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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임병수 의원 발언

제17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27

임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수

임병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전에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감사실시에 따른 인사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병수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1년간 군정전반에 대하여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목적은 처벌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잘된사항은 칭찬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군정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장수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 제출요구시 신속히 제출하여 원할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님께서 나열식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핵심적이고 심도있는 감사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우리모두 건강에 유의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때 보다도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절차에 의하여 피감사기관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만을 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증인선서가 끝난 후에 증인의 진술이 허위증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 규정에 의하여 기립해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 공무원이 많으시므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해서 장수군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다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재영 군수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인사 및 증인선서

11시20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났음으로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모두 제출해주셨음으로 장재영 군수님으로부터 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개 및 2006년도 군정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홍기 부군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일정별로 실,과, 원.센타 및 읍,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종료일은 6일차에서는 추가감사와 장재영 군수를 비롯한 전체 관계공무원 출석한 가운데 감사총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서는 안되면 같은법 제17조 8에 규정하고 있는 두 주의 의문사항 등 제반법규에 유의하면서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법에 있어서는 당일 감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전체 실과를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에 부득이한 사유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관계 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증언을 하도록 본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중에는 증인선서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임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일 감사일정이 없더라도 수시 출석시켜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위원회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진행을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을 걸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도중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사항이 있으면 피감사 기관의 자진 제출 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으니 추가자료가 있으면 당일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피감사기관에서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으므로 제1일차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우선 질의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워 질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보충서류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실과 업무추진 실태 파악을 위해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소관별 업무보고 시간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본 감사에 들어갈 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질문할 때, 몇 페이지 어느것을 짚어서 이렇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답변하신 분도 그 페이지를 찾는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서로가 편리하게...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소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자치행정과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행정담당 등 5개 담당부서가 있고 정원 26명 현원 25명 10월말 현재 1명이 결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결원된 1명은 통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정원에 비정규직으로 청경 2명과 일용직 9명이 같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조직 운영으로 2006년도 행자부 교부세 배정시 7억1,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직장인들이 장수사랑 상품권 이용에 대해 생활화가 되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7월1일 이후에 지금까지 13억6,400만원이 판매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타 자치단체의 좋은 수범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성과로는 적극적인 교육지원으로 향토인재 육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하계 도시학습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학생 40명을 참여하여 실시함으로 좋은 반응을 나타나고 있고 특히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방과후 학교” 공모에 우리군이 참여하여 우리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점은 상당한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도정보화 마을 육성은 주말농장 사과나무분양사업이 우리 전라북도내 좋은 수범사례로 파급되는 등 우리군 정보화 마을이 도내에서는 상당히 선도적인 마을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실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새해 군민과의 대화는 7개 읍면을 대상으로 165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각 부서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내용은 완료가 54건 추진중이 6건, 중장기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등 금후 검토대상이 84건 등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장수사랑 협의회 주축으로 야간 자율학습생 귀가 지원이라든가 국토청결운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조직인 이장과 공무원 체육대회를 10월28일 개최한 바 있고, 우수마을 이장 해외연수, 이장 자녀장학금, 이장상해 보험도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도 적극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조직의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 우리군의 기구는 10개, 정원은 466명에 현원은 437명으로 10월말 현재 결원은 전체적으로 1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월중에 공개를 했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정보시스템도 이달말 쯤부터 활용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432명에게 3억5.600만원이 지급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상반기, 하반기 2차례에 걸쳐서 16명을 선발했고, 우리 장수군 자체 조직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후 종합분석과 직무분석 등을 완료한 상태로 이것도 금년간 의회일정을 봐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공무원 결원 충원은 이달말쯤에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공채 특채자 10명을 결원부서에 임용을 하고 하반기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 조직 활력을 위한 특별승급제를 우수 공무원 5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 분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수군 조직개편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및 신행정 수요에 맞는 조직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장수사랑 상품권 판매 이용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7월부터 시작한 우리 장수사랑 상품권 발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우리군과 우리 관내 금융기관이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품권발행은 4차례에 걸쳐서 액면가 17억원치를 인쇄를 했구요. 판매는 2005년도에 4억7,700만원 금년도에 8억8,700만원 모두 13억6,400만원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 있는 직장인 1,200명이 한달에 1인당 6만원내지 7만원정도를 이용하는 그런 꼴로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1월부터 12월말까지 10억원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애향교육진흥입니다. 우리 앵향교육진흥재단 기금목표는 50억원이고 현재 확보된 기금액은 18억8,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이사회를 3차례 개최하여 작년도 결산, 금년도 예산승인,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한 바 있고, 금년도 재단 교육지원사업에는 총 4억3,349만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충학습 자율학습 교사수당에 1억6,200만원, 야간자율학습 학생식비로 1억600만원, 영재교육원 운영 교육청에 2,980만원을 지원했으며, 그 일산CSC학원에 하계 도시학습프로그램에 학생 40명이 참연하는데 4주간에 걸쳐 했습니다. 여기에는 2,3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장려금은 63명에게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동계 도시학습 프로그램도 12월중에 다시 40명을 대상으로 1개월간 실시할 계획이고,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은 이번 저희들 마무리 추경에 3억4,000만원 확보해가지고 교육청에 지원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운영 사업은 전체 14억8,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군비가 4억3,600만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심의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리군을 비롯해서 완주, 순창이 시범군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현황으로 금년도 지원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은 초등학교에 1억7,100만원, 중학교 9,500만원 총 2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작년도 11월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급은 초등학교에 1억5,800만원, 중학교에 8,600만원 그래서 2억4,527만5천원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워서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는 지난 9월20일 갖고 초등학교는 급식비 50%, 중학교는 식품비 57%, 고등학교는 학생 식품비 44.7%를 원키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액 3억7,2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무원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원 취미클럽 지원은 11개 클겁에 440만원을 지원했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도.시.군 청경체육대회 참가하였으며, 내년도에 시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에도 일정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수당은 116명에게 한달에 77,000원씩 모두 2,280만9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료관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진하게 됐는데 자료관 위치는 군청별관 1층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8,920만원이고, 추진실적입니다. 자료관 시설공사와 시스템중 모빌랙 서가 등은 지난 9월까지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7,227만7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8일자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표준시스템 앞으로 보급을 할테니까 아직까지 이 사업이 끝나지 않는 자치단체에서는 보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데이터 베이스 구축 필요한 품목은 구입을 하고 종합시스템은 내년도에 명시 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원봉사 활동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군 자원봉사센타는 99년도 8월30일 설립되었으며, 자원봉사단체에는 33개 단체에서 2,75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0월25일 우리 전문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또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강원도 평창군에 45명이 봉사활동 등을 펼쳤으며, 진해시 자원봉사회원 45명과 함께 우리 훈훈한 동네에서 봉사활동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4회 장수 논개 마라톤 대회라든가 장수 산악 마라톤 대회 등에서 우리 지역내 각종 행사시에 중식제공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매결연 교류 및 재경향우회 육성입니다.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은 경기도 안양, 진해, 합천군이 있으며, 재경향우회는 회원수 3,500명이 재경향우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진해시 군항제, 합천 군민의 날 기념식에 우리군에서 75명이 축하 사절단으로 참석한 바 있고, 우리 군민의 날에는 자매결연 사회단체장에 76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회 교류등반대회와 서예 교류전도 가진 바 있습니다. 잘아시는 대로 재경향우회는 임원 초청간담회에는 특이한 활동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쪽, 종합 정보화 추진입니다. 우리는 PC보유대수는 547대이며, 종합전산실은 주전산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로는 장수용계, 장계 동동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정보화를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88대를 교체하였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 시스탬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와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활성화는 동동마을이 선도 정보화 마을도 선정되어 도비 2,000만원을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주말농장 운영을 위한 사과나무 분양을 위한 500주를 분양하였습니다. 또 동동마을이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이벤트에서 최우수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을 주민 PC경진대회에서는 우리 별헤는 마을이 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고,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에서도 금년도에도 도내에서 최다 판매기록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 정보통신 현대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장과 매립장 키폰 시스템 설치를 비롯해서 정보통신 유지보수 L3네트웍 스위치를 구입 설치하였고 그다음에 초고속망 시설로 천천면 중상마을등 5개 마을 245가구에 구축하여서 농촌 벽지에도 정보 접근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전화 착신음 음성안내 서비스를 우리 민원부서 88회선에 시행함으로서 우리군 친절한 이미지를 갖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관광과 한규하 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할께요. 너줄한 설명은 필요없고 10분 정도 할라고 했는데 20분이 걸려요. 중요한 대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규하입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과부족이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에 사서직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육성 사업입니다. 단체는 생략을 하고 현재 추진상황은 총6억3,800만원인데 이중에서 몇 건을 빼고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재 정비는 총32개소로 14건에 6억7,8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완료가 이렇게 됐고 공사중이 1건 용역중이 2건, 미발주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서에 청원정씨 종가 행락채 보수사업인데 그동안에 창원정씨 쪽에서 기와집으로 해달라고 해서 문화제 청에다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실사를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보증을 받은 결과 도저히 기와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 유적 관광자원화 사업은 3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백용성 조사 유적 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98년부터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3,95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0억7,800만원으로 2005년도까지 70억7,800만원 완료를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총 10억 사업인데 국비가 3억 도비가 2억, 군비가 1억, 자부담이 4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단층공사가 144평, 담장공사가 137m, 조경공사, 토목공사,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95%에 공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논개정신 선양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표준 영정 제작과 오페라 논개 공연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논개영정 제작에 있어서 현재 문화관광부 성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승인이 되면 바로 제작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 공연은 3회에 걸쳐 6,000명이 참연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치루워졌습니다. 앞으로 창작오페라 논개공연이 서울과 장수군 문체회관 준공때,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수와 진주 논개정신 선양사업 공동발굴을 위해서 논개가락지 사업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논개 드라마 세트장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3,000평 규모에 사업량은 초가 16동, 기와집 24동 총 사업비는 25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드라마 개요로는 꽃이지다 제목 형태로서 나라와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는 논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형식은 미니시리즈 70분에 24부작입니다. 제작사는 오퍼스 일공일입니다. 방영은 당초 2007년 12월 계획이 됐는데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금 토목공사 발주를 금주나 다음주 중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토목공사를 마치고 내년도에 세트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조금 늦었지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방영사는 잠정적으로 KBS하고 정리가 돼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로는 논개고을 산촌문화축제, 도깨비 축제, 논개 대축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 축소 또는 대축제 방향 전환을 위해서 이것 내년도 사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수 문화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공정이 70%정도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7년 9월30일에 준공 및 개관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9억5,300만원입니다. 2006년까지 주촌마을 사업은 완료가 됐고 도깨비 전시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끝나고 발주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도깨비 전시관 신축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및 진흥입니다. 현재 지정 관광지가 1개소 관광안내소가 2개소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광안내 2개소에 관광 해설사와 통역안내원을 배치되어 있고 관광홍보물 제작에 2종에 6만 부를 발주해서 12월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팜플렛 및 체험관광 홍보 책자로 되어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리후렛은 100% 전체 다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상으로 보면 체험 관광사업을 리후렛 및 책자를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개선으로서 안내표지판에 2개소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신규 설치에 2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생략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군민 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도민화합에서 도민체육대회에서 입장상이 테니스 남자부 3위, 축구 중등부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서 마라톤 10km 남자 1위, 5,000m에서 입장상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군민화합으로 체육대회에서 10종목에 8,300만원 집행을 했고 생활체육대회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에서 전국 게이트볼 대회, 뜬봉샘배 테니스 대회, 산악마라톤 대회, 논개마라톤 대회, 영호남 축구대회, 전라북도 역전 마라톤 대회를 참가한 바 있습니다. 체육활성화 사업으로 동호인 단체 체육대회, 프로그램 주말리그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중에 군민회관에서 체육인의 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월강 축구장 수해복구 사업과 공설운동장, 계남 게이트볼장, 계북 게이트볼장, 노하 게이트볼장, 산서 게이트볼장 등을 완료했습니다. 필덕마을 체육시설은 현재 시행중에 있고 장계 체육공원 정비공사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산서 체육센타 신축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12월중에 서로 협의가 있기 때문에 보조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서 게이트볼장 추가 공사하고 의자설치하고 방충망 설치 완료를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에 장계, 천천, 계남, 계북에 의자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수 승마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17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65%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 사업입니다. 총규모는 2,480평으로 사업비는 14억2,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말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0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12월중 보완공사로는 콘크리트 포장과 석축시설 실외게이트볼장 등 사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워서 동절기가 온다면은 중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8,180평입니다. 사업비는 25억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되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현장에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2008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한규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났음으로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셔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식이니까 질문은 간단하게 하고 듣는방법을 많이 할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 참고하기 바랍니다. 20분 질의시간을 드릴께요. 그다음에 도중에라도 제가 시간을 제약시키면 그대로 멈추시고 다른 위원이 질문하도록.... 질문하실 위원 안계셔요? 유주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쪽에 보면 공무원 성과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차등지급한 것이 성과금인데 옛날이 아니라 지금현재,... 옛날에는 상여금이 일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바꿨구만요?
그런데 여기에 지급방법이 많이 여러가지 “안”이 있어요. 우리는 몇 번째 “안”으로 지급했습니까? 첫 번째“안”하고 두 번째 “안”이 있을 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성과금 아시는 대로 이것이 지금 공무원 공직단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디 기업같은데는 대체 얼마를 판매를 했냐 생산실적에 따라 그것에 따라가지고 낼 수가 있는 것인데, 공무원이 어떤 업적을 개룡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특이나 노조 같은데서는 이것을 없애 버리고, 일반 수당화 시켜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상

유주상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원하고 똑같이 등급별로 예를 들면 급수별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초안이 대통령령까지 기재돼가지고 어렇게 된거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성과금 지급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저들은 이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번 첫 번째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작년도 12월말 성과를 판단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한번 주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6월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주도록 되어 있어요.
주상

유주상위원

10월말 안으로.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5억원의 예산인데 상반기에 3억5,400만원인가 주고 그다음에 하반기 우리가 12월달에 줄라고 하는데 그것이 1억4,400만원입니다. 지금 2가지를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상

유주상위원

양쪽에 그냥 말하자면은 절충“안”으로 지급을 하고 있구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S등급인 경우 상반기에는 S등급으로 책정된 사람은 줄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 100%줘요. 그리고 A등급인 경우에는 70%를 주고 수당을... 그다음에 B등급은 40%를 주고, C등급인 경우에는 한푼도 안주도록 되어 있어요.
주상

유주상위원

C등급은 말하자면...(청취불능)...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 S등급 특별등급이라고 하는데 이 특급등급자라 A,B,C로 가름할 때, 누가 이것을 하는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여기에 나오는데 우선 상반기 때는 근무성적,을 40%로, 그다음에 다면평가, 다면평가도 여러 가지 직렬이 있기 때문에,
주상

유주상위원

내가 공문을 다 읽어봤는데 네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평가 기준은 다 있을텐데 공무원 개개인의 평가를 누가하냐고, 평가위원회가 있던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근무성적하고 그다음에 다면평가라고 120명한테 해가지고 이것을 받아요. 전부다 개인별로...
주상

유주상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직원들... 나를 평가했을 때, 5급의 경우는 목표관리제라고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매기는 점수가 나와요. 6급이하는 6급이 몇 명, 그다음에 5급이 몇 명, 밑에 등급으로 몇 명, 그사람들이 개인별로 전부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가 쭈욱 나와요. 거기에다가 다시 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10%정도를 준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주상

유주상위원

그것이 결국은 상당히 어렵구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예산범위에서 주도록 되어 있구만,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못주는 것이지요.
주상

유주상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문제가 있네, 지방재정이 열악한데는 안주는데 있겠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거의.
주상

유주상위원

없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조금 잠잠했지만 그 전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 사람을 놓고 등급을 메긴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주상

유주상위원

그러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반대해가지고 못준 일도 있고 그런 군이 더러 있었습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잘못되면 위야감 조성도 되고 사람과 인격..(청취불능)...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인데 이런 것은 연구 검토할 대상이구만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정부에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경쟁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직사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그러면 이것 2005년도는 C급 대상자가 없어서 그냥 전액 B급까지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C급이 23명이나 발생했데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23명 그사람들은 신규자들.
주상

유주상위원

임용 2개월 미만자에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못된 사람들 또 징계를 먹었다든가 품위 손상을 해가지고 음주운전에 걸렸다던가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사람들 대기 시켰어요.
주상

유주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묻고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유주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홍기의장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이것 아까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사대상 일정은 작년도 2005년도10월31일까지 했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홍기의장

11월하고 12월하고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여기에다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왜그런고 하니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만 구분해서...(청취불능).... 2개월동안에 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업무보고를 못받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기억했다가 금년에 사실은 업무추진계획보고를 10월말까지 받거든요. 내년도에 받을때는 11월~12월을 포함해가지고 같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예 추진실적을 05년11월부터12월까지 이렇게 한다거나 밑에다 실적을 표시를 해줘야 겠구만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내용은 사실은 그때 했지만 보고할 때는 12월까지 포함해서 다 했습니다.

