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경제통상국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자동차, 가전, 광 분야의 생산과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체감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존의 주력산업과 함께 광주의 미래를 견인할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재래시장 등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13만 4천개의 일자리를 기필코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점추진사업으로는 먼저 자동차, 전자, 광산업 등 3대 주력산업과 함께 디자인, 첨단부품소재, 신에너지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최근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LED산업을 비롯해서 금형산업 등 5대 신기술응용산업과 더불어 가전로봇산업, 전자금융산업 등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부족상태에 있는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2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추가 개발하고 생산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공공근로사업, 친환경농업육성 등 지역경제의 근간인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켜 잘사는 광주, 살기 좋은 광주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과 사업추진을 위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25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580억 9,200만원보다 55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계속사업이 연차적 차등 지원되는 사유로 감액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으로 광산업단지 및 도매시장 임대료 6억 1,300만원, 도매시장 사용료 23억 5,100만원 등 총 30억 3,1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 등 고정직불금 62억 800만원, 통합RPC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10억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6억원 등 총 96억 8,700만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50억원, 지역전자산업 진흥 65억원, 반도체광원 시험생산지원 56억 2,000만원, 광통신부품 서브시스템 시제품 생산지원 57억원, 광부품 시험인증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 45억원,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건립 40억원,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 지원 20억원 등 총 38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1,147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1,124억 2,400만원보다 23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콜센터 전용건물 토지매입비 74억 1,500만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13억 8,300만원, 통합RPC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12억 8,000만원, 등 신규사업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세출내역은 유통산업과 농업기반산업 구축을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지원, 통합RPC 가공 시설 현대화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농업관리분야에 186억 4,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김대중컨벤션센터 지원 노사안정과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사업 등 경제통상분야에 247억 400만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과 디지털컨버전스센터 구축 사업 등 산업기반구축사업 등에 161억 6,100만원,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산업과 첨단부품소재산업, 그리고 디자인산업의 기술혁신과 기반구축사업에 34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건립 등 과학기술인프라 확충과 지역에너지산업, 그리고 투자유치 활성화분야 등에 10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6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428억 6,600만원보다 227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평동1·2차산단 산업용지 분양할부금 272억 2,800만원, 평동산단 이주택지분양대금 22억 8,500만원, 평동산단 1ㆍ2차 산업용지 분양할부금 이자 8억 1,600만원, 평동 2ㆍ3차 산단개발 차입금 350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평동2차 2ㆍ3공구 개발대행사업비 500억원, 평동산단 산업용지 반환금 15억원, 하남제 매수계약금 10억원, 평동2차 2ㆍ3공구 산단조성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 50억원과 예비비 50억 9,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5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455억 2,800만원보다 39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구조고도화자금 등 공공예금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3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5억 4,7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55억 8,5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융자 2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122억 5,700만원, 중소유통업무 구조개선 통화 금융기관 융자금 20억원, 수출진흥 통화 금융기관 융자금 2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총 17억원으로 수입내역은 2006년 이월금 15억 7,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100만원,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5,500만원 등이며 지출내역은 지역특화사업 1지역1명품사업 자금융자 5,000만원, 농업인후계자 복지증진 지원 사업비 2,200만원, 예탁금 9억원 및 다음연도 이월금 7억 1,5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식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활력 있는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시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본 사업들을 토대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200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6페이지 친환경농업 그린 투어버스 임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근에 저희들 농업 생산지를 차량을 임차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도시민들에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제공해서 시민들에게는 휴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농가에서는 직접 현장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어디로 가시냐고요.

우리 관내.

저는 우리 관내 농민들을 모셔다가 선진지 시찰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시민들 각종 구청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산 꽃 재배지나 방울토마토 시설현장을 방문하신다하면 그분들을 모시고 가고 현장 견학도 하고 현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구매도 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농민들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입니까?

대상은 생산농민들을 가서 방문하고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우리 시민들을 모집해가지고, 도시민들을 모집해가지고 농촌에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관내 농촌 생산 현장을…….

생산자한테 갔을 때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서 계약도 하고 구매도 하고 예약도 하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차 한 대씩 하는 거에요?

1년에 계속 월 2회씩, 둘째·넷째 토요일이니까 약 7개월…….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한발 대비 용수 개발로 해가지고 2억 1,300,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가면 일반용수개발로 해가지고 또 10억원이 있거든요. 두 개를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두 개 다 국비, 혁신개정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인데요. 농림부 예산 계정 상 하나는 자치단체에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은 자치구에 저희들이 내려 보내서 시행하고, 일반용수개발 지표수 개발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국비 매칭자금이라는데 일정한 비율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발 용수는 전체 국비에 대한 시비가 시비 10%, 구비 10%, 국비 80%입니다. 일반용수개발은 100% 국비로 해서 농촌공사로 바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은 관정이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대형관정을…….

일반용수 개발은요?

저수지라든지 양수장이라든지 집수, 암거, 용수로 정비 등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아까 한발 대비 용수개발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이 국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탁만 드릴께요. 지금 용수 개발도 문제지만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정으로 내려왔던 돈 자체가 마을에 공동우물 하나 파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가끔 있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양수를 해야 되는데 관정을 일정한 주기로 한번씩 기계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잘 안 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는 우리 광주보다 면적이 커가지고 상당히 부실 관리가 되어 가지고 폐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투자해 가지고 3년 정도 안 쓰면 대형관정은 그래도 나은 편인데 일반 소형관정은 폐공 직전까지 가 버려요.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광주시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농민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관리를 잘 안 해주면 돈만 투자해 놓고 몇 년 내에 망가져 버립니다. 제 용도대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별도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명예무역주재관이 지금 어느 나라에 가있고 몇 분이 있습니까?

8개국 11명.

그러면 위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파견공무원 사무실 운영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에는 세 군데 나가 있는데 현재 한 명은 철수를 하고 두 분이 나가있는데 별도로 사무실 임대료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무역주재관은 현지에 있는 교민들 대표,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월 200불정도의 비용을 드리면서 신문 정도 보내주시고 해서 정보도 듣고 현지를 방문하거나 그쪽 지역에 투자유치나 시장개척 갈 때 그분들 도움도 받고 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이 두 명으로 줄었다 그랬습니까?

