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천성
김천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무안군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 예결위원회 위원장에 양영복 의원이 간사에 이요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간사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임덕수 의원,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김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관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들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군정을 파악하고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후에 있을 예산설명 등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실시할 실과소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민원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실과소장 퇴장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신재언입니다. 2007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이 작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10억원 이상 예산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전혀 도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군에서 유일하게 전라남도에 도 의원 4명을 두고 있는데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의 지원을 받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억원 이상 예산을 보더라도 400억원이 넘는 예산중에 군비가 100억원입니다. 도비는 18억원 뿐이고 불균형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의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언
신재언기획예산실장
지역개발사업은 금년에 41억원을 했습니다. 실과소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약 60%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50%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약 60% 정도될 것입니다. 한번 환산해 보시기 바라고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한 추경을 통해서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님들이나 도 의원님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평상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해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 수행상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VIP행사 관련해서 경찰서 정보과장께서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서 부군수께서도 자리를 잠깐 비우시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10시27분 군수, 부군수 퇴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노영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7분 부군수 입장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간단하게,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임덕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악신도시 입주민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에 지난 11월부터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년말까지는 3,000여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된 세대만 해도 6,000여세대가 넘고 있습니다. 삼향면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으로는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는 역부족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군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악신도시 입주민의 생활 민원 처리와 쓰레기 대책 및 민원 행정을 위해 도시가 완성될 때까지라도 동사무소 규모의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장소 설치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영길
노영길자치행정과장
먼저 임덕수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입주민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이동민원실 차량으로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입주 추이와 연계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통합민원실을 운영토록 적극 도하고 접촉을 하고 도청내에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을 기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 협의할 때가 지난 2005년도 전남도하고 우리군과 목포시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계속 그 관계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개발사업소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을 가급적이면 군청으로 이관한 후에 2007년 또는 2008년경에 남악출장소를 설치할 것을 적극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임덕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 건의를 받아드려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인환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봉사과
이어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업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저희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회산백련지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다양하게 갖고 계시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위적인 홍보 방식을 벗어나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찾아오는 발길을 끌어모으겠다는 발상은 참 좋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회산백련지를 중심으로 진입로가 두 세 군데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백련지에 진입하는 진입로의 ㎞수를 한정해서 연꽃길을 만든다든지 그쪽은 논이 가장 많이 있는데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연꽃길을 조성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자전거 도로라든지 아니면 젊고 활동성 있는 젊은이들이 그 도로를 활용하면서 백련 회산지에 대해 더욱더 깊은 맛을 가미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연꽃방죽관광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끝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입도로 주변으로 연꽃길이라든지 도로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도로를 젊은이들이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두 가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자연생태공원사업을 추진하고 검토를 하면서 자전거 도로 또 기존의 진입도로 주변에 연꽃을 형성한다는 것은 초창기보다는 주변도로에 개인들이 벼를 심지 않고 농경지에 연꽃을 점진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득과 연관되어서 수도작물을 심는 것보다 소득이 더 높다고 농민들이 인식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관망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리고 일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폭도 좁지만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겸 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 하셨으면 좋겠는데 차가 지나가면 사람 한 명이 비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좁고 아까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거기 보니까 수로가 있더라고요. 수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군정보고가 3일에서 2일로 축소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설명때 구체적으로 물어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려고 했는데 설명 듣고 보니까 7쪽 군립미술관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에 군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했는데 사업비가 29억에서 48억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당초에 무안군립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취지는 2003년 11월 서양화가 대가인 오승우 화백이 우리군에 자기가 소장한 작품이라든지 서적을 기증하겠다는 것을 타진해 왔기 때문에 당초에 20억원을 투자해서 2007년 목표로 군립미술관 건립에 나섰던 중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48억원으로 증액해 가지고 전라남도 재정 투ㆍ융자 사업을 마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20억에서 48억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오승우 화백이 어디 사람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화순사람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우리군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에는 그런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 없었는데 그분을 기화로 해서 군립미술관을 짓는데 여건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승우 화백은 국내 서양화가의 대가로서 오지호 화가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군에 자기 작품이라든지 소장 서적이라든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우리군에 희사를 하겠다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대가의 말 한마디에 20억원이 증액이 되네요. 그리고 나서 도 하반기 재정 투ㆍ융자 심사 결과가 적정하다고 승인이 났는데 이것이 도에서 났다는 것이죠? 도를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도에 재정 투ㆍ융사심사를 마치고 문화관광부에 신청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지금까지 도비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미술관에?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3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8억원 교부세가 ...