김홍기의장

왜냐면은 별도로 자료감사에 보면은 물론 거기 자료 요구에 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왔어요. 그런데 전반업무에 대해서는......(청취불능).....
병수

임병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2006년도 주요성과에 합리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7억1,800만원 확보된 것이 궁금한데 설명좀 해 주세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이것이 2005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교부세를 산정을 했는데 우리가 정규직이 466명이 표준정원인데 우리가 그당시에 454명만 정원을 두고 나머지 12명은 아껴뒀어요. 그것이 거기에서 4억3,300만원이 교부세로 인센티브로 주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비정규직도 수로원이라든가 미화원이라든가 여기도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이 쓸수 있는 것이 69명인데 그때 당시에 50명만 쓰고 19명은 아껴두었어요. 거기에서 8,5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31명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정원관리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7억1,800만원을 행자부에서 교부세 산정할 때 1인당 4,700만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됐어요. 이것은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인데, 무주만 해도 12억5,000만원이 우리는 7억1,800만원을 교부세로 더 받았지만은 무주같은데는 12억5,000만원 감해가지고 배정받은 것입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그부분이 교부세를 우리군에 현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반면에 그만한 우리 군내에 인력이 사용이 안됐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 지역사람이 어쨌던 간에 벌어먹고 살아야 될 것인데...그런한 것도 있고 양면을 볼것같으면은 글쎄 내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일을 분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저 위에서부터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잘했다고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별로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좌우지간에 이것 궂이 그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것같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만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표준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장수군의 경우는 466명 정도 쓰면은 적합하겠다고 해서 그 범위내에서는 행자부 승인을 안받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단점은 있는 것인데 어쨌던 간에 불요불급한 그런 부서에...(청취불능)...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잘못됐다고 하는 평가 보다는 그것이 나을 것입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군민 입장에서 볼때는 지금같이 다들 직업 때문에 얼마만큼 힘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지역에 인적자원의 좋은 결과라 생각드니까 사실은 인센티브 사업은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부분이고, 두 번째 “장수사랑 상품권“ 이것도 보니까 하나의 주요성과라 했는데 지금 6페이지 보니까 말입니다. 전체 95,000매해서 8억8,700만원어치를 11월20일현재 판매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지금보니까 10,000권하고 5,000원권 2가지로 판매를 했는데 이것 구입하는 대상이 주로 공무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광열

권광열위원

이 상품권을 가지고는 우리 군내에서만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금액 숫자보면은 상당한 큰금액입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주로 장수군에 공직자들이 하는데 우리 군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68% 5억9,000만원 정도는 우리 군산하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농협이라든가 유관 기관단체에서 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일반인들은 별로 잘 안사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일반인들은 사야 사실은 효율면에서... 그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사는 분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돈을 쓰기 때문에 상품권을 굳이 살 필요가 없지요.
광열

권광열위원

자기들 먹고사는데 필요한 것을 이것을 가지고 쓰겠습니다만은 이것 상당히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많이 쓰는사람 상품권을 대우는 없습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연말에 많인 사용하는 유관기관 또 부서라든가 개인한테 표창을 할라고 합니다. 특별히 인센티브는 못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고 잘만 된다면은 포인트를 줘가지고 지금 이것들이 농협같은데 마트같은데로 많이 들어가더라고, 이런데서 이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데 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아니 이것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보면은 많은 금액이 증가된다는 말이지요. 어떠한 포인트를 줄 것 같으면은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그것 더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관여해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인데 지금 이 부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에 됐는데 이것 밑에 심의결과%가 무엇입니까? 급식비 50%, 식품비 57%, %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이것 초등학교 경우는 단가로 보면은 한끼 주는 것이 1,540원이예요. 1,540원에 급식비가 전체적으로 1,540원인데 50%를 준다는 것은 거기에 770원 아닙니까? 770원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50%를 부담해가지고 전에 무상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같은데는 57%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학부형들이 부담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지 못하고.
광열

권광열위원

그 금액에 %구만...
지금 숫자가 다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맨밑에 지원규모에 대해서 나와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숫자가 학생 숫자입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금액입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느 단체에서도 초,중학교에 급식비를 전액 주는 기관이 있단 말이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있지요.
광열

권광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이중으로 지원된다고 보는데...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학교 급식비는 줄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지, 꼭 주라고 하는 법은 아니거든요. 식품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래서 어느 경우 재정이 넉넉한 경우 또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의회라든가 관심이 있는데는 100%지원하는데도 있고, 우리군의 경우는.또 우리군은 이렇게라도 50%라든가 70%라도 주지만은, 모군의 경우 중학교는 전혀 안준데도 있어요. 여기에 나와있는데 전주시가 다 주고 있고, 군산시가 초등학교도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초등학생까지 줬구만, 익산의 경우는 주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주는 곳 안주는 곳, 그랬어요. 군의 실정에 맞게 또는 기관단계장이라든가 의회의 방향에 따라가지고 각기 달리하고 있어요.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의무는 아니고 하는데 이 부분에 제가 조금 꺼림직하는 것이 뭐가 있는고니, 아까 어느 기관에서 어느 단체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식비를 전액을 준단 말이지요. 그런데가 있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우리관내 단체에서요.
광열

권광열위원

그단체에서 주는 것이 있고, 군에서 준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때 이중 지원이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것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학생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원을 안합니다. 제외시켜버려요.
광열

권광열위원

그것 말고도 어느 단체...이것 제가 개인적으로 딱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제가 짚고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구만요. 이것 한번 내중에 초,중,고등학교 지원됐던 학생들 명단좀 저한테 주십시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그것 우리같은데서는 있어요. 필요하다 싶으고 저는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권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금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2006년도 여기 군민과의 대화 우리 군수님께서 하셨는데 각 7개읍면에 165건에 건의사항이 있었다고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165건
금선

유금선위원

그래가지고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지금 165건이지만은,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심성인 그런 건의에 대해서는 답변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현장에서 어떤 마을에 소규모적인 숙원사업 같은 것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전체적으로 어떤 면민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문제를 했던 것인데 여기에서 서면이 됐던 직접 대화를 했던 간에 접수된 건의사항을 각 실과에다가 쏘아가지고 검토해 달라고 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우리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대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의 해결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은 165건 중에서 겨우 54건 해결하고 지금 6건이 추진중이고 나머지 84건 불가 14건 검토한다는 것은 앞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건의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러면 완료된 54건은 어떠 어떠한 사업들이 있나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도 그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주로 현장에서 해결 어디 가로등이 나갔으니까 보수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또는 어디 포장같은 것 해달란다거나 주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현장에서 답변해가지고 바로 해소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고, 필요하시다면은 처리사항을 자료로 줄수가 있지만은,
금선

유금선위원

추진중인 것은 6건이 있고요.
그런데 불가한 그런 14건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불가하다고.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유위원님한테 드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장 자녀장학금하고 여기에는 자율방범대도 장학금 해가지고 장학금이 약 3,000만원정도 나가네요. 이장은 13명이라고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장 자녀장학금이 사실은 우리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보면은 이장 점수는 20%를 우리가 197개리니까 39명분을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4,560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고령화 돼다 보니까 자녀들이 없어요. 실제로 15명분 1,6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2,900만원은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해야합니다. 자율방범대도 예산이 있지만은 대상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못주고..
금선

유금선위원

제가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부녀회는 젊은 부녀회장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금선

유금선위원

부녀회장님의 장학금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 내년에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있어요. 남자 지도자도 지도자고 부녀회장님도 새마을 지도자거든요.
금선

유금선위원

그렇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신청을하면 됩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해마다 여름이나 겨울철 되면 들어오는 신청수 보다 못해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으시고 또 저 또한 옆에서 보기에 딱하거든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노동청이라고 학생들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떤 각부서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필요하니 노동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더 많은 아이들이 지역에 와서 노동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옛날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인턴사원이라든가 도에서 작년까지만 추진했었는데 금년에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아마 노동청에서 하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선

유금선위원

일반 실업자를... 그런게 대학 졸업한 그런 저기예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데서 20%뿐이 못해주거든요. 위원님들 예산 저희들이 많이 요구할테니까 많이 통과 시켜주십시오. 안타까운점이 있데요.
금선

유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고장에 정말와서 여러 모습을 직접 체험하고 어떤 사명감을 갖겠금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체험을 통해서 군에 자기가 어떤 것을 앞으로 해야되겠다는 목적도 갖겠금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떼우기 식이 아니라 그런 것 잘좀 추진좀 해 주세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엔 실과에서 받기는 받습니다만은, 주로 여름철에 행락지, 방화동이라든지 와룡 휴양림에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 열심히 땀흘리고 체험하면서 또 잠깐 군수님하고 대화시간도 갖고 또 우리 관내 유적지라든가 이런데도 견학을 시켜가지고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금선

유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장수에 정보화 마을이 2곳이 있는데요. PC보급 인터넷 회선설치가 147가구라구요.
장수에 있는 별헤는 마을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75대가 나가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리고 그분들을 활용하나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로 이것을 처음에 정보화 마을 했던 것은 어떤 전자 상거래 해가지고 지역에 생산되는 상품 같은 것을 인터넷으로 통해가지고 판매할라고 그런 것이 됐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잇더라고요. 지금 농촌지역 주민들이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정보화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컴맹을 탈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러면 컴퓨터 교육은 누가 시키나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가서 하기도 하고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가지고 정보화 마을 예산이 있거든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사람들 교육기관에다 의뢰해가지고 그사람들 수당을 주면서 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나이 먹은 분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컴퓨터 있는 분들은 인터넷망 같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참 실적이 대단하게 동동마을은 우수상, 최우수상을 했고 별헤는 마을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 시상을 했는데 거기에 상시적으로 해서 그마을에 어떤 한 명씩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운영이 잘되지, 어떤 필요시 저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역시 내년도에는 국비에서 50%지원하고 지방비에서 50%가 더 되던가? 내년부터는 거기에다가 사무장을 둬가지고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금선

유금선위원

사무장 급여나 아무튼 수고비를 주는 그 예산이..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센타 관리자를 국비50% 지방비50%씩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한명씩 지원이 됩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지금 이마을이 언제부터 정보화 마을이 됐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장수 용계마을이 2004년도에 지정이 돼가지고 2005년도 추진을 했고, 장계 동동마을이 2005년도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런데 성과들이 그동안 상거래 하는 그런것들이 이루워졌는가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전자상거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잘안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안양마을의 경우 금년도에 사과150상자 520만원 정도. 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기시레기라든가 또 그쪽에 표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자상 거래를 통해가지고 1~2상자 파는 것 보다는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식부족도 있는데 한꺼번에 시장에출하할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실적은 우리가 볼때, 아직도 부진하다 금년에 520만원 정도 판매됐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겠는데 정부에서도 어떤 전자상거래 보다는 그쪽에서 체험도 마을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정보같은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쪽으로 시책을 몰아가고 있어요.
금선

유금선위원

계속 잘 해야할 사업인데 그렇게 계속 지원이 될련지 저는 그것이 마을에 그래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저도 걱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상 거래 보다는 마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또 주민들이 서로 정보를 같이 나눠가는것 또 활용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어쨌던 주민들이 안양이라든가 용계마을 같은데는 마을이 나눠가지고 의견 조율이 덜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쪽에 용계마을 녹색체험마을이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분할해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던 오프라인을 통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계속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추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잘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유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성안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권성안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있지요?
학교급식 조례안 복사좀 해다 주세요. 지금현재 우리 장수관내 학교 학생급식비 지원 대상에 있어서, 초등학교만 여지것 정부에서 50% 교육청에서 50% 지원했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중학교는 언제부터 했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성안

권성안위원

고등하교를 늘려가지고 2007년도 고등학교까지 늘릴 계획이구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관내 학생수가 정확히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학생수가 총체적으로 460명이라고만 초등학교 8개소, 중학교7개소에서 460명으로 표기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460명여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왜냐면은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면은 2006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2억6,900만원정도 계상을 했었지요?
내년도에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약 1억정도 소요예산인 더 늘어났는데,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3억7,200만원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농산물 생산이 유기농으로 가는 추세예요. 그런데 금년에 이어서 거의 발표만 안됐지 그런 가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초등학교 학교 급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 조례안이 제정이 될것입니다만은, 유기농 쌀로 해서 무농약 쌀로 앞으로 지원할 방침을 갖고 있어요. 도에서... 알고 계시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공문 봤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 2007년도 예산 추정해 본 것이 거기에 비중을 맞춰서 계상을 했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다 책정한 것은 쌀을 정부양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뒤에 농업소득과에서 친환경 쌀을 이용해 달라고 왔던만요. 대충 봤더니 우리 군비가 1,100만원, 그다음에 도비가 지원이 되고 학부형들도 일부 부담이 되는것인데 그것은 농업소득과에서 추경에...
성안

권성안위원

제가 그것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것을 생각 감안을 하고 했는가 아니면 만약에 우리군에서 어차피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적게하게 되면은 어차피 관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수익자 부담이 많아 진단 말여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적게 하게 되면은 그럴 계획을 정확히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할텐데, 그냥 우리 통상 과거에 해왔던 친환경 쌀이 아닌 정부미 쌀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한번 시장조사를 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내 쌀값을 비교해 봤는데 20kg들이 한포에 정부양곡은 18,54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수 RPC는 38,000원 그리고 시중가 농협에서 보니까 41,000원 가요. 이때가 10월달쯤 시가로 조사했을텐데, 그렇다고 보면은 정부양곡하고 우리 농협쌀하고 22,400원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똑같은 포장단위로...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20kg인데 차이가 거의 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협쌀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재정부담은 굉장히 크거든요. 마침 우리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정부양곡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 단가를 메기는 것인데 마침 아까 권성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우리 유기질 쌀을 학생들한테 좋은 쌀을 먹이자고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도 마침 공문이 왔기 때문에 단가는 높여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렇게 해서 특히 뒤에 수반돼야 할 것이 우리 관내에서도 무농약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되도록이면 타지역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생산된 농산물로 관내 학생들한테 보급을 하는 것을 철저히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거기 준해서 지금 육영재단에서 우리 일산에 있는 CSA 금년도에 2007년도에 2,300만원 하반기만 하계 도시학습 프로그램만 들어갔어요. 동절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2,300만원이예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하절기만 해서 그래요.
성안

권성안위원

40명에 한해서.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1인당 학생 한 사람당 110만원이 들어가요
성안

권성안위원

1인당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4,400만원입니다. 재단에서 70만3,000원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한달간 학원비가 35만원이거든요. 우리 고향사람이기 때문에 최춘식씨라고 거기에서 35만원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학부형들이 5만원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수익자 부담을 5만원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예 53,00원정도 교재비 정도 받았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지금 앞으로 하계 도시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동계 운영을 곧 다음달에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어떻게 선발이 됐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직 선발안했어요.
성안

권성안위원

선발과정은 우리군에서 어느정도 참여를 하면서 관여를 해요. 아니면은 학교에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성적순으로...
성안

권성안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몇 년도 운영했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 여름에 있고, 작년에 한번했고, 금년에 여름철 겨울철 2번 할라고요.
성안

권성안위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평가 분석은 해보지 안했겠구만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실력 향상이 돼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러면요. 실력향상도 향상이지만은, 시골애들이 우물안에 개구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안

권성안위원

보고 듣는 시야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시야가 넓혀주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성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어쨌던 학력신장 기회가 됐다고 설문도 받아보고 얘기도 들어봤는데...
성안

권성안위원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보면은 저도 그런 여론도 듣습니다. 특히 우리 장수군에서 제일 열악한 조건하에 동부산악권 내에서 우리 장수 자립도도 약하고 재정도 열악한 가운데에 교육에 관한 아주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제일 앞서간다고 하는 칭찬도 많이 듣고 그런 좋은 목소리도 많이 듣고 했는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우리 장수에 미래의 지향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때는 이런 장학사업에 대폭 투자를 해야한다고 봐요. 저같은 경우... 아무쪼록 이것 우리 행정에서도 물론 학생들이 시골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보고듣는 시야가 적기 때문에 좁은 우물안 개구리에서 확트인 도시권에 가게 되면은 혹시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념이라든가 모든 눈에 보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오히려 해가될 수 있는 안일하게 본받아서 올수 있는 그런 선례도 없지 않아 염려를 해야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되도록이면 학부형이라든가 학교 측 교육청에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거기가서 하계라든가 동계학습 프로그램에 일산 CSA가서 교육을 받은 과정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책임의식을 갖고 이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한분씩 가가지고 학생 생활지도를 해왔습니다. 더 관심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관심있게 해 주시고. 다음.
병수

임병수위원장

권성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한규하 과장 이 자리에서 앉고 보니까 얼마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 자리에서 피감사자로서 감사를 받았고,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선배로서 너무나 한다는 소리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어느 군수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고 지금도 뭣을 하고 있냐 가운데 샌드위치가 돼버렸어. 아무튼 설령 제가 얘기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한규하 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25억원으로 시작을 해서 2008년부터 하겠다고 한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때 현지가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이사항이 우리가 똑같은 시설의 규모가 2개가 앞으로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공설운동장을 보완한다고 해가지고 또 문체회관 옆에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집단적으로 거기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다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축구장 경기하고 보조경기장 농구, 배구, 거기 있지요?
그것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운동을 했을 때 거기에 찾아오는 운동선수 내지 우리군민들 임원진들 모든 자동차량들이 어디에 주차를 할 것인가 그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다시 확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대시설 같은 것 행사에 참가하는 대회에서 화장실도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다른 것도 한다면은 나중에 가서는 공설운동장하고 똑같은 성질규모가 변화갈 수 밖에 없고 25억 가지고는 안되고 50억 이상이 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궂이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한번 재검토할 용이는 없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에 인조구장 시설사업비 시작할 때 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특사업중에서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 보완사업으로 공설운동장에다가 인조구장을 보완사업으로 해서 시설 해 놓은 것으로 검토를 하다가 인조잔디구장은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하계 축구장을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위원님께서도 내년도에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대회를 치룰라면은 잔디구장에 반드시 보조경기장 인조구장이 2개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공설운동장 인접한데다가 보완사업으로 해서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이왕 그럴라면은 예체회관도 있는 지역에다가 보조경기장 시설함으로 인해서 논개사당 주변 공원주변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용역중에 있습니다만은, 실시 용역중에 있는데 실시설계를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왜냐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조감도를 보면은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만 들어가 있지 주차대책 같은 것이 약합니다. 현재도 주차장 시설이 약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더군다다 현지에서 보셨지만은, 인조구장 왼쪽 편 산이 조그만한 동산 뒤쪽으로도 우리 도시계획 속에다 넣어놨는데 그 부분에 개인적 재산 침해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부분은 검토가 된다면은 어떻게 됐던 간에 빼던지 아니면은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한다거나 그런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원칙은 사업을 해야합니다만은 1년간 보류를 시키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재설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으로 가름합니다.

