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고창군 쌀 판매주식회사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정부 쌀 수매물량 감소에 대비하여 고창쌀 유통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고창쌀 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금 및 기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여 농산물 판매 촉진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자의 한도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또한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보고 검사에 관한 사항, 또한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제정 조례안과 입법예고문이 있습니다. 조례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쌀판매 주식회사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고창쌀 판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의 한도, 1항은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2분의1 미만으로 한다. 2항은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3조 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고창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4조 보고 및 검사, 1항은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군수는 출자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타 법령의 준용ㆍ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덧붙여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고창쌀 판매 주식회사 설립계획이라든지 유인물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립계획에 설립의 필요성을 보고를 드리면 양곡관리제도의 변화에 따른 판로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 FTA 등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수매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쌀 잉여량이 과대하게 발생하고 가격하락 등으로 쌀 판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 다. 또한 양곡 유통체널 변화에 대응할 안정적 판로구축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프로젝트 마케팅 전략 등 혁신 판매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직거래 유통망 구축으로 가격경쟁 제고로 판매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로 의무 수입물량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 드린다면 2005년도에는 전체 우리 군민 소비량의 4.4%인 225,000톤이 수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밥쌀용은 수입물량의 10%인 22,000톤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도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는 37,000톤이 밥쌀용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쭉 수입물량은 매년 0.4%씩 증가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수입물량이 327,000톤이고, 밥쌀용으로 수입물량의 30%인 98,000톤이 밥쌀용으로 수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 마지막 해인 2014년도에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408,700톤이 수입되어서 전체 밥쌀용은 122,610톤이 들어 와가지고 전체 수입량의 30%가 밥쌀용 쌀로 수입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 금년도는 벼가 완전히 처분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생산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에 총 저희 군에서 조곡으로 99,760톤 약 2,500,000가마니 40㎏으로 약 2,500,000가마니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비축미 16% 농협 및 RPC로 56%, 자가소비로 11%, 또 농가개별 출하로 해서 17%, 조곡으로 약 420,000가마니가 개별 출하되었습니다. 주 판매량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가개별 출하한 것은 정곡으로 환산했을 때 약 20㎏짜리로 604,000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사설립 근거로서는 처음에 보고 드린 대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복리 기여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2분의1 미만을 전문기관 검토 후에 상법상 주식회사에 출현 및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설립개요는 회사형태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입니다. 운영방법으로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택배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판매제품은 처음에는 고창쌀 판매를 위주로 하고, 다음에 이것이 원활히 될 때는 기타 농산물도 택배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본금 계획은 15억으로서 우리 군에서 74,000만원, 일반공모를 통해서 76,000만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설립계획은 내년도 4월까지로 이렇게 예정을 했습니다. 운영주체는 대표이사를 경영자로 CEO를 앞으로 모집공고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회사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연구회 발주를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오늘 상정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연구용역 보고회를 지난 11월 10일날 동리국악당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진위원회를 11월달에 구성을 하고 발기인 구성도 11월달에 하고, 되었을 때 회사가 의회승인 났을 때 회사 정관공증을 2월달에, 또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 및 주식 청약 및 배정은 3월달에, 주주 창립총회를 3월달에, CEO공개모집은 4월달에, 설립등기를 4 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설명 드린다면 서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농협을 통해서 벼를 수매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의무 수입물량이 나와 있듯이 이것이 연차적으로 수입을 계속적으로 0.4%씩 늘어나가지고 2014년도에는 약 8%까지 전체 소비량 8%까지 수입을 해야 하고 거기에 30%가 밥쌀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쌀이 우리 쌀 가격에 3분의1만 가지면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 밥상에 올라올 때는 우리 군민들이 외국쌀을 먹을 때 과연 우리 고창쌀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것이 염려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 하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오늘 조례상정을 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본인 위원이 보았을 때 쌀 판매 주식회사 한다는 것 자체는 참 의견은 좋습니다. 판매 주식회사 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좋은 쌀을 만들고 브랜드라도 통일이 되고 했을 때 우리 쌀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좀 사전에 준비가 지금까지도 우리는 고품질 쌀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또 브랜드에서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또 특히 연구용역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연구용역도 한두 달에 하는 것 보다는 쌀 문제만큼은 쌀이 어느 시기에 어떤 농가를 지어서 어느 시기에 많이 팔리는가, 자료도 요구하지만 용역 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충분히 계절별로 흐름조사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두고 용역을 주어가지고, 또 우리가 늦게 다른데 보다도 출발을 했지마는 성공으로 갈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10월달에 용역을 주고 11월달에 상정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 운영방법을 단순한 전자상거래로만 여기에 해놓았는데 용역보고가 그렇게 나왔는가는 몰라도 전자상거래 하는데, 우리 군에서 74,000만원을 투자하고, 이렇게 일반 공모를 한다는 부분도 좀 더 쌀 판매주식회사로서 전자상거래로 단순하게 이렇게 방법을 채택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마 준비가 안 되고 바로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마 이런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요. 