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지방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경암동과 경장동에 거주하시는 주민께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고 의미있는 현장학습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라 선거구 경제건설위원회 나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금번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나종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5개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시의원님과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이 참여하는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요약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세입 및 세출 전망,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개요, 시정방향 및 주요시책 사업은 그동안 시정보고시 보고된 사항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개년의 세입 및 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국가 재정여건을 보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5% 내외의 실질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세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고 세출은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고령화 대비 미래성장 확충 등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은 계획 수립기간중 5.7% 성장을 예상하였고 세입은 지방세수 부족이 예상되나 국도비보조금 증액 등으로 의존재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세출은 사회복지 지원, 지역 SOC투자, 관광분야 등의 투자 확대로 재정부담이 예상됩니다.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2조 8,841억원으로 세입 세출 전망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전망으로 세입예산의 추계 기준은 세재개혁.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국가 의존재원의 예측 등을 분석하여 추계하겠으며 세입 재원은 지방세 등 자주재원에 9,300억원으로 32%, 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1조 9,348억원, 지방채는 19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 전망으로는 경상지출은 최소화하고 투자 가용재원의 판단, 국가보조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국가계획과의 연계 등을 분석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배분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에 6,335억원, 보조사업에 1조 1,721억원, 자체사업에 8,670억원, 지방채 상환에 927억원, 예비비에 1,18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향후 국가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 통합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를 제외한 6개 분야 22개의 정책사업에 310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 투자사업 예산은 2조 39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6페이지 분야별 투자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분야는 403억원으로 총 사업예산 대비 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관광, 체육분야는 1,950억원으로 9.6%, 경제산업분야는 4,199억원으로 20.6%, 보건복지분야에 5,642억원으로 27.7%, 환경수질분야는 4,176억원으로 20.5%, 지역개발분야에 4,020억원으로 19.6%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단위사업별 조서는 수립 지침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1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투자계획의 포괄재원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에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라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

군산시 다 선거구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개월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복잡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오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법의 한계를 느껴 마음대로 의정활동을 해오지 못한 점에 안타까움과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이나 시의회가 시민복리증진의 최상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는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으로 희망을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커다란 마인드로 시정을 운행해 나가고 있는데 시정전반에 걸쳐 시 산하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혁신을 해 나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직시하여 주시고 공직자가 좀더 투철한 애향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행정을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공무원들만의 잔치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모든 행정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펼쳐나갈 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설해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한달동안 내린 눈은 약 123㎝로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는 폭설이 내려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2005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 사이 5일간 39.2㎝, 12월 11일부터 18일 사이 8일간 52.7㎝의 많은 눈이 내려 눈과의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하게 세워야 됩니다. 또한 간선도로의 눈도 신속하게 치워 주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만 이면도로, 고지대, 인도 등은 전혀 눈이 치워지지 않아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병원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닌 것을 볼 때 설해대책 역시 인간중심이 아닌 자동차 중심의 설해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처럼 단기간 내에 폭설이 내릴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로써 하우스 시설이 규격대로 시설되었는가 사전에 점검하고 규격에 미달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고지대 및 농촌지역에는 제설작업이 지연될 경우 생필품 운반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긴급환자나 화재발생시 비상출동이 어려워 큰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올 겨울에는 간선도로, 고지대, 농촌지역 등 신속하게 눈을 치워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시행시 군산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산시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및 물품구매 내역을 보면 건설공사 614건 418억원, 일반용역 269건 123억 5,600만원, 관급자재를 포함한 물품구매 952건 48억 2,000만원으로 이중 군산 지역업체의 참여율은 34%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의하여 의무하도급의 규정은 있지만 지역에 대한 규제가 없어 군산지역 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며 군산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외주업체에 의해 낙찰될 경우 군산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 미장로 개설공사, BTL사업 등은 군산시 참여업체가 전무한 상태이며 설령 참여한다 해도 매우 적은 부분을 참여하고 있어 지역경제 효과는 없는 것과 다름없으며 2004년에 착공한 군산골프장 공사는 광주지역 업체가 발주한 사업으로 군산지역 업체는 완전 배제되어 군산지역 장비 1대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물품구입, 