오재만위원

아까 균특회계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균특을 국비로 자꾸 이해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는균특회계는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의회의 심의과정이 빠진 상태 아주 자율적으로 사업이잖아요. 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편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균특회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균특회계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균특회계라고 할 것 같으면은 더 편하게 누구 간섭없이 집행하는 것 잖아요.
균특회계라는 말은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안된단 소리는 뺏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가 벌써 직감이 돼가지고 1년동안 유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한 일이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집단화를 모든 것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대회를 치룰 때 보조경기장이랄 것 같으면은 가급적일 것 같으면은 인근에다 두는 것이 보조경기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옆에 있는 땅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옆에다가 보조경기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경기장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왜 문체회관 옆에다 한다는 것은 아까 보조경기장 어떤 축구선수팀들이 훈련화 계획에 따른 제공이 아니고 하나의 문체회관 옆에다 다른 똑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별도로 구분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25억가지고는 눈뺄래도 안돼, 50억 100억까지도 또 듭니다. 스텐드가 또 만들어져야 돼요. 관람시설이 있어야 되고 우리 공설운동장도 의자가 없기 때문에 의자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 만들면은 거기다 의자시설 만들어야지, 어떤 편익시설도 만들어 줘야지, 똑같은 시설의 규모가... 어떻게 보면 현재 공설운동장 보다 더 큰 운동장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완전히 재검토를 해가지고 집단화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한번 권고를 합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주경기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지 예체회관에 수용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는데서 사실은 보조경기장에 입시는 조금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시설에 대한 규모라든가 그리고 시설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상당히 구조로 따라갈 것으로 이렇게 염려돼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검토하면서 사실은 축구장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텐드로 할 것인가 굉장히 검토를 하다가 그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언덕을 만들어서 조경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오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25억가지고 사업을 다 할 수있다고 생각은 가지지 않습니다만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지금 기존에 운동장에서 스텐드 시멘트로 된 것을 헐고 아까 우리 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으로 만든 언덕시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문체회관 옆에다가 하나 축구장 내지 잔디구장 정도로만 하나 만든다 할 것 같으면은 혹시라도 모르지만은 이것 시작이 반절인데 시작은 25억으로 해놨지만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런 엄청난 예산이 들것이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 요구할 것 같으면은 의회하고 또한 예산관계로 인해가지고 여런가지 얘기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저런 모든 종합적인 문제를 재검토를 해서 단일화를 하고 또 집단화를 시키고 이용에 편리하고 예산이 적게 들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오재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우선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 말씀 물어보고, 지금 수열비 알고 계시죠?
행사보조비도 주고 보조도 해주고, 수열비 정비하라고 보수비도 주고 이렇게 운영했지요. 그러면 감사자료 7쪽에 보면은 열녀김씨정려각에 거기도 보수공사가 들어갔어요. 거기는 지방문화재로 뭐가 됐는가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거기도 아녀요.
그러면 문화재 아니고 무슨 시설인데 행사 보조비도 주고 보수도 해 주는가요? 근거가 있어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아니 수열비는 문화재이고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수열비 문화재로 안됐다고 하던데.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아녀요. 수열비는 문화재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금년에 저번 행사 진행한 것 아시지요
그것 전체가 아웅관을 놓고...(청취불능).. 지정해서 할라고 하다가 문화재로 지정이 안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내가 챙겨봐야 하는데 몰라서 묻는데, 확실이 되어 있어요. 열녀김씨정열려각은 안되어 있구만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것 수열비 같은 것 됐다고 하면 다행인데 김씨 정려각도 역시 문화재로 실려야 할 것 아녀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진것들은 대체적으로 전부 지정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무슨 여건이 안돼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수열비가 지정할 당시만 해도 84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그당시에는 우리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올리면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대학교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거의 결정을 하는데...
병수

임병수위원장

이것 올려는 봤어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이후에 2000년도에 이런 분야에 계속 문화재 지정요구가 들어오니까 도에서 전반적으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도내에 있는 열려각이라든가 정자라든가 전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문화재로 등록의 가치가 있는 것은 그때 가려서 등록을 시켰고 그때 저희들도 천천에 있는 용암사라든가 몇 군데 올렸는데 전부 탈락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라면은 그 역사적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물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검토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지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께요. 문화재도 지정이 안된 그런 시설에다가 보조비도 지원해 주고 행사비도 지원해 주고 이것이 무슨 근거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로 지정 안 된곳에 행사비를 지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행사비 지원 안했어요. 보수비만 줬어요?
보수비는 무엇 때문에 준거요. 보수를 하라고.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우리 장수군 향토문화유적이라고 해가지고 60군데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번암에 있는 만치정 같은 경우에 그것이 90년 정도된 건물인데 보수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화재가 아니다고 해서 보수를 안해주면은 우리가 정자를 지을때 보통 1억 얼마씩 들여서 짓기도 하는데 있는 건물을 보수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정이나 정자같은 것은 마을에 필요해서 숙원사업인데 이런 것은 개인성씨들이 보존하고 있는 사항이단 말여요. 그래서 당연히 행사비는 안줬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보수비까지 보수를 해준다고 보면은 문화재로 승격을 시키는 노력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수비 같은 예산을 세우지 말던지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김홍기의장

한과장! 우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청취불능)....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지금 향토문화 유적이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보전의 가치가 있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 내용을 알겠어요. 왜냐면은 장수군민들이 이정도는 군에서 관리할 수도 있겠다 하는 뜻에서 이것을 보수를 해줬다.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60개소를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래서 지원해줬다 그런 얘기 아녀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러면 어느정도 장수에서 필요한 것이 장수군 문화재로는 안되는가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장수군내에서는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향토문화 유적이라고 해가지고 60개소.
병수

임병수위원장

관리만 한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은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문제인데 계속 도하고 절충을 하셔가지고 기 보수도 해주고 이렇게... 매년 무슨일이 생기면 지원이 돼야 할 것 아녀. 일이 없으면 몰라도 보수가치가 있다고 보면은 또 해야되고, 이런데 신경을 쓸 의양은 없어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 60개소를 다시한번....(청취불능)...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래도 이런 것은 가장 필용할 것일텐데,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역에서 현안사업으로 보면 사실은 아래쪽에 있는 장계 산왕대신 비도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이것 시간이....(청취불능)... 자료가 있을거요. 그것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선포

14시4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끝이라 자치행정과 소관 한 마디만 묻고 다음 질문시간을 들이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 보면은 1년이내에 전보했는데 적제적소 인력배치 사유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사 담당과장께서는 여기에 조금 함정이 있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내가 잘 표현이 못할란가 모른데...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적재적소” 인사를 하다보면은 ...(청취불능)...그래도 아무리 다 어디자리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자리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비중이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런데 빠져나가 보면은 거기에 적당한 능력이라든가 맞게 인력을 배치하다 보면은 조금은 전보제한에 적용받은 사람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표현하기가 마땅치 않해가지고 이렇게 적재적소....
병수

임병수위원장

개인별로 이름은 안 밝일께요. 6월이내 자리가 전보화 됐는데, 이런 것은 제가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인이 보더라고 객관적인 면에서 볼때, 참 인사가 부당하다 하는 소리가 나올법한 이런 인사가 됐는데 담당과장님은어떻게 생각하셔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6월 이내라고 하는 것은..(청취불능)... 어떤 분의 경우에는 노조활동을 하다보니까 여기 배치된 업무를 하는 자리에 노조...(청취불능)... 모주사의 경우는 과가 신설되면서 그 업무를 그대로 가져갔어요. 이것은 전보라고 못 보거든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아니 군에 있다가 또 읍면으로 됐는 분도 있고...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여기 얘기합시다. 최영환 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2005년도에 1월달에 왔어요. 재난관리과로 그업무가 그대로 가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면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전보제한에 걸렸다고 이렇게 못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지금 공무원 연금법에 보면은 전보제한의 정해져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민원과, 감사, 법무,이런데를 제외하고 1년 자리도 있단 말여요. 1년내 전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6개월 이런 것은 인사발령사항은 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기준하니까 1년 이내에 전보하라는 법이 없어, 기준이 없잖아요. 근거가.... 그런데 인사권자의 자위로 해서 발령낸 것이단 말여,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조금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걸쳐가지고 보낼 수 있다고 하는...
병수

임병수위원장

이것은 최저단에 보존기관내에서...(청취불능)... 단서 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애매한 단서 여기가 붙었어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전출을 가던지, 그 자리에서 근무하던지 희망이 뭡니까? 승진, 아니면 승급 예를들어서 훈계, 징계같은 것을 안먹는 이런 것을 가장 사명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인사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인사를 제대로 찾아주셔야 그 하부직원들이 실제 실무담당한 사람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노력하실 것을 보고 이렇게 주문을해 드릴께요. 왜냐면은 잘못했다고 꼬집기 전에 이런 사항을 최대한으로 있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봐요. 단서 조항도 있고 해서 불이익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여론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너는 밉다고 어디로 멀리 푸고 속된말로 어떤사람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인사할 때마다 한 두건이 없을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인간사회에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것이 많은데서 여론이 안나오는 방향으로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특별승진이 또 한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번 그것을 과장님한테 조언을 해 드린 사항인데, 특별승진 임명이라고 해가지고 38조 4항에 보면은 우리과장님도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 꾸짖는 얘기로 듣지마시고 여기에 있어요. 항목이 청백리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이런... 또 하나의 임용권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느낄 때, 이런 사람 승진을 시킬 수가 있어요. 특별승진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수십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 자치단체에도 이런 기회에 장수군 산하 공무원들 중에서나마 이런 사람은 토반적으로 하나의 승진을 시켜야겠다. 몇 번 얘기지만, 승급은 호봉하나 올라가지고 돈15,000원 더 받는... 이런 것 가지고는 별 사기앙양인 못되리라고 봅니다. 과감한 승진제도나 한번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장

한과장님 말여요. 17쪽에 보면은 협찬금액이라고 해서 논개축제 행사하면서 510만원이 들어왔구만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러면 이런데서 협찬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물품으로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 버려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 이런 수입은 제대로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이 될 때, 적자를 본다든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따로 이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우리 누구한테 시답을 받더라도 받은 것을 갔다가 쓸데있다고 그냥 써버리는 것이 정산서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선양회에서 사실은 들어온 것은 관리를 안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별도로 무슨 어디다 얘기를 해서 받을려고 노력한 바도 없고 단지 여기에 보면은 5군데가 되는데 매년 해오던 것이니까 해오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논개선발시에 시상품을 매년 줘왔는데 그예산이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전광판 문자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런데 논개선발에 관해서 그행사가 예산이 약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무엇을 있는가 어디에 있으면 그 후속이 있던가 하는데서 거의다 군민들이라든가 행사에 관심있는 분들 얘기가 그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굉장히 여론이 많은 가운데 또 행사를 하기위해서 이번에는...(청취불능).... 그러나 어디만큼 값어치가 있느냐하고 측면에서 ........(청취불능).....더군다나 스폰서 받은 것까지 반대로 살림살이도 아니고 사회단체고 이런 행사에 스폰서가 들어오면은 스폰서 들어온 것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잡고 정확한 정산을 하고 나서 처리가 돼야 된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폰서 받아가지고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무슨 선양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렇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그것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위원회가 47개구만요. 우리가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졌을 때, 이것 내용을 보면은 많이 한데는 많이 했지만은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를 안한데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필요가 없다면은 조례를 폐기시키고 위원회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된다든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원래 만들기까지는 우리 주민들에게 또 장수군에 발전에 기여가 되고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뒀다고 보는데 내용별로 보면은 꼭 이런 위원회는 위원회를 해야되는데 그냥 위원회는 그냥 만들어 놓고 관심도 전혀 없이 행정이 편리대로 위원회 소집하면은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즉 아동위원회라든가 향토음식 심의위원회라든가 이것이 향토음식 심의위원회도... 상당히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향토음식 개발이 많이 요구된다. 우리가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다든가 또 장수 거기에 발굴한 상품에 홍보를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몇 번이고 해서라도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될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 이런것도 기초생활자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 또 어느분은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란가 하는 것도 이런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내용을 깊이있게 파고 들어가서 무엇인가 위원회가 있는 만큼에 기여가 되야 되는데 한번도 안해요. 이런 위원회를 뭐하러 만들어 놔가지고 이것 필요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위원회를 없앴다고 하는 주장보다는 왜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라든가 또 불이익 당한다든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본복이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침 간부회의 때도 각종 심의위원회, 우리 공문이 나갔거든요. 12월중에 정비를 해 보자고 공문도 나갔고 촉구도 했는데 우리 의장님말씀은 저는 능률면에서라든가 일몰법에 의해서 필요없는 것 이런 유사 중복된 것 이런 것을 통합을 한다든가 없애 버린다든가 하라고 했는데 의장님 말씀은 위원회가 필요해서 있을텐데 왜 운영을 안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7개나 된 것 전부 따져 보질 못했는데 왜 한번도 안했냐고 대충 따져 보면은 이것은 상위법이라든가 조례에 이것을 설치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어가지고 하지, 실제로 물론 낱낱이 따져보면은 의장님 지적한 사항도 나올 것입니다만은 몇 가지는 별 심의하고 자문을 받을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은...(청취불능)....

