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예, 실장님 거기 주무계장만 남고 나머지는 민원처리 때문에 지금 연말이고 많이 바쁠텐데 나가셔 가지고 그 특이한 점이 있으면 좀 오시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판단 잘못으로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충고와 협조를 해 주시는 운영내무위원회 김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신속하고 풍부한 생활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효율적이며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서의 개편을 통하여 고객만족 행정 및 동구 재창조를 구현하고자 종합민원실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혁신학습과를 폐지하고 민원혁신과를 신설하며, 고충상담 현장민원처리담당을 신설하여 고객만족 및 주민편의 중심의 행정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업무기능 정도와 업무성격이 부합되는 담당으로 통합 폐지 또는 분리를 통한 명칭변경 등이 주요개정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본조례 중 일부 개정부문은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가 해당되며 개정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는 본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본문 중 기구명칭 등의 변경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조직개편 계획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개편으로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칭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로 분리 신설하며, 주민생활지원 업무 기능으로 복지서비스 연계, 통합조사, 자활지원, 여성보육, 아동, 청소년담당과 15개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사업부서 기능을 강화하는 개편으로 총무국과 도시국을 행정관리국과 도시건설국으로 총무과와 도시과를 행정관리과와 도시공원과로 보다 지방행정 강화를 위한 명칭으로 변경코자 하며, 개발정책, 국제통상, 관광레저, 재래시장, 주차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우리 구의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이며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서의 개편을 통하여 주민생활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신4H 운동을 통한 동구 재창조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을 하고자 함이오니 그 취지를 널리 수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과 행정기구를 일신하여 동구 재창조를 구현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 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타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동 규정 제6조의2 여유기구의 설치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중간에는 “략” 했습니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시·군·구 1개 실·과담당관 동 규정 제10조 제1항의 별표4에 대구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3국 이내 15개 실·과 이내이나 중간에는 “략” 했습니다. 복지, 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시·군·구는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를 위 표의 실·과담당관 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에서 1개 과를 더 늘려 3국2실14과89담당팀에서 3국2실15과93담당팀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입니다. 동 규정 제24조 기구 및 정원조례의 제한 및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등의 법적절차와 2006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송되어 있어 이 안에 추가로 소요되는 소요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어 절차상 발견된 문제점은 없어 보여지며,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과 지침이 대구광역시로부터 2006년 10월 4일 송부되었으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제150회 정례회 2005년 12월 2일부터 16일까지였습니다. 그 정례회시 총무과의 9담당은 과대과로 업무의 과중과 구의 첫 인상인 민원실이 허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라고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자주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사무실 준비에 따른 예산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직원들의 업무와의 혼란과 공백을 초래하여 구정에 결코 보탬이 되지 못하므로 세심한 조직진단 후에 행정기구의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1 그것은 필요없는 겁니다. 조례의 일부개정이라기 보다는 전부개정이 맞을 정도로 대폭적인 기구개편이므로 이후로 당분간 행정기구 조례의 개정은 없을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실장님 지금 회기가 지금 한 회기인 줄 알고 계시지요?

예?

임시회 회기가 161회 임시회 폐회 중에 다시 우리 지금 회의가 열려가 한 회기인 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청에 예산도 많이 부족하지요?

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뒤에 전문위원 검토 중에 150회 정례회 때 민원실을 없앴었지요?

예.

그렇지, 그지요?

예.

지금 이번에 그러면 이것 민원실을 다시 지금 부활하는 거지요, 그지요?

민원실하고 혁신학습과하고 통합입니다.

혁신학습과 하고 통합해 가지고 부활하는 거지요?

예.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총무과가 한 82명 정도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총무과 인원이 많습니다.

