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지곤 의원 발언
지곤
김지곤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11시13분 ↑TOP 안건 1. 제122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정례회 회기는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차정례회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박연호 의원과 안재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3.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위준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준
이위준구청장
존경하는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은 우리구가 『힘찬도약 밝은미래 행복도시 연제』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22만 구민의 성원 속에 알찬 구정을 펼쳐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즐겁고 보람된 기억보다는 여러 가지 어렵고 아쉬운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수년째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줄어든 일자리와 늘어나는 청년 실업,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서민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한 우리의 국가안보 불안, FTA협상 난항 등 국가적 현안들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구 570여 공무원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중국 상하이시 황포구와의 우호 교류 확대로 세계로 향하는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올해도 친절 최우수구로 선정되면서 10년 연속 부산시 친절 우수구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수료 할인․할증 부과제는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박람회에 우수 혁신 사례로 출품되어 전국적인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와 거제로 간 도로 개설, 연산로 정비공사 등 총 37건의 건설사업도 완벽히 추진하였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한 전담팀을 보강하고, 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활발히 추진하여 우리 구의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연미․토현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밑거름에는 22만 구민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구 재정여건은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율 추가 인하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감소, 유가상승 및 환율 하락 등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벌써부터 긴장이 되고 걱정이 앞섭니다만 저와 570여명의 직원 모두는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밤낮 구분 없이 혼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축적했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구정 운영방향과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연제이웃사랑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확립하여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제3의 생활보장사업으로 정착 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복지 행정을 구현 하겠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제실버대학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장애우들에게는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장애 공간 조성 등 복지시책도 확대해 나가고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대학 운영과 여성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취업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취업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연제, 건강체험주간을 연중 운영하고, 선진국형 전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 하겠으며,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더욱더 확대해 가겠습니다. 둘째, 여유로운 문화생활과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4월을 연제축제의 달로 정하고 구민한마음체육대회와 연제문화축제를 동시에 개최하여 구민 화합을 도모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에는 다양한 상설 문화마당을 열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낭만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우리 구에 걸맞은 전통문화를 발굴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찾아 연제문화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주민 누구나가 다양한 취미․교양․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 하겠으며,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서 『즐거운 학습도시 희망찬 미래 연제』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수능방송, 전자책 보급, 대학 수험생을 위한 입시설명회도 확대 개최 하겠으며,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적극 부응하고자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체육센터 건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편리한 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연제의 지도를 바꾸는 재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박람회 개최, 홍보책자 발간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 시켜 갈 것입니다. 또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동 주차장, 주거지전용 주차장 신규 개발 등 교통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의 마무리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사람 중심의 웰빙형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의 상시근무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로 만들어 갈 것이며, 온천천 주변 저지대에 대한 침수 방재대책을 수립하는 등 방재시스템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연산교차로 주변을 광고물 특정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창의성 높은 옥외 광고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광고 디자인의 대 혁신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구석구석의 생활 불편 요소를 찾아 해결하는 주민숙원사업 해소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보다 정돈되고 세련된 편리함이 상존하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연산교차로 교통섬을 비롯한 요소요소에 계절별 테마 꽃길을 조성하여 사계절 꽃으로 가득한 거리를 만들고, 가로수 수벽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으며, 배산 공원화사업의 활력화를 위해 들꽃 피는 배산 등산로 조성과 수종 개량 등 산지자원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신선한 공기로 가득 찬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 행정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센터를 강화하고, 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오존경보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원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편리하고 도심이 깨끗해지는 고객 감동의 청소행정을 위해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는 쓰레기처리 콜센터를 운영하겠으며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학생과 학부모 위주의 환경벨트 견학을 확대 추진하는 등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 시책에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청결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위해 친절하고 청결하는 서비스 혁신운동을 그리고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지역 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제품 홍보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 하겠으며, 소비자보호 활동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자매결연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더욱 확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데도 기여 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자매도시인 중국 황포구와 일본 사가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과 국가에 도움 되는 지방외교로서 새로운 국제교류도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의 자질 향상과 의식 개혁을 통한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행정혁신을 위한 맞춤형교육, 민간기업 현장체험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연산1동 동사 신축 및 연산8동 동사 증축을 통해 동사무소를 웰빙 주민쉄터로 조성하는 등 자치역량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열린 행정으로 전산화된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대민서비스를 극대화하고, 가장 친절한 구청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찾아가는 최고 친절서비스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고객 감동의 명품친절운동을 계속 실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일 명예부서장제, 민원행정구민평가단, 대중교통 불편사항 및 도로정비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주민에 의한 고객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신뢰받는 참여자치, 열린 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렸으며, 아울러 2007년도 예산안도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정조정교부금 등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주민숙원사업,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가 늘어나 구 재정 사정은 전년도보다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가능한 빠짐없이 반영하고자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액은 총 1,02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2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지방세 120억 원, 세외수입 151억 원 그리고 재산세 보전분인 지방교부세 35억 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50억 원, 보조금이 363억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비 등에 412억원과 예비비 등에 13억원을 충당하고 나면 사업예산은 496억원입니다. 부문별 투자재원의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환경, 공원녹지 분야에 60억 원,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400억 원, 도로교통 분야에 14억 원, 일반행정 및 문화 분야에 22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복지와 건강 그리고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갖춘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 연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4개 부문에 103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6,000만 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8억 2,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92억 8,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열정과 사랑이 있는 연제구민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 7월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우리 구의 슬로건을 『힘찬도약 밝은미래 행복도시 연제』로 정하고 새롭게 출발 하였습니다. 지금 연제구는 분명 새롭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 극복할 것입니다. 행복도시 연제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2만 구민의 힘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570여 직원의 힘을 합쳐 조화를 이룬다면 그 꿈은 더욱 빨리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병술년 한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곧 정해년 새해가 열릴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곤