김홍기의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행정을 시키는 것 피동적으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공격적으로 무엇인가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은 한번도 안했는데 생활보장위원회라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만들어 진것인데,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무엇인가 그 분들한테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가서 연구를 해 보면은 그 필요한 것이 나와요. 이런 것이 너무나 적극적이질 않고 피동적으로 꼭해야될 누가 시키면 그 상황에 해야된다. 이런 감각으로만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번도 위원회를 안하는 근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신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기능 저하되고 필요가 없는 그런 위원회도 있을거요. 그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되, 필요한 것은 활용을 안한다. 그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년도 부터는 철저하게 무엇을 했는가 몇 번했는가 각위원회 별로 해가지고 이것을 꼭 필요한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에 삶의 터전과 또 삶은 새롭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검토를 한테니까 달라지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심의위원회 별로 그쪽에 기능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주 업무가 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이라든가 시행계획 수립을 심의하는 큰 것을 가지고 하던만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런 기본방향을 바꿀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싶은데 어쨌던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정비 지침을 내년도 추가로 해가지고 위원회가 있는 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추가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렇게 하고요. 또 한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은 안전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재난이라고 하는 그런데서 정책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생각이 나네요. 용광리에 가는 커브에 길이 좁아가지고 누구든지 운전하면은 선뜻선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거기만 지나갈 것 같으면은 긴장이 바짝되고 그러는데, 다 아실거예요. 북4개면쪽에 통과하는 분들은.... 그런데 적어도 회의를 자주있고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진다면은 바로 거기에 국도관리 익산에 있는 청한데 여기는 정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위험하다 하는 쪽으로 도로 확대라든가 선형개량이라든가 이런 요구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만이 아녀요. 도로라든가 타기관에서 관리하는 그런데라도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라면은 이런데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 내야될 것 아닌가요. 정책자료를.... 그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보면은.... 그 정도 할테니까 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주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10쪽요. 공무원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에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문제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금 장기공무원 선진지 견학 결국 해외연수이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국내.
주상

유주상위원

국내 이분들한테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을때, 그냥 1회성으로 끝납니까. 복명을 받습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해외 출장인 경우에는 받듯이 귀국보고를 받고 기회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한테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국내에 대한 것은 이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보통 견학을 하면 하루에요. 2박3일이예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박3일입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저것은 개인적으로 요청한데 이것도 갔다 오시면 뭔가 기록적으로 남길라면은 복명서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무엇인가 남아야 행정에 발전이 있지 않냐 또 다녀온 사람도 보람도 느끼고 이것을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저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유.무형 문화재 보유에 있어서 29번에 보면은 창원정씨종가 문화재로 지정받은 것이 몇 년도 몇 월 몇 일인가 알수 있는가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지정일 마지막판에는 99년11월19일.
주상

유주상위원

11월19일날 했구만요. 이것 금년에도 여기가 6,000만원인가 나가야 돼지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행랑채인데요.
주상

유주상위원

행랑채 보수는 정관섭씨는 기와로 해달라고 한 것 아녀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 가치로는 기와로 하면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도 전문위원이 와서 1차 검토한 결과 회신내용이...
주상

유주상위원

왜냐면은 지금 정상윤 의원 문화재 가옥도 행락채는 지금 볏집으로 엮어서 이엉을 이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정씨종가 정관섭씨가 요구하는 것은 자기 개인사유 재산으로 인정해서 기와로 해달라고 한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반듯이 이엉으로 집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서류 12쪽에 보면은 주논개님 대축제 사업이 집행내역에 보면 봄축제와 가을축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한규하 과장님께서 감사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포함됐을란가 모르는데 제가 쭈욱 몇 년동안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주관을 필요하고 싶고 그 내용은 뭐냐면은 논개님 생가쪽에서 사업축제 비용은 1억945만원이고 가을축제 논개축제때 제래행사 비용이지요?
이것을 합쳐가지고 봄축제때 재래행사는 끝내고 가을에 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 군민 의 날 행사 축제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는가?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논개축제가 2000년도에 대축제라는 명분아래 그때 3박4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인물행사로는 축제행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쭈욱 자료를 보면서 축제에 대한 봄에하고 가을에 하고 그것도 전체가 문제가 있지만, 논개축제 자체가지고 외부인을 끓여들인다는 그런 발상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봄축제, 가을축제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논개축제는 어차피 우리 군민축제이기 때문에 체육행사하고 논개재래행사 1박2일로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다른 발상을 통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만은, 축제는 앞으로 농산물 쪽으로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논개축제는 어차피 생가가 계신 장계쪽에 거기는 그분 생가뿐이 아니고 지금 각종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도깨비 전시관이네 뭐네 여러 가지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그런쪽으로 합해가지고 재래행사도 봄에 한번 치루고 그다음에 우리군민의 날 대축제는 행사는 농산물 우리지역 특산품이나 예를 들면 곱돌이랄지, 사과랄지, 이런 우리지역 특산품을 위시한 그런 것을 전시도 하면서 축제행사를 가지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곁들여 부가가치도 생기고 그럴 것입그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조금 연구검토 해 주시라고.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지금 가을 우리 논개 대축제에다가 농산물을 합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시기적으로 농산물을 수확할 시기에...
주상

유주상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봄축제, 논개 대축제에다가 가을에 재래행사 3,842만5천원에 행사비도 프라스 시켜가지고 봄축제를 논개 축제행사 끝내고 우리 군민의 날 아까 우리 농산물 같은 외에 특산품 여러 가지를 곁들여서 큰 행사를 치룰 때, 그것은 시기적으로 새로 연구를 해서 잡아야겠지요. 이 행사만큼 합쳐달라 그리고 군단위 우리 군민의 행사는 따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위원님들이 정말로 힘을 실어줘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유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광열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우리 지금 특산품 홍보는 어디 과가 담당여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농업소득과. 유통분야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기획실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다 있으니까 말인데, 우리가 보면은 시외버스 같은데 차옆에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진안사람들도 진안고추네 뭐네 해가지고 시외버스에다 하고 있단 말이지요. 다들하고 있는데 장수만 유일하게 눈에 안봤다 말이지요. 저는 남의 동네것 하는 것을 때에 우리 장수에도 뭔가 저런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그 담당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도대체 이것이 예산이 얼마큼 드는가 했더니 대당 제작비가 18만원 그리고 월 홍보비가 28만원, 이것이 들어갈 때 이것 대충해 볼때 한 대당 제작비하고 홍보료는 연 354만원인데 10대면 3,54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여요. 그런데 그사람한테 대충 알아봤더니 한 달 기간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3개월 계약도 할 수있고 이쪽에서 요구한 대로 자기들 계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던만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 전라북도내 만이라도 우리 사과랄지, 한우랄지, 또 장수지역에 따른 특산,명산 그런 관광홍보랄지 이런 것도 해도 5,000만원 미만인데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기홍

류기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해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순환농업기획단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 예산이 안 세웠습니다.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청 앞에 버스가 장수군청 버스아녀..
기홍

류기홍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옆에 그런 것 하나 안 붙인 것은 아쉽더라고요. 우리 버스 한대 있는 것도 매끔해. 이사람들 제작한 것 대당 18만원이네
주상

유주상위원

시외로 다니는 버스로 많이 해야 홍보가 있지.
광열

권광열위원

기왕이면 우리 장수군 한우나 사과를 붙여 놓으면은 괜찮잖아. 그런 것이 없이 매끔한 것을 보니까 아쉽고 해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권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개 대축제 가지고는 논개를 주제로 해서는 상품화 할 수도 없고 큰효과를 볼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런 것을 공감을 해요. 그런데 논개정신 선양을 위해서는 지금 이시대에 정말 복잡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물질 만능이다 보니까 요즈음 야구선수나 노래를 잘하는 가수나 이런 것들이 애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논개축제가 다른게 한다면은 논개정신을 선양을 할계획이신지.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논개축제를 들여다 보면 행사내용 뒤에는 거의 80%는 논개하고 관련없는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논개정신 선양사업이다고 하는 것은 행사때,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연중 지속돼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범위내에서 그역할을 연중에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은 소홀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진주를 다녀오셨지만, 진주에서는 각 사회단체 젊은이들이 논개정신 선양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불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98년도 2000년도에 했던 것보다도 훨씬 지금 불이 붙어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반면에 그 분야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사업으로 따지면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논개축제를 안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논개축제는 어차피 대군민화합 잔치로 끌어나가겠다. 내용은 지금보다는 2박3일씩 했는데 하루정도는 축소해서 1박2일로 해서 일찍 끝내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방향은 만약에 한다면은 정말 기획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되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대신 논개정신 선양사업은 사실은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범위내에서 전반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인데, 계속 제가 지루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하고 관계라든가 진주하고 공동사업, 기타사업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을 내놓은 것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던지간에 개선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논개 대축제에 기획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개축제에 행사를 치루면서 각 저기마다 느낌이 있었을 것 아니세요. 일곱 분의 위원들이 계시는데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평가해서...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논개축제행사 사실은 공모를 통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저도 아쉬움이 어떤 결과를 났나고 생각을 하냐면은 축제는 처음에 기획한 사람이 발전적으로 지속적으로 행사를 치루워야만이 오히려 더 보완도 되고 하는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용상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보기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듣기에는 오히려 행사가 퇴보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인은 심사위원도 매년 바꿔버리지요. 이벤트사가 매년 바뀝니다. 그러면 행사자체가 해마다 처음 시작입니다. 이번 행사에도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하고 노인프로그램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청소년 프로그램이 다 끝나버리니까 학생들은 다 가버리고 노인들만 150~200명 남아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토록 보기에는 내용상으로 잘된 것 같지만은 내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많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충분히 평가를 물론 위원들이 안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이벤트상 우리가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기획력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있고 능력있는 사람도 있는데 기획사다 줘서 필요이상으로 예산낭비를 할 수 밖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곧 사명감은 능력을 낳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은 이번에 함평을 다녀왔는데 나비 축제도 그렇고 가을 국화도 전직원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해낸 것이라고 하는데 17일동안 입장료만 해도 국화 전시에 2억정도의 수입을 올렸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우리 지역은 소비만 하는구나 해서 그런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뒷전으로 우리 논개축제에 관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저쪽 진주에서 쾌제를 울려서 제대로 할 그런 가질란가 몰라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니까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논개축제말고 다른 축제로 전환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요즘은 꼭 행사를 할 때 논개님의 재례를 지내면서 그때 기해서 한국의 최고의 여성을 아니면, 백일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에 현재 있어서 가장 애국정신이나 모든 여성으로서 갖추워야 그런 아주 이 시대에 맞는 여성으로서 괜찮은 여성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재래를 지냈으면 그런 생각인데.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유위원님께서 잠깐 오해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개축제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군민축제로 승화시킨다는 뜻이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저도 그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축제 내용속에서 오히려 논개정신 선양쪽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뜻으로 이해 해주시면 바라겠구요. 말씀하신 중에 전국 여성중에서 정말로 논개하고 닮은 여성을 뽑아서 제례라든가 아니면 그 부위에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여성연합회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전국 중앙단체에서 1년에 한번씩 신사임당을 뽑습니다. 뽑아서 백일장 대회하고 1년예산 1,500만원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사임당을 뽑아서 거기에 시상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은 중앙단위에서 여성단체에서 전국단위로 한명을 뽑는다면, 그대신 시상금을 많이 걸어야 겠지요. 지금 삼성에서 주고 있는 1,000만원이나 그보다 훨씬 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한 명을 뽑는다면,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극소에서 시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래요. 그럼 그것을 잘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논개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대해서 사업비가 25억이네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지금 준비된 예산 확보는 13억원 나머지가 그런데 주몽에는 먼저번에 나주에서 다녀가셨거든요. 그런데 백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거기는 투입을 했다고 그렇더라고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런데 25억, 항간에는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쪽 진주에서 드라마를 하겠다. 이쪽으로 KBS를 그쪽으로 유혹을 하나봐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2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에서 주몽을 촬영하고 있는 세트장은 우리 면적에 100배입니다. 대규모의 면적이고, 사실은 저는 뭐가 걱정이 돼냐면은 주몽이 드라마 끝나고 1년이 지나고 나면은 거기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1개 산속에다 시설을 전부 했습니다. 현재 입장료는 2천원인가, 3천원인가 받고 있어요.
금선

유금선위원

6천원인가.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장사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쪽에가 그러나 드라마 끝나고 나면은 관광지로서 명소를 잃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시에서 1년에 과연 얼마씩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하는가 문제점을 더 많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문화관광과장으도 오면서 드라마 세트장에 대한 생각을 처음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시설하는 면적은 3,000평이 채 안됩니다. 건물다해야 6,000평 남짓돼요. 여기다 22억 주는 것은 많이 주는 것입니다. 작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사후에 관리문제는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연구시설로 해달라고 협약을 했어요. 그러나 연구시설하고 다 연구시설이 안되고 벽지같은 것은 결국은 합판되고 흙바르는 수준이데 이것이 1~2년간은 다 벽체가 다 무너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보수하여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희망적인 것이 논개사당이 있고, 논개 생가지가 있고 바로 주촌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도깨비 전시관이 들어가고 주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명성은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간에 일어나는 진주문제는 제가 진주쪽에 가서 그 실무자들하고 대화중에 느낀 것입니다. 그쪽에 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의사가 없고 해야한다는 그런 생각을 안하는 상황이고 그럴 때 우리는 말하자면은 배분을 제가 쭈욱 봤는데 사실을 극화 하는데는 성장기 보다는 전투 장면들이 훨씬 유효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전부 진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성장기 부분에다가 할애해달라고 요청이 되서 그쪽 부분에 할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돈이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만은, 논개가 장수사람이라는 전국적으로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취불능)....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진주에도 세트장 설치해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러면 저희는 제대로 된 그렇게 세트장이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초가가 16동이고 기와집이고 현재 논개 생가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나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생가지하고 거의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촌마을하고 같이 다 붙어있다고 생각.
금선

유금선위원

그렇다면 저희 세트장은 세트장이 아니라 생활할 수 있는 차후에 그렇게 만들어져야 더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세트장에 4,846평입니다. 약 5,000평 정도되는데 그중에서 3,000평 정도 규모를 가지고 나머지 1,800평 정도는 우리가 공지로 남겨놨습니다. 주촌마을하고 세트장 사이 공지로 남겨 놓았어요. 이부분에다가 주촌마을은 내년도에 전통 테마마을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되어 있고,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800평 땅에다가 마을과 세트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프터웨어를 넣을 계획입니다. 몇 사람이 다녀갔고 잘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미니시리즈 70분간에 24부작이라고 했는데 24부작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장수가 알려주고 홍보가 제대로 될까 주몽은 지금 한 56부.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주몽은 100회까지 갑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조금 그 점에서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단 3일에 전쟁과.....(청취불능)..... 장편소설을 이루는데 작가에 장수에 대한 의지 논개님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이 이쪽에서 어떻게 요구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변화를 작가에손에 달린 것 아녀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인물, 말하자면은 황진이가 24부작이거든요. 제가 우리 논개드라마 때문에 사실은 시리즈를 다 보고 있습니다. 주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보고있는데 황진이 24부작인데 사실은 인물로 오래 끓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드라마 자체가 성장기를 시간을 끌으면은 끌수록 보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부작도 잘 시청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끓어줘야 가능한 것이지, 이것 또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능력이 있는지 작가들이 손과 머리가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지 우리 고장을 홍보하는데 큰효과를 낼텐데, 과장님이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봐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지금 내용속에서 보면은 우리 최경회 장군하고 황진장군 사이에서 갈등을 빗는 내용도 나오고 황진이를 사랑하는 내용도 나오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은 장수를 봐서는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 얘기가 나왔을때, 과연 우리 장수에 있는 나이드신 유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걸려있어요. 그러나 극속에서 단순히 최경회만 사랑한다고 해서 끌고 나가면 흥미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장

한과장! 거기다가 그런 내용을 한번.... 논개라고 거기가 사실은 주촌이 서낭당이라고 하는 고개가 옛날에 대곡 막기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깨비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밤에 다니기를 꺼리는 고개가 있어요. 그런 것을 도깨비와 연출이 되는 것을 한번 엮어보라고 해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감독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리고 홍보관광 차원에서 우링 관광안내소에 외국인들을 채용해서 쓰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잘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게 효과를 못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지금 통역원 2명하고 해설사 2명하고 4사람이 있는데 해설사는 도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장수관내 사람이 아니고 전주에서 옵니다. 일주일에 2번 오는데 그 사람들은 와야 사실은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볼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맡은 업무가 있어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가 되고 있고, 외국인 여성이 두분이 계십니다. 한분은 일본여성이고, 한분은 필리핀 여성인데, 필리핀 여성은 영어권역이고, 일본여성은 일본어인데 외국인 여성은 두분은 잘하고 있습니다.통역원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금선

유금선위원

그 부분에는 잘하는데 우선 먼저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 다른 것 보다도 미소짓는 편안한 얼굴들 각 안내소나 이렇게 저쪽 민원실에 있는지 외국인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이라도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금 지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유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권성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06년도 까지 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차례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신과장님 각 면대 7개 대대가셔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도 청취해 봤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은 별로 없구요. 두어 군데는 가봤습니다. 다만 연합대에 임원들이 가끔와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뜻도 전했어요. 저번에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고 있는데 예산도 오히려 더 챙겨주더라. 더 필요한 것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안해요.
성안

권성안위원

필요있다고 얘기를 안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예 필요성을 얘기를 안하더라고요.
성안

권성안위원

지금 현재 자율봉사연합대라고 하면은 우리 장수군이 7개 읍면 행정구역이...(청취불능)...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가 몇 개면 봉사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의가 다하고 있어요.
성안

권성안위원

방범활동을. 그러면 두어 군데 갔다왔다구요?
모르겠어요. 우리 신과장님이 어떤 방범에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장수하고 산서하고 방범차량을 지원해줬는데요. 2007년도에 2대를 증설해서 지원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2005년도 지원했지요.
성안

