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46회 해운대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중국 강소성 양주시 유양구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11시 06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신상현의원입니다. 이번 제14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강소성 양주시 유양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지향하기 위해 세계화 등 새로운 조류에 대응하고자 중국 양주시 유양구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양 도시 간의 우호친선과 민간교류 활성화, 그리고 경제 분야 등 상호간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위탁계약 등을 규칙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필요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융자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대상자 선정 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생활안정에 신속히 대처하고 체납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 선정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체납처분의 근거를 지방세 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긴급복지지원법」 제정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은 여성의 국제행사 및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위원회 구성 시 1/2 이상을 여성으로, 그리고 부위원장은 여성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과 기능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고 구의원의 고문제도 개선, 그리고 위원회의 권한 및 위원들의 참여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임기는 기존 그대로 1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18조 3항을 “센터의 회계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서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편성한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구정과제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세계일류 선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북핵문제, 부동산문제 등으로 인한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통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APEC 등 국내·외 행사의 성공개최를 통해 이룩한 도시 위상에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 부분의 우수 특구로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등 한층 높아진 도시 브랜드를 바탕으로 매력있는 세계 일류 도시로의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해 해운대의 진산인 장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으로부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생태학습장 등의 보전 방안을 마련하였고,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과 해마루를 건립하는 등 세계 수준의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확충과 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 수영강 정비사업 등 명실상부한 웰빙도시로서의 진면목을 갖추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석대천변 도로개설, 반송 우회도로 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통해 내륙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벡스코에서 개최된 평생학습축제에 전국의 각계인사 120만 명이 다녀갔으며, 사계절 볼거리 창출을 위해 고안한 모래축제가 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의 언론사와 축제 전문가들로부터 해양도시의 대표 축제라는 평가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는 2,300만명의 피서객이 해운대를 찾았는가 하면 1966년 개장 이래 처음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한 결과 1조 4,171억원의 경제창출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평가한 ‘일자리 창출’과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구민 여러분의 참여 속에서 가능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경제는 고유가와 부동산시장의 위축, 실업률 증가 및 출산율 감소, 장기간 이어지는 소비활동의 위축 등으로 어렵고 힘든 긴 터널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해운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경제부의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우수 특구 선정으로 곳곳에 민자투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센텀시티에는 연면적 13만평에 1조 20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의 복합쇼핑몰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디자인센터, APEC 기후센터, 부산 영상센터는 물론 영화작업 후반기지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경제가 급속히 성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매력있는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하는 역동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민선3기를 출발하면서 ‘해운대 토피아’라는 기치를 걸고 구정을 시작하여 오늘 민선4기의 첫해 구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을 발판삼아 2007년 한 해는 전진과 희망을 함께 아울러 가는 ‘문화도시 해운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여유로운 문화도시와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희망하는 문화도시 해운대의 기준이며 우리 해운대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밝히면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석대지역의 39만평에 첨단 산업단지인 제2센텀시티를 조성하여 동·서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 지역 일대는 반여·반송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센텀시티의 복합쇼핑몰은 1만여 명의 고용 창출과 3천만 명의 관광객 유인, 연간 50억원의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구민이 우선 취업하는 고용협약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일자리 소개 전문업체와 콜센터 운영 MOU를 체결하였으며, 80여개 업체에 2만여 명의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며, 공동 마케팅 등 상호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의 사회참여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실버세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명예 공원관리제’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9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4개 시장에 시설 개선 및 현대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반여·반송지역의 단독정화조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무허가 음식점들의 고통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문화도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문화입니다. 2006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위권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은 하드웨어적인 도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서 문화관광, 복지부문 등의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경쟁력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운대의 뿌리를 찾고 주민들이 손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의 접근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해운대는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하여 영화의 메카며 아시아의 영상 허브(Hub)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영상산업 인프라를 위해 센텀시티에 부산 영상센터와 영화 후반작업 기지, 문화 콘텐츠 콤플렉스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회관을 개관하여 질 높은 공연과 우수한 작품 전시 및 ‘우리 동네 우리 명사 좋은 강연회’를 운영하여 삶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도록 할 것이며, 재송어린이도서관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테마별 양질의 도서를 비치하겠습니다. 신시가지 도서관은 민간사업으로 전환하여 내년 2월경에 착공, 2008년 말에 완공할 예정이며, 해운대문화원도 내년 4월경에 BTL사업을 신청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달맞이언덕 일원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해마루와 해월정, 야외 공연장을 주말 아트광장으로 만들어 달맞이언덕을 문화거리로 조성하겠으며,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진흥 기본 조례의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모래축제는 해양도시의 대표 축제로 육성하여 관광객 유인과 수요를 창출하고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관광객 유인을 위한 특화된 시설이 부족하고 미비한 실정입니다. 