세 군데 파견 중에 있습니다. 한 분은 중국 꽝저우시에 나가 있었는데 다시 코트라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언어 구사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활동도 못하고 해서 토익 몇 점 이상을 고르다 보니까 적임자가 없어서 대상자들 보고 회화 능력을 더 갖추라고 어느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세계대도시협의회 연회비는 협의회이라는 것이 언제 구성이 됐고 어떻게 연회비를 내고 있는가?

85년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세계대도시협의회를 했는데 현재는 126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경기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001년도에 가입했는데…….

여기에 연회비 내고 취득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홍보, 우리 광주를 좋게t 알리고 대도시연합회에 광주의 발전상이라든지 광주의 큰 행사라든지 알리고…….

그런데 1년에 1,100만원씩 내고 얻는 게 홍보 차원만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국제적인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같은 게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무원의료비라고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전부 「해외 공관 파견규정」에 의해서 체재비라든지 왕복 교통비라든지 현지 의료비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출하는 것입니까?

수술, 장기 입원 시는 90%, 기타 일반치료는 30% 기초 공제 후에 80%를 지원해주고 보험료는 납입금액의 70%를 지원하는,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1억 1,500이, 세 건 해 가지고.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금년예산에 하기 때문에…….

한·중 정상 간에 지난번에 2007년을 한국과 중국 교류의 해로 정해서 대대적인 교류를 하자고 정상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역혁신박람회는 어디를 참석한다는 이야기에요?

올해 지역혁신박람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저희가 시·도별 지방혁신관을 하는데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밑에 국외여비 중에 2007 한·중 교류의 해 행사 추진해가지고 10명이 국외여비로 있으니까 이번에는 중국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한·중 교류.

지금 행사운영비는 중국에서 행사 추진하는 것을 별도로 50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산과목이 여비도 있고 행사 추진비 등 여러 가지로 운영비가 있는데 예산상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군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서 교류활동을 한다, 한·중 교류에, 그러면 갈 때 공무원들은 일반 우리 여비로 하고 민간인들은 보조금으로 편성하고, 가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장 임차하고 그러면 운영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혼동스럽게 편성이 됩니다.

됐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손재홍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지금 김대중센터를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전시회를 지원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광주에서 지향하는 그런 광산업이라든지 에너지 부문, 그런 부분을 가급적 광주에서 지향하는 방향과 맞는 그런 산업전시회를 지원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36페이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원예특작물 있죠? 이게 의무적으로 각 농가에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지원해오고 있고…….

제 생각은 농가에 이 정도의 지원은 사실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액수가 다 분산이 되어 버리니까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광주 하면 무등산 수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효과 없는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모아서 무등산수박을, 상당히 무등산수박이 제가 알기로 조금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잡다한 작물 지원을 합해서 한 작물이라도 두드러지게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코트라 파견으로 인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임대료, 의료비, 체류비도 지원이 됩니까?

수당이 나갑니다.

또 봉급이 나갈 테고. 여러 가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코트라에서 정보를 사버리면 안 되는가요? 필요한 정보를.

저희가 코트라 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파견 나가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현지에서 해외 현지 동향도 파악하고 세계화에 대한 능력배양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외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코트라 파견 업무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2년에서 연장을 하고 있는데 2년간 가서 과연 그 사람들이 게으르게 일을, 조직에 기여를 안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시 불러들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그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파견했던 공무원들이 했던 성과를 분석해 보시고 굳이 파견을 안 하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사버린다든지, 코트라로부터, 코트라가 원래 그런 것이죠? 그 업무가.

그것이 훨씬 더 용역을 준다든지 필요하면 하는데 직원들의 해외 능력까지도 해서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해 보십시오. 35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그래가지고 FTA 준비하기 위해서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새로 단지를 조성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의 단지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기존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것을 활용하면 안 되냐 이 말이죠. 굳이 새 단지를…….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쌀 재배농가의 면적 중에서 15%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농약을…….

기존 쌀 짓고 있는 농민을 선택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유기농 퇴비를 한다든지 친환경농법으로, 오리농법으로 한다든지 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러면 이것이 70만원이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당…….

340㏊당 70만원씩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생산량을 보장을 해주는 것하고 무관합니까? 쌀 생산량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아니라 재배를 친환경적으로 한 다음에 친환경농법으로 하면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보조를 해서 유도를 해 나가기 위한 지원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86페이지에 물가안정인센티브 부여 해 가지고 가격안정업소에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고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물가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나의 조그마한, 구청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수도료…….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업소에 지원해준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잘 협조한…….

그 다음에 88페이지하고 95페이지, 101페이지, 다 태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입니다. 88페이지 보면 생활가전기술 개발 연구비로 2억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제 생각에 생활가전기술 개발이 그렇게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부문에는 지원이 안 되어 있는 마당에 생활가전기술개발이 그렇게 중요한지 의문이거든요?

그것은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00년부터는 광산업을 단일품목으로 해서 약 4천억원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단계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광산업하고 전자산업, 두 개 산업을 우리 지역 전략산업으로 해서 국비를 가져오는데 그 중에서 생활가전기술개발을 연구하는데 국비 260억원이 옵니다. 그에 대해서 시비 10억 매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태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그 기술 부분을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지원센터를 생기원에다 96명의 인력으로 전문가들 풀로 해놓고 센터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할 때 사업별로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저희가 국비를 가져올 때는 거의 매칭이 있습니다.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한다든지 지역사업이 거의 국비보조금 사업이 줄어들고 혁신개정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따내기가 힘듭니다만, 에너지분야를 집중적으로 산자부하고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업체 측에서 공모를 해야지 시 자체에서…….