그 정도 되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게 아니고 물론 실장님 잘못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다. 행정절차상 뭐 오류도 좀 있었겠고 아니면 시간상 이런 여건을 하려했을 때 이런 것이 사실 한 회기 중에 정원조례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두 번, 두건을 이래 처리한다 하는 것은 제가 타 구에 어떤 의원한테 물어도 봤고 이때까지 쭉 내가 뭐 선배들 이때까지 활동해 놨는거를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 좀 찾아보기가 드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실장님이 좀 위에 뭐 행자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든 뭐 어떻든 간에 조금 이게 10월 2006년도 10월 4일에 이제 시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렇다 보니깐 아마 시간상이 조금 촉박하지 않았나 이것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렇지마는 한 회기 중에 조례기구 여기 두 번 다룬다 하는 것도 이것 조금 저희들로 봐서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거든, 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조금 써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한 회기에 두건씩 이렇게 처리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고 이것 뭐 어데 물론 행자부에 지침이라고들 물론 미명하에 모든거를 이렇게 참 집행부에서는 하는데 저희들도 조금 이래 이것 뭐 내부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전에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마는 행정기구 개편 이런거를 잦게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이것 뭐 사무실 통·폐합이라든가 또 뭐 사람이 인원이 불어나면 의자라든가 사무기구 이런 것도 또 재편성 해서 들이고 하다가 보면은 아마 예산낭비도 없다고는 볼 수 안 없겠습니까, 그지요? 물론 대개 큰 예산은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한푼이라도 아껴 쓰는 어떤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무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뭐 새것도 좋겠지마는 있는 것 가지고 조금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첨언을 한다 하면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조직개편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 그 지침 내려왔는 중에서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최대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는 있지요, 그지요? 자꾸 뭐 행자부에서 이래라하면 이게 이리 쫓아갔다가, 저리 쫓아갔다가 아니고 실지로 우리 구 어떤 실정에 맞게끔 좀 자율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상위 위에서 지침 내려온데 대해서 그 법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지요, 그지요? 그래서 기구개편 이런 것도 할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조금 장래 미래를 내다보고 행자부에 너무 지침에 쫓아가 가지고 거기 갔다가 또 바꾸라 한다고 또 쫓아갔다가 바로 바꾸고 그것 보다는 우리 자율적인 실정에 좀 맞게 어떤 범위내에서는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기구개편이 잦아가지고 잦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동구청에 실장님께서 뭐 졸속행정이니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바꾸었다가, 바꾸었다가, 바꾸었다가, 바꾸었다가 이런 식으로 2005년 12월 2일날에서 16일날 정례회 때 바꾸었는 민원실 없앴다가 어떻게 이번에 1년 딱 되니까 또 살렸다가 이것 뭐 제가 그것 봤을때는 그래요. 그러니깐 졸속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물론 실장님이 그랬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나의 바람은 뭐라고 할까 모든게 위에 어떤 상위 부서에 지침에 따르는 것은 따르겠지마는 최대한 우리 구에 실정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조금 융통성 있는 그런 개편를 해 가지고 차후에라도 또 1년만에 또 뭐를 바꾸고 또 뭐를 바꾸는 그런 것 보다는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이야기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구태여 한말만 더 첨부한다면 실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강대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전에 저 했던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예.

정말로 저도 저 개인의 어떤 그것보다는 우리 구 전체를 위하고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했는 말이고 이러니까 그냥 스쳐가는 어떤 하나의 조례안 통과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주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이것과 유사한 어떤 조례라든지 모든 상황들을 좀 심사숙고 하셔서 잘 생각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아! 이것은 뭐 잘했네!” 할 수 있는 정도로 갑론을박 안 하면서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게 될 수 있도록 조금 심사숙고해 가지고 잘 올려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했는 말 절대 잊어버리지 마이소.

옳은 말씀입니다.