영복
양영복의원
도비가 얼마나 지원됐냐고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아닙니까? 도비가 한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내년도에 11억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국비 1억3,000만원은 뭡니까? 미술관으로 해서 목을 정해서 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균특세입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군립미술관으로 건축하기 위한 목을 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아니죠, 확실히 답변 하셔야죠, 균특세도 국비 아닙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모르시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여기 미술관은 균특세는 해당이 안 되고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군비 그렇게 예산이 ...
영복
양영복의원
목이 정해져 내려왔다 그 말이죠?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상대로 이요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지역개발사업이 82억 정도 됐는데 금년 본예산에 41억 50%예요. 산술적인 계산인데 기획실장님은 60%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역의 경기가 안좋은데 건설경기가 좋아야 지역 경기도 좋아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역개발사업이 이렇게 축소되는데 여기에 군비를 10억원을 투입시켜서 내년 6월 개관 예정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돈을 다른 데 쓰고 연차적으로 1년 정도 준공을 연기시켰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비 10억원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영복
양영복의원
아니죠, 5억원 정도는 하고 1년 더 연기시켜 가지고 이 5억원을 효율적으로 군에서 더 활용하자는 것이죠, 1년 연기 시키고.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우리가 10억원 중에서 5억원을 여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 용도로 사용하자는 건의 사항입니다마는 공사기간을 설정해 발주해 가지고 업자한테 공사 개시일에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우리군의 위신관계도 있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에서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도에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승인이 떨어졌는데 도비 1원 한푼도 지원이 안되고 국비도 1억3,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돼요 내년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군비를 10억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소요예산 미확보 5억2,400만원은 특별교부세나 도비 추가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예산을 보고서 내용대로 특별교부세 혹은 도비를 추가로 확보 노력해서 이 공사에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잠깐 예산 심의때 ...
영복
양영복의원
마무리할게요. 2004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의달
박의달관광문화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
이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우리가 음용수를 먹고 있는데 수질이 적합한지 안한지 확실히 몰라요. 믿고 먹는 것인데 이것은 끓인물인데 끓인물에다 맹물을 탄는지 안탄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위생업소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군민들에게 깨끗한 음용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학교급식소나 군청에서도 적합한지 안한지 수질검사를 해봐야 알거든요. 목욕탕이나 규모가 큰 식당 이런 데 수질검사 비용을 세워 가지고 군민들에게 깨끗한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산 내년에 세웠습니까?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무안병원에 효사랑 병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 상수도를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수질관계만?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군정 업무보고를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자연환경과
다음은 자연환경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정용남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무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유역 주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구간을 보면 생태 블록사이에 잡초가 너무나 무성해 있기 때문에 해충의 서식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한 자연형 하천 주변은 농경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민들이 그 물을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구간을 설계를 변경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먼저 자연형 하천의 생태블럭 사이에 잡초가 무성해서 해충이 서식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고 의구심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호안블럭을 설치할 때에는 친환경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호안블럭이 구멍이 뚫린 블록으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풀이 나 가지고 그 뿌리로 응집력을 갖고 상호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이수기능도 하고 치수기능도 하는데 다만 잡초가 무성해서 해충이 서식하고 있고 주민들의 건강에 관련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이 무 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잡초를 벤다든지 해가지고 환경을 좋게 가꾸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농경지 농업용수관련해서 필요한 부분 설계 변경을 해서 보 같은 것을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길수
정길수의원
그렇지요.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정화사업을 하는 목적은 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를 설치하면 장애요인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환경 부서에서는 기존에 있는 보는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 보를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자연하천은 첫째 용수가 중요합니다. 영산강개발이라든지 앞으로 용수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주민들을 위한 하천사업 아닙니까? 아무리 환경부에서 정화사업이 그런 식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농사짓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거기에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농업용수 문제는 2010년이 넘어가면 대대적으로 보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용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 문제는 농업용수 관리 부서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저도 13쪽 한 가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일로 복용리에 소재한 호남축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의원이 되어 가지고 밤중에 3번쯤 불려 나갔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하다 이거에요. 사실 가보니까 너무 심해요.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직원도 안나와 보고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무안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 목포시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과민하게 행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남축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점검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그럼 별도로 보고 하시기 바라고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저희들이 5ㆍ31 선거를 통해서 입성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정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 과장님이 자연환경과장님으로 계실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등산로 정비하고 급경사지를 완만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연징산에 간이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연징산 정상입니까?
