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호상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에 관한 개요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요보고는 첫 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페이지에서부터 특별 회계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17페이지까지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가용예산의 판단입니다. 일반회계 부분 즉 세입은 전년도 대 비 5.7%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484억3,400만원이 되겠고요 세출은 전년 대비 208만9,000원 이 줄어든 1,225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대비가용예산은 총 259억3,400만원으로 이 렇게 보고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규모 1,664억8,400만원 이것은 전년대비 112억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의 회계별 규모로 해서는 일반회계가 5.7% 증가 를 했고 특별회계가 22.1%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입니 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늘어난 게 없습니다. 전년 기준으로 해서 59억3,437만5,000원 그리고 세외수 입은 119억186만6,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는 3.9% 증가한 746억6,300만원 조정교부 금 및 재정교부금은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14.8% 늘어난 539억3,483만8,000원 으로 이렇게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2.4% 증가한 434억3,400만7,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31.4% 증가한 967억9,430만9,000원 그리고 채 무상환은 18억4,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예비비는 4.3%인 63억6,570만9,000원으로 이렇게 편 성을 했습니다. 장관항 예산 6페이지는 생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5년도 보 조금 사업 중 우리가 미부담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도읍 육성사업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백년사지 정비사업, 무주 반디별 천문대 건립사업 이 것으로 해서 2건 6억7,481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의 편성입 니다. 기준경비는 인건비가 작년보다 4억3,127만7,000원이 늘어난 162억6,373만7,000원 그리고 업무추 진비는 ‘06년도 대비 499만원이 감소한 14억7,487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월액여비, 리반 장 활동보상금, 사화단체보조, 의회비, 성과상여금 등등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고보조사업은 총 276건에 464억2,737만원으로 이렇게 편성 을 했습니다. 그 내용상 액수가 큰 것은 국민기초수급자급여 이게 45억5,600만원 그리고 저 중간쯤에 내 려가서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1억4,300만원, 관거공사 182억9,400만원, 하수도개량사업 38억7,1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10억2,639만6,000원 그리고 저 밑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보상금 이게 16억7,374 만2,000원 이것이 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의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총 36건입니다. 이 중에서 큰 것이 오지개발사업 설천, 부남면에 있어서 24억2,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반딧불한우 배냇 소지원사업 이것이 33억9,600만원 그리고 생태숲조성사업 15억원, 도비보조사업은 총 158건이 됩니다. 여기 큰 것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 중간에 소도읍 육성사업 이게 15억, 태권도공원 후보지 매입사업 20 억원이 큰 규모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군비사업으로 해서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공무원의 선택적 복지제도운영 3억3,060만원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 6억3,233만1,000 원, 마을회관 신축 4억원 그리고 중간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수립 13억원, 벌한 진입로 확·포장공 사 6억5,000, 유가인상보조금 9억4,000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 반디별 천문대과 학관 신축사업이 18억8,195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 농공단지조성사업에 10억원, 적상 지방상수도설치 사업에 15억원을 계상했으며 적상과 부남간 군도 확·포장 공사 7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의 읍·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1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총괄로 봐서는 세입이 22.1% 증가한 180억5,097만2,000원이 되겠고 이것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4.1% 감소한 8억1,8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은 경상예산이 36.7%가 증가를 했습니다. 6억4,021만6,000원, 사업비는 20.4% 증가한 148억2,754만 7,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25억8,320만9,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고요 14페이지 회계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63억5,106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이 2,519만4,000원, 경상적경비가 3억4,995만3,000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59억110만원으로 이렇게 했고 자산취득비 가 3,916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질특별회계 51억3,773만4,000원입니다. 여 기에는 인건비 7,907만9,000원 그리고 금강수계주변 주민숙원사업 3억3,510만3,000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38억9,63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 3억2,318만3,000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5억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6,266만원 그리고 보조사업비로 4,233만2,000원, 자 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2억6,372만6,000원을 계상해서 총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억6,871만8,000원이 되 겠습니다. 1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총예산액은 29억8,929만원 인데 경상적경비가 4,300만3,000원이 되겠고 민간융자금은 21억원, 예비비가 8억4,504만7,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10억1,475만9,000원으로서 세출부분은 경상적경비 490 만원, 민간융자금 1억5,000만원, 예비비가 8억5,985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7페이지 경영수익 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억8,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세출은 경상적경비 3,484만원, 태권도와 연계한 캐 릭터개발 5,000만원, 예비비가 1억31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관리사업은 15억140만 4,000원 규모입니다. 인건비가 1,080만8,000원, 경상적경비가 2,917만9,000원 농공단지조성이 10억원 그리고 예비비가 4억6,141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5억으로서 이것은 도시계획도 로개설사업공사로 5억원을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개요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예,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요점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계획 의 개요 그리고 기본의 구상, 계획의 수립 그 뒷장에 가서 재원배분의 방향 그리고 정책방향 및 투자계 획 이런 순서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의 재정 계획의 개요입니다. 즉 필요성입니다. 이건 재정정책의 향후 3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전망을 제시하 겠고 또 이 기본계획은 투자사업비의 투자효과 및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 배분으로 건전재정운영을 도모 하며 사전 예측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제36조에 의해서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아주 극히 기준이 되고 기초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내용입니다.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총망라해서 하되 ‘2006년에서 ‘2010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계획기간으로 잡습니다. 기본연도는 ‘2006년이 되고요 기준연도는 금년도가 ‘2007년도가 기준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은 미래의 전망치로 해서 발전계획의 성격을 띠 고 있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입니다. 