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6년 11월 26일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2007년도 예산안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군정의 영속적 지속발전을 위해 건전재정의 틀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투자 분야를 보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농촌·농민 지원 분야, 영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분야, 환경보전과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한 분야,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등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총 2,093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020억 9,100만원 보다 3.6%인 72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가 감소한 1,802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4.9%가 늘어난 29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금년보다 11.5%가 증가한 89억 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금년보다 감소한 것은 도비보조금의 경우 2006년 엑스포 관련 지원예산이 감소하였고 교부세가 주변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지가상승요인 등으로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는 댐 상류 하수도 시설 사업비 등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445억 4천만원으로 금년보다 6.8%인 28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에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는 190억 1,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3%인 19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17억 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2.8%인 5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8억 1,300만원으로 금년보다 9.1%인 3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1,356억 7,500만원으로 금년보다 3.3%인 45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도비보조금 중 2006년도 엑스포 관련 지원사업비 9억 3,6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주변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지가상승 등으로 소폭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396억 1,100만원으로 금년보다 2.9%인 11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기본경상비는 감소된 반면 공무원 인원증가와 기본급 인상등 인건비 상승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1,334억 5,9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인 16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은 17억 9,800만원으로 금년 보다 1.2%인 2,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기 발행된 지방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출금 등 기타는 35억 3,9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9%인 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18억 8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총규모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91억 6천만원으로 금년도 201억 3천만원 보다 44.9%인 90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댐 상류 하수도시설 사업비의 추가 확보와 진산 상수도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006년 차입한 지방채를 2007년 일시 상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4억 6,2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4,200만원과 경상비 1,100만원, 채무상환 1억 7,100만원, 위탁수수료 15억 9,700만원, 상수도 시설 등 사업비 2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5억 3,6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등 사무비 4,400만원과 진료비 부담금 13억 5,400만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억 3,300만원, 반환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7,000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기금융자금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소득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억 1,100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소득자금 융자금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억 2,000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주택개량사업 군비 부담분 1억 8,000만원, 지붕개량사업지원 6억원, 일반회계전출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96억 6,700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1,100만원과 제4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 4,100만원, 복수 농공단지 노후시설 보수 3억 5,000만원, 채무상환 87억 8,2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1억 5,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하상정리사업비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억 700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3,600만원과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2억 2,7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6억 4,200만원과 일반운영비 4억 8,200만원, 약품구입비 8,000만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1억원, 슬러지 위탁처리 4,800만원, 하천정화시설 개보수비 7,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자동측정장비 설치 3억 3,300만원, 댐 상류 하수도시설 80억 8,6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1개 기금에 89억 36만 6천원으로 금년도 79억 7,990만 5천원 보다 11.5% 인 9억 2,046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출연금 5억 7,180만 2천원과 이자수입 3억 3,365만 9천원, 기타수입 1,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신 활력지구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비 743억 4,800만원은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 등 시책사업 추진으로 민선4기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에 50억 6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활력사업 20억, 살기좋은 금산만들기 10억, 중장기 발전계획 1억, 농촌 노후지붕개량 6억, 전원마을조성 5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삼 약초의 세계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31억 9,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 품목육성지원 19억, 고품질 인삼생산지원 3억, 인삼등 연작장애방지 객토지원사업 2억, 인삼·약초 세계화 홍보 1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재육성을 위한 금산교육 환경개선에 17억 9,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경비지원 10억,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억 4천, 평생학습 운영 등 9천, 학교체육진흥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삶이 즐거운 보건 ·복지 금산건설을 위해 342억 7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94억, 노인복지사업 58억 5천, 아동 및 청소년 복지사업 50억 8천, 여성복지사업 5억 6천, 장애인 복지사업 26억 7천, 의료보호사업 15억,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억, 진료의약품 구입 10억 6천, 건강증진 1억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선진농업 구현과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해 149억 4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33억,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억, 농촌지도기반조성 15억, 농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12억, 못자리 인공상토 및 농약지원 4억, FTA 과원 폐원지원 4억, 축산농가 냉방시설지원 7천, 가축방역사업 2억, 특화작목 육성 5억 3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억 8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5억 4천,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지원 1억 4천,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 5천, 녹색체험마을조성 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의 건설·도시 환경을 더욱 편리한 생활로 만들기 위해 325억 6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전주 지중화사업 10억, 도시계획지구 공원조성 10억, 신학동-당골 간 도로개설 7억,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42억, 자연마을 숙원사업 해결 152억, 창평-선원간 도로포장 5억, 내부2리 샛담교 개량 4억, 오지개발사업 10억, 난들교 위험교량개량 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산의 문화·관광·체육의 차별화 및 국제화를 위해 59억 2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삼축제 등 사계절 축제지원 10억, 문화의 집 운영 2억 8천, 서대산 종합개발 용역 1억, 공공 및 기적의 도서관 운영 4억 2천, 직장체육팀 육성 4억 5천,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조성 4억, 인삼장사씨름대회 경비 2억, 읍·면 체육대회지원 3천, 복지프로그램 운영 1억, 문화예술 초청공연 2억, 스포츠센터 운영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최고자원 생태환경을 가꾸기 위해 176억 3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댐 상류 하수도시설 81억,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25억,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 6천,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량 10억,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 12억, 지방상수도 위탁관리비 16억,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 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롭게 주목받는 금산의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 40억 9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13억, 공공근로사업 5억, 고용촉진훈련사업 1억 8천, 교통관련 시설 4억 5천, 추부 장옥 정비 3억, 복수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3억 5천, 공용주차장 조성 1억 7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알찬 조성 및 관리를 위해 91억 6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숲가꾸기 16억,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10억, 사방사업 9억 2천, 산불방지 4억, 국토공원화 사업 8억 7천, 생태숲 조성 14억, 산림욕장 조성 4억, 가로수조성 4억 7천, 도시숲 조성 2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하여 47억 5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 15억, 금성천 정비 2억, 소방파출소 개축 10억, 금성, 군북 통합면대 신축 1억 3천, 하수도준설 및 정비 8억 3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8억 4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세계화 정보화를 위한 공무원 자질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41억 2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공통기반구축 1억 2천, 정보화마을 운영 1억, 행정장비 구입 및 교체 1억 6천, 군정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 1억 5천, 공무원 직무교육 2억 2천 선택적 복지제도 5억 6천, 청사환경 정비 19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과 어려운 농촌 농민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