아닙니다. 업체가 아니라 산자부에서 지역에 어떠어떠한 것을 하면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광기술원이라든지 전자부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역업체라든지 대학교와 같이 공모를 합니다, 참여를. 그래가지고 되면 그 사업이 우리 시비까지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 260억원에 대한 우리 시비 10억원 사업이 되는데 위원님이 전번에도 에너지분야 말씀하셨는데 에너지분야에 사업비를 가져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러면 국장님, 신·재생에너지그 부분을 국비를 가져오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투입해서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길이, 노력하는데 어려운 점이 뭡니까?

정부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산자부나 유관부서에…….

정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원을 안 해줄까요? 계획이 없어서 그러지.

아닙니다. 저희는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면 각 지역별로…….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산업체가 참여를 해야 돼죠?

예. 산업체 참여시키고 연구기관, 대학, 관련기업체까지 해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뭐 있으면 신청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나라당하고 간담회할 때도 신에너지사업 분야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그쪽 연구 개발 자금으로 들이기는 너무 적습니다.

제가 그걸 요구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시에서 에너지부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보면 시에서 자체예산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각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전 로봇이라든지 가전제품, 이것은 물론 당장은 광주를 위한 수입원이 될 수 있으나 장차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는 훨씬 이 신·재생에너지부문이 인류를 위한 길이고 또 광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을 보지 마시고 10년, 20년을 생각해서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 시가 참고로 태양광 주택이라든지 향등마을 집단이주된 전 마을 60여 세대를 태양광으로 해서 전력을 보급하고 있고요, 80% 정도를. 지금 컨벤션센터 앞에 1㎿ 짜리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지난번에 한국전력 중부발전소하고 해서 약 4㎿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기로 MOU를 채결했습니다. 한전이 나주혁신도시로 오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보급도 물론 중요합니다. 국비 받아들여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술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 8개 업체가 있다 하는데 광주 업체 만나보면 정말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술개발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가지고 따지는 게 제일 째째한데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각 실·국에서 가장 우수한 실·국이 경제통상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경제통상국 예산을 보면서 가장 문제가 있는 실·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천만원은 노타임으로 씁니다. 그렇지만 만원은 굉장히 신중하게 씁니다. 여기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농업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예산이 중첩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관부처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저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업인 정보화지식산업을 하라고 촉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예산이 있어요. 거기서는 모르고 “예산 좀 잡아 주십시오”.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조직개편 때는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중첩된 예산이 없도록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82페이지에 보면 김대중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23억원이 지원되는데 김대중센터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야 합니다. 김대중센터는 반드시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지금 시에서 모든 사업을 다하고 거기에서는 그냥 받는 형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플러스 되느냐 이런 논리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제가 해양도시가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해당 담당자가 사오정 같은 말씀을 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문제는 해양도시가스 뿐만 아니라 모든 대행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엄청난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잡아 달라고 했더니 엉뚱한 자료를 들이대는데 정말로 본심인데 공무원의 자질이 그 정도가 아니기를 빌겠습니다. 아까 떡사업 문제는 말씀하셨고, 아까 박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항상 그 회의를 듣고 있는데 공무원들 능력이 정말로 훌륭한데 60%밖에 조직점검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 시장님 말씀이니까 각별하게 들어 주십시오. 86페이지를 보면 모든 예산이 똑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두루뭉수리, 예를 들어 아까 차를 한 대 잡으라 했는데 40만원,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 보좌관한테 알아봤더니 25만원이면 관광차를 써요, 평일에는. 그런데 여기서는 무조건 40만원씩, 성수기 때 토요일·일요일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물론 10만원, 20만원차이지만 어떤 담당자 머리에서 그렇게 관광차 비용 한 대에 40만원, 이렇게 쉽게 했는가, 저는 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런 돈들을 평상시와 성수기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모든 전시비용이 다 그렇습니다만, 하늘·바람·땅 에너지 지원, 대박이 났고 안 났고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2억 1,000만원 중에서 시비 1억 9,800만원 맞죠? 그런데 그 중에서 주된 비용이 참가업체 부스비용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올해 처음인가요?

예. 올해 처음…….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 예산 잡을 거죠? 만약에 이 예산이 좋다고 판단되면요.

예.

문제는 부스지원이라는 것은, 부스는 잘 보관만 되면 오는 업체명만 바꾸면 예산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 산업에, 오늘도 아침 언론에 약 4,500만불 수출MOU를 체결했다고, 하늘·바람·땅전시회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 지역에서 세계적인 에너지업체가 참가를 하고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굴러갈 때까지는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굴지의 회사를 끌어모으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좋은 행사는 하십시오. 하는데 부스 제작비용으로 대부분의 돈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 부스에 대해서 재생할 수 있는가? 또 재생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해마다 쓰고 버리고 해서 그 비용이 해마다 중첩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아까 김치축제도 모든 축제에 대해서, 그 부스에 대해서 재활용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줄이고 5,000만원을 줄이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우리 시가 해마다 무는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시 차입금 이자.

약 사오백억 될 것 같습니다.

원금까지 합한 거죠?

아니, 이자만 해서….

아니, 경제통상국에서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안 빼봤습니다만.

10억 얼마 되더라고요. 원금도 얼마나 됩니까? 뒤쪽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저는 경제통상국 예산이 의원으로서 가장 할말이 많은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해외마케팅비용으로 해가지고 무려 열 몇 군데에서 중첩이 되어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108페이지하고 57페이지를 보면 해외마케팅 비용이라고 해서 1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108페이지에 또 1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비슷한 용어의 돈들이, 같은 성격의 돈들이 20여 군데에서 노출이 되고 있어요. 결국 경제통상국 예산은 얼마가 깎여도 버틴다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저희 예산편제가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해외교류라든지 해외시장개척, 투자유치기획단에서 하는 투자유치, 광산업진흥회같은 데 전략산업과에서는 광산업 관련 전략산업 지원 해 가지고 각 과별로 예산이 파트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해외투자유치 활동 총괄 얼마 해 가지고 무슨 과 얼마 했으면 위원님이 혼동스럽지 않은데 예산 편제가 그러다 보니까, 쪼개 나누다 보니까 중복된 것 같이 이해를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서 편성 자체가 과별로, 아까 말씀하신 부스 재생은 부스 설치비가 부스제작 전문업체들이 전부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와서 어떤 전시회다 하면 맞는 규격을 갖다가 조립식으로 하고 다시 철거해 가기 때문에 비용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스비용이 아까 보니까 3억원, 2억원, 행사 때마다 많이 있거든요. 업체에서 재활용을 잘 하고 있다면 계약내용을 점검을 잘 해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광산업의 날 4,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행사 지원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보면 경제통상국이 우리 시 선심행정의 공격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대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선심 예산이 전부다 경제통상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보도자료를 낼 겁니다. 끝나고 낼 건데 물론 이 행사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사에 너무나 의지를 한다. 외부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면 무식한 말로 하면 벌떼같이 올 겁니다, 지원해 달라고.

