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앞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례회를 통해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입니다. 제13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웕 27일 집회하여 25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6년 10월 23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1월 20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의 건, 인제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외 3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6년 11월 20일 인제군 장학회설치 및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8건, 11월 21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3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에 따른 계획재정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1988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계획예산으로서,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안정된 재정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7일에 지방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금번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규모 1조1천820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조50억원, 특별회계는 1천760억원으로 지난년도와 비교하면 총 6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경제경상성장률 7%초반을 감안한 연평균 7.1%로 전망, 최소화하여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발간도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게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 각종기금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 특정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골자 및 내용을 보면 총 6개 기금으로서 기금적립은 2006년도말 현재 농업발전기금과 문화진흥기금을 제외한 4개 기금은 적립이 완료되었으며, 농업발전기금 목표액은 50억원으로서 2007년도에 완료되며, 문화진흥기금은 2008년도에 완료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적립금은 44억5,731만6,000원이며, 2007년도 수입은 20억7,460만9,000원이고, 지출은 18억2,702만6,000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47억4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읍면 1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화, 상남 체육공원 조성예정 구역내 사유토지와 교육청 재산을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으로 토지 5필지에 225평방미터로 서화면, 상남면 생활체육시설 편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변경안 총괄 변경분에 보시면 다섯 건에 금액은 6,5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재산목록 이하 첨부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7월 14일부터 21일 기간중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덕산리, 가리산리, 한계리 2리, 한계 3리 수해민들에 이주대책 예정지의 사유재산과 국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교환하는 사업과 민간보육시설 공립화 일환으로 기린면 서리 참사랑어린이집을 매수하는 건, 다음은 1읍면1체육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통, 기린, 상남 체육시설에 조성 부지내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건과 용대 3리 용대삼거리에 기 설치한 용바위, 매바위, 야간경관 시설과 폭포시설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시설하는 건, 보건소 부지내에 정신보건센타, 노인전문치료실, 영양. 금연 교육 및 상담실, 체력증진실을 증축하는 건, 소양감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추진 건, 귀둔 및 서화상수도 시설부지 매입건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으로 19건에 토지 125필지와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취득매입은 19건에 120필지 3동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쪽에 취득 교환으로 한건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 30필지가 되겠으며, 매각이 한건 25필지, 교환이 한건 5필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를 보시면 취득이 토지 125건에 7억9,400만원 상당, 건물이 3건에 12억4,3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 30건에 1,9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재산목록분과 첨부서류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