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민태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종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종은입니다.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난 11월 20일자로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전원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심종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의를 비롯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구정에 관한 질문 등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한해를 마무리 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6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11월 27일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구정연설의 건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및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학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존경하는 40여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먼저 올 한해 함께하는 구정, 살기 좋은 서구 건설과 1등 서구를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 해주신 40여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의회 구현과 구정의 동반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민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에 저는 민선4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였고 의원 여러분은 제5대 서구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태어나고 자랐으며 살고 있는 이 터전을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어깨에 지고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서구의 발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구는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국제 금융단지, 레저와 관광, 쾌적한 주거지가 될 540만평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금년 4월부터 본격 착수되었으며 오는 2008년에 기반공사가 완공될 것입니다. 40만 2천 평에 6,700세대가 입주하는 가정택지가 2010년까지 조성될 것이며 가정5거리 주변에는 29만평의 글로벌 뉴타운이 추진되고 우리는 이 곳에 이미 인천시청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정5거리에는 첨단입체 교통시스템이 도입되어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이며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화 되고 좌우측에는 구도심의 재생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의 6개 구획정리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될 것이며 230만평의 검단신도시는 2009년까지 5만 6천세대 15만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2008년에 착공되고 경서동에서 초지대교까지 연결되는 국지도 84호선이 2008년도에 개통되어 교통난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3월 신공항철도가 개통되어 서울과 인천공항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서울철도 7호선 연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인운하 방수로에 친수공간이 마련되고 수도권매립지에 드림파크가 단계적으로 조성되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세어도에 어촌관광체험마을 조성과 경서2.3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125만평 검단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우리 구가 명실 공히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마을의 성공적 운영과 국제학교의 유치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이 한걸음, 한 단계씩 진행되는 모습과 우리의 터전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그림을 그려보면서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참여 속에 미래지향적 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 푸른 서구 내 나무 갖기 운동 그리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아치 조형물 설치 등 살기 좋은 국제도시 서구 발전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건강한 사회,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도시보건지소 제도와 주민생활 지원체계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교통의 요충지이며 인천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가정뉴타운에 인천시청을 유치하기 위한 구민의 열기는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청소년의 꿈을 실현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의 개관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이용이 높아지고 있어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단지역 개발로 인한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도모하고자 검단4동사무소를 개청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고객만족과 행정혁신을 꾸준히 실시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는 2006년도 전국지방자치박람회에서 검단2동이 우수상을 차지하였으며 2년 연속 우리 구의 위상과 명예를 한껏 드높이 쾌거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40여만 구민과 구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도움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던 영광이므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4기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중단 없는 서구 발전을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약속하고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러한 원대한 꿈과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설계하기 위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에 구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야할 구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문화 중심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국제무대에서 필요한 인재를 배출시키기 위하여 성공적인 외국어 교육특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원어민 강사를 관내 초중고 55개교에 순환배치 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서구의 대표브랜드 정착과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코자 개원한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10억원을 지원하고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에 3천 4백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무대에 활동할 국제적인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 배출하기 위한 인천국제학교를 2010년 개교 목표로 가정동 일원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7억원을 보조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에 5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 기공한 석남어린이도서관을 내년 6월까지 20억원을 투입하여 준공하고 독서를 통한 지식 습득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된 국민 의식 개선으로 구민들이 문화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축제와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제4회 랑랑축제는 3만여 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106개 팀이 참가하여 수준 높은 길거리 공연을 보여줌으로써 대표적인 서구의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우리 구의 명성을 알리는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랑랑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현대도예전도 전국에서 많은 작품이 출품되어 녹청자도요지의 자부심과 함께 전국에서 권위 있는 도예전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듯이 우리 구민도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발굴하고 구민이 함께하는 서곶문화예술제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확대 운영하여 부족한 문화예술무대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멋진 포부를 설계할 수 있도록 소형 전자모터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와 청소년 어울 마당 등 다양한 행사와 즐길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민의 화합과 축제의 마당인 제19회 구민체육대회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심신으로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연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경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각종 도시개발과 구획정리사업 등 계획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지역에 산재해 있으면서 지역 경제의 한 몫을 담당했던 소규모 공장들이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생활환경 