광산업의 날 행사를 위원님은 낭비성으로 보시는데…….

아니, 제가 꼭 이걸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보도자료를 내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보면 26억 5,000만원 있죠? 이런 돈들 너무나 좋은 돈들이거든요. 그 밑에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돈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모든 것이 홍보가 되고 정확히 골고루 되는가, 아니면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어떤 경로로 되는가, 홍보가 많이 되는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금에 대한 홍보는 중소업체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다른 각도에서 대부분이 자금을 쓰고자 하는 업체는 담보력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도 해주고 기술신보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약간 민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자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이 지난번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참 어렵다. 상상도 못합니다. 돈 못 갖다 씁니다. 특별한 인맥 없으면 돈 못 가져다 씁니다.

인맥은 아닙니다.

제가 그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관련해서 현대화 시설로 해가지고 50억원이 되어 있었죠? 50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자체에서 육성계획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속서류 107페이지를 보면 내년에 8개 시장에 총 사업비 416억원을 2005년부터 계속 투자하고 있죠? 맞죠?

예.

2007년이 50억원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민자 등” 해서 투자비용이 9억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다가 누가 민자 투자할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민자는 시장상인들이 자구적으로 일부를 내놓아라. 시·국비만 가져다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조금씩…….

아까도 보니까 말바우시장 상인명의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런 비용이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민자라 쓰시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딱 걸렸다 하고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잘 해주십시오. 민자라 하니까 누가 민자 투자합니까?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제가 알기로 열 다섯 개인가 열여섯 개, 소규모까지. 맞죠? 15개인가요?

22개입니다, 전체.

그렇습니까? 8개만 선정한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등록시장이 13개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희망하는 시장을 상대로 해서 선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기청하고 같이.

시설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병행해서 특화상품, 예를 들어서 양동시장에는 젓갈 있더라, 대인시장에 가면 김치가 있더라, 이런 정보화사업과 특화사업 육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보조되니까 의무적으로 시비, 구비 써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아울러서 시장 활성화에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58페이지, 25페이지, 83페이지에 보면 이 홍보물을 도대체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비쌉니까? 제가 홍보물을 두 종류를 확보했다가 못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비싼 홍보물이 어디 있답니까? 어설픈 한두 장 짜리도 2천원, 3천원해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비용들, 버스 임차료, 그런데 저희가 차량임차료나 이런 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추경 때나 전체적으로 남은 비용은 삭감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행정을 할 때 부족하게는 세울 수가 없는 것이라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꼬집은 것은 예산을 잘 써라 그 말씀입니다. 꼭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보다는요.

예.

아까 말씀한 것을 보면 코트라에서 LA와 동경에 우리 광주시에서 파견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LA와 동경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64페이지인가요?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실적은 현지에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그쪽 지역에 가면 사전에 연락해서 그 분들 안내도 받고 하는데 그렇게 뚜렷한 시장개척이나 투자유치같이 그분들 실적이 별도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경에 아니면 LA의 교민 사회 동향이라든지 특화산업이라든지, 그쪽에서 어떠어떠한 산업을 한다, 이런 것을 동향으로 정리해서 보내는데 실적이나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리해 놓은 것은.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실적이 없어도 더 확대해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실적으로 연관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요즘 세계 모든 기업의 추세가 재택근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무실이 있다 이겁니까?

예. 코트라에 같이 있습니다.

코트라에 같이 있는데 사무실을 한다 이겁니까?

예. 그 사무실 비용을 일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큰 투자유치로 이어지고 그런 실적은 부진하지만 그 지역에 특화사업이 있다, 그런 걸 밴치마킹할 수 있는 정보를 서브받을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코트라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됩니까? 재택근무하면 안 됩니까? 그 정도 상황이면.

현지에서 코트라가 아무래도 방대한 정보라든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해야지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우리 직원들 역량이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못됩니다. 그래서 코트라의 노하우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해하겠습니다. 그 해외파견을 서로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그말씀을 해주십시오.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모집을 하면 응모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많이 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가족수당을 비롯해서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거든요. 그러면 갈 사람 희망자를 모집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능력있는 총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라. 그러면 비용이 4분의1, 3분의1로 줄어듭니다. 재택근무 아니고 사무실 근무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희망자에 한해서 혼자가가라고 해 보십시오. 엄청난 비용이 여기서 절감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저같아도 골치 아픈 일 있으면 “국장님, 나 한번 갔다 올랍니다”, 저라도 갑니다. 자기 자식들한테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도 외국에서 현지 파견근무를 12년간 했습니다. 대만하고 홍콩에서 근무를 오래 했는데 거기 가면 꽃놀이패입니다. 꽃놀이패가 뭔지 아시죠? 윷 던져 가지고 도 나와도 되고 걸 나와도 좋고 개 나와도 좋고, 꽃놀이패입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가족 수당을 줍니까? 나가면 줘야 되지만 선발 과정에서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한번씩 해본 사항인데 재외공관 근무자들 복무규정이라든지 수당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에.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벗어나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코트라에 파견되는 재외 파견 관련법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수당을 주는데 혼자 갈 수 있는 사람 희망을 받으시라니까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니까요.

아, 고를 때 가족이 없는 사람을 하면 체재비가 훨씬 적게 든다 이 말씀…….

