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134회 거창군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34회 거창군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의원께서는 각종 용역사업 현황과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을 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신주범 의원께서는 2006년도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을 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3회 임시회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주례회의에서는 제134회 거창군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11월 21일 거창중앙고등학교에서 개최한 2006년도 거창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에 참석하셨으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거창군대책위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1월 18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20회 거창군탁구협회장기 탁구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0일 김천 학생야영장에서 개최한 대덕산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1일 기관단체장 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3일 거창향교에서 개최한 거창향교 기로연 재현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4일 함안군의회에서 개최한 경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게 됨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법정 의무 및 기본경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편의상 금액단위는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485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70억 8,800만 원이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국비 내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108억 4,000만 원으로 315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03억 8,100만 원으로 23억 7,7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173억 6,200만 원으로 31억 3,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이 부분은 2쪽에서 3쪽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총 2,108억 4,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15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117억 4,7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168억 5,100만 원으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3.6%로서 금년보다 한 1% 정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52억 원으로 금년에 비해 9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억으로 금년 수준입니다. 보조금은 736억 4,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96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국고보조가 563억 3,100만 원으로 145억 7,5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는 173억 900만 원으로 51억 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된 것은 연초부터 발빠르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전 직원이 중앙기관과 경남도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을 기능별로 나누면 일반행정비, 또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기타 경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489억 9,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4억 4,6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로서 총 781억 7,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01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체 예산의 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분야로서 총 769억 9,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약 114억 4,200만 원이 늘어나서 전체 예산의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의무 및 기본경비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내년도 편성액이 225억 7,700만 원인데 9억 1,900만 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1.6%의 반영과 공무원 정원을 680명에서 현원 651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담금 및 출연금은 51억 7,300만 원으로 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보다 장학재단 출연금 5억 원을 증액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재료비 16억 7,300만 원으로 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노인·여성·복지관 집기 구입 3억 원과 장애인 복지관 집기 구입비 2억 원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19억 6,300만 원으로 8억 8,5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성과상여금 요율인상과 아동보육수당 지급 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상여금의 80%에서 100%로 계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사항은 24억 8,000만 원으로서 2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해복구비 20억 원과 청사 정비비 1억 원이 상환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35억 6,600만 원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 자체투자사업비는 184억 300만 원이 되겠고, 그 중 일반회계는 24억 900만 원입니다.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과 인터넷 전화기 IP폰 구입비에 2억 4,000만 원, 행정업무용 PC 및 프린터 구입비에 1억 7,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 보일러 교체비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의 총 예산은 59억 7,400만 원이며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에 1억 원, 읍민생활공원 체육시설 설치에 1억 원, 문화센터 공연장 장비 반입구 보수사업에 1억 5,0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에 5억 200만 원 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에 9억 2,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입에 8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개봉광장 조성공사에 4억 5,600만 원, 그 다음에 거창교 리모델링 공사에 3억 5,000만 원, 상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대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 진입로 개설에 5억 원과 웅양면 화동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제 개발분야 총 예산은 99억 6,900만 원인데 내용을 보면 애우 거세사업에 1억 4,000만 원, 친환경 농업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에 9억 원과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에 10억 3,000만 원, 군도 확·포장 사업에 19억 원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22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방위비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역은 10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181건에 사업비가 483억 6,000만 원으로 그중 국비가 320억 9,500만 원이고 도비가 4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은 113억 7,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총 34건으로서 사업비는 28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편성은 순수 균특회계 예산이 162억 5,200만 원이고 도비가 35억 2,300만 원과 군비부담 90억 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총 48건으로 사업비는 149억 9,100만 원으로 재원별 비율은 순수 기금이 79억 8,400만 원이고 도비가 29억 3,900만 원과 군비 40억 6,7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2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191건으로서 사업비는 13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비는 59억 5,400만 원이고 분권교부세가 4억 1,100만 원과 군비부담이 7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9개의 특별회계와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55억 1,500만 원이 증가된 총 377억 4,300만 원으로 17.1%를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하고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30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가 기타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서 34페이지와 35페이지까지 내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9억 6,700만 원이 증가된 59억 7,400만 원으로 이를 각각 세입·세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21억 6,900만 원이 증가된 113억 8,7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세입을 토대로 해서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세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은 35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