개선효과로 이어지기는 하나 제조업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이탈 방지를 위해 125만평의 오류공단을 조기에 조성토록 지원하겠으며 기존 산업단지로 유통과 IT산업의 21세기형 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기술개발과 경영에 필요한 산업기술정보 및 산업재산권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해외지사화 및 산업기술정보화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도에도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가의 생산 보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쌀 생산 등에 대한 직접 지불,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형할인점 및 유통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1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 행복 최고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건강하면서 주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 내년도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인 저소득 주민을 찾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 보육체계의 강화를 목표로 2009년까지 8개소의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만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기 보다는 민간 시설을 매입 운영하도록 하여 운영시기의 단축과 예산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저소득 노인생활보장 지원과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확대 등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25억여 원을 투입하여 신축중인 가좌동 중대형 경로당과 실내게이트볼장을 내년에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가시설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검단청소년문화집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2008년 상반기까지 준공 예정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금연, 운동, 영양, 절주, 구강 등 건강증진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와 모자보건사업의 추진, 전염병 관리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했듯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어우러지는 최대의 행복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주거환경 으뜸도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단신도시, 청라경제자유구역, 가정뉴타운, 가정택지 등 대형 택지개발사업과 신현, 석남, 가좌지역의 주공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2호선, 국지도 84호선 건설, 신공항철도와 서울철도 7호선 연장,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등의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심곡동 고현초교 진입로 개설, 석남동 중1-74호선과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 등 소규모 도로개설도 적극 추진하여 구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경서2,3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 및 보행 기능이 열악한 이면도로의 정비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 공간 확보와 차량 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 환경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절감 효과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던 민간 유휴시설의 주차장 개방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린파킹 사업 추진과 노상주차장 관리체계 개선 등 관내 주택가 및 이면도로의 주택난을 해소하여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4대 서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꿈과 희망이 있는 젊은 서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단 한 평도 조성하지 못했던 석남동과 가좌동의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체감 환경개선을 위해 악취방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질적 악취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내공기 오염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순환골재 적치 해소를 위해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등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구민 중심의 일류행정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일과 기능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관리하고 고객 만족 및 성과 중심의 일류행정 구현을 위해 끊임없는 행정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된 자체 친절교육강사를 통한 직장교육을 강화하여 친절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해피콜센터 운영,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등 고객감동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를 제도화하고 정착시키겠습니다. 구의 특성과 정체성을 높이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명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의 명칭 변경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사랑의 PC수리운동, 행복도시락 나누기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최상의 고객감동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800여 공직자 모두는 구민을 위한 일류행정을 펼침으로써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2천 121억원으로 금년 예산 1천 821억원보다 14.6%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수입은 금년 대비 19.6% 증가한 2천 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복지사업의 증대 및 교육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4.6%가 감소한 112억 4천만 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구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서구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인천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서구 발전을 위하여 협심하여 힘차게 노를 저어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서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떠나 역량을 모아 주십시오. 함께하는 구정 살고 싶은 서구 건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40여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2007년도 새해 예산 편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민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설명서 요약분 1쪽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천 121억 6천 4백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 당초 예산 1천 851억 4천 3백만 원 대비 14.6%인 270억 2천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 당초 예산보다 329억 6천 6백만 원이 증가한 2천 9억 2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2006년도 검암지구와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 당초 예산 대비 59억 4천 5백만 원이 감소한 112억 3천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쪽 일반회계 재원배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중 지방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금년 당초 예산 315억 1천 2백만 원보다 76억 5천만 원이 증가한 391억 6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 예산 318억 7천 5백만 원보다 46억 3백만 원이 감소한 272억 7천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기금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이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수입은 자치구의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교부재원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의 내년도 징수율 증가로 금년 당초 교부액 330억보다 117억이 증가한 447억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족재원의 보존비용으로 4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33.5%인 206억 8천만 원이 증가된 824억 5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민기초생활급여사업 등 복지분야와 시특별회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보조금 등은 금년도 1천 174억 5천 2백만 원 대비 22.2%인 260억 6천 7백만 원이 증가된 1천 435억 1천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357억 7천 2백만 원 대비 4.3%가 증가한 373억 1천 1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6%에 해당됩니다. 