가족이 있더라도 혼자 갈래, 해서 가려면 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규정에 가족을 데려갈 수 있는데…….

그러면 가족 없는 사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게 왜 나쁩니까? 웃어 넘길일이 아니라니까요.

위원님이 그것을 너무 개인적인 용도로 해서 본인의 특별한 가족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면서 국·시비를 쓴다.

저 같으면 그런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우리 시에 가서 엄청난 해외 마인드 제고를 해가지고 경제분야라든지 기여를 하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하고 왔을 경우에는 해외에 있으면서, 엄청난 돈이 어떤 돈이냐면 미국이나 LA…….

잠깐만요, 투자유치를 못하고 난 그런 것은 탓하지 않는다니까요. 엄청나게 도움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서두에 말씀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규정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김대중센터에서 오셨습니까?

예.

지난번 행감 전에 언론사에 연락해서 광고주겠다는 그건 누구 발상입니까? 행감 하루 전날.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자체가 바로 묘한 경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용어가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언론사에서 방금 제보 들어와 가지고 그 말 꼭 해주라 이겁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광고를 준다도 아니고 “광고 준다”, 그랬습니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묻는 겁니다.

저희가 행사와 관련된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전시회를 원활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홍보팀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혹시 한자숙어 중에 오비이락이란 말 아시죠? 왜 하필이면 행감 전날 일괄적으로 전화를 하십니까? 행감 전날.

행정사무감사 전날 말씀이시죠?

전날 전화 왔어요.

아,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오비이락이고요.

그게 오비이락입니다.

그 때 저희 행사 개최를 앞두고 행사를 원활히 홍보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정말 오비이락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비이락입니다. 그래서 해명을 하시라고. 지난번에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셔서 민주노총에서 저한테 왔어요, 실제로. 민주노총에서 다섯 분이 와서 국장님한테 항의 방문하러 간다는 것을 “아니다. 속기록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누가 일렀어요, 그 쪽으로. 국장님께서는 시에 협조를 안 한다는 표현을 속기록에 해가지고 내가 수습은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노총에 960만원 지원하고 한국노총에 임차료, 그 나머지 모든 1억 몇 천 만원을 한국노총에만 지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민주노총이라는 단체를, 좋다 싫다를 떠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없습니까? 한국노총에 근로자의 날 행사 1,000만원, 노사한마음 큰잔치 1,500, 한일 노·사·정 우호 교류 1,000만원, 동서지역 노사한마음 1,000만원, 이것 다 부르려면 입이 아파서 못 부릅니다. 왜 한국노총에 대해서만 유독 그렇게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겁니까?

민주노총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똑같이 준다든지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한국노총은 경제 살리기를 하는데 노사간에 협의를 하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을 주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골수로 강경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쫓아오니까요.

쫓아와도 제가 어쩔 것입니까?

그래도요. 그런 말씀은…….

그것은 요청이 오면 적절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절대 예산을 안 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잘 점검하시고요. 76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민간단체지원, 국제교류센터 운영비 지원, 통상협력기업인협의회 운영비 지원 5,000만원, 어제 건설국에서 5,000만원짜리 예산을 제가 깎았거든요. 그런데 되게 미안해요, 거거 보니까. 건설국에서 유일하게 주최하는 건축가 공모전 하나를 손재홍 위원님이 발의하고 저도 동의해서 2,500을 깎았는데 경제통상국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미안해요, 건설국에다가, 2,500 깎은 것도. 여기에서는 몇 천 짜리는 뭐 밟히듯이 밟히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민간단체지원도 선교사라든지 우리 시 관내 하남산단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가끔 간담회라든지 하는데 6개 단체, 참여하는 분들이, 그것도 자비로 하는 것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이고요. 통상기업인 이것도 10년간을 기업인협의회 약 10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무국 설치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낭비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또 깎고, 또 깎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제가 오후 보도자료에 예산결산 소감을 묻는 포커스는 광주시 선심행정의 모든 사이클이 경제통상국에 다 있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 하나가, 국제교류센터 운영비 지원 3,000만원, 이것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다 선심행정성 예산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1,200만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있거든요. 억대가 훨씬 넘어가거든요. 여기 목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민간단체 지원 8,000만원, 외국인 근로자 행사지원 1,200만원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민주인권도시인 광주에서 새터민에 대한 지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새터민에 대한 의제를 먼저 선점을 해서, 새터민 탈북자입니다. 여성복지국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 보니까 놀란 것이 새터민은 여성복지국에서 도와주고 외국인근로자는 경제통상국에서,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주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새터민은 여기에서 도울 수가 없습니까?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하네요.

경제 관련된 단체는 저희들이 하고요. 외국인 근로자는 경제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새터민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 사무 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재선의원이 좋은지 알겠습니다. 알기만 해도 몇 년 갈 것 같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시가 되어 가니까 위원장이 자꾸 바라보시네요. 앞으로 조직개편 있죠?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올립니다. 조직개편 때 전문직이나 건설토목직, 기타 기능직들이 인사 승진에 절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의 예산을 존중하겠습니다. 많은 지적을 하면서도 많은 예산삭감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장께서 내년도 예산 운용과 실·국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그래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서 예산을 해 가지고, 그것도 예산실에서 많은 손질을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아까 임차료라든지 낭비 요인이 있다 하니까 예산집행하면서, 물론 집행은 과장들이 전결로 하지만 다시 한번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도록 과장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포커스가 경제통상국 예산, 기자들도 두어 분 이상한테 이야기 해서, 잘 좀 봐주라, 잘 좀 봐주라가 아니라 잘 좀 찍어주라 그겁니다. 기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삭감하기 전에 국장께서 무슨 무슨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본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제출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제안 아닙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잘못하면 탄원을 받습니다. 국장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해 가지고 올려놓은 예산을 국장이 깎자 하면 위원님이 깎아서 어쩔 수 없이 일부 하면 몰라도 제가 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산을 비전문가인 위원들이 밤새 공부해 가지고 혹시 잘못 깎으면 안 됩니다. 또 깎아야 할 예산을 못 깎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덜 중요한 것이 없는지 점심시간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있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점심식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을 봐주십시오. 감사할 때도 우리 광주광역시의 농촌이 너무 어렵다. 우리 3대 주력산업이니 광주에 이런 산업들로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크게 확대하고 있는데 농촌은 계속 왜소해지고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27쪽에 보면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 1,2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것이 12번째까지 오고 있는데 전에는 얼마정도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이정도인가? 올라가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농업 관계되시는 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상석 농정담당 강상석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2004년까지는 1,000만원씩 해 가지고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회에 각각 500만원씩 지급을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1,200만원씩, 약간 증액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리에 모여서 합니까? 행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광산업의 날이라든가 4,000만원 잡혀 있어요. 광산업도 육성시켜서 잘 사는 우리 시가 되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단합도 시키고,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농민들을 위한 부분은 과연 어떤 행사를 어떻게 치르시는가? 장소는 어떻게 잡아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상석 행사의 계획수립이나 장소선정은 단체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농민회에 500만원,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이면 여기 600, 저기 600 주실 계획 같아요?