체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되 자체세입추계를 내서 경상지출을 추계를 하고 여기에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부족재원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 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심의위원회 구성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즉 무주군의 조례로 현재 재정이 돼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구상, 무 주군의 지역특성 이것은 생략토록 하고요 기본현황은 ‘2005년도 12월 말 현재 인구는 2만5,876명입니 다. 공무원 정원수는 482명으로 재정규모는 1,67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발 전의 시책입니다. 지역발전의 시책은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의 독점적 헤게모니를 통한 수용태세를 확립 하는 그 시책을 위해서 국제마인드를 함양하고 태권도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리고 한류중심 관광 레저형 무주기업도시를 착실히 수행한다 이런 것을 제1 시책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원숙한 자치 경영 행정으로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변화와 혁신으로 최고를 추구하는 자치경영 그리고 창의적 조직문화의 조성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열정과 군민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 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을 착실히 보장하고 10페이지 노인 실버복지를 실현하며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차별을 확대시키고 장애인 사랑 복지시책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그리고 웰빙라이프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그리 고 환경수도 테마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보전관리에 힘쓰고 친환경우수농산물 홍보에도 중점을 두며 친환경 브랜드농업을 집중육 성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가경영안정화시책 이것을 위해서는 쌀농가 보전직접지불보 상금을 확실하게 하고 FTA 기금 고품질 생산화 현대시설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성 향 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힘쓰고 선진농업인 육성 및 영농의욕 고취에 힘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 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통산업으로서는 농촌전통 테마마을을 육성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울어지는 문 화예술을 위해서 방앗거리 놀이라든가 반딧불이 전시 영상시설을 제작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특수시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으며 15페이지 세계적 관광 레저도시건설을 위해서는 5도5시·군 관광벨트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관광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무주의 비전입니다. 국 제적으로는 세계 시민을 향한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국내적으로는 5도2촌의 사회적 현상을 지역발전의 호 기로 활용하고 내부적으로는 화합을 바탕으로 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토록 이렇게 해서 태권도공원과 관 광 레저형 기업도시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세계적 관광레포츠 중심도시 월드시티 무주건설을 위하는 무 주비전을 이루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입니다. 기본방향은 국가 정책목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운영의 생산 성을 제고하고 21C 지역여건에 부응하는 개발전략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방재정계획 의 여건과 방향입니다. 재정여건은 ‘05년도 4.3%에 이서 앞으로 5년간 동안 잠재적으로 성장률 수준 3%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세계의 경제는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약 4% 후반 이렇게 성장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전망으로 해서는 세입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는 2대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서 대단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세출 또한 인 건비, 경상비 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등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주민복지에 대한 시혜사업이 확대되고 또 농업경영안정사업, 지역혁신 사업 등 지역 SOC 사업에 확충이 앞으로 지역현안으로 많이 대두가 됨으로 해서 세출이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전략적 재원배분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기초한 성장동력 확충사업에 우선배분토록 이렇게 하겠고 주민생활안정, 주민소득증대,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중점지원하며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재원을 배분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부터 맨 마지막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까지 투자사업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 니다. 2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년 동안에 총 규모는 9,663 억1,800만원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91.9% 특별회계가 8.1% 이렇게 보는 데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가 증가율이 약간 높은 5.9% 연평균 증가율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에는 우리 무주군의 세입세출은 약 5.8%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여기 서부터는 지금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36페이지부터 이 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36%의 중요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이 렇게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째 일반공공행정 분야 여 기에는 지역혁신역량강화 그리고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해 나갈 작정입니다. 투자계획은 ‘2006년도에 49억6,900만원에서 ‘2007년도 42억4,000년, ‘2008년도에 4 억3,000 이런 순서로 연차별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이것은 재난재해 방제하고 그리고 주민생활안전대책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10억7,300만원 그리 고 내년도에는 33억5,8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교육분야는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외국어 교육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2006년도에 16억6,000만원에서 ‘2007년도에 50억9,000 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 월드시티 무주 대비해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7가지 단위사업 중에서 ‘2006년도에 241억1,900만원에서 ‘2007년도에 333억2,600만원으로 이렇게 확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환경보호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구축 완료를 목표로 이렇게 하겠 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5개년 동안에 1,179억3,400만원을 상수도공급과 쓰레기 정리를 통한 생활개선 그 리고 공공수역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집중투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는 소외계 층과 소득 창출 부분을 투자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162억600만원, ‘2007년도에 214억3,800만원을 투자하는 것 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사회안전망 확대로 사각지대를 완화시키고 의료서비스를 개선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1억1,290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 11억4,500만원을 투 자토록 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이것은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고 또 자연친화적인 산림자 원육성개발에 힘쓰기 위해서 9가지 항목에 ‘2006년도에 176억6,600만원, ‘2007년도에 275억1,300만원 을 투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업, 중소기업 분야 여기에는 ‘2006년도에 123억1,700만원, ‘2007년도에 29억1,500만원을 투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통, 운수, 운송 여기에는 두 가지 사업에 ‘2006년도에 158억5,100만원, ‘2007년도에 100억3,300만원을 투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국토지역개발분야 이것은 두 가지 사업에 ‘2006년도에 33억400만원, ‘2007년도에 39억6,300만원을 투 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5개년에 걸쳐서 총 단위사업이 정책사업별로 156개 단위사업 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하고 보조, 국고보조, 균특보조, 시·도비, 시·군비의 투자액수 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 이렇게 