예, 강대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그 행정자치부의 지침 때문에 뭐 실장님이 굉장히 곤욕을 겪고 계신데요. 앞서 말씀들 다 하셨지만 어떤 개편에 따른 예산낭비나 뭐 잦은 이 조직개편 때문에 주민들이 정말 제가 주민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보더라도 굉장히 혼선을 우려할 수가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통과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제 뭐 통과가 되겠지마는 저는 여기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항상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통과를 할때마다 시킬때마다 생각하는게 항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그런 일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 바꾸거나 뭐 어떻게 하기는 참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도록 정말 내용상에 충실하게 그렇게 항상 아까 우리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그 지침이지만 행자부에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러한 어떤 임금총액제 때문에 이렇게 이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지마는 이런 지침도 지침이지만 그 이전에 그 예를 들어서 총무국 하는데 행정관리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뭐 작년에도 바뀌고 올해도 바뀐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통합을 시켜서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의 혼선이 아니고 전국 국민들이 혼선이 일지 않도록 어떤 명칭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 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행정자치부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예, 옳은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잘 이해하는 조직으로 하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선시대다 보니까 전부다 각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혼선 오는 것 맞습니다. 가장 좋은 지적사항 맞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저가 실장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도 보면은 또 완급을 가리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은 여하튼 뭐 구청에서 실장님부터 우리 구청장 행정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 하는걸 알고 저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이 중간에서 위원장이라고 해 가지고 뭐 또 무조건 이렇게 시키자, 또 위원님 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래서 의견을 들어보고 저래하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는 10월달에 광역시로부터 내려왔는데 그전에 좀 이래 검토를 해 가지고 잘 이래 원만하게 우리 운영내무위원회가 잘 저것하도록 실장님 이하 우리 과장들 또 국장, 부청장, 청장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및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과 효율적이며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서의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구 본청 및 동간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864명에서 1명이 증가한 865명으로 개정되며 증가이유로는 총액인건비제 도입 관련 행자부로부터 정원 승인된 1명이 추가된 이유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843명에서 1명이 증가한 844명으로 개정됩니다. 직급별로 조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 5급이 43명에서 1명이 증가한 44명이며, 일반직 6급이 131명에서 11명이 증가한 142명이며, 일반직 7급이 216명에서 9명이 감소한 207명이며, 일반직 9급이 110명에서 1명이 감소한 109명이며, 연구직 연구사 1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본조례 중 일부 개정부문은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별표에 해당되며 개정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직급별 조정내용과 같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 4명에 대한 행자부의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총 정원에서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1명의 증가 외에는 당초의 정원 864명에서 정원에 증감 없이 직급간 상계조정을 통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혁신 관련 조직개편이 주요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우리 구를 새롭게 재창조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코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오니 그 취지를 수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은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구 본청 및 동간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안이며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과 제21조 정원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집행기관의 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동 규정 제24조 기구 및 정원조례의 제한 및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등 법적절차와 직급별 정원조정과 일반직 7급 1명 보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소요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어 절차상 발견된 문제점은 없어 보여지며 중앙부처 권고에 의해 승인된 지방자치단체 한시정원 승인 복식부기 전담인력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의 존속기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승인과 총액인건비제 도입 관련 인력보강 일반직 7급 1명이 정원이 승인된 것을 미루어 보면 총액인건비제의 실시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상위직의 확장과 하위직의 감소는 향후 예산상의 문제점의 여지가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위원장님 이것 5명이서 하다가 세명이서 이것 하니까 이것 뭐 좀 이상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실장님하고의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또 한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번에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지금 정원조례하고 약간 각도가 약간 어긋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마 섞여 있을 걸로 압니다. 그냥 참고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가지 실장님한테 내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말은 지방단체장에 이래 매년 4년마다 임기가 이래 한번씩 안 바뀝니까, 그지요? 선출을 해 가지고 바뀌면 이것 정원조례도 따라서 많이 좀 개정이 되는 편이지요?