저는 해운대를 참여형 사계절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종합 리조트타운의 건립과 관광 테마거리 조성, 야간 경관 조명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해운대 및 송정해수욕장 주변에 민자를 유치하여 해양레저 체험기지와 계류장을 건립하고 미포지역을 관광 어촌화 하는 해안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남로는 조속한 개통을 추진해 문화와 축제, 상설 공연이 개최되는 해운대의 명물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품격있는 생태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운대의 진산인 장산을 자연생태학습장으로 보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송림공원은 동백섬과 연계한 테마형 가족공원으로 조성하고 석대 매립지는 시민 가족공원으로 조성하여 녹피율 증가와 살아있는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삭막한 도심에 작은 쌈지공원 조성을 활발히 추진하고 한 동에 1개의 소공원을 조성하겠으며,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활용하여 친자연형 구민 쉼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18억 2,000만원을 더 투입해 내년 하반기에 생태하천 조성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생태학습장은 물론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훈훈한 정이 있는 생활복지 구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7,200여 세대 14,000여 명이며, 등록된 장애인은 13,598명으로 구민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다양한 복지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한 복지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며 복지에 대한 욕구가 서로 상이한 관계로 계층별 맞춤복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반여·반송지역의 열악한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51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854평의 반송보건지소를 건립하여 물리치료실과 체력단련실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아울러 건강증진센터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여 조속히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종합병원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되어 12월경에 착공하여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송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동사무소와 복지센터 건립은 시비 50억 7,000만원과 구비 6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재송1동에는 동사무소와 주민복지시설을, 재송2동에는 복지관과 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여2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조성하고 참사랑 봉사단과 해운대사랑 나눔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복지마켓도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과 아동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 및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혁신을 동력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는 인력과 조직의 혁신을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해운대 명성에 걸맞는 글로벌화 조직으로 개편하였고 연초부터 시작한 Fun 행정, 내 업무 고객 찾기, 혁신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경영 마인드 혁신을 주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삼성 따라잡기’ 교육을 통해 기업 혁신을 벤치마킹하여 구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피부로 느끼는 역동행정을 수행해 직접 주민들과 만나는 ‘주민 속으로 구청장실’을 운영하여 총 217건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처리 중에 있으며, 또한 전자신문고, 반상회 등에 접수된 구민 건의사항 2,500여 건을 종합 분석하는 백서를 발간하여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부산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104건을 접수받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예산운영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재정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여름철 해수욕장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파라솔을 줄여 찜질존을 확대하고 ‘비치 아답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쾌적한 피서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820억 3,8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 약 14.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세입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등은 22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도 178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보조사업의 확대로 구비 부담액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개발비 예산이 233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자체 투자사업비와 인건비의 일부를 편성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1,718억 1,7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세입은 505억 6,200만원이고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 세입은 1,21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우동 매립지 및 센텀시티, 반여동 택지개발지구의 대형 공동주택 및 건축물 신축으로 47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부동산 정책에 따른 거래세 인하로 징수 교부금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로 15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보호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확대로 인하여 179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93억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세입관련 경비 등 법정 필수경비에 543억 7,300만원을 우선 충당하고 보조사업관련 경비로 885억 7,300만원과 경상사업비에 81억 1,300만원, 자체사업 예산에 114억 4,000만원, 투자사업에 9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현황을 보면 반송보건지소 건립 등 일반행정 분야에 37억 5,000만원, 운송중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등 도로하천 분야에 8억원, 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 등 공원·녹지 분야에 31억 4,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기타분야에 1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38억 7,000만원이 증가한 102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사업에 5억원, 주차장사업에 89억 7,7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 4기를 출발하면서 해운대구청장 직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하며, 저와 800여 공무원은 주어진 책무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매력있는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도시 해운대 건설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힘과 뜻을 함께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10.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11시 35분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해운대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은 계속되는 경기부진과 지방세제 개편 등으로 지방세수 증가 둔화와 국·시비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분 등 세출수요의 증가로 인해 신규 경상사업과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경비는 ’06년 당초예산 수준 이하로 절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법적·의무적경비라 하더라도 시급·중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우선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입·세출예산개요서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588억 6,500만원보다 231억 7,300만원이 증가한 1,820억 3,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18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193억 300만원이 증가한 1,718억 1,700만원이고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256억 9,300만원, 세외수입이 248억 6,9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32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70억 8,4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이 222억 9,9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6억 