 민원이 발생된 후에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나 군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위해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두루 앞뒤를 살펴서 정당한 의견수렴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진
전창진동면장
추진하는 과정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 니다.
김태진위원장
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김미옥위원입니다. 보고서 14쪽을 보니 주민자 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실적을 요구했는데 그동안의 외국인주부 사물 놀이 교실은 어느 지도자가 지도를 했습니까?
창진
전창진동면장
사물놀이 지도는 해안면장 사모님이신 배종화 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네, 저는 외지에서 부르셨나하구요. 배종화님은 예전에 저희 여협의 총무를 하시면서 같이 배웠 는데 그렇게 지도를 잘 하신다니 기쁩니다. 앞 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 발마사지나 수지침, 요가, 스포츠마사지가 있는데 잘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해 발에 대해서 신경을 많 이 쓰시는 분들은 발마사지가 효과가 많다고 하 더라구요. 이번 농한기에 여성들의 피로를 푸는 데 매치가 잘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구 요. 남면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외국인 주부는 농촌으로 시집을 와서 말도 통하지 않고 남편들이 구박하고 시부모들한테 소외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들어보면 가족들한테 쫒 겨나서 비닐하우스에서 잔다고 했는데 그때에는 제가 아무 자격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며 칠전에 복지센터에다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려고 하는데 행정에서도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봐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셨고요. 질의는 서면 으로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동 면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방산면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산 면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산면
호영
유호영방산면장
“ 선서! 방산면장 유호영. 상기 본인은 2006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 다. ” 2006년 11월 27일 방산면장 유호영 평소 방산면민들과 면정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장님과 여 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도 방산면 군정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 다. 조종구 총무담당입니다. 윤태순 복지담당입 니다. 김지희 민원담당입니다. 박금배 산업담당 입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목표와방향, 2006 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 그리고 주요업무추 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 다. 3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는 도민체전과 면축제에 대비한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도 로변 꽃길가꾸기와 주거환경 개선의 적극 추진 한 결과 꽃길가꾸기 평가에서는 우리면이 5개 읍면중에 1위로 결정되었고 주거환경개선에서 는 상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군관 화합 으로 지역안정 분위기를 구축하여 유대강화로 군부대 대민지원 및 각종행사에 적극 지원을 유 도했고 관내기관의 각종대회 수상 등 탁월한 실 적을 거양했습니다. 다함께 사는 알찬 복지행정을 추진하였으며 도, 농간 교류를 통한 농촌 활력화를 추진하였고 노 후된 위령탑 재 건축으로 유족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새농어촌건설 운동 추진에 있어 선도마을인 오미리가 도 우수 마을에 선정되지 못하였으며 수해로 인하여 쉬 리축제가 축소 개최된 점이라 하겠습니다. 5페이 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의견있습니다.
김태진위원장
박승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박승용위원님께서 보고는 생략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기에 보고는 생략하고 방 산면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김미옥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잘 봤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에 질의한바 자료를 받았습니 다. 동면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농한기를 위해 발마사지라던가 스포츠댄스, 주부들이나 남 자분들도 쉬는시간에 건강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을 작성하셔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많이 협조 해 주시면 좋겠구요. 제가 여성일을 하다보니 그 동안의 외국인주부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방산 에는 몇세대에 정착하고 있나요?
