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0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20일 제140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11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칠원면 종합복지관 및 면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김재희 의원외 4인으로부터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2006년 11월 24일 이병유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0회함안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최창효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상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편성규모안, 국도비보조사업조서, 정수물품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2007년도 예산의 세입면에서는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4% 정도 증가한 175억1천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210억보다 3% 정도 증가한 217억46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교부금은 GS자이아파트 건립 등 도세증가로 전년도보다 29.1% 증가한 44억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그동안의 중앙부처, 도 방문등 예산확보 노력 결과 전년도 예산대비 11%가 증가한 584억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군정발전 핵심전략사업 등 투자소득을 감안, 세입부문에 적정 조정하여 총 가용재원 중 군 자체사업 관리재원은 22.3%인 474억원 수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 경상적 경비는 25.8%인 5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은 13.4%, 기타 지정 특정재원은 36.6%에 상당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편성안 개요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대체해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세출예산안에서 먼저 인건비는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 원년으로 301억44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고 필수 경상경비는 2006년 수준으로 동결하되 인구 증가분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군수공약사업, 장학재단 설립, 비전 함안 2010, 함안농업 2010 추진사업 등 사회복지, 경제, 농촌살리기 분야에 우선 투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및 반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완급을 감안하여 1회 추경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1881억82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에 1819억1백만원보다 62억81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안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과 기타 특별회계 등 6개 사업에 326억76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278억2800만원보다 48억4800만원이 증가한 예산규모로서 2007년도 총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2097억2900만원보다 111억2900만원이 증가한 2208억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재원은 1881억82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75억1천만원, 세외수입이 217억4600만원, 지방교부세가 860억원, 재정보전금이 44억4200만원, 보조금이 584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23.2%인 436억99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76.8%인 1444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여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3.2%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출규모는 세입재원과 같으며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이 25.7%에 해당하는 484억2400만원이고 보조사업 등의 사업예산은 1327억2500만원으로 70.5%이며 채무상환은 0.4%에 해당하는 8억3900만원의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서 예비비는 20억6400만원, 기타는 특별회계 전출금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1억79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예산 총규모의 3.4%에 해당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16%, 물품비가 7.6%, 이전경비가 24.3%, 자본지출은 58.4%, 내부거래가 2%의 규모이며 예비비 및 기타 예산 규모는 1.3%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가 2006년 당초예산액보다 28억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006년 당초예산액보다 6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6억원으로 2005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10억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2006년 당초예산액보다 5억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2억2200만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전체액은 2006년 당초예산액보다 17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세출의 기능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006년 당초예산안보다 55억8천만원이 중가한 509억7백만원, 사회개발비가 2006년 당초예산보다 13억1900만원이 증가한 713억7200만원, 경제개발비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15억6500만원이 감소한 616억7900만원, 민방위비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6억9500만원이 증가한 8억6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액이 증가되어 2006년 당초예산보다 2억5천만원이 증가한 3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 특별회계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와 기타 6개 특별회계에 326억7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56억4200만원, 보조금이 170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0억4400만원,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이 240억3200만원,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및 수질개선사업등의 채무상환액이 51억4700만원, 예비비등에 2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가 균특기금을 포함한 397억5500만원, 분권교부세가 9억4100만원, 도비가 177억83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26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가 균특기금을 포함하여 149억3700만원, 도비가 10억64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2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408건에 1050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22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조서, 23페이지～25페이지까지의 균특보조사업조서, 26～28페이지까지의 기금보조사업조서, 계속해서 29페이지～40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의 각각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페이지～44페이지까지 1억 이상 자체투자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8억원, 지역현안개발사업비 5억원, 공설납골당 조성사업비 10억원, 칠원 공설운동장 확장사업비 5억원, 함안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 15억원, 함안스포츠타운 부지 매입비 부족분 14억원, 남강변 친환경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7억원, 가야 사내리 매립장 설치사업비 10억원, 가야 사내리 매립장 설치 선정지역 개발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페이지 교통약자의 이용편익증진법 시행에 따른 시설비 1억원, 입곡군립공원 내 인공폭포 설치 사업비 5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8억원, 법수 백산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3억원, 대산 평기～악양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4억원, 군북 사도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정비 소요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페이지 칠북 동촌～광심정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2억원, 도로유지관리비 1억원, 지방2급 하천 유지관리비 1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비 2억원,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3억5천만원, 함안면 북촌 배수로 정비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서면 용성리 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원, 마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 2억원, 수질불량 마을 상수도 지하수 개발사업비 1억원 등 총 58건에 17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자복사기 교체사업비 10대에 3800만원,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 20대에 3천만원, 냉난방기 교체사업비 7대에 7100만원, 35인승 버스 교체사업비 1대 구입에 8천만원, 읍면 차량 교체 3대 구입에 소요되는 4천만원, 보건소 응급지원차량 구입비 1대에 3500만원, 환경순찰차량 교체사업비 1대 구입에 3천만원등 총 3억6500만원을 정수물품취득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첨부물로 되어있는 47페이지～53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계 및 순계조서와 지방채 추징 현재액 조서,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 공무원 정현원표, 2007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민선 4기의 군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희 의원입니다. 2006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7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12월 4일부터 7일까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실과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아울러 금번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도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유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20일 1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원면 종합복지관 및 면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칠원면 종합사회복지관 및 면 청사 건립으로 다양한 교양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이 확보된 칠원 경로당과 보건지소 건립예정부지 그리고 종합복지관 및 칠원면 청사부지에 따른 주차장 부지가 협소함으로 인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은 칠원 종합복지관 및 칠원면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660번지 외 7필지로서 매입토지는 3677㎡, 국유지는 201㎡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8억9900만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위치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왼쪽에 경로당 및 보건지소 부지는 1080평을 기이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면 청사부지가 448평으로서 여기에 면 청사를 주민자치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경우 지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서 주차장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신청부지 1173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함안군 칠원면 행정타운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