관형
김관형의원
연징산 뿐 아니라 승달산을 끼고 등산로 코스가 적은 군 치고는 많이 있는데 가끔 등산을 하다 보면 배설물 처리하는데 애로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도 있고 처리하는 방법이 난해하다는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산악이나 기타 등등 용의치 않는 데다 설치할 수 있는 물론 경비가 뒷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조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화장실 설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유명한 산이라든지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10쪽 지난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금년에도 4억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평가단 7명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이 평가하는데 있어서 문제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집행에 있어서도 책임을 질 수 있게 그 사람들한테 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평가만 하고 나서 자기 임무는 끝난다는 거예요. 예산에 있어서 상사업비를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일부 언론에도 나왔는데 마을이장 혼자 자기 마음대로 집행해버렸어요. 마을에서도 철저하게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세우고 계신지 의문시 되고 아직까지 누구 하나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또 마을에도 지켜봤는데 이장뿐 아니라 임원진들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 고발 사건입니다. 이게 고발하면 엄청나게 크게 걸린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시 기구가 없다 내년에는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선정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까지 생각해 봤어요 이게 과연 필요가 있는가 선심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평가단도 작년에 평가했던 사람들 다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잘못했다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는 시상금인데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마을에 줬으면 정당하게 정산검사를 착실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그런 부분에 소홀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후 관리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마을에 직접 지도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환경단체 대표와 총무들로 군 평가단을 구성했는데 교체 문제는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관심있는 환경단체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봐달라는 측면에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평가 당시에 주문을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 사람들 7명이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러십시오.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차등을 뒀던데 너무 차등을 둔 것 같아요. 1등하고 꼴등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기왕에 금년까지는 기존에 있는 지침 가지고 한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알았습니다.
하실
질의하실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해양수산과
천성
김천성의장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해양수산과는 어민들에게 한발 다가선 가슴 따뜻한 수산 시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먼저 하반기 인사 발령을 받으시고 해양수산과로 가셨는데 업무 파악을 위해 여자의 몸으로 배를 타고 바다를 며칠씩 헤매는 것을 보고 무안군의 미래는 밝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 일 거리를 찾아다니는 공무원상으로 열심히 하는 과장님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욱 정진하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해양수산과 소관을 벗어나서 국회차원 일이 아닌 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상지 내지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안군 실과에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고 차후 무안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안군은 실질적으로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바다와 육지의 경계 다시 말해서 포락지가 조성되어 있는 게 220.4㎞입니다.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누구나 애착을 갖지 않는 사람이 한분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바다의 지선을 보면서 상당히 유실되어 있는 농경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무안군민들은 많은 숫자가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현행법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찾아 올 수도 없고 복원시켜달라고 해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고 조치를 해줘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또 군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이를 다시 복원해 보겠다고 해도 법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은 피해자가 많으므로 군에서 적절한 조치 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안가가 많아 가지고 갈수록 포락지가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그 동안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과에서 포락지 토지 조성과 관련해서 절차의 간소를 해양수산부에 기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연안보전 차원에서 강력하게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연안정비사업이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마련되어 가지고 보고 드린대로 내년도에 최초로 현경하고 해제가 그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을 자세히 훑어보니까 21개소에 1차 조사는 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보고가 되어 사업 내용은 확정됐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그때 그때 얼마를 주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는데 어느 것을 할 것인지 그 뒤편이 농지나 전이나 ...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잠깐만이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요인이 발생해서 바다로 땅이 침수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공부상으로는 500평인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50평도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해안선을 기점으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여태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복원차원에서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다로 인해서 유실됐다고 해서 그것 자체는 뒤로 하고 나중에 제방을 만들어준다든지 기타 등등 시행을 해도 아픔은 뒷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유실됐느냐 유실된 면적을 찾아내서 군민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그런 법을 제정한다든지 관계부서를 통해 가지고 강화 요청해서 필요로 하면 의원들이 방문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면 의장님이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나 기타 등등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유실되어 있는 면적은 무시하고 우선 사업비만 가지고 와서 막는다고 하면 잊어버린 땅은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국토보존 차원에서 건설교통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위에서 윗분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전자에 제가 말씀올렸는데 그러나 3면이 바다이고 많은 ㎞를 껴안고 있는 무안군으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누가 해도 이 