호영
유호영방산면장
외국인주부가 현재 1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12세대이군요. 여론을 들어보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좋아지기는 하지만 남편들과 시부모사이 에서 많이 학대받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굉장히 힘든생활을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복지센터나 중고품센터에 서 만날때마다 물어보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살더라구 요. 같은 여성입장에서 저희들이 도와주고 마음 으로라도 위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 들어서 잘 지도해서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도 록 그런 후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도 적 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그런일 에 힘을 쓸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면장님께서도 그동안에 잘 운영하셨겠지만 좀 더 계획으로 교 육과 마음가짐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유호영방산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을 선정할 때 연초에 주민들의 설문서를 받아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합니다. 그다음에 스포 츠댄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사실 사교춤 같은 것으로 알고 신청을 30여명 하다가 결국엔 나중 에 3 ~4 명밖에 남지 않아서 강사료가 많이 들어 갑니다만 소수의 인원의 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 어서 사실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다수가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외국 인주부에 대해서는 사실 언어상 문제가 있습니 다. 파악을 해봤더니 12명중에 6명이 언어소통이 안되지만 그것으로 집안의 문제가 있다고는 생 각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TV 러브인아시아 라는 프로그램이 와서 우리군 오미리에 카자스 탄에서 온 주부인데 화목하게 잘 산다고해서 촬 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 국인주부에 관한 프로그램은 언어상의 문제가 있지만 찾아서 함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 다.
김태진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06 년 군부대 대민지원현황 자료를 보니 2005년 대 비하여 484명이 올해 증원이 되었네요, 219회로 1,634명이 면사무소를 통해 대민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증원을 받은 특별한 농업의 변화가 있었습 니까? 방산면에는 수해복구지원 인력 명시를 보 고서에 안해주셨고 순수하게 대민지원 해주신 분들만 1,634명이란 자료를 보내주셨거든요. 484 명을 더 지원받을만한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유호영방산면장
위원님께서 수해복구 인원에 관해서 말씀해주 셨는데 사실 증가된 인원은 보고서에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도엔 군부대 훈련으로 8 ~9 월달에는 농업에 관한 대민지원을 받지못해서 실지적으로 작년하고 거 의 비슷한 인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차이는 수해복구에 지원된 인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건가요. 직원현황 56농가 219회 1,634명 2005년대비 증 484명, 이 렇게 되어 있어서 순수하게 농가들한테 지원된 대민지원 현황인줄 알았는데 여기에 수해복구 인원까지 포함된겁니까?
호영
유호영방산면장
네, 포함된 것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석균위원님께서 요구 한 자료를 보 니 소규모 지역축제로 되어있는 데 방산면에서 쉬리와 함께하는 여름밤 축제라 는 자료를 주셨는데 올해는 시행을 못했지요?
호영
유호영방산면장
시행을 하긴했는데 수해로 인해 작년에는 2일 을 했던 것을 올해는 하루를 축소해서 시행했습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혹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65연대 군부대나 방산면에서 군에서 설립한 도자기박물관이 이런 것과 연계해서 쉬리축제를 지역의 축제로 한단 계 업그레이드 그러한 계획이 없으십니까?
호영
유호영방산면장
금년도 축제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당초 2일로 계획을 했을 경우에 도자기박물관을 관람하여 도자기체험을 같이 하도록 기본계획을 세워놨었 습니다. 그러다가 수해를 입어서 하루를 축소하 는 바람에 그 계획을 생략했습니다. 내년에는 포 함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중에 족구교실, 테니스교실, 배드 민턴교실 생활체육에 가까운 종목들의 프로그램 을 운영했는데 교실 1개소를 개소할 때 예산이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호영
유호영방산면장
배드민턴은 강사료 정도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전기요 금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원들이 부담을 하면서 운영합니다. 족구도 강사료 정도 부담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 편적으로 읍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보 면 일반적인 교실운영을 많이 했는데 방산은 생 활체육교실 종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 체육협의회에도 이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차제에 혹시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는 그 분야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면 효율적 이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유호영방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박승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방 산면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해안면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안면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안면
성환
박성환해안면장
“ 선서! 해안면장 박성환. 상기 본인은 2006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 다. ” 2006년 11월 27일 해안면장 박성환 해안면장 박성환입니다.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해안면 담당을 소개드리 겠습니다. 총무담당 정충섭입니다. 복지담당 윤 용표입니다. 민원담당 김용화입니다. 산업담당 김덕한입니다. 평소 우리면 면정수행에 많은 격 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경미의장님을 비 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목표와 방향, 2006년 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6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생략 하고 2006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그동안 착실히 다져 진 지방자치의 기반을 토대로 민선4기를 맞이하 여 우리면이 안정속에서 더욱 성장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을 실천하여 면민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한 한해였습니다. 주민자치 및 복지 분야에서는 면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행정을 실 천하였고 7월 집중호우시 주민들과 능동적 대처 로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양록제, 민속축제, 면체 육대회 등 주민과 함께한 축제를 실시하였고 주 민과 함께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 니다. 또한 찾아가는 재가복지 실천으로 주민 삶 의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산업분야로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업소득의 경쟁력 확보, 새농어촌건설 운동 도우수마을 선정, 소규모 지역축제 추진으 로 농산물 판로개선 및 홍보효과를 거양하였습 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프 로그램의 다양화가 부족하였고 농산물 판매망 구축 및 홍보활동이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4페이지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실현입 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건의있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이석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석균위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했 으면 합니다.