권성안위원

2006년도에 두 군데.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2대 요구를 해놨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동안에 차량을 지원받지 않고 운영을 했을 당시에는 다 각자 자기차량으로 자기 유류대 가지고 했어요.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주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진짜 낮에 고대게 일하고 밤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신과장님이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한 현지가서 대원들하고 대화 나누고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같은 것 들어보면은 장수나 산서가서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차량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험료, 운영비, 상당히 막대히 들어가더라고요.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더라고, 그리고 나서 주로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간식비, 통신비, 난방비 거든요. 그리고 모든 대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요. 육체적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밤 늦게 하면은 2시까지, 1시까지 이렇게 고생을 한 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더 상향조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2006년도까지 각 봉사대별로 400만원씩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00만원 가지고는 역부족이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대원들이 큰데는 한40명, 적은데는 한30명 그렇게 조직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다못해 이런 공사라도 할라고 해요. 이대원들의 열의가 그래서 운영비에 조달할라고 행정지원비가 너무나 미흡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향조절을 해서 지원해 주면은 이것이 곧 우리 장수지역에 진짜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아니겠어요. 그런 사이트를 걸었으면은 제대로 반영해줘야 하는데 제가 가상적으로 예산서 보니까 2,800만원, 2006년도까지 계상을 해서 지원했습니다만은, 한3,400만원정도 더 상향조절해서 계획을 잡았나본데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지금 읍면에 지역대가 있고 연합봉사대가 있어요. 연합봉사대다가 400만원을 더 줘가지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필요한데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8개를 잡은 것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왜냐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그 대원들이 열과성을 다해서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생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할 것이 그것 밖에 없어요.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돈100만원씩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주민들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2005년도 자율봉사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지원했어요. 뭐냐면은 무전기를 우리가 28대.
성안

권성안위원

그것은 부대 장비이고, 필수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시간대에 필요로 하는 장비지원이고, 그런데 운영이면은 각 지역별로 번영회라든가 각 7개 읍면 측면에서...(청취불능).... 그것이 노후화가 되면 몇 년 쓰다보면은 노후화가 돼서 자꾸 교체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에 한번 지원을 했다고 해서 지원책으로 내놓을 것이 아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 쪽지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충분히 쓸수가 있어요. 다만, 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가 차량유지비, 연료대, 난방대, 이것이 좀 더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필요하는가 그런데 연합대장하고 연합대장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데요. 차량도 사실은 금년도에 도위원 목으로 나온 풀 보조금에서 2대를 지원을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선거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무산되고 말았는데, 내년도에 차량을 금년에 주기로 한 것을 못했거든요. 차량도 도비에 로비를 여러분들이 하고 안되면, 우리라도... 위원님들이 걱정인 하고 그러니까 차량이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 보겠다고 2대를 계상했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것은 도에다가 의지를 하고 자기들이 얼마를 부담을 하면서 그래야 봉사 빛이 나는 것이지, 자꾸 의존만 하면 희석되지 않냐 그런 고마움 생각을 합디다. 무슨 말씀이신가 알겠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것인가 봐가지고 수정예산이라도 허용한다면은 반영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거기에서 잠깐만, 나는 인사를 할 때마다 그 단체에 가서 이 단체가 가장 지역사회 역할로 기여도가 단체별로 분류해서 분석을 했을 때, 크다고 생각안한다. 그런 자랑스러운 얘기를 하거든요. 방범대는 연중무휴입니다. 그리고 대충보면은 노가대 한 사람도 있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실질 우리 장계지역에도 보면은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서 쉼터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과 청소년 선도 등등 그 역할을 따져본다면은 정말 해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자기들 돈까지 써가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희생의 댓가를 치루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각 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어떤 단체는 군에서 받아가지고 사진만 적당하니 만들어가지고 보조금 타먹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비교를 해 보자구요. 그분들 순수하니 자발적으로 방범대 활동하는데 어디만큼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높이 우리는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적어도 700만원 해준다고 해도 8개라고 보면은 5,6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구만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값어치 있는데 정말 알속있는 돈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실장님 말여요. 틀림없이 참고를 해서 수정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운영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직원한테..(청취불능)....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셔요. 한번 실사하셔가지고 제대로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지원할라면 해줘야지 어설프게 조금 해주고,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 적은 것은 아녀요. 자동차 이것 4,000만원인데 4,400만원...(청취불능)......
성안

권성안위원

여태것 그동안에 방범대 봉사대를 발족해가지고 일하는데가 거의 10년이 다넘었습니다. 각 면대별로.... 이것 차야 말로 당연히 있어야 돼요. 굉장히 늦었어요. 방범차량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을 지원해 주기 이전에는 각 대원들의 개인차량으로 개인 유류대로 했단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시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 저희 지역에 방범대로 인해서 포괄적으로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차량은 자기들이 어쨌던 도의원들 삶던가 자기들 확보한 것을 넣은거예요 그분들은 군단위 임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안

권성안위원

어차피 계획을 행정에서 세우면은 2대 4대이면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2대 해주면은 그만큼 6대가 되면은 한대에 ...(청취불능),... 우리군을 도와 주는것이구만 결과적으로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한규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천천면 전천후 체육시설 10월10일날 준공하고 난 이후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했었지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때 지적사항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그이후에 보완작업이 어떻게 실시했어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장에 지적하신 사항외에도 들어가면은 큰 것이 왼쪽에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물이 거기가 찼습니다. 거기를 싹 거둬내고 거기를 다시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안쪽에 휄스장 배수로 그쪽에 보완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벽에 갈라진 그부분은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화장실 부분도 전부 돌아가면서 떼우고 전부다 했어요. 그 외에도 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사실은 그 이튼날 바로 업자들을 바로 불렀습니다. 전기공사 한사람, 토목공사 한사람 다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안됐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까지 한다고 하면서 강하게 톤 높혀가지고 말하자면은 경계석을 났는데 경계석을 브랜인더로 갈게 만들었어요. 다 갈았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
성안

권성안위원

그날 현장 방문시에 한규하 문화관광과장까지 현장에 섰기 때문에 느끼는 감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조속히 바로 한규하 과장님께서 조치해 주셔서 보완작업을 실시 했다니까 정말 잘 처리했다고 보고, 공설운동장 화장실 금년에 3군데 했었지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보수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런데 그뒤에도 체육행사를 군민의 날 행사도 하고 그뒤에 행사가 있어서 몇 번 가봤는데 화장실 관계가 1,500만원인가 했었지요. 3군데 500만원씩.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화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손을 댄 것이.. 화장실 보수공사로 730만원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런데 그날도 많은 군민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악취도 많이 나고 물빠짐이 안좋고 그러데요. 그것 어떻게 보수공사를 했길래.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시설자체가 전부 노우화 돼가지고 헌 건물에다 만날 발라야 바른 기억이 안나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시설할 때마다.... 그런데 저도 뒤에 화장실을... 사실은 규모에 비해서 화장실에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용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관리도 안되고 청소해도 태도 안나고 그런 현상인데 그런다고 해서 화장실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운동한 사람들이 잔디밭에 비온날 돌아다니다가 밟고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시설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던 간에 지적하신 대로 막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때 화장실 개보수가 750만원이 소요가 됐다구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770만원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770만원요. 공설운동장 잔디관계요. 물빠짐이 새로 배수 시설까지 했을텐데, 잔디가 북쪽...(청취불능).... 내년도에 거기다 마사토를 깔아서 잔디를 위로 올릴계획입니다.
왜냐면은 군민의 날 행사때 제가 왜 느꼈냐면은 비가 왔지 않습니까? 비가 오다보니까 군민들이 운동화들을 그날 대부분 다 신고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구두를 신고 왔는데 그런 불만들을 더러 합디다. 물빠짐이 제대로 좋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그런 불편이 뒷따르다 보니까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좋은 조건아래... 했는데 비료도 잘 주고 잘 잔디를 가꿔서 또 물빠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제대로 해야지,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었으면...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물빠짐이 약한 부분은 지금 사실 보완하기는 어렵구요. 내년도에 마사토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올려서 잔디를 올리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권성안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15쪽에, 공무원 보직겸직 현황인데, 건설과장하고 재난관리과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술직 담당관이 농업소득과장을 하고 있고 지역순환농업 추진사업단장까지 비조직을 가지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한 사람이 3개의 직을 겸직을 했어야 됐는가 그리고 또 발령 법적근거에 보면은 7조 5항이 맞는 것인가 한번 답변좀 해줘봐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겸직 발령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했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동기는 아시겠지만은 번암면장이 도로 발령을 받으면서 번암면장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과장직위가 업무가 많을 수도 있지만 또 면장이라고 하는 직위가 주민들하고 상담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래 둘 수가 없어서 군에 과장을 하나 면장을 내보내고, 군을 뒀는데 공석을 오래 둘 수가 없어가지고 메꾸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건이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체육시설 사업소장이 정원 승급받았고 인구가 줄면서 과가 하나 줄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조직개편을 꼭 해야할 시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서병선 과장의 경우 우리가 9월달 농업소득과장으로 겸직발령했는데 그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자리를 기획감사실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 맡아가지고 겸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무대리로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늦어도 12월이면은 3~4개월 정도면은 조직개편이 끝나는데 연말을 앞두고, 그다음에 농업시책이 중점적으로 군정을 농업시책쪽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연말 마무리 관계라든가 내년도 계획에... 이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맡아야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치행정과장이 겸직했을 때, 조직관리를 할 수있을란가 몰라도 업무 파악하고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업무를 잘아는 서병선 기술담당관을 배치를 했는데 이것은 임용령 제7조의 5 조금은 애매한 감은 있습니다만은,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이 확보한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것을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은 타군을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인구는 모 군의 경우는 격리기간을 1년6개월도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그 업무에 밝은 사람을 몇 개월만 맡아가지고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오재만위원

기술 합법적인 길이 있는데 비합법적으로 나갔다는 것은 첫째 그것도 잘못이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5호로 보면은 제1항 2호를 합법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직무대리 규칙 있지 않습니까?
직무대리 규칙이 있을 때는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가지고 그 과내에서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장이나 다른 과장이 할 수가 특히 기획감사실장이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 합법적인 것을 재쳐두고 비합법적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고 7조 5호에 보면은 여기가 맞지 안해요.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규 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다. 30조 3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 보면은 직위 및 직무대행이 유사하고 유사라고 하면은 아까 기술센터 기술직하고 농업소득과장하고 유사하다고 했는데틀립니다.그것은... 법적으로 틀려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선뜻이해하기는 유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법적으로 틀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적용시켰다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직무대행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고, 그랬는데 7조에 다시와서 보면은 제1항 규정에 겸임의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여기는 벌써 서과장이 2가지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은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겸직하고 있는데 직무범위내에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볼수는 없거든요.거기다가 또 한 가지를 세 가지 자리를 겸직했다는 것은 이것은 더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 같은데 3호에 보면에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다른 일반직 공무원간 이것을 적용했지요. 그것이 틀려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것 적용한 것 아녀요.

오재만위원

그것 아녀.
본직의 직무수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세 가지 직을 한 사람을 앉히는, 세 가지 다 안될 수가 있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직무대리 발령을 할 수 있음에도 왜 안했냐 이유는 저번 군정질문 때, 답변을 드리는 것와 같이 말하자면은 주무계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이...(청취불능).... 광범위하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종합적으로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살리라고 하면은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 과 업무를 디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직무대리 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연관이 깊은 사무관을 찾다보니까 그랬고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지금 농업소득과장 자리가 직렬이 농업이나 행정이나 임업직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직이 했다는 것 그것은 시인합니다. 나머지는 조금 넓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계장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농업소득 관계를 많이 취급했던 서과장이 오히려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쪽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오재만위원

타당하다고, 첫째는 아까 우리 규칙에 있는대로 규칙을 위반했고, 두 번째는 겸직은 직무수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세 자리를 할 것 같으면은 직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유를 했고, 그다음에 행정기구 업무담당을 소득과를 보면은 농림수산 산업, 농촌소득개발, 소득자금지원, 농지관리, 전농업, 식량작물은 유사하다고 그러겠네, 그것은 어차피 연구하고 실증실험포를 하니까 농기계보급, 농산물 유통지원, 어찌 유통지원이 유사하다고 봐요. 업무분장표를 볼 것 같으면은 유사한 것이 없어요. 몇 가지 뿐여, 그렇다 할 것 같으면은 현재 과에 있는 계장이 직무대행을 규칙대행을 했어야 맞지, 한 사람이 세 자리를 갔다가 한 꺼번에 짐을 크게 줄 것 같으면은 완전히 그것까지 문제가 된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근데 말하자면은 농촌발전기획단, 같은것도 거기에 했던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재만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보면은 기술담당관리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농어민 학습조직 및 사회지도자 육성, 영농교육, 농촌 생활개선, 농림사업, 농가경영,농업학산 산하 협동심, 농기계수리, 이런것들 업무하고 아까 농업소득과 업무하고 어떻게 유사한가 질적으로 틀리는데, 그래서 규칙에 의해가지고 사무분장을 딱 해놓은 것인데 유사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거기에서도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업무분장표를 뭐하러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현재 어떤 과장이 어디 출장가거나 연,병가있을 때는 당연히 다음계장이 모든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앉혀놨다는 것은 이해 납득할 수가 없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에 분장된 사무를 조목조목 짚으니까 별로 할말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넓게 본다면은 지금 서과장이 맡으고 있던 지역순환농업추진 사업단을 했던 업무, 농업소득과 업무, 잔잔한 것 빼고 큰 것으로 본다면은 거기하고 너무나 유사성이 너무나...

오재만위원

다음에 할라고 했는데 순환농업관계도 산림축산과 업무입니다. 산림축산과 업무 신활력사업이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유사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축산업무하고 축산업무는 기술센타에서는 한우라든가 축산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험에 관한 축산업무가 되지, 일반업무 추진상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순환농업추진사업단은 한우뿐만 아니라.사과..

오재만위원

아니! 서병선 과장이 그것 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나 기술센타에서 하고 있는 업무나 농업소득과 업무하고 같다고 하는 맹락에서 하는 얘기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 얘기지. 그런데 아닌 것을 자꾸 기다고 하면은 안돼지, 이것 엄연히 규칙에서 법에서 령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을 위반해 놓고 여기와서 미화를 시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직렬이 안맞는 것을 배치하는 것은 잘못했어요. 그런데 넓게 본다고 하면은 이번 것은 조금 규정을 여겼다고 하더라도, 서병선 기술담당관을 배치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재만위원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법을 위반해서 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법이 그렇게...

오재만위원

그러면 규칙을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아까 우리 감사위원장께서 얘기했던 6개월 이내 전보를 물으니까 인사위원회만 하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적제.적소에 필요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규칙을 뭐하러 만들었고 인사 발령법령을 뭐하러 만듭니까. 전부다 적제,적소에 해버리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그런식으로 따진다면은 그러면 법을 무시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래도 잘했다고 한다면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법을 여긴것인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어떤 목표를 위해서... 큰 것을 위해서 조그만한 것 위배하는 것 인사를 여러번 해 보셨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것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합적인 것 보다는....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이해를 한 것이 있고 일단 위반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되지, 지금 답변서, 군정질문 답변서 11쪽에 볼 것 같으면은 조직개편시 까지의 시기연말 마무리 및 차년도 계획등을 감안하여 임용예정지과 직무 유사성 전문성등을 보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여 그러면은 아까 9월1일날 겸직발령 냈다고 했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9월20일자로 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3~4개월 정도인데 군정을 소홀히 했다는거요. 더 전문성을 갔다가 발령을 해가지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3~4개월동안 한 자리에 한 사람이 해도 어려울 자리를 한 사람이 세 자리를 갔다가 맡겼놨으니 더 어렵지요. 어�漬� 잘됐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S-APC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도 왜 그러면 전문성을 갔다 놨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S-APC는 배치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구요.

오재만위원

아니! 배치되기 전에 있는지, 그 후에 일어났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 자체 하나 예를 든다하더라도 그려, 전문성을 갔다놨는데 전문성 답게 일을 처리해서 마무리를 잘했어야지, 그것 도 잘안됐다는 얘기잖아. 일단 법을 위반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잘못한 것은 감사장이고 하니까 그것은 시인을 해야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까 시인했지 않습니까?

오재만위원

아니! 시인 안하고 잘했다는 얘기잖아. 겸직발령 낸 것은 잘했다고 아까 얘기하고 있잖아.
성안

권성안위원

덧붙혀서 우리 신과장님! 제가 군정질의 때, 질의를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또 답변서도 왔고 차후 연말에 가서 조직개편 인사에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감사현장에 오늘 날짜에서는 나름대로 신과장님 잘했다고 생각했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답변이 나와버리면은 상이 하지 않습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왜냐면은 아까 여건을 제가 얘기를 했지요. 조직개편은 해야할 그런 필연성 같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12월안에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업무를 조금 누구보다도 잘 아는사람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시인...
성안

권성안위원

직무대리 쪽으로 맞게할 사람이 없어요. 전문성이....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면 통상 우리 장수군에 인사가 나는 형평성이 안맞다는 것이 우리 번암면장 유고시에 몇 개월이 갔었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한 달정도 갔었지요.
성안

권성안위원

직무대리로 했었지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것을 우리 신과장님이 시인할 것하고 그때 답변해서 연말이 얼마남지 안았으니까 조직개편 인사에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으면 그것으로.....(청취불능).... 오늘 나름대로 저도 들어보니까 제나름대로 판단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앞뒤가 틀리잖아.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처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얘기는 했지요. 처음에.

