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영광
김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태진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강태진의원)
태진
강태진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영광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금번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하동 관광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하동은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요, 풍유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관광명소의 고장이었습니다. 섬진 청류 쪽빛물결 모래가 유난히도 맑고 깨끗하여 금빛처럼 빛난다 하여 한다사강이라 불리었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개의 국립공원을 가진 지리산, 섬진강, 남해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지라 자타가 공인해 봅니다. 우리 하동군이 가장 번창했던 1963년 147,200명의 인구가 2006년 11월 현재 52,139명으로 옥종, 북천, 진교, 금성, 화개 일부 상권이 타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하동 재래시장의 상가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하동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234개 시·군들이 다함께 겪고 있는 고초들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광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조유행군수님과 실과장님! 2006년 한해를 보내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하동경제를 무엇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지방화시대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전략으로 지역 관광산업에 대한 하동군민의 관심과 의욕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며, 지역관광 정책은 거시적, 종합적인 정책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관광정책은 굴뚝없는 무형의 수출산업이며, 환경오염이 없는 녹색산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는 양질의 지역경제와 경기를 회복하고 관광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중요한 수입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에 지역정책 중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관광수입이 관광정책의 수입원이 될지라도 하동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 비용을 극소화하고 하동군 재원에 맞추어 개발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동 실정에 맞는 관광개발을 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하동군은 천년고찰 문화유적, 특산품, 산·강·바다의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더라도 남에게 알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동의 개성있는 축제를 통해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내실있는 축제와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군민과 행정이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서 하동관광산업에 청신호의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광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조유행군수님! 현재의 추세라면 향후 우리 하동군의 인구가 약 2만명으로 추산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장기간 대물림 할 수 있는 지역문화축제와 하동관광 정책개발을 위해 민간,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특별기구를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세계속의 하동을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다가오는 2007년에는 의회와 군민과 행정이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서로 존경하고 행복과 웃음이 그치지 않는 웰빙하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하여 군정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11월27일부터 12월26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정연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조유행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평소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는 존경하는 김영광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릴 것은 계획서의 전체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려야 하겠지만 대부분 전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으시리라 여기며 2007년도 시행계획 사업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제1장 계획개요 및 기본방향, 제2장 군 여건과 비전, 제3장 중기 재정운용 여건,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계획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 재정운용을 위한 비전과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중기재정운용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함과 아울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획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 재정 전망,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조달대책, 단위투자 사업규모 등을 담고 단위사업 규모는 건당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하고 5억원 미만은 단위사업계획을 생략하고 포괄재원으로 명시하여 여건 변동에 따른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체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과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강화,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기반 확충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실태 및 전망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국내경제는 본격적인 내수회복에 따라 2006년은 5%, 2007년도 이후에는 특이요인이 없을 경우 잠재성장률 4% 수준으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10페이지 재정운용 방향, 11페이지 2007 정부예산 편성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 여건과 비전입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과 18페이지 군정지표 및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그간 재정운용의 성과평가를 살펴보면 먼저 믿음주는 열린군정을 위해서 군정여론 및 민원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민자치대학의 지속적인 운영 등으로 열린군정을 실현하였으며, 생산적인 복지군정을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문화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와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노인대학 확대 등 소외계층 복지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특성살린 개발군정을 위해서는 진교 농공단지 조성 추진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본격착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각종 관광개발사업과 오지, 도서개발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페이지 미래있는 환경군정을 위해서는 사계절 꽃이 있는 꽃길을 조성하고 마을쉼터 공원화사업과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상수도 개량사업과 노후관 개량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기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민선4기 출범을 계기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책임성이 요구되며 세입여건은 금년에 비해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소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재정력 확충을 위한 과표 현실화와 재정운영에 경영마인드 도입 확산, 국내·외 투자유치 및 민간투자사업 확대시행,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건전재정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중기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조3,628억4,500만원의 규모로써 세출에 따른 세입부족재원 대책으로는 79억5,000만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572억7,800만원의 재정규모로 세입은 지방세가 115억9,000만원, 세외수입은 386억5,600만원, 지방교부세 930억500만원, 재정보전금 30억1,200만원, 국비, 균특 기금보조금 등 이 841억2,2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68억9,300만원, 그리고 보건소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 16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분야에 568억2,800만원, 사업예산 분야에 1,935억9,700만원, 채무상환에 1억1,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8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계와 27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방세 세입전망입니다. 2007년도 보통세는 109억2,000만원, 목적세는 5억7,0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원으로써 2006년도보다 6억3,100만원, 약 5.8%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한 115억9,000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 30페이지와 31페이지의 세외수입 추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규모는 5년간 총 1조3,707억9,500만원으로 2007년도에는 2,588억7,800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568억2,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1,935억9,700만원이며 채무상환이 1억1,800만원, 예비비 등이 8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의 일반회계와 34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채 발행계획 금액은 79억5,000만원이며, 상환계획은 22억8,200만원입니다마는 참고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채 승인액은 모두 132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행한 금액은 55억9,200만원이고 상환 금액은 1억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환을 해야 할 잔액은 54억2,260만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보건소 신축에 16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으로는 현재 2006년 9개 분야에서 2007년 11개 분야로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11개 분야를 통일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개 분야는 일반 공공 행정분야, 교육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환경보호 분야,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과학기술 분야로 분류 되어집니다. 