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총무행정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군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 비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WTO협정의 위배 소지가 있어 우수 농․축․수산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지원 및 식재료 구매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수 농․축․수산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준의원입니다. 군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명을 '군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개정에 따라 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례회의 회기는 연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5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11월 25일로 정하였으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하는 등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중선거구 및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의석배정 규정이 개정되었고, 집행부에서 매 회기 제출되는 의안의 제출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임시 정하고, 의안의 제출시기는 매 회기 집회일 7일 전까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회의규칙 일부를 정비하는 내용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회의규칙의 일부를 보완 및 개정코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의원입니다.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명을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 군 의원의 신뢰성 확보와 책임의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군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과 아울러 위반 행위 때는 윤리심사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의 제명을 '군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내용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개회 통지, 신문, 발언 및 변명, 증빙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