강상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민회는 두 단체뿐 입니까? 인정하는 단체가.

강상석 그렇습니다.

4H는 어디로 포함되고?

강상석 4H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쨌든 농민들이에요. 두 단체만 이렇게 주었을 때, 그리고 주도적으로 우리 시 주관이라든가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돈만 배정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사는 크게 확대해서 활기차게 해서 그 분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재충전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서로 단합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행사의 요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돈만 많지도 않은 돈을 배정해주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행사는 형식에 그친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민들은 나이가 드셔서 힘이 없는지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로비가 부족해서인지 농촌이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무 과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산 심의는 삭감만이 아니라 부족된 부분은 증액도 요구하고, 서로 이런 부분을 회의하는 자리가 예산심의장이거든요. 하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강상석 농업인의 날 행사는 사실1년 동안 농민들이 피땀 흘리고 고생해서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사 계획으로 해가지고 직거래라든지 그러려면 나름대로 농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1년 동안 농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회원들에게 시상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행사 자체는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 수 있는, 행사만 잘한다고 해서 농촌이 잘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사를 자율도 좋지만 주도적으로 누군가는 책임지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도 감독 내지 컨트롤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에서. 관이 너무 개입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농업인의 날이 더 활기차고 보람된 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행사 할 필요 없어요. 600씩 나눠주고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보다 11월 11일이 항상 행사날입니다.

강상석 예. 전후 1주일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입니까? 그러면 시민의 날하고 중복되는가요?

강상석 아닙니다. 시민의 날은 11월 1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실외에서 하기는 너무 추워요. 금년 같은 경우는 좀 낫습니다. 11월 1일 시민의 날 행사도 날씨가 추워서 시기적절하지 않아서 그걸 개정하자는 말도 많이 나왔는데, 또 5·18주기에 하자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왜 꼭 이 날만 해야 되는 것인지?

강상석 실정에 맞춰서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11월 11일은 전국적으로 농업인의 날로 정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1월 11일 전후해서 1주일 전에 한다든지 1주일 후까지 해서 한다든지 이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확에 맞춘 다음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사계절 중에 겨울인데 농업인의 날은 실외에서 활기차게 해야 될 상황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날짜도 농업인들과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섬세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잘 세우셔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성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에 학교우유급식사업에서 기금과 시비가 있습니다. 기금 70%에 시비 30%인데 7억 5,600, 이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급식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도 되고.

학교에서 저소득층, 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학교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1년에 250일간 270원씩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학교에 영세자녀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기초수급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숫자는 1만 1,200명으로 계획안에 잡혀있네요? 이런 조사들은 매년 하시겠지만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우리가 집행만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은 저희가 주고 그렇지 않은 일반학생들은 270원씩 본인들이 학부모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빈곤가정들한테 급식하는 부분인데 많을수록 좋겠죠, 커나가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통계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잘 보고 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설명은 서로가 이해 될 수 있는 만큼 듣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계수조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문제를 제가 좀, 아까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이 몇 푼 안되는 행사라도 직접 나가서 행사장에 참석해서 그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표명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그 범위 내에서 다시 무슨 문제가 없는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그럼으로써 제가 직접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 농촌 농민들한테 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도 살펴보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촌문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농민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민들이 어렵고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대변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32쪽에 취약농가 인력지원,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5개구청에 배분하는 것 같은데 이 적은 액수를 가지고, 300만원이죠? 이것을 예산이라고 세웠는가? 영농가사 도우미 해서 예산형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도와주려면 더 도와주든지, 농촌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대로 예산을 더 편성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형식에 그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65세 미만의 일할 수 있는 분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했을 때나 아니면 도저히 65세에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 경우, 그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 도우미를 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계속해서 국비·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계속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강상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학 농가 인력지원은 2007년,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구청이나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림부에 올려서 국비가 지원된 부분입니다.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가로 지원해야 할 농가가 발생되면 농림부에 신청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상에는 300만원되어 있는데 국비 50% 200, 시비 100, 구비가 100있으니까 400만원이네요. 그런데 농촌인구는 거의 다, 90% 이상이 65세 이상이에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프기도 잘 하고 다치기도 잘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 형식에 그쳤네요, 성의부족이네요. 그리고 65쪽에 코트라 파견 직원분들이라든가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 파견공무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절감 부분도 지적을 하셨고 상당히 타당한, 옳은 지적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분들은 고급 인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학입니다.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전문성을 살려서 합당한 자리에 배치를 해줘야 하는데, 일할 수 있게끔, 환경을, 그분들이 미국이나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 경제 살리기를 부르짖고 있고, 시에 맞게끔 합당한 자리에 배치해야 하는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부서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 어쨌든 주무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해외 무역관 파견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파견 관련 규정을 손을 봐서 기간이라든지 다녀오면 배치관계라든지 이런 걸 더 해서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외에서 2년씩 경험을 쌓아온 것이 적절하게 충분히는 활용이 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언어능력이라든지 해외에서 축적한 경험이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해외에서 근무했다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청 내에 대여섯 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는 더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아는 그분들은 언어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근무 기간이 2년이죠? 상당히 좋은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광주하고 서로 간에 매칭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합당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안타깝다. 여기 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분들을 파견해서 그쪽에서 실무 경험을 터득했는데, 예산을 잘 활용하자는 측면도 됩니다. 그것도 국장님 건의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95쪽에 광산업 정보지원 2억 5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광산업진흥회에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홈페이지라든가 현안과제라든가 주로 그런 사업들, 그런 예산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매칭인데 시비하고, 민자가 들어갔네요?