6,8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79억 3,800만원이 증가한 902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과 목적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543억 7,300만원으로 인건비가 377억 7,800만원, 기준경비 145억 8,400만원, 세입관련 경비 20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을 제외한 국·시비보조금 관련경비는 총 239건에 885억 7,3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14건에 716억 6,0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125건에 169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상비는 사회단체보조금 3억 5,000만원 등 총 81억 1,300만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은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재료비 등 지방자치단체 기본사무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으로 총 11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보건지소 건립 등 2건에 3억 7,500만원, 도로·하천부문 3건에 8억, 공원·녹지·환경부문에 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 등 5건에 31억 4,200만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기타사업 4건에 16억 2,600만원으로 총 14건의 사업에 9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5억원으로 세입예산은 과년도수입, 국·시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보조사업, 예비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89억 7,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장사업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주차단속직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비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은 5억 1,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및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부터 신설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2,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기반시설 적립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목적은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기능의 역할 수행과 중·장기적 관점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 제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연계성 확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을 연동화 시킨 것이며 국·시비보조 및 자체사업 5억원 이상의 단위사업과 그 외 소규모사업 등 예산서에 사업예산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의 특징은 정부의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세출기능 분류체계를 그동안의 분류기준이었던 일반행정, 도로교통, 하천치수, 도시개발 4개의 분류체계와 달리 사업별 예산제도 분류체계인 1번 일반공공행정 분야부터 13번 기타 분야까지 13개 분야를 적용하여 재조정 하였습니다. 3페이지, 계획수립의 절차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작성하고 이를 취합 국가단위의 중·장기계획을 완성하게 됩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해운대 비전과 발전전략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중기재정계획 중 11페이지 우리 구 재정운영 전망 및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여건은 제도적 취약성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정확한 세입추계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세는 경기부진의 지속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금년에도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향후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러한 어려움은 지속되리라 예상됩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은 부동산정책에 따른 거래세 인하 추진, 과세건수 감소 등으로 징수교부금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대폭 늘어나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조정교부금은 취·등록세 감소에 따라 물가상승률 4% 정도로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도별 세입추계 내역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복지정책에의 대응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웰빙, 생태계 복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분야의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위상과 명성을 유지하면서 매력있는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경상경비는 총 재원의 36.2%이고 사업예산이 63.98%로 6,458억여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중 경상경비는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계획 기간 중 인건비 2,171억원, 경상적경비 1,079억여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며 보조사업이 전체 사업예산의 83.5%인 5,395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자체사업의 재원은 전체 사업예산의 16.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연도별로 상세한 세출 추계내역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은 세계 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재정 뒷받침과 재정운용 제도의 혁신으로 성과중심의 행정,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지역브랜드 제고, 개발과 보존, 복지와 환경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1페이지, 가용재원 분석 및 투자계획입니다. 총 재원 중 경상적경비 및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우리 구 투자 가용재원은 2006년 1,062억, 2007년 1,174억, 2008년 1,270억, 2009년 1,282억, 2010년 1,317억원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재원 중에는 국·시비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라 구 자체 투자재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의 부족재원 조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의 총 부족재원은 351억원으로 지방채 발행 및 국·시비 지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지방채 발행은 2006년도 반송보건지소 건립 16억, 문화회관 건립 18억원이 있었으며 2008년·2009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 80여억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기계획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기간 중 투자계획 총 예산액은 6,458억 5,600만원으로 2006년 1,121억 5,500만원, 2007년 1,204억 3,400만원, 2008년 1,357억 2,600만원, 2009년 1,373억 6,400만원, 2010년 1,401억 7,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부문이 가장 비중이 높은 4,162억 1,8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6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부문이 그 다음으로 686억 2,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분야별, 연도별 상세한 내역은 24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중기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투자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2007년 예산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 공공분야 2건의 투자사업과 8건의 기타사업에 16억 4,200만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 등 6건의 투자사업과 5건의 기타사업에 13억 6,8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9건의 투자사업과 7건의 기타사업에 131억 9,2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가장 많은 사업과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로 3건의 투자사업과 55건의 기타사업에 837억 6,3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투자사업 32건, 기타사업 7건에 82억 600만원이 투입되는 등 10개 분야에 1,240억 3,400만원이 2007년도 일반회계 재원으로 투입되게 될 것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책자 2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사업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중기계획 기간 중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달맞이길 주차장 건설 등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3개 부문에 4건의 투자사업과 6건의 기타사업에 122억 4,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웅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4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12일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