각 분야별 정책 및 재정투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투자계획에서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연도별 투자계획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투자비는 건당 5억원 이상 사업으로 하였으며 총 11개 분야 175건에 대하여 2조 578억3,400만원입니다. 이 중 7,653억4,700만원은 기 투자를 하였습니다. 계획기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투자계획은 8,349억8,500만원이며 이 중 2007년에는 총 2,061억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에는 4,575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한 사업은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모두 12건에 335억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 중 이미 투자한 금액은 116억9,9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75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코드1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2억6,200만원, 코드2 공무원 해외견문여행에 9,300만원, 코드3 공무원 대학 위탁교육에 8,000만원, 코드4, 5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및 도-군간 전용회선 보조에 3억700만원, 코드6 하동군 장학재단 출연금사업에 31억5,000만원, 코드7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구축에 1억2,200만원, 코드8 공공청사 개보수에 33억원, 코드9, 10 청소 및 행정차량 구입세 3억7,300만원, 코드11, 12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단위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모두 4개의 단위사업에 1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미 5억8,000만원은 투자를 하였고 내년에는 15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코드 1, 2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평생학습 도시조성에 5억원, 코드3, 4 자립적 교육타운 조성 및 학교 급식비 지원에 10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단위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모두 23건입니다. 1,864억6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347억1,300만원 기 투자 완료하였으며, 2007년에는 246억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코드1, 2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및 학교잔디 운동장 조성에 9억원, 코드3에서 6번까지 체육시설 건립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모두 32억5,000만원, 코드7 문화재 보수정비에 7억300만원, 코드8부터 18까지 관광관련 사업투자에 모두 171억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코드19 청소년수련원 강당 신축에 10억, 코드20 최참판댁 전통농업 전시관 건립에 12억원, 다음 코드21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관리사업에 2억원, 코드22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사업에 2억5,000만원을 투자 계획하였습니다. 79페이지 101페이지까지 단위사업 내역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총 13건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모두 1,575억400만원으로써 이 중 이미 투자한 사업비는 502억6,6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모두 379억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을 보면 코드1, 2 생태 습지조성 및 섬진강 생태학교 운영에 2억8,000만원, 코드3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에 6억원, 코드5, 6 마을 상수도 및 중소도시 상수도개발사업에 23억원, 코드7부터 13까지 하수도시설 관련사업에 모두 347억4,100만원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106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단위사업 내역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모두 23건에 총 사업비는 2,173억6,900만원으로 671억1,700만원은 기 투자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모두 178억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코드2부터 6까지 기초생활관련 사업에 모두 449억7,100만원, 코드7, 8 종합사회 복지관 및 자활 후견기관 운영에 5억2,100만원, 코드9에서 11까지 장애인 관련사업에 모두 5억6,600만원, 코드12에서 23까지 노인관련사업 및 보육시설 관련사업에 65억3,600만원을 투자 계획하였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단위사업 내역서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사업 2건으로 총 사업비는 156억9,600만원이며 내년에는 38억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 단위사업 내역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모두 73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69억2,800만원으로 기 투자금액은 1,788억1,2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544억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을 보면 코드1에서 6까지 농산물 관련분야 지원에는 모두 14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코드7에서 29까지 산림녹지 관련분야 사업에 모두 17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30부터 37까지는 농업기반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86억4,2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코드38부터 47까지는 수산행정과 어업생산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는 55억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드48부터 56까지는 농촌지원 관련분야가 되겠습니다. 80억8,900만원이 투자계획이고 코드57에서 59까지는 축산 관련분야로써 40억5,200만원이 투자계획이고 코드60에서 73까지는 친환경농업 관련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는 모두 86억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233페이지까지는 단위사업 내역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6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979억6,900만원입니다. 내년도 투자계획은 7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코드1 신활력사업에 28억원, 코드2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3억7,000만원, 코드3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2억원, 코드4 지역 에너지 개발에 3억5,000만원, 코드5 하동녹차 연구소 사업에 40억9,800만원, 코드6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27억원을 투자 계획하였습니다. 238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는 단위사업별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6건의 단위사업에 모두 4,738억7,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7년에는 15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을 보면 코드1, 2 도시계획도로 건설 및 골프장 진입로 개설지원사업에 모두 30억, 코드3, 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유가보조금 지원에 19억원, 코드5, 6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10억원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248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는 단위사업 내역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3,355억5,800만원이 투자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모두 332억6,600만원이 투자될계획입니다. 단위사업을 보면 코드2 소도읍 육성사업에 126억원, 코드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10억원, 코드4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두우단지 매입에 3억2,000만원, 코드5 남당 생활도로 정비공사에 62억원, 코드6부터 9까지는 하천관리 분야 37억1,000만원입니다. 코드10, 11 도서오지 개발사업에 78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코드12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5억5,200만원이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258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단위사업 내역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73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 1건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내년에는 14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 단위사업 내역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의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건, 한 건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앞으로의 전망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군 6백여 공무원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더욱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의원
앞에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의존수입이 전년 대비 엄청나게 늘어나서 군비 부담이 140억 증액이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면의 숙원사업에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하동군 재정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을 판단해 볼 때 과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효성있게, 현실적으로 짜여졌는지 저는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어서 다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과연 계속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서와 여기 2007년도의 예산이 아주 상이한데 그러면 예산서는 무엇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무엇인지 제가 하나하나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진입로에 10억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과연 사업추진은 언제 되며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 우리군의 재정이 엄청나게 어렵다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상이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2007년도 예산심의 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무엇인가 계획성있고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서가 상이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 무엇인가 법과 원칙이 통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황영상의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영상
황영상의원
(의석에서) 필요없습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연의원, 이홍곤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2월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