정원조례는 특별한 아까 같이 무슨 한시인원 있을 때에고 안 그러면 우리 문체회관 맨처럼 이런 외에는 정부 승인하는 외에는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행자부에 이렇게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검토보고 해 보고 내려주는 그런 절차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무슨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은 될 수 있으면 승인 안 해 줍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제 생각에 무척 지금 제가 생각해도 지금 7월달부터 우리가 11월말까지 오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정원조례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냥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마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계장급이라고 할까 뭐 할 수 있는 그런 6급이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 상위직이 지금 상당히 많이 증원이 됐는 것 같고 하위직은 뭐 별 변동 없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인건비라 하는 것은 급수가 올라감에 따라 인건비도 상승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잖아, 그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이것 총액인건비 제도에 오히려 상위직을 자꾸 늘려놓은 것은 좀 역행하는게 아니겠나, 그 예산상에 혹시 누수는 나중에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실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문제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래보면 일반 실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은 이것 조례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음지에서 정말로 주민과 동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어떤 직급을 올리고 이러는데 실장님 그런데도 이래 구석구석이 한번 이래 봐주세요. 항상 소외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직능별, 직급별 그런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습디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겠지마는 그런데가 많으니까 이것은 이 문제하고는 좀 상이한 내용이지마는 두루두루 이래 850여명 공무원들 이래 일개개인 한사람, 한사람은 다 둘러볼 수 없겠지마는 이래 뭉텅거리별로 이래 보시면 아마 사기진작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음지에서 드러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래 좀 구제를 해 가지고 정말로 서로간에 불화라든지 서로간에 이것 공무원들 간에 다툼이라든지 이런게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제도에 역행하는 어떤 그런 일은 없겠지요? 불가불하게 지금 이것 늘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데 많이 신경을 좀 한층 더 많이 써야될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예, 그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예, 강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예, 저희들이 직급을 상향시키는 것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요. 그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직급별 현황이 나온게 있습니다. 이것 전국적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일예로 5급 같으면 5.8%, 일예로 6급 같으면 19.4%, 7급 같으면 28.7%, 8급 같으면 3.2% 이래 직급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을 넘어가면은 할 수 없는데 이번에 주민생활 서비스 개편 관련해서 이것은 별도로 그것 됩니다. 그 외에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일에 이 규정을 무시하고 했으면 나중에 패널티킥을 받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 질의, 예. 기획감사실장 총액임금제 하는게 우리 여기 시·군·구는 해당 이게 안 맞고 공무원이 폐쇄형, 개방형이 있잖아?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이제 개방형 즉 말하자면 내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들라가지고 그 조직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가지고 그 금방 들어오니까 호봉도 낮고 하니까 돈이 월급이 뭐 박사학위 달아가지고 사무관 5급 그런 특채해도 한 백 한2, 30만원 또 폐쇄형 공무원들은 우리 9급부터 계속 올라간 사람들은 5급 사무관 달면은 호봉 해 가지고 200 한 본봉이 4, 50만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제도 자체가 이 제도 자체가 중앙정부에 개방형 공무원을 엮기 위한 이것 일환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시·군·구는 이게 해당이 즉 말하자면 이게 여기에 지금 9급부터 계속 들어와가지고 사무관 되어가지고 서기관 될라면은 그 본청에는 잘되지만 구청 같은데 그래 이래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나오니까 이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임금총액제를 해 가지고 준다 하는 그 취지가 그건데 시·군·구는 안 맞는다 하니까 지금 여기 개방형 공무원들이 그래 들어옵니까, 어디. 안 그렇습니까?

예, 현실과.

기획실장 내하고 맨 공부도 같이 했지마는 이 취지 딱 들어보면 모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또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방형 공무원을 또 특채를 시킬라 하니 이 또 임금총액제를 해야만이 나라가 예산이 또 적게들고 이래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또 도리가 없고 그래 그만 그 정도로 상세한 것은 다음에 또 우리 이야기 하기로 하고 그 정도로 정부에 하는 취지가 이렇다 하는 그 정도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6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