일은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제가 앞으로 중앙부처에 수시로 방문해야 되니까 중앙부처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담당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입법 발의라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고대석 부군수께서 자리를 잠깐 비우시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행정부지사와 3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국가가 하는 일인데도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고생을 좀 해 주십시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이요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방금 전에 김관형 의원님과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대답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도 관리든지 국가에서 이 방조제를 막았을 때에는 자기 권한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개인이 막았을 때에는 가능하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포락지 말씀드렸듯이 본인 것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포락지 개념으로 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면 ...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아서 보호를 받았던 사람이 무안군 예로 보면 있습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될 일 같으면 바쁜 시간에 얘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이 종결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광범위한 내용이고 하니까 기본적인 것을 잘 작성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를 통해 가지고 일을 헤쳐 나가야 되는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무안군에 200 몇 ㎞되죠?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220.4km 중에서 저희과 직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7.1km가 해당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농지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건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요? 그러나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가 형평성 문제도 뒷따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합니다.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이 의원님 농지 보전 차원에서는 건설교통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는 방조제만 막았었는데 연안 정비사업은 내년도부터 저희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농경지가 유실되는 현상은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당사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이 타는 현상인데 그것을 다른 부서의 업무와 달리 더 유실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서 방법을 만들어봅시다. 하고 사업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하자고 하면 그것이 빨리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무안군으로서는 군비를 소요시켜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뒷따릅니다마는 지금 보면 다행히 농경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합니다. 바닷가에 집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집 뒷 담장이 무너질 정도로 밀고 들어옵니다. 날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비례하는데 그런다고 보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군 자체에서라도 군비도 군비입니다마는 보완하는 측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사업도 1차 대상지를 설계를 하게 되면 해양수산부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의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조금 전에 김관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 과장님 행정능력이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입성해서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정용남 과장님의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비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전문가 집단을 견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행정직이죠?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정용남 과장님도 행정직이었고 정용남 과장님도 3대 의회에서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직도 소외를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무안같은 경우에는 3면이 바다인데 수산직이 과장직을 수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경 출신이기 때문에 현경은 바다를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업무보고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직은 어떻게 받아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핵심은 지금 업무 파악을 하시려고 엄청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62척 13억6,400만원 감척을 하셨는데 감척 대상을 뽑아보니까 실제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어요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이 일명 고데구리인데 고데구리가 불법어업이기 때문에 감척대상이죠?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그런데 불법어업을 한번도 하지 않는 배를 감척했어요, 그것 문제죠 누가 책임집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고데구리를 하다 적발이 된 것을 하는데 나머지는 그쪽 어촌계장님이나 이장님 그분들이 연대로 보증을 서 주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확인해 주신대로 고데구리를 감척하고 있거든요.
영복
양영복의원
보증서 준 사람도 책임 져야죠. 담당 공무원도 책임 져야 되고 보증인까지 빼서 다 봤는데 형편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증서 준 사람이 문제가 돼요. 그런데 고데구리 한번도 안한 사람을 감척시키면 되겠습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그러기는 하는데 그것도 감척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어선이 1,137척인데 거기서 10% 정도는 계속적으로 감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연안통발 연안복합 금년에는 연안안강망 한 가지를 더 추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업범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시라고 하면 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알고 있어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저도 양 의원님하고 똑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고데구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척이 되어야지 위장해서 고데구리 내가 했으니까 감척을 해 주라 그래가지고 감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말이예요. 형사처벌 받아요. 담당 공무원도 징계받고 분명히 내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확인했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감척계획이 들어 있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감척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척과 동시에 어떤 사람이 발생하냐 하면 신규로 어업신고를 해서 수산업에 종사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몇 차례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감척의 일환으로는 이제는 신규가 제한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뜻에 반감하는 추세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철저한 조사에 따라서 꼭 신규로 등록을 해줘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맞겠죠?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당연히 해당이 된다면 신규 면허허가를 해 줘야죠.