용역 등에 대하여 외지업체가 낙찰될 경우 군산지역 업체와 군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낙찰금액의 일정부분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별자금집행 실적보고서를 시행부서에서 제출받아 확인함으로써 군산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법적인 문제로 어렵다면 행정의 운영방법 내에서 내부지침을 작성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을 보면 한번 준공한 도로공사가 몇 년이 지나도 군산처럼 자주 재공사나 보수공사를 하는 사례를 본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듯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다음은 군산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개발은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의 계획은 도시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예측을 정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과거 잘못된 도로계획으로 군산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확장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내항 삼거리에서 나운동 사거리까지 대학로의 폭은 25m로 교통흐름이 지체와 지체가 반복되고 도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중동 사거리에서 내항 삼거리 해망로 역시 도로폭 25m로, 양측 30m 도로에서 25m 도로로 줄어드는 병목현상 구간이며 과거 군산시의 금융상가 행정중심거리인 군산역에서 구 소방서까지 중앙로 도로폭은 15m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없이 사람과 자동차가 뒤엉켜지금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잘못된 도시계획에 의해 복잡한 지역을 빠져나간 시청을 비롯한 경찰서, 법원, 소방서, 한국통신, 해양수산청 등의 이전으로 구도심권은 불꺼진 항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 이러한 도로만이라도 도로폭 30m 이상 확장하였다면 오늘날 구도심권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대학로를 50m의 광로로만 개설했어도 나운동과 구 시가지를 연결하는 축이 되어 균형잡힌 시가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현재는 엄청난 보상비용 때문에 확장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동 현대코아 사거리에서 구 동백주유소를 거쳐 공단도로로 연결되는 도로 역시 도로폭 15m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출퇴근시에 교통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역대 시장들의 근시안적 도시계획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산시에 앞으로 중요한 교량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 교량이 군장대교입니다. 이 교량은 군산~장항~서천을 거쳐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량이 완공되면 성산의 군산I.C를 이용하여 군산으로 진입하는 차량보다 서천I.C에서 군장대교를 통하여 군산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을 뿐 아니라 군산~전주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하여 전주로 빠져나간 인구가 군장대교 때문에 장항, 서천 등 충남 서해안의 생활권이 군산으로 옮겨지게 되므로 인구유입의 기대와 원활한 물류이동으로 현재보다 엄청난 도시환경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대학로와 해망로 도로폭 25m로서는 교통소통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산시의 관문으로 역할을 하여야 하는 바 열악한 구 시가지 도시환경은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 군산시의 발전요소의 중요한 부분에 하나가 바다와 접한 내항개발이며 이는 하구둑~내항~구도심권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벨트의 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산시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대하여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군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대형마트로 인해 구도심권의 소상공인들은 여기 저기서 저마다 살기 힘들다는 푸념과 한숨을 털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구도심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님의 복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시장님은 취임 일성으로 우리 군산시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내부개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새만금사업과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고 있는 고군산지역을 관광벨트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군산, 다시 찾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십니까? 끝으로 군산은 100여년의 역사 속에 어항으로서의 호황을 누리고 있던 지난날의 부둣가를 찾아볼 수 없고 이제는 불꺼진 항구라는 불명예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새 불어닥친 어업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어선세력은 갈수록 감소하고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막막하다고 하소연 하는데 이러한 어민들의 전업대책과 지역수산업의 전반적인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1개월 뒤에 희망찬 2007년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 모두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우리 군산발전을 확신합니다.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길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2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폭설이 내려서 군산시 교통이 마비되는 물론 군산시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군산시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설해대책을 세워서 그래도 큰 간선도로들은 어느 정도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 답변에 이면도로나 고지대는 읍면동장이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라고 하셨는데 읍면동에는 12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장비도 없고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자체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지대를 따지면 월명산에 근접해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말씀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마트 입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업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입점을 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지역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에 이마트가 입점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이마트에서 몇 %의 지역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롯데마트가 입점하면서 지역상품 판매에 대해서??몇 %이상은 지역상품을 판매해 줬으면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롯데마트가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일부는 분양을 해서 개인업자들이 하는 부분도 있을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입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지역 예를 들어 서울이나 전주나 익산 이런 지역에서 들어오셔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군산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협의는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하신 정길수 의원님과 보충질문을 하신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24 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 42 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감사담당관 신각균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