시비와 민자는 광산업진흥회를 이야기합니다. 진흥회에서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일부는 광산업진흥사업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오버헤드된 것도 어느 정도 갔고 광산업진흥회에 참여한 회원사들의 회비 이런 것으로 움직입니다만,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광산업인프라, 그러니까 광산업 지시정보인프라 운영 관리라든지 광산업전문정보 조사라든지 전문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는 그런데요, 민자를 투자하는 것은 어디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민간인 투자인데?

광산업진흥회에서도 시비 일부 가니까 당신들 예산도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는…….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를, 왜냐하면 국비·시비가 포함이 되는데 성격상 광산업정보지원인데 이건 국비와 시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같은데 민자가 왜 투입이 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자가 외부의 것이 아니라 진흥회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원들 기금 모아서 했던 그런 돈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민자라 해서 개인사업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아니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민자에는 기 구축한 시설 장비도 비용으로 해서 진흥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농업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16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15억 7,300이네요?

예.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강상석 농업인후계자복지기금은 저희들이 70년대부터 농업인후계자를 육성해가지고 우리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주역으로 역할을 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자금입니다. 1지역1명품육성사업은 전에는 공예품 위주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앞 산건위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설원예라든지 재해 농가에 지원하도록 해가지고 그 부분, 그러니까 1지역1명품하고 시설원예라든지 재해를 받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진흥기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자금인데 4H를 육성한다든지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일정 부분 지원 한다든지 해서 농업발전기금은 세 파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억 7,300 중에서 지출이 얼마죠? 토탈.

강상석 2006년도말로 해가지고 현재 액이 15억 7,300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수입으로 해서는 농업인후계자 복지기금 7억 1,600만원에 대한 이자가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지역1명품 특화 육성사업으로 해서 4억 9,600만원에 대한 이자하고 1지역 1명품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융자를 해준 상환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8,800만원, 그리고 농업기술진흥자금은 3억 8,800만원에 대한 이자가 1,400만원입니다. 해서 2007년도 수입이 1억 2,7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출이 8,400만원, 이 부분은 뒤에 세목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4,300만원이 남는데 이 부분은 원금에 포함을 시켜서 2007년도말에 16억 1,600만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기금 조성한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금확보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금이 안 모아져있기 때문에 내년도 지출 8,400만원? 그렇죠?

강상석 예.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기금이라고 조성해서 쓰는 돈이 쓸 데는 많은데 너무 적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금확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금을 더 빠른 시일 내에 많이 확대를 해서, 그래야만 농촌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상석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기금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도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20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원이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기금 조성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셔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5쪽에 LED신호 조명시스템 시범 구축 14억원인데 이것은 LED로써 신호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약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정 지역을 신호등이라든지 광산업진흥회가 주체가 돼서 광산 IC~첨단산업단지 내 3km 구간을 시범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광산업2단계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만, LED 조명이라든지 전광판, 바닥 유도등, 안내판, 이정표, 태양광 전원 등을 설치해서 반도체 광원 조명분야 기술개발지원 등의 사업은 시범적으로 3km구간에서 LED사업을 해서 수요도 창출시키고 시범적으로 조성해서 LED 수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앞에 말합니까?

광산IC~첨단산단, 엠코테크놀로지 가는, 광산IC에서 엠코…….

고속도로IC 첨단 들어가는 데 말하죠? 거기부터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부터 해서 엠코사업장까지요?

예.

광산업단지네요? 거기다가 LED 및 광하고 연관된 부분을 집적화시켜서…….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구축을 하면서 LED제작 업체들의 지원효과도 노리고 시범적으로 타 지역까지 LED수요를 늘리는 목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가 광이 주력 산업으로 됐는데 요새는 그런 이야기가 자주 안 나옵니다만, 모텔이라든가 휘황찬란한 유흥업소의 광으로 유명하다고 했는데 지금 다행히 역전은 된 것 같아요. 광산업단지, 첨단지역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신호체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을 다녀보면 30초 동안 진행을 했을 때 30, 29, 28 이런 식으로 신호체제가 숫자로 나오는 신호체제를 많이 봤어요. 이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시범적 구축했을 때는 특화지역으로, 광주시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걸 시범화 시켜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예를 들어서 15초만에 건너가게 되면 15, 14, 13, 해서 숫자로서 신호체계가 명확하게 끝날 때나 시작할 때, 빨간불일 때도 마찬가지이고 파란불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광에 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차원도 되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시범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경찰청과 협의해서 시범 단지 내에 검토를 시켜서 바로 추진이 되든지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 내용을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광주를 광으로 대한민국이 알아주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런 서비스, 광산업, 광산업 하는데 140만 시민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차를 거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함, 그런 서비스를 드리게 되면 시민들이 “아, 광산업은 이런 것의 일종이구나. 하니까 좋네. 우리한테도 혜택이 오네”, 제 욕심 같아서는 광주시내 전체 신호체계를 그렇게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다행히 시범적으로 시작을 이 단지에 집적화 시켜서 광하고 관련된 부분을 해봤으면 좋겠다. 국장님, 깊이 노력해 주십시오. 제 눈에는 이게 아주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걸 봐봤느냐, 괜찮더냐 물어보니까 느낌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대요.