오재만위원

아니! 아까 얘기하기를 통체적으로 내가 잘못들었는가 모르지만은 다 같이 들었으니까 통체적으로 봐서 발령한 것은 괜찮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거요. 내가 왜 법을 합법적으로 안하고 비합법적으로 했느냐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지, 당연히 거기를 각종 자리가 빌 것 같으면은 직무대리 규칙도 있는 것이고, 또 직무대리 규칙에서 설령 여섯계장이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 계장도 있을 것 같으면 계장들이 항상 같이 과장과 업무를보조를 같이해야 하고 걱정을 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 자리를 재쳐두고 기술센타 과장을 갔다가 또 그 과장은 다른업무까지 겸직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데려다가 앉혀 놓은 것을 그 자체를 잘됐다고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잘했다고 한 사람이 없을거예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검토할 때에 아까 오위원님이 임용령 제7조 5호 제1항을 아까 낭독을 해주시던데 임용예정지 관련된 전문인력이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이것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오재만위원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직무대리 발령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재만위원

여기에 임용예정직하고 우리 농업직하고 농촌지도직인데 그것이 전문인력으로 봅니까? 아까 사무분장표에서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계장이 있는데 농업직 계장도 있고 농업소득과내에 또 농업소득과 업무를 계속 추진해왔던 계장들이 여럿이 있는데 직원들도 있고, 그것을 재쳐두고다른과에서 갔다가 전문인력도 아닌데 전문인력이라고 하면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지도직 공무원 직급표하고 직분, 직렬, 직류가 딱 나와있는데 거기 볼 것 같으면은 완전히 더 틀려요. 세분화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것이 법적으로 따진다면은, 농촌지도직이 어떻게 농업직하고 그쪽으로 들어오냐고 유사하고 전문성으로 봐요. 비전문성이지, 연구직이잖아요. 농촌지도직 연구직, 귀에 걸고 코에 걸고 그런식으로 할라면 안돼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어쨌던 간에 규정을 위배한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마무리해야 할 큰 사업들이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반면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쪽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제가 볼때는 규정도 위반됐고, 또 군정을 챙긴다고 하셨는데, 한 사람이 세 자리를 가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지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정원을 3분의 1로 줄여도 돼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비슷한 직렬에 가서 업무를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챙긴 것이아니라 군정을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번에 우리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농업정책은 총괄할 수 있는 서로 링크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던데, 몇 달 안남기고 전체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람 찾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했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오재만위원

끌어갈수 없는 것이 자꾸 우리 신과장하고 상반된 얘기가 되는데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있어도 연말까지 자기업무를 다 할란가 안할란가도 모르는데 한 사람이 세 자리를 운영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군정업무를 더 세심하게 챙길 수가 있으냐고.. 더 안돼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까 S-APC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같은 사람이 나갔으면은 더 그것을 추스르기가 어려웠을지 몰라요.

오재만위원

아까 그러면은 전문가를 보냈다고 했는데 전문가 같으면은 모든 것을 예측도 하고 더 추진도 하고 했을것인데 왜! 그랬냐 하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이 세자리 가서 일하는 것이 군정을 챙기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한 사람이 담당업무 하나씩 가서 딱 차고 하는 것이 챙기는 일입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9월 말경에 12월까지 인사를 이사람이 맡아서 할 것으로 보고 그대로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그것을 맡아가지고 업무파악하고 어쩌고 내년도 계획을 세운 것 보다는 이 업무를 아까 서과장이 잘 압니다. 이사람이 배치가 돼가지고 연말 마무리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바로 인사가 이루워 질 것으로 보고 했는데 연말까지 갔다는 얘기요. 연말까지 가기위해서 그랬따는 얘기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연말안에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연말안에 해서 장기적으로 1/4분기 라는 세월이 질 것 같으면은 바로 다른 조치를 했었야지 새로 임용발령을 했던지 다른 조치를 했어야 다른 군정에 누수가 되지 않고 재목표를 달성했을 것인데 그런 대책을 안 세웠단 말여요. 그러면 군정을 흘러가는데로 나버려 뒀다 얘기 아녀 군정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지 그렇게 했다면은 더군다나 당초계획대로 한 두달 한 달정도라도 겸임발령을 했다가 다음에 발령못할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은 바로 그것을완전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안했다는 것은 군정을 소홀히 한거여,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9월달에 배치가 됐는데 2개월 남짓 되는데 또 배치하면은 조직개편을 또다시 인사를 해야하고 아까같이 또 전보제한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둔것입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둔 것은 좋아 연말까지 둔 것은 좋은데 왜 처음부터 그런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안한하고 비합적으로 했느냐 그 얘기요. 그것이 자꾸 타당하다. 군정을 챙기기 위해서 그래도 잘했다. 유사성을 찾아서 하리라고 그랬다. 자꾸 나가니까 그러는거여, 어떻게 해서 잘됐냐고 한 사람이 세 자리를 앉혀 놓은 것이 잘됐냐고 합법적도 아니고 비합적으로도...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잘 카바하고 있잖아요.

오재만위원

어떻게 잘 카바하고 있어. 비합법적으로 한 것이 잘한거여.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닌데 어쨌던 간에 서병선 과장이 어려운 업무를 맡아가지고 3개를 끓어가는 것은 우리를 갔다가 가서 그 자리 있는 것 보다는 오히려 업무를 원활하게 끓어가지고 있다고 ...

오재만위원

주무계장이 직무대리를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군정을 흩트려 놓고 잘못했다고 판단합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게는 생각 않습니다.

오재만위원

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 직무대리를 한다면은 법적 규정내에 직무대리 발령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아까 우리 실과장 중에서 한다든가. 어떻게 한 사람이 세 자리를 갔다 놓은 것이 잘했다고 끝까지 말씀하신 것을....

김홍기의장

신과장님!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지금 현재 세 사람이 각자하고 있는 그 자리를 한 사람이 해도 해 낼 수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되네요. 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세 사람 목은 담당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오재만위원

그러면은 한 사람이 3인 역을 하니까 우리 공무원도 감축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맞아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궁색한 답변이 될란가 몰라도 3개월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사람이 맡아가지고 뻔한 것.... 늦어도 12월말까지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아까 여러 가지 징계라든가 이것이 안 맞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기술담당관이 잘 알거든요. 효율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오재만위원

이해를 못하지, 내가 이해를 못하냐면은 여기도 그랬어 군정 답변에도 겸임 발령하기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잘못 해 놓고 이해해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고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넘어가야지, 그러잖아. 오늘내 해도 못끝나,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안

권성안위원

우리 신과장님이 자꾸 감사...

오재만위원

그렇게 얘기면은 안되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할 것도 모자르는데 한 사람이 세 자리에 갔다 놓은 것이 잘못한 것이지, 잘 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 그리고 비대위를 비상대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해야지, 공무원 조직에서 비합법적으로 개선조직인데 비손조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더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
병수

임병수위원장

오위원님! 보충질문 시간에 하십시오.

오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한규하 과장님 자료 23쪽요. 행정사무감사 체육공원 관련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우리 지역에서 말하기가 그러는데 초장 숲동네 산서면 오산리 산41-1번지 여기 체육공원 현황 및 관리상태를 말씀하셨는데 대충 양호하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양호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불량해, 초장 숲 여기는 지난번에 우리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는데 그 시설에 대한 후속대책이 없어,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것도 관리가 안되가지고 문짝도 떨어지고 그렇게 내가 보고있거든요. 그리고 체육시설 5종 하나 있는 것도 풀속에가 묻혀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청취불능).... 공공관리 일하는 요원들도 있고 요새 노인 일자리 갖기로 해서 오전에 근무하는 노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유주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네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을 보시지요. 근무성적 평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서기에서 주사보로 가는 기간이 어떤 사람은 2년에 승진이 되고, 어떤사람은 3년이 되고, 물론 또 행정직렬별 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되니까 그렇겠지만은 주사보에서 주사로 14년짜리가 있는가 하면 상당한 얘기하기가 곤란한 기간동안에승진이 된 이런 인사가 진행이 됐어요. 시인하십니까?
이런 것이 물론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부서는 비밀을... 지금은 개인한테는 공개가 되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럼요. 공개되지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이런 사람 때문에 상당한 공무원 사회에서는 불만이 있고 요즘 몇 년동안 공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족돼서... 조금은 원화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감사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일반인들이 이런 것을 볼 때, 봤다고 보면은 내용은 어떻게 됐던 지간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여론화 할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겠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공무원 직렬이 여러 가지거든요. 행정직에서부터 토목직. 이런 것이 있는데...
병수

임병수위원장

근데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조금 승진이 빠르다고 하는 분야가 행정직이고 반면에 기술직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또 기술직이 행정직 보다도 훨씬 어느 정도가 빠르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를 보면은 지급 보건직 같은 경우가 적체 돼가지고 승진이 거의 7년,8년 근속승진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자기가 속해있는 직렬이 얼마나 적체있느냐 또 그것에 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내가 이것 한번 물어볼께요. 임용법 제33조를 보면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있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6급이 4년이상 해 버리니까 4년만 넘으면 되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런데 7급에서 8급은 3년이상 그런데 2년으로 된 것은 뭡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9급은 2년이상이 돼야 합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아니 8급에서 7급이 3년이상 했는데 2년만에 된 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어디가 그런 것이 있는가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여기 보면은 행정서기에서 주사보로 된 이것이 승진소요 기간이 연수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몇 년만에 승진했느냐.
병수

임병수위원장

여기 보면은 이종현, 이용관이까 2년 1개월이 됐어요. 서기에서 주사보로...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이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래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자료를 찾아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이 안됐으면 승진할 일은 없을텐데, 우리가 행정직의 경우는 7급까지는 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만 되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기록이 잘됐어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34쪽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누구를 제가 개인적으로 인격을 조금 나무래고 싶으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평가결과 우수하는 항목있지요. 그런데 내가 한분을 내가 아는 분을 보면은 축산에 전문가이고, 그분이 학교도 축산업을 전공으로 나오시는 분인데, 농관련 팀장으로 세우놨단 말여, 그런데 농관련 팀장하면은 농업전반에 대한 전문기술이 있어서 “우수”팀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축산분야 전문가 농관련에서 “우수”한 점수가 팀장을 한다.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셔봐요. 이것 용납이 될란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평가결과 “우수”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병수

임병수위원장

우수 평가를 받은 것도 그렇고 이분이 축산분야로 전문인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전반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팀장이 된다면은 이것이 조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아보세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때 농촌발전 전문인력을 찾다보니까 그분이 채택이 됐는데 그동안에 농촌발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고 소리도 났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개인을 비하시키는 것 발언으로 들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운데...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는 설명 안드려도 아실텐데 그런면에서... 그리고 이번에 심사평가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우선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항목별로 자체에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계약직이 속해있는 부서장이 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3차로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검증하고 그런 절차를...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것은 좋아요. 왜냐면은 그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발탁이라고 할까 임명이라고 할까 그러는데 이것은 농관련에 발탁인가요 임명인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계약직인가 임명으로 되어 있지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임명으로 됐어요.
그러면 그사람들 당초에 구성할 때, 아마 농업에 전반적으로 조예가 있는 분도 있을텐데, 이분은 축산전문가여, 축산만 다른 농업은 ..(청취불능).... 그 위에 분들이 오히려 전체적인 농업으로 봐서 앞서가 있다 말여,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과장님께서 내가 조금 있었다는 얘기를 미리 하시기 때문에 깊이는 안들어 갈께요. 앞으로 계약직이 얼마 안남았다고 해서 해체기가 곧 돌아오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시책보고를 받아볼 때 보면은 사실상 제가 묻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계약직은 우리가 쓰고자 하는 그 분야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찝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병수

임병수위원장

더 설명을 해 드릴께요.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는데 친환경 농업을 담당하�p 그분이 친환경 농촌마을을 시범마을을 지정할 때 어떤 조건이냐 답변을 못한 분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요.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보면은 이분이 3년이 경과가 됐는데 당초에는 더 이런사항의 답변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래서 지적사항이고,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물을께요. 감사자료 29쪽에 보면은 근속연한이...딱해놨는데 이것은 별다른 사항아녀, 주문사항입니다. 그 전보제한을 만들어 놓고 하는 원인은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좋은 점도 있기는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장기간 7~8년 이렇게 그 자리에 둬버리면 사회도 그려... 자꾸 기관을 교류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은 점이 많으리라 봐서 이런 공무원 임용법에도 전보제한이 2년~3년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이것을 순환보직을 자주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하나의 지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르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맞겠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선에 인사는 그 부서장이 합니다. 그리고 또 오래 장기간 근무한 사람들이 특수기술직이예요. 전산이라든가 또 지적직이라든가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갈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성안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신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전출 희망조사를 매년 받아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요. 기간은 어느 적정수준을 두고 희망조사를 받습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기간은 주는 것은 아니고 보면은 우리군의 경우 지역특수 여건상에 보면은 특히나 우리가 공개채용할 때 ...(청취불능)... 하기 때문에 장수가 연고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거의가 7~80%가 장수하고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합격하자마자 기회만 있으면 나갈라고 해요. 전출할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보내야 할 입장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쌓였을 때, 언제가 한번 기회를 줘가지고 연말이라든가 해가지고 가끔 시기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공무원들의 바램이 많다고 했을 때, 한번 기회를 줘가지고 일정기간 모집을 해가지고 그때 교환을 하고 되도록이면 지금은 평소에는 1대1로 교환 그리고 여기에서 도청으로 간다거나 행자부로 간다거나 이런 것 예외는 일제 전출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관행에 과거에 전출희망조사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한 선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별로 없지요. 작년에 연말인가 한번 있었고, 제작년 연말에 2사람 있었고,
성안

권성안위원

금년에는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금년 최근에 와가지고 3명인가 2명인가 보냈어요.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수군 현재 전출 희망자들이 조사를 받아보니까 많아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희망을 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든다면 진안으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쪽에 자리가 비었을 때 갈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희망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자기 딱 들어 맞았을 때에...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면 대상이 많았을 때, 금년에 3명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치가 있을 것 아녀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성안

권성안위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신과장님 혼자서 결정을 하셔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공문을....
성안

권성안위원

아니 대상은 많다고 했고.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인사 상담을 많이 해요. 거의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많은데, 이렇게 받아보면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놓아줘야 할 그런 입장이 있는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하자면은 결재절차를 밟아가지고 언제까지 희망한 사람을 받아가지고그때... 서로 교환하고 보낸다거나 이런....
성안

권성안위원

성향은 장수 희망을 하는쪽에가 더러 있기는 있어요. 전무예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더러 있지요. 이번에 진안으로 1명가고 진안에서 1명오고 그랬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면 1대 1로
그런 상태는 상당히 좋겠는데, 제가 본위원이자료를 알고 싶은데 희망조사를 받았던 신과장님이 전직원한테 오픈을 하고 받았지 않습니까? 조사내용을 저한테 주셔요. 참고를 제가... 이런 부분들이 불만의 요소가 많이 나오더라고, 뜻하지 않게 어떤 직원은 가고 어떤 직원은 똑같은 해당사항 사유가 되는데도 말하자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권성안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4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0분 정회선포

16시40분 회의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장

한과장님,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운영해서 3,800만원 예산이 있었지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런데 집행내력을 보면은 나는 이것이 진짜 경쟁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맞는 싸게 구입을 해서 체육복이 구입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해보는데 저희 의회에서 각 시군간 의회 의원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그때 체육복을 구입을 할라고 알아보면 4~5만원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싼 것은 2만원 자리도 있고 그런데 그 질은 정확하니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나 이런 생활체육대회를 보면은 츄리닝이 굉장히 고가로 구입이 되던데 이것이 경쟁을 시켜서 구입을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특정인한테 당신들 집에서 가져와라. 그리고 가격 인심을 쓰는 것인지 그것이 좀 어떻게 하는가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육대회 체육복 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회피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으로 해 주시는 부분은 내년도에 개선방법을 찾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좀 찾아서, 그렇다고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보니까 무슨 지역업체가 아니라 타지역 업체한테 구입을 계속해서 했더라고요. 그것은 절대 안되고 좀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에 상품권까지 판매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일부에서 하면서 또 물품구입은 외지에서 구입을 해오고 이것인 엄바란스가 너무가 계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 체육사를 하는 사람한테 모아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어떻게 든지 그래도 참여가 다 돼야지, 어느 특정인 한테만 또 계속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평한 가운데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그 지금 생활체육대회 같은데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어서... 사실은 그쪽에서 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금년도에 관내에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홍기의장

충분히 이런 의견이 전달이 돼서 그 단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요. 만약에 그것이 안지킨다면은 예산을 우리가 줄수가 없지,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면은 거기 밑에 무슨 해단식하는데 149만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먹거리 잡화 등에서 314만원 이라고 하는 돈이 들었는데 먹거리 장만하는데 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내용이 이해가 가는가운데 정산서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과다하게 하고 해단식은 또 무슨 큰 1등이나 했다던가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든가 하면은 또 내일을 맞이하는 그런는 그런 해단식도 필요합니다만은, 15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동원해가지고 해단식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데다가 같은 예산이라도 긴요나게 써야 할 부분에다 써야지, 그냥 해단식을 한다면은 간소화해서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듣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김홍기의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도 얘기를 해야될 것인가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개선을 할라면은 얘기를 해야지, 용기있는 사람이 있을 때, 바꿔집니다. 그냥 눈치보고 말여, 이것 체면관계가 있으니까 얘기 안하고 넘어간다면은 또 계속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개선점을 찾아보세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정산서에 20페이지 보면은 향토인재육성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4억이 섰고 그다음에 추경에 1억이 있어서 5억이 섰었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런데 집행은 5억 6,500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애향교육진흥재단 기금을 100억 목표로 하고 있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50억입니다.

