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4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최영일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최영일 위원 한 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최영일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양영수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양영수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양영수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양영수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영일 위원장님을 모시고 조례심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환입니다.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중 개정사유, 주요내용, 참고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의 개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과 같은법시행령 일부조항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도록 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자세한 내용을 수록 제정함으로서 민원인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조례 전부개정안 제18조 제1항의 [별표1]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장수노인을 85세 이상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예산소요액 내력은 2006년도에 비교하여 1억 6,20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8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령이 2006년 5월 8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8조와 관련해서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수수료를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이 분류되었던가요?

종전에는 신고사항만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허가시에 받도록,

허가사항만 받았고 신고사항은 받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나 함께 수수료를 적용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수수료에 있어서 이번 변경안이 차이가 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개정된지가 7년이상이 돼가지고 다소 건축허가 수수료가 인상됐습니다. 당초에 200㎡미만의 단독주택은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됐고, 지금 200㎡이상 1,000㎡미만의 단독주택에서는 4,500원 하던 것이 6천원으로 인상이 됐고, 1㎡이상 5,000㎡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5,000㎡이상 10,000㎡미만은 7만 5천원에서 10만원으로, 1㎡이상 30,000㎡미만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30,000㎡이상 100,000㎡미만은 30만원에서 41만원으로, 100,000㎡이상 300,000㎡미만은 60만원에서 81만원으로, 300,000㎡이상은 120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들은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나 동일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해야 됩니까?

등재가 안됩니다.

그러면 순창군에서 가설 건축물에 기계보호시설로 철골조립식 건축물은 등재를 안해도 되는 거죠?

신고는 하고 일반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가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 순창군에서는 곡물건조기 있잖아요?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순창군에서 곡물건조기를 지원해 가지고 농가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시를 할때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지시를 내렸죠?

현재까지 특별하게 등재 요청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산업경제과에서 보조금 나간 것이 하나도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6조 기능이라는 내용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봐야되겠죠?

예.

건축위원회에서 10항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승인이 나야만이 그런 행위를 할수 있다,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넣어 놓은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물론 김종섭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순창의 미래를 봤을때 현재도 주공임대아파트를 지어 놨지만 앞으로 그만한 아파트가 들어설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고 또한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 순창 여건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지만 이런 규제를 300세대에서 150세대로 50% 줄이고, 또한 주택세대도 100세대에서 50세대로 줄인다고 봤을 때 만일의 경우 주택의 세대수가 51세대 이상으로 되는 그런 단지가 조성이 된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조례를 변경해야 돼죠? 이대로 두면 안돼죠? 심의를 받아야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것을 아까같이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300세대 이상은 없을 것이다, 100세대 공동주택은 없을 것이다, 해서 세대수를 맞춘다고 하면 물론 가능합니다.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타시군보다 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축이 활성화 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현재 타시군과 동일한 레벨로 해서 현재로써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 교수나 건축에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러한 건축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안대로 한다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이런 경우만 심의대상이 되지 그 이하의 단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안받아도 된다는 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등의 축소시킬 것은 없을거 같아요.

부군수님 답변과 과장님의 답변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결정했으면 하구요, 제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조 아름다운 건축상이 있는데 &‘군수는 아름다운 순창건설과 환경친화적인 건축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주.시공자 또는 축사에게 &“아름다운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그 밖에 건축상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시켰는데, 2항에 건축상 시상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하고 3항을 건축상의 여러 가지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2항을 신설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항을 신설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2항을 신설하고 2항을 3항으로 수정해도 무방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13조 아름다운 건축상 선정 2항을 보면 &‘건축상 선정은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건축상의 종류, 시상내용등 건축상 시행에 관하여 기타사항은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표와 상금 또는 상품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권재철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90세에서 85세로 하향 조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순창에서 몇 년 거주해야 되는가 제한은 없는지 또 주소지만 옮기면 해당됩니까?

주민등록법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90세에서 85세로 하향 조정될 경우에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겠습니까?

약 1억 9천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도비도 지원됩니까?

도비가 90세이상 40% 나왔고, 2007년도에 2,100만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85세로 하향 조정했을때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도 조례는 90세로 놔뒀기 때문에 도 조례가 바뀌면 추가로 도비지원이 가능합니다.

1억 9천이 완전히 군비로 지급이 돼야 된다, 그말씀이죠?

예.

도에서는 하향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가 저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올해에야 도 조례도 입법예고해서 이제야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면 도에서도 바로 따라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0세에서 85세로 조정이 됐는데 주민등록법상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수노인을 보면 거즘 나이가 많이 틀리고 있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 해보셨는지?

저희들이 조례상정할 때느 그 부분 뿐만이 아니고 노인인구 분포도까지 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나이가 10세이상 차이 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떠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저희들이 기준을 주민등록법상으로 나이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10세 이상 차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사람들이 법원에다 신청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음은 어쩔수 없다 이거죠?

많은 분들은 아니고 동네에 어쩌다 한 두명씩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기준이 틀려지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그 기준을 지키려고 합니다.

100세 이상을 차등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준 정하기가 애매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또 항을 신설해서 정말 100세 이상 되신 분한테는 지방자치에서 특별히, 물론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다소나마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항을 신설해서 100세 이상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조례를 개정하면 어떨까요?

저희들에게 검토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시죠. 타당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4조에 &‘장수수당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지급을 순창군으로 옮기면 바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 해당된 달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순창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는 것으로 정해야지 온다고 해서 바로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대부분 시군은 장수상을 지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지역에 주민등록 옮기신 분만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거주를 안하고 주민등록지만 바로 옮겨가지고 장수상 타고 그런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가급적이면 저희 안대로 밀어 주십시오. 다른 지역에서 받고 있는데 순창으로 옮겨가지고 1년동안 못받으면 또 그 노인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기출타자, 국외 이주자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보게 되면 서울에서 아들이 있을때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길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갔다온 날짜가 장수상 지급 대상이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동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파악이 됩니까?

지금은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됩니다.

결국은 행정에서 일만 많이 늘어나네요?!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그런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받겠지만, 주소가 다른 데 있어도 실지로 살기는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 직장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로 순창에서 거주하는 자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식을 봤을 때는 이익을 추구하고 본인은 조금 희생을 하는 경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