인건비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공무원 신규 인원 증가와 기본급 인상분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관련 용도지정 세출 예산인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784억원 대비 30.6%인 239억 8천 6백만 원이 증가된 1천 23억 8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은 금년도 166억 2천 2백만 원 대비 19.9%인 33억 6백만 원이 증가한 199억 2천 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복지분야 예산의 대폭 증가와 완충녹지사업비 그리고 외국어 특구 운영에 따른 원어민강사 배치와 시특별회계 보조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완충녹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상환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예비비와 기금전출금,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5억 7천 7백만 원 대비 9.1%인 2억 3천 4백만 원이 증가한 28억 1천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1% 수준에서 의무확보액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와 자체사업으로 구분된 투자재원은 금년도 505억 7백만 원 대비 13.7%인 68억 9천 9백만 원이 증가된 574억 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사업비는 금년 당초 예산 227억 1천 6백만 원 대비 13.3%가 증가된 257억 3천 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운영비 증가와 청소년수련관 개관 등 시설의 운영비 증가 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투자사업비는 공공청사 신축 등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77억 9천 1백만 원 대비 14%인 38억 7천 7백만 원이 증가된 316억 6천 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현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 시 보조사업으로 원어민 배치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영어마을 운영사업에 각각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검단3동사무소 신축공사에 16억원, 의회동 증축공사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분야 보조사업으로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60억 6천 2백만 원,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 52억 7백만 원, 악취개선사업에 1억 7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석남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2억원 그리고 서곶근린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건설과 진주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지붕 설치공사에 각각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하천분야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석남동 중1-74호선 도로개설공사와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 도로개설공사에 각각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전선류 지중화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심곡동 고현초교 도로개설공사 2억 3천 5백만 원과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2억 3천만 원 그리고 왕길동 등 3개소 도로재포장공사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는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8억 6백만 원,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3억 7천 8백만 원과 노인인적관리센터 5억 5천 1백만 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06억 3천 2백만 원,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에 3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분야는 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8억 4천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분야에서는 보조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걸립에 31억원과 자체사업으로 석남도서관 운영비 11억 8천 8백만 원, 랑랑축제 6천만 원, 서곶문화예술제 1억 9백만 원, 제19회 구민체육대회 1억 3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 처리사업경비로 93억 9천 5백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78억 8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조례에 의하여 특정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7개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 예산 171억 8천 5백만 원 대비 34.6%인 59억 4천 5백만 원이 감소된 112억 3천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7백여만 원이 증가한 1억 8천 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은 1억 5천만 원으로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주차장 정비사업 등으로 금년 대비 7억 4천 7백만 원이 증가한 29억 2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인천화력 등 4개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지역개발비 13억 2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3개 지구 6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 심의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단 년도 예산의 재정제약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3 내지 5년에 걸치는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정상황 및 배분을 계획하므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획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이며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성격으로는 2006년도는 현재 예산액과 2007년도는 최종예산액 그리고 2008년, 2010년도는 미래를 전망하는 발전계획의 성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2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3쪽 일반회계 세입전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2006년도 1천 795억 7천 8백만 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연평균 3.6% 증가한 2천 66억 6천 7백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는 공시지가 상승과 검암, 경서, 검단의 계속되는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연평균 7.9%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감소 등으로 연평균 4.1%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 차액 보존으로 2004년도 지방세 징수액 기준 차액을 보존하여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 증가에 따라 2007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에 대한 교부금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과 향후 개발여건 및 투자수요를 감안하여 평균 3% 수준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보조금은 보육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석남, 가좌 완충녹지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보조금이 증가될 것을 감안하여 연 8.5%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 증가와 처우개선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3% 수준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기본적인 경상사무비와 법령, 조례에 의한 보상금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상경비의 증가추이를 최대한 억제하여 경상예산의 평균 증가율을 1.7% 수준으로 목표치를 두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은 용도지정사업 보조금 증가에 따라 구비 부담액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7년도까지는 석남, 가좌 완충녹지와 원신근린공원, 영어마을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검암.경서.검단 등 신흥개발지역의 투자수요 증가로 6.3%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구자체 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검단청소년 문화의집, 석남도서관 등의 경상운영비 증가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채무 상환은 지방채 발행 누적액 증가에 따른 이자액 증가가 예상됩니다. 예비비 등 법정비용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보고서 7쪽의 의료급여기금 외 6개의 특별회계 재정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 심사,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 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및 동 규칙 제10조의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는 전원기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전재안 의원님, 박구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 안생준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고월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에서 협의 제안된 대로 출석요구 공무원 및 관계자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실 국·실·과·소장·동장을 출석 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송영우 의원님과 안생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