김홍기의장

50억 목표를 하고 있는가요. 그러면은 여기 이자수입을 마음대로 썼는데 이 기금의 목적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홍기의장

이자 수입까지 합치니까 5억이 맞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군에서 출연한 것이 5억, 그다음에 이자가 2,500만원인데 기금으로 5,000만원을 이미 적립을 했고, 지금 현재...

김홍기의장

그러면 이자수입에서 1,500만원 썼다는 얘기구만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안썼지요. 아직... 지금 8,1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김홍기의장

이것은 회계질서가 문란하면 안돼요,. 왜그런고 하니 적어도 기금목표액을 정했을때에는 그 기금이 될 때까지는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 기금으로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자 나온 것을 가지고 수입으로 잡았다가 또 적당한 금액갔다가 그쪽으로 전출을 시키고 이런 양상의 회계질서인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무조건 지금 18억8,500만원인가요. 이 돈에다가 이자까지 해가지고 기금이 돼야 됩니다. 딱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이자는 거의가...(청취불능)... 사업비로 지원한 일은 없어요.

김홍기의장

그러니까 내용은 여기 보면은 이해가 안되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적립을 딱하고 그렇게 하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봐지고, 저는 교육진흥재단 창립을 시키는데 어느면에서 보면은 이등공신은 되는데 여기에 쭈욱 나와있지요. 제가 거창고등학교를 명문학교가 되기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해서 3차례를 갔습니다. 그동안에 교장을 2번가서는 못만났어요. 이것 출범할 때 당시에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에서 이런 거창군에서 지원 한푼도 안받고 자율적으로 한번 학교가 육성이 돼다 보니까 그것이 전통이 돼 버렸더라고요. 자연적으로 학생들이 오면은 그만큼 학군이 높아가지고 계속 명문학교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과 크게 배울 것이 없어가지고 실망스럽게 돌아왔습니다만은, 여기에 그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기숙사비를 지원을 해줬다가 금년 작년도에 끊었지요.
끊었는데 장계 고등학교나 인근에 있는 산서고등학교 같은데는 학교가 학생수가 안차가지고 폐교가 돼야되는 그러한 긴장감 절박한 가운데 서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백화여고는 장수고등학교도 학생숫자가 차쯤치쯤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 첫째 있어야지 이런 보충학습을 시키는 선생 수당을 준다던가 학생들 야간학습을 할 때, 식비를 준다든가 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인데 원척적인 문제를 없애버렸다는 말여요. 그랬을 때, 참 이것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충 자율학습 수당이 교육계에서 그 분들한테 돈이 나오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프라스 되는 것입니다. 시간당 얼마씩 줘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10,000원씩. 글쎄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홍기의장

나오지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학교 당국한테 물어보니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단조로운 이런 지원으로 해서 계속 변화없이 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제대로 교육육성을 시킬라고 하는 그런데서 경쟁력을 갖고 정말 큰 학생들 공부하는데 에너지를 갖고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걱정이 아닐 될 수가 없고 적어도 제가 얘기했듯이 학교별로 다 상황이 틀립니다. 그 학교에 공부를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또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1순위가 따로 있고 학교마다 사정이 틀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가들도 지금 적제적소 예산을 줘야만이 안전한 소득거리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느냐 개인 컨설팅을 해야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일사문란하게 이렇게 줬을 때, 이것 효과가 제대로 있겠는가 걱정이 아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마다 컨설팅을 그 학교에 특성에 따라서 지원방법이 틀려줘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향교육진흥 사업이 조금 방향을 전환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군이 금년도에 방과학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아마 내년도 부터는 그동안에 주었던 보충학습, 자율학습 교사수당 이것은 방과학교 그 예산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비도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고 금년도에 다른해 보다 달리 우리가 하는 것은 도시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영재교육,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단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조가 잘돼가지고 교육지원사업인데 같이 협력하는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4억400만원 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2,980만원을 줘가지고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 것 2가지가 예년에 없던 것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방향은 지금도 확실히 설정을 못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한 것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향교육진흥 재단을 출범해가지고 했던 사업들은 어떤 명문학교나 학생들 학력신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 보다 학교에서 받아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물론 학교 특성에 따라가지고 할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우리가 나가는 방향하고 조금 안맞다고 보니까 문제는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을 세워야 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김홍기의장

학교 운영이 돼야지 지역에서 공부잘하는 학생도 나오고 그러는 것인데 첫째 지금 백화여고나 장수고등학교나 지금 학생이 제대로 있다고 하는 학교도 외지에서 학생들이 안오면은 도저히 저것은 정말 몇 명이나 백화여고나 장수고등학교에 학생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봐야. 그러면 첫째는 우리 지역에 학교가 있어야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가 있어요.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그런데서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경쟁력도 외지에서 학생들이 공부잘하는 사람도 여기 조건이 좋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학교에 다니면 그것도 공부잘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드는 그런 결과도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무조건 있는 학생한테 그냥 보충학습 시킨다고 선생들 수당이나 주고 야간학습 한다고 빵이나 사주고 그런다고 해서 경쟁력만은 아닐 것이다. 좀 변화가 되고 다양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사정은 틀린 것 제가 장계 고등학교 사정을 얘기할께요. 지금 폐교 일보직전입니다. 그 학교 하나 없어지면은 굉장히 큰 피해가 될 것인데 거기에서 운전코스 거기에 꼭 시설이 필요하는데 사실은 어렵게 못한데요. 그런데 나는 여기를 그런데서 지원을 해야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고하니 첫째는 우리 민간인들 중장비 운전기술을 배워가지고 면허증을 많이 땁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예요. 그리고 센타하고 장계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농기계 수리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역에 역할을 해요. 그런 우리 ..(청취불능).... 보강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과장님 참고하시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김홍기의장

아니요. 작년에 안해줬고, 처음에 지원을 해줬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이런 것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학교별로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들어주다 보면은 여기서 저기서...

김홍기의장

저도 절대 지켜야 되는데 왜 필요한고 하니 면허코스 시험장은 학생들 보다도 우리 주민들한테 기여를 해요. 면허 소지를 하겠금 기술을 면허기술을 가르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아니냐 다른 시설이라면은 저도 어느 누구보다도 반대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원하는 방법을 애향교육진흥 재단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방법으로..애향교육하고는 조금은 틀리거든요. 방향이...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지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신과장님 자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비가 하는데 저는 그래요. 교육의 어떤 지원을 해줘가지고 잘 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컨설팅을 하라는 얘기인데 거기는 중장비 실업계가 아닌가요. 그러면은 실업에 관한 자동차과이면은 그 자동차 중장비는 중장비 거기에 대해서 고도의 숙년된 기술자를 배출할 수 있겠금 그렇게 가야돼요.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출세하는 것입니까? 공부만 한데만 딱 한정시켜 놓고 이것이 교육진흥재단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예산만 많으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제가 볼때 사회에 평생교육 쪽이거든요. 예산만 있으면 애향재단에서 전부다 해가지고 그쪽에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김홍기의장

평생교육이 학교만 해가지고 평생교육이다고 하는 개념을 버려요. 거기도 기술자가 되가지고 숙련공이 되면은 그 사람들도 평생 연구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여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우리 방과후 학교가 금년에 3억3,000만원 확보되는데 그것이 되면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김홍기의장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선

유금선위원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장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현장실습을 하도록 한데요. 그러면 우수 학생들을 지역에 어떤 취업을 시킨다면, 일자리를 준다면은 우리 지역에 더 많은 학생들이 유능한 학생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써먹기만 하고 어떤 실습기간 동안은 그들을 데리다 하지말고 그중에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학생은 뭔가 취업을 시켜주는 것, 한 두명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지역에 학생들이 더 많이 남아 있을지 그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데에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애향교육진흥재단에 나가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한정된 예산가지고 이런데까지 주기가 어렵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이지, ...(청취불능)...
금선

유금선위원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에 인력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길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길을 만들어야지 길은 본래 길은 없고 우리가 다니는 길이라고 했는데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규하 과장님 모든 건축물은 남성화장실에 비해서 여성 화장실은 1.5배로 늘려야 한다. 이런 건축법상 우리가 ...(청취불능)...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번 전천후 체육시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보완을 했으면서 추가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보완공사는 시설물을 다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사업된 내용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거기에서 큰 행사를 치루면은 화장실이 문제가 있을란가 모르지만은 현재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되는 부분내에는 충분히 여성 화장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던지 앞으로 다 이렇게 새로 그렇게 여자화장실이 1.5배로 늘려야 된데요. 그래야 되는데 이것 10월10일날 준공했는데 그것이 다시 추가 공사하면서 그때 저도 그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남성이 안에 있는데 여성이 들어가기란 엄청 불편하게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같이 사는... 여성의 편리를 그렇게 배려하지 안했는가 하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은 따로 되어 있는데요.
금선

유금선위원

아니요. 이쪽에 건물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오재만위원

농악전수관.
거기는 안되어 있어.
금선

유금선위원

거기가 얼마나 불편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거기 옆에 들어가가지고.

오재만위원

하나 �C붙혀서 전수관 당초부터 계획이 안되어서 그런가 문을 열면은 바닥에서 같이 열어져,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신발을 높인만큼 문을 올려야 하는데 신발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요.
금선

유금선위원

문턱이 너무 낮아서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농악전수관 쪽 말씀이십니까?
금선

유금선위원

거기 더 해주세요. 1.5배로 그리고 각 문화재 관련한 것 여기 5페이지에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조사자료에 있는 거기 10번에서 지방기념물 47호에 합미성이 있는데 기념물 하고 47호라고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복원사업을 안하고 있는지 그러면 예산이 또 뒤따른다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가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성을 복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워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합미성을 복원할려면은 우리가 지표조사 말고 발굴조사를 먼저 해야하고 발굴조사 끝난 다음에 복원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지방 문화재 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비를 받아야 하는데... 몇십억 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실은 간단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합미성하고 침령산성하고 두군데가 그런 문제점이 걸려있는데 지난번에도 실무자끼리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고민하면은 언제 돼나요. 여성 수련원은 20년30년이 된 계획인데도 여지껏 수립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 고민중이면은 저 살아 생전에는 전혀 옛날모습을... 한번 챙겨보세요. 이런 경우도...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한규하 과장님! 보조금 정산서 5쪽에,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러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서 기타 행사비 산채나물채취 대행 처음에 700만원 무슨내용인데 많이 들어가는가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장계농협에서 서울에서 주부클럽 회원들인데요. 말하자면은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일부를 우리가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람들이 와서 실제 체험행사도 하고 하루동안 행사를 하고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런데 700만원 몇차로 와서 했는가 몰라도..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차량으로 10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서울에서.
이것은 식사까지 포함했는가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차량하고 식사하고 2가지가 있는데 농협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가 일부를...

오재만위원

서울에서 10대정도.,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오재만위원

아니! 사업량이 안나온 상태에서 산나물 채취 대해 체험해가지고 700만원 들어가니까 그리고 10쪽하고, 아까 의장님도 말씀도 하셨는데 유니품 단체 T가 앞에는 3만원이고 뒤에서 2만원이고같은 T가 얼마나 차이가 달란가 모르지만은, 그것 할때도 지도를 해서 이것은 T셔츠 만원 차이가 나면 엄청난 차이거든,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도지사기 생체 참가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대회 연도별로 해서 다른 2005년도하고 2006년도인데,

오재만위원

너무나 차이가.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감사자료에 33쪽, 승마장 문체회관은 준공과 동시에 군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준공 및 개관해가지고 계획까지 나왔는데 승마장 그것이 없어.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승마장은.

오재만위원

준공식이 있는지 없는지, ...(청취불능)..계획을 아직 안했는지 문체회관은 그렇게까지 했는데 저쪽 승마장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계획대로 라면 예산은 사실은 도비 확보가 불투명해가지고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준공 6월달에 완공이 돼서 들어가야 할 입장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내년 도비 확보가 안될 것 같으면은 내년 준공식도 사실은 낙관할 수 없다는 얘기네,지금.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지금 기획실장님 계시지만은 사실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도비가 14억5천인가?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원래 17억을 하는데 도 균특에서 3억주고 왔거든요.

오재만위원

그것 주고 17억중에서...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연초에 지사님이 방문하실 때, 몇 가지 현안보고할 때 어느정도 반영될란가 모르는데,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준공이 어렵다.하겠구만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사업진도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지금 절대 공기기간은 내년 6월달까지 그것은 끝나는데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될 것 같으면은 업자하고 우리군하고 어떤 문제 관계과 ...(청취불능)...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중단하 수 밖에 없지요.

오재만위원

사업을 중단한다 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 재발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설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재발주를 해.
규하

한규하문화관과장과장

나머지 부분만 재발주를 시켜야지요.

오재만위원

그 부분까지 계약이 다 낙찰될 계약이 되어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단 말여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중단하고 재착공하는 방법이지요. 예산이 서있는데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 있는대로 전체 총괄은 되어 있지만, 부분별로 예산서는 대로 계약하기 때문에....

오재만위원

그 관계를..... 21쪽에 사서직을 결원을 시켜가지고 문제점을 내버려 두고.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년에 근무를 했는데 본인이 그만두고 갔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뽑았어요. 조금있다가 할까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조금 더하셔도...

오재만위원

신과장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볼께요. 자료 18쪽에 보면은 조직운영 현황이 나와있어요. 농촌발전기획단, 순환농업추진사업단, 설계팀, 설계팀은 우리 건설과에서 이것은 조직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나가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농촌발전기획단하고 순환농업추진사업단 이것도 민간조직끼리 한다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신활력사업에 보면은 그 예산 인건비가 서있어가지고 그것은 컨설팅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여기에 정규직 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정규직 공무원이 서병선과장, 용해동, 6급 김경용,이재만 이 사람들이 가있는데 여기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갔는가 농촌발전기획단도 지금 두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 순환농업추진사업단에 왜 정규직 공무원이 가있는가 어떤 근거로 인해서...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농촌발전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 기구로... 거기에 민간조직들이 있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행정기구 정원기구 관한 제6조에 보면은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수행하기 위한 기획단이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근거를 두고 조직 하는 것이지요.

오재만위원

그런데 그 파견이라고 했고 군정질문 답변에도 파견이라고 했는데,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파견은 아니고 ,

오재만위원

아니! 군정질문 답변 20쪽에,보면은 조직안정과 연속성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일부 직원을 파견지원하고 있으며 그랬단 말여,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봤는데 파견하고 ..(청취불능)...하고는 틀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파견은 있을 수가 없어요. 파견은 27조2를 봤어요. 규정을 봤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에 ..(청취불능)....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차라리 표현을 근무규정을 많이하고 있거든요파견근무는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오재만위원

잘못됐지요. 그리고 현재 조직에서 민간인이 가서 조직은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어느규정에서...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요.

오재만위원

그것을 못봤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정원규정에 등에 관한 제6조, 여기에 보면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의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단위 한시기구를 설치...(청취불능)... 그때 우리가 지역순환농업 추진단을 구성할 때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느냐 또는 사업소 단위로 만드느냐 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 범인 설립관계는 경상적 경비가 50%이상을 그쪽에서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을 때, 법인설립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이것은 어렵다. 생각되고, 그다음에 사업소 같은 것도 조례에 의해서 해야하는데 이것도 사업장하고 위치가 많이 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캐프팀 이것은 최소한 1년이상 존치를 하고 3년이내에서... 업무량이 있을 때 하거든요. 우리가 2005년도에 됐지, 2007년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오재만위원

농촌발전기획단이 몇 년도에 했죠?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농촌발전기획단 말고 사업단 얘기했는데...