관형
김관형의원
알았습니다. 감척 때문에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던대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석을
의석을의장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건설교통과
천성
김천성의장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진상열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군민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묻겠습니다. 무안군은 3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아까 해양수산과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 해일로 해서 농경지 유실이 많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기반조성계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고 궁여지책으로 해양수산과장님하고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국가 관리 방조제로 지정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도 관리, 군 관리로 되어 있고 10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설방조제가 45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설이라는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차라리 네 방조제 네 재산 너 알아서 하든지 네 방조제라고 하지 언어 자체가 기분 나쁩니다. 궁여지책으로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농경지 침수 방지대책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미연한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건설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려가지고 궁여지책으로 2007년 사업계획서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김관형 의원이 앞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통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3면이 바다다 보니까 바다를 돌아보면 농경지 침수가 얼마만큼 됐는지 몰라요. 제 땅도 농경지 침수를 받아서 간척사업을 하면서 기 간척사업 하기 이전에 자기 땅을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필지수를 국가에 다 뺏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군민이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건설교통과장
이요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안변기지는 220.3킬로미터가 맞습니다. 해안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유 재산인 토지가 포락되어 가지고 공유수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되어 있는 원칙적인 문제는 사유재산도 중요하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공유수면은 특별법으로 그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락지 지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개인의 토지일지라도 허가를 받아서 축조 내지는 복원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군에 방조제 194개소가 있는데 사설 방조제 45개소, 방조제라고 함은 농경지 중에서도 답을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방조제 45개중에서는 면적이 2, 300백평 이내고 1,000평 미만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일반 방조제 정비는 100% 완료를 못했지만 항구적인 방조제 사업으로 해 가지고 1m당 약 120만원씩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위면이 상승되어 가지고 방조제 부분에 대해서 50cm 정도가 상승되어 가지고 물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항구적인 복구를 파라패트로 1m 이상 콘크리트로 해서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방조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중에서 포락지가 방조제 정비사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들어간 지역이 우리군에서 현경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락지가 발생되어 가지고 방조제 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공공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는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으로는 포락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느냐 방조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상위법에 조치를 해야 할 계획이 현재로는 없다고 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방파제를 현경부터 운남 망운 돌아오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법적 조항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안군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지정하는데 여건만 갖추면 군 관리 방조제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몇 백평 되는데도 방파제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현장 확인 해 드릴게요. 다른 데는 경사가 있어 가지고 일정 부분만 유실되고 마는데 이번에 해일 당한데는 굉장히 길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답이 몇 천평 됩니다. 그런데는 일체 손을 놓고 있어서 제가 항의를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몇 백평 가지고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하단 부분이 7,000평 내지 8,000평 입니다. 이 부분이 전부 농경지가 침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타이어 2,000개 이상을 갖다가 방파제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해일로 유실되어 버렸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타이어를 수거해서 한쪽에 모아놨어요. 앞으로 처리할 부분도 자연환경과나 해양수산과에서 도움이 있어야 처리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다른 지역도 무안군에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심도있게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45개 중에서 정부의 규정은 없으나 이번에 이요진 의원님께서도 군수님께 말씀 드려가지고 그러한 방조제를 정비했으면 쓰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설방조제 부분도 정비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포락지 관련해서 아까 얘기를 하다가 부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미루었습니다마는 포락지하고 관련해서 유실 농경지가 발생하게 되면 방조제 정비사업 일환으로 과장님 과 소관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열
진상열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조제라고 함은 답을 보호하는 시설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이라든지 임야가 포락된 부분은 방조제 사업으로 정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의 포락지는 대지 내지는 전이니까 관계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상열
진상열건설교통과장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고를 했기 때문에 97.1㎞에 대해서 유실된 포락지 부분을 연안정비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김옥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 소관입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훼손되어가는 연안에 대해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연안과 관련해서만 사업을 해라, 건설교통과에서는 답이 아니고 전이나 임야에 대해서는 방조제 정비사업 일환으로 우리과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과장님이 한자리에 계시니까 어디 가서 얘기를 할까요, 농촌지도소에 갈까요? 제가 입성해서 여러 차례 사례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인가 복합민원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인가 이 민원을 반드시 해결하기는 해야 되는데 두 과 실무자를 만나 보면 주무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빨리 목 지어주기 위한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좌석을 통해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떤 분 보다 행정적으로 노하우가 있고 훌륭하시니까 두 분 계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잠깐 토론회 형식으로라도 마무리를 지읍시다. 이것 나 머리아파 죽겠습니다. 그런 업무를 민원인이 접수할 때 마다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목만 아프단 말입니다. 오늘 이 좌석을 통해서 오후 일정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하는 쪽으로 하시죠.
