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양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환입니다.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중 개정사유, 주요내용, 참고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의 개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과 같은법시행령 일부조항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도록 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자세한 내용을 수록 제정함으로서 민원인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조례 전부개정안 제18조 제1항의 [별표1]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장수노인을 85세 이상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예산소요액 내력은 2006년도에 비교하여 1억 6,20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8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령이 2006년 5월 8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신고사항만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허가시에 받도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된지가 7년이상이 돼가지고 다소 건축허가 수수료가 인상됐습니다. 당초에 200㎡미만의 단독주택은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됐고, 지금 200㎡이상 1,000㎡미만의 단독주택에서는 4,500원 하던 것이 6천원으로 인상이 됐고, 1㎡이상 5,000㎡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5,000㎡이상 10,000㎡미만은 7만 5천원에서 10만원으로, 1㎡이상 30,000㎡미만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30,000㎡이상 100,000㎡미만은 30만원에서 41만원으로, 100,000㎡이상 300,000㎡미만은 60만원에서 81만원으로, 300,000㎡이상은 120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것을 아까같이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300세대 이상은 없을 것이다, 100세대 공동주택은 없을 것이다, 해서 세대수를 맞춘다고 하면 물론 가능합니다.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타시군보다 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축이 활성화 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현재 타시군과 동일한 레벨로 해서 현재로써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