기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비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07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2007년도 계속비사업 중 신규사업입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무주농공단 지조성사업 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오산-당산간 연결도로, 덕지-삼거간 연결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계속비 사업으로써 총 574억2,244만8,000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1차 년도인 ‘2007년도에는 64억2,244만8,000원은 이렇게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뒷장부 터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세부내용 또 개촉지구 개발사업의 세부내용이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2007년도 계속비 변경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여기에 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읍·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사업비가 변동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천문과학관 건립 또 유평-감동간 도로, 옥수동 농어촌도 로, 반딧불 생태보존지역 조성사업, 무풍과 안성면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이런 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연도별 투자계획이 약간씩 변동이 된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전체 여기에 대한 세부내 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 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의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용의 방침은 ‘06년도의 기금성과분석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금사업 중에서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예산사업으로 전환시키도록 이렇게 하 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그 다음장입니다. 기금은 총 12개 사업이 됩니다. 최초에 저소득층 장학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게 ‘1992년도부터 조례가 의결이 돼서 이 기금이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맨 밑에 있는 체육진흥기금까지 총 12개 사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총괄표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업 들에 대해서 수입은 출현금과 융자금, 회수금, 예치금회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세입은 짜여 졌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또한 융자금 사업, 예탁금 또는 예치금, 기타기금으로 지출계획이 이렇게 짜여 져 있습니다. 이다음부터는 전체가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기금이 금 년에도 또 제대로 의결이 돼 가지고 내년에 내실 있는 기금이 운영이 되도록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07년도 예산안에 관해서 첨부서류들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해서 6 개항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세입결산 총순계표 그리고 지방채 조서, 공유재산조서, 계속비 추진상황조서, 무주군 정·현원표 여기에 대한 이 붙임 서류를 냈습니 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6-865호로 상정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으나 농촌인구 고령화와 이장선출 기피 현상 등 어려워지고 있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가입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장의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 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866호로 상정된 무주군 자 치행정 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운영을 개선하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행정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모니터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고 모니 터임기는 2년으로 하되 모니터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한 모니터가 원만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하고 모니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운영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주군 자치행정 모니터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2006-858호로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에 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진도보건진료소 신축이전 건에 대하여 안성면 진도리 482번지 외 1 필지에 토지 2건과 건물 1동에 대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1,101㎡에 추정가액이 1,010 만9,000원 그리고 건물은 1동에 165㎡에 2억8,4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진도보건 진료소 건물은 ‘1986년 건물로 벽체균열 등 노후가 심각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 함으로써 진료소 건물을 확장신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며 근무환경개선으 로 업무능률향상 및 쾌적한 공간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축부지 위치도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세부내용은 별첨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859호 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청사 사무실 증축공사 에 따른 부지매입과 처분계획으로 취득분에 대해서는 토지 2필지에 634㎡ 1억1,680만8,000원, 건물은 기존 것이 2필지에 189㎡에 574만2,000원과 증축분 1동 570㎡에 6억534만원을 계상하였고 처분에 대 해서는 3필지에 건물 3동에 239㎡에 1,159만2,000원이 추정가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본청사 사무실 증축공사에 따른 부지매입은 무주 읍내리 877-7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본청 사 사무실 증축공사에 따른 건물처분으로 건물 3동에 239㎡에 1,159만2,000원이 되겠고 그 제안 사유로 는 사무실 협소로 인한 문제해결로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쾌적하고 깨끗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신명 나는 직장분위기 기여에 있습니다. 본청사 증축위치도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별 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6-860호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현황으로써는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무주읍 당산리 726-5번지 외 149필지로서 토지 150필지에 면적 11만8,577㎡이며 추정가격은 25억5,5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통공예 테마파크조성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을 산업화하여 슬로밸 리, 아날로그 무주의 지역 이미지를 지향하는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고부 가 전통산업단지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전통공예 테마파크 현황도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내용과 세부 내용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의안번호 2006-867호로 상정한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불량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기준 등 동법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 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으로 첫 째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도입에 따라 그 등록에 필요한 기술 능력 및 시설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기준으로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등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 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그 시설기준으로 연면적9.9제곱미터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 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에 있 습니다. 세 번째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을 그 영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등록제 도입에 따른 옥외광고업자의 부담을 적정화하고 옥외공고물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옥외광 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에서 옥외광고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 나 폐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할 때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에 따라 그 미신고기간별로 차등하여 과태료금액을 부과하도록 그 세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