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동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 4기와 제5대 지방의회의 출범을 구민 모두와 함께 환영하면서 그 동안 동구의 새로운 도약과 12만 동구민의 평안을 위해 전력투구해 온 지난 5개월의 아쉬움도 뒤로한 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금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제150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신 초ㆍ재선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새로운 동구 건설」과 12만 동구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계시는 유태명 동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제5대 지방의회는 유급화 제도하에서 구민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과거의 어느 때 보다도 합리적 이고 생산적인 지방의회 운영과 전문성이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 화와 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그리고 의정지식의 학습 등이 선결 요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지방혁신과 자치역량의 제고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ㆍ결산 심사 분야의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자체 의원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획된 연찬회는 지역 현안 과제의 점검과 함께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행사와 선진 의정 활동의 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조례안의 제ㆍ개정과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를 위해 적극적 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행정서비스는 예산을 통해 주민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의 적절성과 재정 구조를 평가하는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권 역시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므로 이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의회의 역할과 주민의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중요한 감사권을 의회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성원인 의원님들의 연구와 노력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번 회기가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동구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께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함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의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심의하게 될 2007년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은 다소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은 감소되는 등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에 대한 의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제외하면, 법정 필요경비인 경상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1,15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109억원, 특별회계가 42억원이며, 이는 2006년 당초 예산 1,015억 대비 13.4%인 136억원이 증가 편성ㆍ제출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주민복리의 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동구에 도움이 되는가를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2만 동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