오재만위원

그것도 그렇지만...(청취불능)...그럼 농촌발전기획단도 같이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사업단하고 농촌발전기획단은 틀리지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배치해가지고 근무 하는 것입니다.

오재만위원

계약직이니까.
순환농업사업 추진단도 여기에서 말이 바꿔졌는데 지난번 몇 일전에 답변할 때는 파견이라고 했다고 보완하기 위해서...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봐봤더니 파견은 아니더라고.

오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와서 말을 바꾼 것이단 말여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대로 파견이라고 용어를 쓴다할 것 같으면은 문제 생기는데....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규직 공무원을 신활력사업에서는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갔다가 컨설팅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군청내 조직보다 더커요. 단장이 있고, 또 뭐뭐 있고 그밑에 가서 6급이있고 6급이 있는데 이런 조직을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산편성된 과에서 과장, 계장은 집행상황을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단 말여, 지난번에 추진보고할 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도 되는 것인가 당연히 예산편성은 우리가 기구에 의해서 예산편성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조직된 기구에 다가 예산편성을 해주고 있는데 예산집행은 엄한데서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재만위원

저는 축산업무를 산림축산과에서 전혀 몰라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오재만위원

그리고 사무분장표에도 당연히 산림축산과가 있는데 행정기구가 아닌 조직이 아닌데 가서 우리공무원이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조직에서 결재를 받고 예산집행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집행 관계는 잘모르겠는데, 잘 아시는데로 한우사업팀에는 신활력사업을 지원받아가지고....

오재만위원

그것은 당연히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맞아요. 산림축산과에서 해야되는데 그업무 예산을 가지고 그런 민간조직에 가서 있단 말여요. ..(청취불능)...팀을 구성할라면은 산림축산과 내라든가 어떤 공무원 조직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사람 지시를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돼잖아요. 그것이 ..(청취불능)... 팀인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거기가 3개 팀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홍보팀있고, 한우사업팀 있고, 사과클러스터가 있고, 그러는데 말하자면은 공무원 조직은 관리 홍보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

오재만위원

예산이 있고 우리 상식적으로나 어떤..(청취불능)... 산림축산과에서 분명히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해야 하는데...(청취불능)... 별도로 공무원 조직들끼리 그 개선조직에 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청취불능)......... 말하자면은 민간인이 와서 그런 행세를 한단 말여,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오재만위원

...(청취불능)....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을 한우사업단을 발족하게 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이것이 예산 정부예산 우리 군비해가지고 3년간 운영하는 것인데 민간 조직만 있다보니까 행정하고 연관업무가 원활하게 안되고 공무원들을 파견해가지고 조정역할을...

오재만위원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조직이면 조직의 근거 법령에...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근거가 있다니까

오재만위원

어떻게 ...(청취불능)..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예산관계는 그런 모양인데, 아까 우리 행정관리팀에 산업축산과에서 근무했던 이재만이가 그업무를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그쪽으로 가니까 그 업무도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재만위원

...(청취불능).... 몇 사람이어서 5~6명 정도라도 구성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저쪽 사과라도.

오재만위원

이재만이 혼자 갔어요. 업무로는 그리고 김경용, 용해동은 다른 업무요. 거기가서 보면은 사과, 농업, 다른 아까 3까지 얘기한 것. 그것이 어떻게 해서 TF팀이 돼냐고.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TF팀이 돼지요.

오재만위원

김경용, 이재민이 가서 다른 민간인하고 같이앉아 있어요. 그것은 신활력사업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일용인건비를 가지고 컨설팅을 해야할 사람이 이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오재만위원

그런 것이 하나의 조직에 의한 조직이 아니고비선에 의한 어떤 조직이 아니고 비선에 의한 어떤 조직일 수 밖에 없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요즘 그냥 혁신변화 이런 것을 자꾸 유도하면서 이런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한 결과 이것은 공무원들이 파견돼가지고 중간 역할을 조정..(청취불능).....

오재만위원

파견은 할 수가 없다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니! 파견이란다.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오재만위원

구성일 것 같으면은 두 사람이든지.세 사람이라든지 가서 그 업무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업무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정원에서 밀릴는 것도 아니고 있는 정원속에서...
병수

임병수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예 사람들 배치했기 때문에 사과라든가 한우라든가 전부 업무들이 연관이 되니까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오재만위원

그러면 기존 조직은 개선조직은 행정조직은 무력화가 되지 않냐 이거여, 산림축산과에서 과장이 모르지, 계장이 모르지, 그 업무를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그업무를 모르는 민간이 알아서 되겠습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됐겠는데, 한 예를 든다면은 이재만씨가 봤던 업무를 그쪽으로 가져가니까 이쪽에인력을 주면서 사람을 뺏아갔으면 축산과장이 전부다 할텐데 사람은 빼가버리고 여기는 채우지 못하니까 그런 공백 현상이 나오는데...

오재만위원

그니까 빼가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TF팀 구성을 할라면은 산림축산과내에 다가 뒀어야 맞다고 봐요. 이업무 신활력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원래 기획감사실인데 업무가 그쪽으로 분장됐기 때문에 그렇게 맞는데 지금 저쪽으로 할 것 같으면은 다른 업무를 해야할 민간인들이 이 업무만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행정에서는 모르고 본집에는 모르고 저쪽에 나간집에서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안돼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예산을 이재만이가....(청취불능),...

오재만위원

이재만이...소속된 계장모르고 과장 모르고 ...(청취불능),..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이것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이 조직을 운영해야 할 것이냐 비손조직을...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007년도 까지지요.

오재만위원

2007년도까지라고 하면은 위배된 이런 파견아닌 파견형식에 근무는 하지 말아야 한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파견이 아니다니까요. 쉽게 파견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오재만위원

그런 형식에...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하나의 팀을 구성한 것이지,

오재만위원

그러잖아 지금 위배돼서 하는 일을 갔다가 말만 살짝 바꿔가지고...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을 아닙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일정기간 후에 해체되는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위법은 아니예요.

오재만위원

지금 정규직들이 몇 명 가있는 사람들 거기가 있는 근거가 없잖아 TF팀이다고 했는데, 민간인들이 와가지고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가서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5급까지 5급,6급,7급들이 가서, 그것이 TF팀이냐 얘기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조정역할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단장이 전부다를 팀장들 관여하고.

오재만위원

업무분장표에 의한 업무분장표는 모두 헛것이 돼버리잖아. 산림축산과에서는 완전히...그리고 농업소득과에서도 같은 업무 마찬가지고,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법은 아닙니다만은 더 큰일을 위해서 조금 규칙을 위배한 것 같구만요.

오재만위원

아무리 남의 집에 좋은 것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가져올 수는 없잖아, 그러잖아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관리규정을 고칠 수 있었으면...고쳐야 합니다.

오재만위원

그런 것을 보완할라면은 그런 것을 보완을 하고 또 군수님께서 답변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 질문에 그냥 평소에 생각대로 딱 했다가 따지고 보면 아니라고 해가지고 말을 딱 바꿔버렸는데, 이런 것은 신중히 해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실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그점이 중요한 부분이 있네 왜 그런고 하니 예산이 우리 산림축산과로 예산이 서요. 그러면은 그예산 집행은 신활력사업, 사과클러스터 사업, 이것이 지금 순환농업 본부장 결재로 해서 집행이 될거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정리가 돼야 되겠다.
기홍

류기홍기획감사실장

도에 예산 한우클러스터 사업은...(청취불능)... 본래가 이재만씨가 아니라....(청취불능)....

김홍기의장

아니! 내 말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역순환농업 사업단으로 해서 예산이 선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로 예산이 징취해가지고 집행을 그쪽에서 하도록 한단 말여요. 그런데 이것이 회계법상 내가 보기에는 전결은 그래도 산림축산과장의 최종 결재가 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이 옳은 것 같으니까 도에 도로사업단이라든가 전발연도 도에서 운영하는 기구인가요?
기홍

류기홍기획감사실장

별도.

김홍기의장

산하 사업소들이 있을거요. 그런데 예산 목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것 그것도 참고를 해서 이시점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홍

류기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확인을 해 봤더니 말하자면은 산림축산 과장 협의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김홍기의장

지금 보면은요. 산림과장의 협의만 받아요. 산림과장 최종 결재가 나야지...
기홍

류기홍기획감사실장

본부장 서병선 결재를...

김홍기의장

최종 결재권자가 본부장이 된단 말여,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오재만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어.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같애요. 직원을 빼내가 버리니까 직원도 안채워 주면서... 그니까 산림과장이 자꾸 업무를 떨어버려,

오재만위원

산림축산과 일은 거기에서 하고 신활력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한우클러스터 단은.....(청취불능).... 섞어놔 버렸어 조직하고 조직 아닌 것 하고 그러니까 안돼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민간인들보다 행정 경험이 없는...

김홍기의장

신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시책 업무추진 보고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럴때 한우 사업단을 순환농업 사업단을 불러가지고 그업무를 물어야 돼 그런데 예산과목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조직에도... 사업소라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서고 그 기구를 우리 조직에 둔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그 업무에 대해서 실질 집행한 사람들한테 그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집행도 안한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업무를 갔다가 따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웃은꼴이 됐어, 그래 상당히 그 문제가 가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아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신활력 사업 같은 것 예산편성 농림부 추진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조직들만 운영을 하다보면은 예산들도 거기에서 나가거든요. 우리 행정하고 잘 연계가 안돼요. 그니까 우리 공무원을 거기다가 근무지 지정을 해가지고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업소 같은 것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소도 검토를 했어요. 사업소는 우선... 근무지가 별도로 있어야 하고 또 거기는 우리 정원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TF팀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정원 몇 사람 근무지정을 해가지고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업소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되고.

김홍기의장

사업 단위니까 그런 측면에서 햇법을 찾아요. 분명히 우리는 업무적으로 보고도 못받고 행정사무감사도 실질적으로 못받고 그래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단장이 있지 않는가요.

김홍기의장

기구도 없고 우리 예산과목도 거기에 하나도 없는데 집행할 수 있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임시적인 조직이지만은 조직으로 봐야지요. 기구에는 정식으로 없지만은,

오재만위원

조직으로 못보니까. 어떻게 조직으로 봐, 그것은 안돼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불러다가 할 수 있지요.

김홍기의장

지난번에 못받았어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도 거기 사업단 빠졌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래요.

김홍기의장

그러니 그업무가 사각이 돼버렸지.
병수

임병수위원장

누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한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추진실적 보고 12쪽을 보면은 마라톤 관계가 3~4개 나오고 이것 봉사원 식대하고 이런 것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어디 말이지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12쪽 업무추진실적보고.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봉사활동.
병수

임병수위원장

여기보면은 논개마라톤, 산악마라톤, 이경해 열사 마라톤 이러는데 자원 봉사활동하는데 중식 및 음료제공하는데 예산 세워가지고 하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극히 미미한 예산가지고 음료수 같은 것...장수 산악 마라톤대회가 있지 않습니까...(청취불능)...
병수

임병수위원장

제가 묻는 것 자치행정과에서는 식대 및 음료수가 제공을 하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것 아주 미미하게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 것은 아니고 보조금으로 준 것 중에서 일부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사활동만 한거예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아니! 여기다가 중식, 음료 제공해 놓으니까 자치행정과에 추진실적에다가 그것도 470만원인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음료를 제공하는...(청취불능)....
병수

임병수위원장

자원봉사자 전체적으로 한 나열이 있는데 중식하고 음료 제공을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준 것이냐 나는 그것을 묻는거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우리가 지원했으면 예산이 전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산 준 것 아니예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냥 다른데서.....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주최측에서 식자재를 대면은 거기에서 점심하고 그런 것을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왜냐면은 문화관광과에 보면 또 마라톤 대회 보상이 나간단 말여, 그래서 내가 묻는거여, 여기다가 음식제공 해 놓으니까 여기도 지원이 나가는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대는 것이 아니고....
병수

임병수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보조금 주기는 하는데.. 여기에 주최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거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김치도 담그고, 그 다음에 도시락 같은 것 나눠주고 그런 봉사활동 했다는 것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거기에서 주는 것 여기에다 기록해 놨냐...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것이예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러면 간식지원 같은 것...서류는 맞고, 또 한가지 문화관광과 그것 하나 물어볼라고 해요. 게이트볼 행사에 3번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이 국무총리 내 게이트볼 대회가 있고 소백산 철쭉 게이트볼 대회가 있고, 생체협의회장기 국제 전국 게이트볼 대회가 있고 여기 3번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이 생체협의회장기는 생활체육회 회장기지요?
이런 조직이 기금으로 대회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에 보조금 줘야 돼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참가비 보상비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참가비를 왜 군에서 줘요. 체육회장이 군수로 되어 있어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게이트볼 뿐만 아니라.
병수

임병수위원장

우리가 얘기가 됐던 것인데 지나간 것이라...앞으로 예산을 볼텐데, 이것을 보면은 아까 사단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감사항목은 아닌데 예산을 전부 각실과에서 받으면 이런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 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지요. 우리 위원들이 저도 그랬고 그런데 그대로 그냥 올라와요. 검토하신 것이 없어. 다시한번 예산서를 보셔요. 어떻게 했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님 말씀하셔요.

김홍기의장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았길래 잠깐 마지막으로 한규하 과장님 말여요. 저번에 우리 기획실장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을 만나 뵙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되고, 생각이 바뀌면은 앞이 보인다고 체제를 바꾸면은 경쟁력을 갖는다 그런 얘기들이 신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생각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고 축제행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참 대단히 다같이 중요하고 이시점에서 분위기가 이런 정도로 성숙했을때, 우리가 과감하게 내년도부터 그렇게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축제 행사를 2일간이나 할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하루로도 족합니다. 우리 군민들만 모여가지고 간단히 경건한 그런 엄숙한 가운데 제 올리고 또 군민화합 차원에서 체육대회로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봐요. 다른 것 붙이지말고 그 대신에 논개선양회에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그런 행사를 안한다고 해서 살려나갈 것은 살려나가야 된다 하는데서 농악이나 여러 가지 컨설팅을 다 한규하 과장이 요소요소 찾아다니면서 합니다만은, 충절무 무용도 좀 바꿀 때가 한단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무를 바꿔가지고 주재를 아주 애국 충절에 그 가슴에 와닿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바꿀 필요가 있는 내년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요. 의회에서 상의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주제를 두고 있습니다. 말관련 테마 그리고 한우 또 사과, 도깨비, 메뚜기 잡기 등등 소재는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지역에 특성을 살리는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테마는 엄청나게 많은데 누가 과감히 이것을 바꾸자고 도전을 못해가지고 매번 관광객이 한 사람도 볼거리를 보고 이행사의 내용을 보고 오는사람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또 우리 군민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가운데 이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실망스러움에 참 이것이 우리가 떳떳하게 지역축제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런 것을 우리 한규하 과장님이 내년부터 바로 이루워 질 수 있도록 힘받쳐서 적극적으로 도전해 주시고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담당자 여러분과 실과장님들 동참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저희 의회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가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공감을 하고 분위기가 떠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장님이 힘을 실어줄 때 사실은 행정에서 이것을 해야하는데 지금 사실은 선양회를 법인화 하면서 그때 실무 책임자가 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당시에 우리 임원진들이 나이도 많이 드셨고, 그 임원진들이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는 던져놨습니다만은 정식적으로 한번도 얘기해 본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던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선양회가요. 지금까지 한 자체를 보면은 행사를 치루는 그런 정도 모르겠어요. 다른 일을 어디만큼 숨어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타난 것이 없어요. 결국 그렇다면은 논개선양을 위해서 선양회가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연중 무휴로 해서 논개선양을 위한 그런 것을 하자는 얘기요. 꼭 행사만 있어야만이 선양회가 그 목만 담당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확띄우게 열어줘요. 논개행사하고 논개 선양사업하고 관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는... 그렇게 봐야돼요.
규하

한규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 당부말씀 한 마디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 가지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 필요치 않는 행사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그 이월시키는 이런 사업 등 이런데는 07년도 예산에 과감하니 심의 계획이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고 또 업무보고나 시책보고 때도 늘 부서마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려울 때 의회가 할라고 할 때, 관계 공무원들이나 의회가 서로 일치된 마음으로 욕 얻어 먹을 것은 같이 얻어먹고, 이때 손을 안대면 안되겠다고 하는 인정이 되는 것은 과감하니 한번 추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몇 번 주고 받았는데도 아직도 어렵다고 하는 얘기만 자꾸 하시는 답변이 조금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소신이 없는 것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시면은 앞으로 이런데 전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소신이 서있는 그런 행정을 주문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첫날입니다만은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신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민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