김태진위원장
지금 이석균위원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 고는 생략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해안면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금방 환경산림과 감사중지를 하다보 니 문제가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폐,비 닐 총 발생율 80%가 해안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군 폐,비닐 수거보상 관련 수치도 그렇게 알고있고요. 환경을 중시하 는 양구군정으로 볼때 면장님께서 수거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환
박성환해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김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김미옥위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보물적인 해안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과 여러 가지 고랭지채소며 주민들의 단합으로 생활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동안에 프로그램을 잘 운 영하셨네요. 여기에 추가할 것이 있다면 퀼트. 에어로빅. 탁구. 풋살. 건강교실예방으로 하셨는 데 겨울철에는 주부들이 덜 바쁠 것 같으니 발 마사지라던가 수지침, 요가 등 생활하면서 자기 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면장님 가족이신 배종화씨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주민이 건강교실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 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창에 다녀왔는데 웰 빙식품으로 공부를 해보니 평창같은 적지가 우 리 해안면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산 채클러스산업이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다면 우리 양구가 발전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 센터에서 관심을 갖으시면 큰 소득증대와 연결 되고 건강관리 식품도 자급자족할 수 있겠고 씨 앗도 평창 못지 않은 것을 얻어낼 것 같은 자신 감을 가지고 왔기에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잘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이것은 면장님과 관계 기관하고 연계하셔서 많이 신경써 주실 것을 부 탁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질문보다도 앞으로 증진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위원입니다. 며칠전에 해안에서 시래기축 제가 개최되었었는데 처음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안면이나 군에서 축제경비 일 부라도 보조나 지원이 된 것이 있습니까?
성환
박성환해안면장
시래기축제는 처음 개최된 행사였지만 군의회 의원님들의 성원과 이장협의회나 각 단체들이 합심하여 나름대로 성공리에 개최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판매액으로 볼때 1,500 만원 정도 농산물을 판 매했습니다. 현재까지 군에서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하면서 향후 발전적인 축제로써 민간주도의 축제가 되는데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군에서 재정적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사 에는 재정적 지원이 없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이번 축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 해서 시행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축제장에서 보니까 면장님이하 직원분들이 고 생하시던데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추진 위원장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옆에서 조언을 하신거네요
성환
박성환해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앞으로 이러한 축제가 어떤식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박성환해안면장
앞으로도 민간주도로 개최되고 행정적으로는 부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매우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우리가 축제 를 민간주도로 시행하다보면 중간의 운영미숙이 나 행사의 원만한 진행이 안되니까 높으신 분들 의 지적이나 관여에 의해 관이 개입을 해야되지 만 결국은 민간주도의 축제는 자생력이 점점 떨 어지고 나중에는 기획은 행정에서 하고, 주연이 나 엑스트라 역할은 민간 이름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지역 축제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예산 지원없이 행사의 진행이 나 프로그램이 다양했었고 매우 좋은 모델을 제 시해줬다고 생각됩니다. 이런점을 간과하셔서 앞 으로 군청에다 자료를 잘 전달하셔서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되, 간섭은 최소화해서 진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특수상품을 자생력을 갖고 좋 은 축제가 될 수 있는 축제로 발전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해안면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28 일 오전 10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 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