상열
진상열건설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조제 어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조제는 해양 항만구조 시설인데 농경지 간척지 사업을 하면서 방조제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방조제를 농림수산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박성근 계장을 통해서 그 관계는 엊그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가 농림수산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도 해당됩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재난안전관리과도 해당이 됩니다. 집 같은 것은 ...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도 아주 이 자리에 부를까요?
상열
진상열건설교통과장
다음에 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의원님들 일곱분께 모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를 방문해가지고 정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뭔가 정리가 되어야지, 업무가 올 때 마다 핑퐁치는 것은 아니지만 연안정비사업을 건설교통과로 보내든지 건설교통과 업무가 오든지...
관형
김관형의원
건설교통과에서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귀중한 시간에 이것 가지고 한말 또 하고 한말 또 하냐 하면 무안군 관내에 그런 대상자가 한 분 발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농경지 순수한 포락지가 아니고 그 위에는 집이 지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일 같이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자꾸 유실되어 가는 입장에서 거기에서 살고 계신 분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해당 부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이 알아보겠습니다. 수준이 아니고 뭔가 빨리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열
진상열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확실합니다마는 그것은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방조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알았습니다. 진 과장님이야 법으로 한번 안 된다고 하면 끝까지 안 되는 분이니까 대충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과장님 운전하고 계시죠?
상열
진상열건설교통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우회도로 몇 번 다녀 보셨습니까? 태봉구간에서 평다리 거기에서 불편한 점을 발견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우회도로가 3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마는 목포에서 무안으로 들어오는 입구나 광주쪽에서 무안으로 들어오는 입구나 우회도로 각 구간마다 이정표도 적고 표시판 자체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더라고요. 들어오는 입구가 묘하게 적어져 혼란을 야기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불평 불만입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방문객 차량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상열
진상열건설교통과장
국도 1호노선이 실억실에서 청계까지 우회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일단 관리청은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들이 주민 불편사항이 있나 없나 해 가지고 폐쇄된 도로 기존의 국도 1호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시설 우리군으로 인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구역안이면 시가지 도로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 도로로 바꾸어줍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표지판 내지 노면상태 배수구 이정표를 전부 체크해 가지고 잘못된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계를 안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 인계를 받았을 때에는 군비로 정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안군에서 인계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안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회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표지판 시설이 잘못된 것을 저희과 직원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문제를 제기해서 1차 정비는 했는데 용월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정표 부분에 삼각규제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앞이 가려 가지고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옮겨주어야 상하수도사업소쪽 무안 우측으로 들어오는데 시계 불량으로 혼잡성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빨리 조치를 해 주고 교통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항의 내지는 공문을 두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고 일부 몇 가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보수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다른 의원님,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저도 교통에 대해서 군내 버스 노선인데요. 터미널에서 5일시장 현경 망운방면으로 다니던 군내버스가 88년도에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버스가 45인승 큰 것이었는데 교차하는데 교통 방해 문제가 있어서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 전화가 왔어요. 대중교통은 노인이나 부녀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5일시장의 장을 보고 터미널까지 들어가서 불편합니다. 대중교통이 중형차량으로 바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무안방면으로 오는 차는 삼거리를 통해서 왔고 망운 해제 방면차는 5일 시장을 경유해서 편리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차가 크고 시장이 서다보니까 복잡해서 그 노선이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형버스로 교체가 됐고 웬만하면 통행에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군에서 농촌버스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젊은 사람이야 자기 차 타고 많이 다니는데 노인이나 부녀자를 위해서 노선 변경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열
진상열건설교통과장
터미널하고 5일 시장 운남 방향으로 가는 군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당초에 대형버스에서 지금은 중소형으로 바꾸어진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차. 경제개발과
이어서 경제개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경제개발과장 김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7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6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페이지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있음)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7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과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내년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저희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3개 농공단지내에 입주 업체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85개 업체.
관형
김관형의원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는?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농공단지별 현황 말씀이십니까?
