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정종복 의원 발언
종복
정종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0회 정례회는 우리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지난번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와 11월 27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거 정인호 의원과 김수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돌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군수제출)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녀양육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녀양육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현재 사회복지과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출장 중으로 부득이 기획감사실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대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계시는 정종복 의장님과 김쌍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8호 2007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8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녀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면 제안이유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연계시스템 구축과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참여정부의 핵심 역점 과제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지시에 따른 사무를 분장하고 기타 불합리한 과별 사무를 재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수립, 노숙인 보호사업추진, 지역복지협의체 운영, 기초생활보장업무 전반,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등 사무를 분장하고 농업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추진과 노동단체지도 육성 및 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직급 즉 5급 1명을 증하고 9급 1명을 감 조정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대규모 국·시책사업추진 전담인력 5명,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전담인력 1명, 총 6명을 증원하기 위해서이며 주요내용은 총 정원 495명에서 501명으로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9급 2명, 총 6명을 증원하여 본청 5명과 의회사무과 1명을 증 배치하여 효율적인 정원을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군의 세입 여건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른 과표현실화율 인상 등으로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산림병해충방제, 지방분권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이전재원확충으로 국고보조금 101억 9831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120억 302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역개발세 재정보전의 상승으로 재정보전금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사업예산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하여 필수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등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고 특히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생계보호 아동·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예산과 주민휴식공간조성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997억 6554만 4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216억 6798만 7000원 대비 10%가 감소한 규모이며 10%가 감소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에는 기장군 3대 역점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에 따란 전출금과 전입금이 이중으로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1613억 8514만원으로써 세입 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540억 2502만 5000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조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073억 6011만 5000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내용은 인건비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 및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경상보조금 등 경상예산에 411억 8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장읍성정비 일반수급자생계급여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장안소도읍육성 하수관거정비사업 정관 두명마을 이주단지공공공지 조성 등에 총 652억 86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383억 8040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이 380억 8644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2억 93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규모 383억 8040만 4000원 중 경상예산으로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보조금 선진주차질서도우미 운영 등에 8억 66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사업으로 고리원전주변지역개발사업 동부근린공원 인근 노외주차장 건립지원 등에 총 66억 39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의 적립금에 1억 521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특별회계 포함하여 8개 특별회계 예비비 등에 총 308억 74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녀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분위기 조성 및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생한 달부터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출산일로부터 5년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원금을 월 5만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지원금을 월 5만원의 지원으로는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촉진분위기를 조성하기에는 낮은 지원으로 봐 월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수제출)
10시 56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문병길입니다. 총무과에서 두 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여비의 현실화를 위하여 2006년 1월 12일 대통령령 제1927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한하여 1만원,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그리고 운전원의 경우 5천원을 감하여라는 규정을 50%감하여라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 여비지급기준표 등 별표를 삭제하고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간소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7년도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일광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및 공중화장실 신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행정봉사실 건물은 낡고 협소하여 여름파출소 119구조대 및 피서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상태이며, 삼성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로 인하여 기존재래식 공중화장실이 철거되어 피서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유지인 일광면 삼성리 40-6번지 외 두 필지 347평의 건평 위에 총사업비 6억 900만원으로 70평 규모의 행정봉사실과 30평 규모의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공립보육시설확충을 위하여 기존 보육시설 2개소 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관내 총 42개의 보육시설 중 단 1개소만이 국공립시설로써 시 평균 5.5%에 반하여 우리군은 2.3%에 불과하여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은 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신축은 보육수요가 부족하여 곤란하므로 기존민간융자보육시설 중 매도희망시설 2개소를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여 총 3개의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5억원으로 국·시비 9억 600만원, 군비 5억 9400만원이며 매도희망민간융자보육시설은 6개소로써 이중 대상시설 감정평가를 거쳐 2개소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장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5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요율격차해소와 요율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06년 7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의 개정사항을 기장군조례에 반영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의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별표 1-1의 제4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중 마목 개별공시지가에 관한증명 중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바목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수수료를 각각 5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고 제6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가목(납세증명서), 나목(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를 각각 5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며 제5호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중 자목(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액 1000원과 1500원을 각각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원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53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5항에 의거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요청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기능으로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시 재해위험요인과 재해저감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재난관리 담당계장을 간사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는 서면검토가 원칙이고 사안별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 수당 여비는 검토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3호 부산광역시기장군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의원 선거구의 변경으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고리원자력본부장의 추천위원을 1직급 상향조정하여 보다 더 책임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선거구 변경으로 인한 기초 지방의회 의원 3인 즉 장안 2명, 일광 2명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원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기장군의회의원으로 조정하고 고리원자력본부장이 추천하는 부장급 이상 직원 1명을 2직급 이상 즉 실장급 이상으로 1직급 상향조정하여 책임감 있게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3.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교통지적과장 이남걸입니다. 의안번호 제855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및 소규모공동주차장 등 주차장 조례의 용어를 정리하여 추가하였으며 주차장법 제4조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조례 및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및 주거지 전용주차요금 징수기준을 정하여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운영규정을 보완 및 신설하였으며 주차장법 제19조의 4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건축과장 진헌교입니다. 안건번호 제856호로 부의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는 주택법 및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등으로 한정하였으며 군재정의 형편을 고려 최소한으로 지원하고자 사업비의 2분의1 이내로 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6.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에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회계의 세입에 따른 수입금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회계의 세출용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안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토지보상비로 투입된 원전특별지원금을 장안산업단지 선분양 및 개발대행 등을 통해 회수하여 고리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반납하고 또한 장안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후 수입발생시 수입금을 반납하기 위한 세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 6호에 고리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제3조 7호에 일반회계 전출금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수수료 징수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기장군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 규정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우리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8.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안경순입니다. 우리 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60호와 861호를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수수료는 120리터 한통 당 1600원으로 부산시 15개 구 평균수수료의 27% 수준에 불과하고 또한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도 월 3800원으로 이 역시 타구의 25%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부산시로부터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수료의 조정을 건의 받고 있는 실정이라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현행 수수료는 지난 98년 개정이후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은 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원가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어서 우리군 재정이 부담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1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 옥외광고업이 신고에서 등록으로 전환됨으로써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 재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광고업의 등록기준으로 변경하고 별표 1의 2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과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과 작업장의 시설기준으로 옥외광고제작업의 경우는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의 작업장을, 옥외광고대행업의 경우는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두도록 하였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등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일 미만인 경우는 10만원부터 1년 이상은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5등분으로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제출) 21.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군수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2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미이행 및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미 부착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시에 동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군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으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시하고 과태료 부과 시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또한 행정처부사항을 통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사례별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863호로 상정한 제4기 기장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기장군 보건소에서 추진하여야 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으로 시·군·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기관, 단체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겁니다. 따라서 제3기 계획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제4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9월 21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번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중점사업, 기타 개별사업 순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개별사업별로 목표와 사업추진 전략 및 계획 자체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4기 계획에서는 절주, 금연, 재활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였고 그 밖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할 분야별 주요사업을 내용으로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2.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경수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24분
의사일정 제22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강경수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방청에 참여한 학생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강경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6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 상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제안 설명을 해 주신 강경수 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미 의원협의회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바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의사일정 제23항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은 2007년 본예산안 외 17건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1항에 의거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8일 내일부터 12월 13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 한 해 군정전반에 대한 비판과 더 나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인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청객을 가득 메워주신 기장중학교, 기장초등학교 학생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방문은 미래 정치의 주역인 여러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을 높여주려는 뜻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상대방에 대한 설득, 토론하는 요령 등 의회민주주의 과정을 배우고 나아가 훌륭한 민주시민과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의 자질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