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조례가 너무나 쌀 판매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한 조 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운영에 관한 위원 회 위원들도 선임해서 해야 한다는 조례로 보완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너무나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야 되고요. 또 제6조에 자료를 보면 주식회사로 설립을 해주고도 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만들어 놓은 부분도 너무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한데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고창쌀이 브랜드가 지금 22개입니다. 사실은 그 브랜드를 저희들도 통합을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통합을 아직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부터 그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지침을 농림부에서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계획을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22억을 내년부터 22억을 지원합니다. 브랜드 쌀 개발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는데 내년에 전국적으로 8개 브랜드를 육성하겠다,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2010년까지에서 100개 브랜드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저희들도 11월말까지 계획서를 도 농림부에다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품질 브랜드 쌀 우리 고창쌀 브랜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서를 전부다 준비해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하면은 저희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창군은 황토배기로 옛날 저희들이 의뢰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 브랜드 육성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농림부에다 지금 11월말까지 제출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소 육성하게 됩니다마는,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22억 지원 받아서 그것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수가 있고요, 좋은 쌀은 서로 이해하고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좋은 쌀은 소비자들이 판정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년 동안에 걸쳐서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성과를 올린 것은 특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특화단지를 해서 거기에서 친환경자재를 공급을 해서 그래도 질이 좋은 쌀을 현재 생산자들로부터 친환경에 접근해서 쌀이 좋아졌다는 그런 소비자들이 찾은 그런 쌀들을 현재 만들고 있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연구용역을 10월달에 주고 11월달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너무나 서두르는 것 아니냐,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 사전 준비는 해왔습니다. 사전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이 연구용역 기간이 10월달부터 11월말까지로 이렇게 연구용역 기간을 주었습니다. 주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지난 11월 10일날 중간보고를 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약간 의회일정 때문에 일정을 약간 미루어 놓았습니다. 바로 12월 초에는 아마 최종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단순히 고창에서 연구용역을 주어서 이번에 긴급하게 착수한 것이 아니고, 전문회사에서 수 년간 이 쌀에 대한 대한민국 쌀 처리문제에 대해 고심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왔던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걸쳐서 충분히 그분들이 연구했던 내용을 우리 고창에다 접목을 시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하는 기간은 그렇게 촉박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운영방법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로만 해서 될 것이냐,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무슨 비용이 15억 들어가지고 군에서 74,000만원 해주고 나머지 출자공모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시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지난번에 용역보고에서도 그런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고창군에서도 지금 현재 기존에 RPC가 통합을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그것이 걱정되리라고 봅니다. 4개 농협 RPC를 한개 농협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현재 거기에서 쌀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쌀 판매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은 그분들의 판매라인으로 해서 쭉 판매를 하고요, 새로운 판매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전자상거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전자주문 받아가지고 택배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RPC에서는 RPC라인으로 쭉 판매를 하고 우리 쌀 주식회사를 새로 창립이 되면 이 회사에서는 우리 고창군에 거주했던 옛날 거주했던 출향민들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10일, 15일 기간동안에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분들한테 택배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RPC에서 일정부분을 RPC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택배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약간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일정부분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 농어민을 상대로 해서, 또 재향 출향인사들을 상거래해서 우리가 출자를 받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조례에 가서 운영 너무나 지원조례를 안을 보면 제7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간략하게 되어 가지고 좀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도 보았지만 이 안을 가지고 대충들 해가지고 저희들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이 정도의 조례 안이라면 충분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짧기는 하지마는 별도 운영상에 가서는 그 정관에다 회사설립하면 회사정관에다 명기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에 콘티를 하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서는 이 내용가지고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가서 출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또 어떠한 경우가 있어서 몰라서 이런 경우로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런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 지원한다면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없으면 앞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시었습니까?