관형
김관형의원
부도 업체가 상당수 있죠?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농공단지입주 업체 선별할 때 여러 가지 것 고려하지 않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당초 심사할 때는 선량한 업체로 간주가 됐었습니다. 그 운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농공단지가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업체보다 혜택도 있고 그러죠?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부지 구입과정에서도 용의하고 한군데 모여 있어서 운영하는데 ...
관형
김관형의원
기타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죠?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왜 자꾸 경영난에 시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농공단지 이외의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경제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게 보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빈집철거에 대해서 한 가옥당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옛날 조그마한 농가의 경우는 50만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거기 점포마다 창고를 갖고 싶다 해서 몇 차례 문의를 하고 보고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 그 점포에 가보면 쓰레기장인지 퇴적물 퇴치장인지 몰라요. 상인들이 가면서 전부 야적을 해놓고 포장으로 덮어놓고 바람불면 펄럭펄럭하고 어린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몸을 다치지 않는 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말끔히 닦아놨기 때문에 창고 시설하는데 불가능하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의장님 말씀에 의해서 중기청으로 그것을 문의를 했습니다. 과연 시장내 창고를 건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자기들도 검토한 이후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부지내의 일정한 장소에 시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기청 사업에 그 일정부분을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 부분은 지금 각 시장마다 청소하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시장 다음날 말끔히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잘 알았습니다.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재래시장 장옥을 좋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 자체 점포에 셔터문을 달지 않으므로 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유화 시키지 않기 위해 문을 달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갖고 다닐 짐이 있고 갖고 다니지 못할 짐이 있습니다. 망운재래시장은 대장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히 역할을 했던 조그마한 업체이고 거기에는 큰 쇳덩이와 부뚜막을 갖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셔터를 내리고 들어가게 되어 대장간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시장을 어느 날짜에 맞게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즈음에는 현대적인 장들이 많이 생기므로 인해서 한 지역에서만 하고 다른 지역에서 특별히 장을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더라고요. 아까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하지 말라고 한 모양인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사유화 문제 때문에 망운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일로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로같은 경우에는 기 설치한 부분까지 철거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유화가 제일 문제입니다. 시장의 사업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구 장옥에 물건을 넣어놓고 아직까지도 자기 사유 건물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데 곤란합니다. 만일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나지 않을까 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앞으로 계속 발생하면 다음에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셔터문을 설치해놓고 나면 5일 시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셔터를 설치하면 5일시장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만일에 그런 부분들이 5일시장이 아닌 매일 시장화 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셔터를 설치하지 않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간은 망운시장의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번 활성화 계획에도 대장간을 다시 재건하는 계획을 넣어보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망운시장을 찾으면 옛날 대장간을 볼 수 있는 교육이나 관광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구 장옥을 신 장옥으로 좋게 했는데 굉장히 넓다보니까 여름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겨울에 거기 앉아서 종일 장을 볼 수 없습니다. 몇 차례 망운장터에 나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바람막이에 앉아서 도저히 장을 볼 수 없는 실정이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공사를 어느 정도 끝냈는데 벌써 페인트가 벗겨지고 처마 밑으로 돌아간 판넬 부분이 맨 시멘트에다 양철 비슷한 것으로 판넬을 쳐 가지고 마감 부분이 떨어져 준공 전에 빨리 하셔야 할 것 같고 현행법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행법의 선을 넘어서서 뭔가 생활하기 편리하게 해야 되지 않나 셔텨없이 장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셔터를 못하게 하면 중간 중간에 물건을 쌓아놓고 산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신장옥의 흉물이 되어가는 실태에 놓이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활용가치를 하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현지에 가서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바람이 불면 시장안으로 비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노점을 벌여서 시장 운영이 될지 의심이 날 정도 상황입니다. 일단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준공 끝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금년말까지 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들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준공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사업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형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점포 셔터관계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창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창고를 만들어서 창고에 넣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짐이 적은 경우에는 창고로 얘기가 가능합니다. 대장간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만들었던 물건의 양이 엄청난 양이거든요. 장을 보고 나서 다시 창고로 집어 넣어 놓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고의 개념도 좋고 다 좋은데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옛날 창고 맞은 편에다 가건물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옛날에 있던 물건을 옮겨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경제개발과장께서는 소규모 창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이상으로 제15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