김지곤의장
이위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33분 ↑TOP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백진 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차백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0일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코자 함이며 다음, 본 안의 제안이유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5명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내용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 11월 27일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의결 시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곤
김지곤의장
차백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TOP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홍재 의원, 안재권 의원, 주석수 의원, 이삼렬 의원, 정경규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다섯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OP 안건 6.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재권의원 외 3인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재권 의원과 주석수 의원, 박연호 의원, 김홍재 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재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안재권의원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과 주석수 의원, 박연호 의원, 김홍재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민 불편사항의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뜻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마련과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질문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우리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과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이며, 주석수 의원은 우리구 경로당과 경로회관에 관한 질문이며, 박연호 의원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관련 사항과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사항, 아시아드로 주변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계획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의향에 대한 질문이며, 끝으로 김홍재 의원은 우리 구의 장기 구정방향 설정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29일과 30일 이틀간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고 구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책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곤
김지곤의장
안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재권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TOP 안건 7.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된 책자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1장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개요, 제2장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 제3장 중기재정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지방재정 계획의 목표는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본방향은 재정의 안정성․효율성 도모, 지방재정운용의 체계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증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 계획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며 2006년은 실적치로 제2회추경 기준이고, 2007년부터 2010년은 발전계획으로 성장률을 반영한 전망치이며, 계획수립은 변화되는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계획범위는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세세항별 세출 분류 중 사업예산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해당됩니다. 다음 7에서 8페이지, 계획의 수립체계 및 운용체계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장,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지역여건입니다. 우리 구는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경제 기반이 빈약하고 미흡한 도시기반 시설과 일부 불량 주거지역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실질적 중심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으로는 세입은 자체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재산세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 하락 등 경기 하락으로 세입 감소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에 대한 지방교부세액의 규모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취․등록세의 추가 인하와 부동산 종합대책 시행 등으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으로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세출은 체육센터 건립, 도시기반시설 확충,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 수요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경상적경비 지출은 가능한 억제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과 세수 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은 가능한 지양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며, 새로운 세원과 누락 세원 발굴, 의존수입의 최대한 확보,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개발 운영 등을 통해 재원 확충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3에서 14페이지의 주요지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장,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재정전망으로 총 재정규모는 중기계획 기간 중 5,312억 3,400만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가 90%인 4,781억 6,500만원, 특별회계가 10%인 53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 설명에 앞서 2007년부터 변경된 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세출 기능 분야별로 9개로 나누었으나 올해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별 예산제도 세출기능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13개 분야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과학기술 분야를 제외하고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별로 투자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변경된 분야별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공공행정 외 11개 분야에서 총 3,921억 3,500만원의 사업비가 요구되며 그중 사회복지 분야가 60%로서 제일 많은 투자비가 소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에서 20페이지, 일반회계 재정전망과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경상지출 및 투자가용재원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면 세입 중 지방세수입은 다소 증가할 요인이 있으나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의 감소 등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 역시 큰 증감요인이 없어 올해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지출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투자수요는 도로개설사업 외에 체육센터 건립, 경로당 건립,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으로 계속적 증가요인이 있어 부족재원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입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의 주택 및 건물과표 인상과 신규 건축물 증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도로굴착부담금 등의 감소, 재개발 지연으로 인한 매각대상 공유재산이 감소하여 재산매각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에 대한 재산세 보전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며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취․등록세의추가 인하와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으로 조정교부금은 연평균 2%의 증가율을 적용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올해 수준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공급 확대로 인하여 매년 3%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세목별 세입전망과 경상지출 전망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부족재원 규모 및 조달계획입니다. 먼저, 투자 가용재원 규모 및 부족재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 중 투자가용재원은 2,466억 8,600만원으로 예상되며 요구되는 투자사업비는 3,722억 7,500만원으로 부족재원 규모는 1,255억 8,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족재원은 우리구 재정여건상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의존수입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국비 반영 요청 및 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사업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12개 분야에서 총 3,722억 7,500만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중 사회복지 분야가 6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서 49페이지는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 12개 분야의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계획지표 등을 설명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0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 총 규모는 530억 6,900만원입니다. 이 중 5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8,800만원이고, 54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41억 1,100만원, 5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451억 4,600만원, 다음 58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8억 4,000만원의 규모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도부터 사업예산 미편성으로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대상 사업과 우선순위를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 드린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동안의 계획을 매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사실상 국․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고충에 대해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곤
김지곤의장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54분 ↑TOP 안건 8.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TOP 출석의원( 10 명) 김홍재 박연호 안재권 김지곤 주석수 김애련 차백진 이삼렬 정경규 정남순 결석 감사위원( 23 명) 구청장 이위준 부구청장 배수태 총무국장 박종철 사회산업국장 김태규 도시국장 차현철 보건소장 허목 기획감사실장 이권호 총무과장 주수환 문화공보과장 한근아 재무과장 강원중 세무과장 김영록 민원봉사과장 박차희 사회복지과장 이한용 환경위생과장 설승수 청소행정과장 김철용 지역경제과장 김경석 교통행정과장 최일주 건설과장 송방환 건축과장 정덕근 지적과장 조현대 재난안전과장 이재생 도시관리과장 백대영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