이제 쌀도 브랜드가 통합되지도 않고, 쌀 판매가 우리는 수년전부터 쌀을 고품질 쌀하고 품질인증서 받고, 본 위원은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브랜드도 통합이 안 되고 해가지고 갑자기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운영위원을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쌀 판매주식회사를 지원을 하려면 거기에 관한 우리 심의기구라든가 그런 기구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전자상거래를 여기는 운영방법을 전자상거래를 15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한다는데 그것 설명 한번 해보아요. 어떻게 해서 15억이 들어가는가요? 그렇게 하고 농협계약 기간이 언제인가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통합이 안 되고 갑자기 쌀 판매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하시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는 현재 우리가 22개가 있는데 아직 통합이 아직 안 되었지마는 우리가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완전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아 가지고 내년도 1월달에는 아마 발주가 될 것입니다. 발주가 되고 우리가 빨리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아까 전자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쌀이 매년 수입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나가지고 금년에 현재 우리 고창군에는 밥쌀용 수입쌀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매년 0.4% 늘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일정 비율대로 계속 밥쌀용 수입쌀이 늘어나는데 지금은 밥쌀용 수입쌀이 아직은 시판에 많이 확대가 안 되었습니다. 판매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나락이 우리 쌀을 전체 국민소비자들이 아직은 우리 것을 애용하자, 또 수입쌀이 아직은 많이 안나왔기 때문에 우리 것을 먹어가지고 지금 우리 농가들이 지원한 벼를 우리 농협에서 처리를 다 해줍니다. 해주는데 수입쌀이 많이 시판되어 버리면 3만원, 4만원, 15만원, 16만원 가는 쌀이 한 3만, 4만원가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쌀을 애용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쌀을 먹었을 때는 우리 농협에서 팔아드린 쌀이 판매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락이 판매가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이 나락이 남아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빨리 이것을 우리가 판로를 우리 자체 판로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 지금 속도를 빨리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 회사 지원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다 하시는데, 잘 지적을 하시었습니다. 그 심의위원이 구성이 안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서는 아직은 구성을 안했습니다. 안되고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예산안 승인을 받고 할 때 예산승인을 받을 때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예산은 편성되었지마는 예산안 심의 받을 때 그 안에 심의위원 구성해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출자는 2분의1 미만으로 하겠다고 했지마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를 할 줄은 모르거든요. 심의위원은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 바로 이 조례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 심의위원 구성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하는데 무슨 돈이 15억이 소요가 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유인물로 드려야 하는데 안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쭉 소요액을 뺀 것을 보면요, 운영자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1차년도에는 약 115,000만원이 들어가고 2차년도에 약 3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15억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별도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말까지 기간을 주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저는요, 본 위원이 심의위원을 구성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항에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도 있는 조항도 안 넣고 대충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기도 없는데 어떻게 구성하렵니까? 나중에 우리가 해주면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냥 대충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요. 쌀은 우리 고창군 최고 주식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답변은 안 듣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 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요. 그렇게 하고 이 용역결과에 의하면 운영방법은 전자상거래 하는데, 이 정도 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답변도 안 나온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준비가 안 된 쌀 판매주식회사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용역을 주기 전에는 전자 판매를 하는데 무슨 돈이 많이 필요한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별도로 15억 내용은 나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하나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왜 15억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의심을 가졌거든요. 그런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해야 전자상거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하는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면 계획이 우리 고창군민이 현재 63,000명 내지 65,000명이 됩니다마는, 우리 출향인사가 한 20만이 넘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20만이 넘는데, 그 출향인사 인적사항을 전부 확보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해가지고 출향인사들을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람 몇 명 사서 앞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개인방문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현지에다가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현지에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모집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설명회도 갖고 거기에서 인적사항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일일이 상대를 해가지고 상대를 하면서 전자 쉽게 이야기해서 그분들의 주소를 파악해서 홍보물도 보내고 계속적으로 전자로 메일도 보내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처음에 한번에 많이 사지도 않겠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판매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판매량을 늘려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74억을 부담해서 통합 RPC를 해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별도 로 군에서 만들어서 이중적으로 또 힘을 분산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농협에서 56%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현재 농가에서 개별 출하한 것 17% 그러니까 73%를 농협에서 현재는 취급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수입쌀이 시판이 되어 버리면 15만원에서 16만원짜리가 3만원, 4만원에 시판이 되었다고 할 때에 과연 농협에서 판매하는 그 쌀을 다 먹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 출향인사들이 우리 고향하고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해서 소포장해서 계속적으로 주민은 그 사람들은 고정 손님이 된다, 고정 고객이 되어서 우리 물량을 항상 확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뜨내기손님만 이번에 팔아가고 다음달에 안 받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고향 출신인사들한테 그런 접촉을 해가지고 인과관계를 맺고 예를 들어서 판로를 확보해 놓으면 그것은 계속적인 고정 고객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쌀을 지금부터 우리 고창쌀은 고창 출향인사들에게 유통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판매를 하자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의위원 구성관계 조례는 안 나왔어요. 이것은 공기업법에 나와 있거든요. 공기업법에 그 자치단체 의회 전문가를 같이 포함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그때 조례가 승인되면 별도로 구성해도 그것은 하자가 없겠습니다.

그것이 구체적 안으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런 위원회라든가 했더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문제고, 또 바꾸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농협에 56%, 17%해서 73% 처리하고 나머지 군에서 처리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 처리 해준다면, 그런데 출향민들만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첫해에는 그렇게 해줄 수 가 있으나 나중에는 더 좋은 쌀이 나오고 더 다른 지역에 더 좋은 쌀이 나온다면 그쪽으로 안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다만 치우쳐서 일을 하다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창쌀 판매주식회사 설립에 필요성과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조문의 미비점이 많음으로 충분한 설명과 납득이 있을 때까지 의결을 보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창군 관리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고창군 관리계획시설 결정안,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09-5 외 5필지 규모는 소로 3류 42호선, 폭원 6m, 연장 72m, 전 구간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창군 관리계획구역은 건설부고시 제30호로 최초 결정되어 고창군 고시 제318 호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된 곳으로 고창군 읍내리 다우아르미안 아파트 신축에 따른 사업지구 내 소로 3류 42호선 폭원 6m의 전 구간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 관리계획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고창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