보행자 신호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차량용 신호등도 남은 시간이 표시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개발이나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디지털화 시키기 때문에. 보행자나 파란불 차량 통행하는 그런 데도 똑같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경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8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 해 가지고 9,03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금액 책정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금액이 왜 이렇게 책정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라든지 이런 비율에 의해서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와 틀리게 적용을 해서…….

자료에 보면 2004년까지는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시비로 주는 것 보니까 이건 출연금이 아니라 회비식으로 되는 거라면 안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국제화 재단에서 저희가 도움도 받고 하기 때문에 9,0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000만원이지만 재정력지수라든지 공무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서울은 훨씬 더 많고 부산은 1억 5천, 대구 1억 2천, 인천 1억 4천 해서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위탁수수료 해 가지고 8,000만원 지불했는데 작년에는 지불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손재홍 위원 할 때 0.2%로 특별회계에서, 작년에 이것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0.2%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회계를 0.1%로 하고 여기 0.1% 계상 됐습니다.

작년에 이 금액이 얼마였어요? 책정됐습니까?

경영안정자금하고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 두 가지를 중소기업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특별회계에서 방금 보시다시피 그것에서 0.2%를 작년에 줬는데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0.1% 주고 각 부서별로 분리를 한 겁니다.

도합해서 작년에 얼마 지출했습니까?

작년에 5,000만원이었답니다.

두 군데 해서?

예.

올해는 1억원이네요? 8천하고 저쪽 4천해서 1억 2천이네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투자유치기획단장 활동 보상으로 1,2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투자유치기획단장은 지금…….

삼성에서 부장급이 나와 있는 직원인데 보수는 삼성에서 나가고 여기서 활동비로 1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2006년 1월부터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투자협력관 이욱현입니다. 2004년부터 삼성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투자유치기획단장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삼성에서 받고 월 활동비만 저희들이 10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도 계속 했기 때문에 2006년부터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신 분이 2006년부터 와계셔 가지고 2008년까지…….

2006년 1월부터 와있는데 2006년 12월까지 1년이고요. 2년씩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것은 07년 1월부터 08년 12월로 2년,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위촉기간은 어떻게 정해 가지고 하셨냐고요?

2년씩.

그러면 2년 하고 나서 삼성전자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데도 할 수도 있고?

또 삼성전자로 복귀를 하고 다른 분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 투자유치기획단장이라는 분이 어디에 있어요?

4층 투자유치기획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네요. 경제통상국 설명서를 보게 되면 국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몇 군데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잘해놓았어요. 일단 칭찬 한번 해 드리고 싶어요. 담당자 이름과 행정전화번호를 적어서 위원님들이 쉽게 접해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상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서 오늘 회의가 예산심의가 상당히 진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설명서나 예산책자를 신경 써서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83쪽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DJ센터, 내년도 총 예산이 69억원입니까? 69억원이 맞는 것 같죠? 인건비, 경비, 성과금, 예비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경제통상국에서 지도·감독하시죠?

예.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수익을 좀 내라.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된 요인을 가급적 많이 줄이라는 이야기인데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3억원이 증이 됐어요. 그 특별한……,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 지적은 시 지원액을 줄여라. 그렇지 않으면 자체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성과금이나 많은 부분들을 축소시켜서 경쟁력있는 DJ센터를 만들라는 주문들인데 예산이 3억원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현재 3개 기획전시회를 하다가 내년에는 2개를 추가해서 꽃박람회하고 차전시회까지 5개를 하는데 당분간 초기 투자하는데 자립할 때까지는 3, 4년, 5년 정도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김대중센터의 자립을 위해서 기획전시회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런 기획전시회를 개최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전체비용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운영·인건비, 여러 가지 훈련비, 행사, 광고, 이런 모든 부분이 포함돼서 3억원이 증된 것 같아요. 전반적인 운영상태에서 국장님은 전시회를 확대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포괄적으로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내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새로운 전시회를 2개를 추가로 했고…….

정회시간에 서로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6쪽, 105쪽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 지주이용 광고물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LED뉴스 전광판 활용 투자유치에 따른 홍보, TV·라디오, 해외 언론기관 등에 홍보, 홍보책자, 또 프리젠테이션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홍보에 관련된 부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보야 경기가 어려울 때도 홍보의 중요성이 느껴지고 경기가 좋을 때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4대 의회가 처음 개원하고 나서 이 홍보 문제 때문에 집행부와 아주 심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보는 시각의 차이라든가 생각의 차이로 해서, 왜 어려운데 홍보를 이렇게 과다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내실을 다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물, 적지않은 예산 3억 8천 얼마 해서, 많은 예산들이, 얼마입니까? 약 6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이 홍보를 하고 나서 성과나, 이 홍보를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왔었다든가, 그냥 입으로 편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사했던 사항들이 있으면, 왜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했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홍보는. 여론조사나 했을 때 이 홍보의 필요성,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마 이런 말씀을 잘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설명 자체가.

지주이용광고물이 있고 LED뉴스 전광판 활용이 있고 또 현재 10월, 11월 하고 있는 TV·라디오 활용 투자유치 광고가 있고 해서 크게 보면 홍보가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이용 광고물은 인천공항을 내리시면 바로 50m 정도에서 “Your Business Partner Gwangju” 앞면에는 그렇고 뒷면에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광주광역시” 이렇게 푯말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 1일부터 어렵게 그 장소를 구해가지고, 눈에 잘 띠는 장소를 구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김포공항 부지 내에 “1등 광주 1등 시민, 광주광역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주 이전기업에 대해서 별도로 11월, 12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계기로 해서 광주에 투자하게 됐느냐”, 그것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광고도 보고 LED뉴스 전광판이라고 서울신문사, 계속해서 하루에 68차례씩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해 가지고 문구가 나가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광주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많이 들더라. 저희들이 설문조사가 끝나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는 안 해 보셨단 이야기죠?

아직까지 조사를 안했는데 굉장히…….

느끼시기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크고…….

거기 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이전기업이 총 301개 기업이 이전해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유치기획단이라든가…….

좋습니다.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런 홍보문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과다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심한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이 홍보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 문구 이런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담회 시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동 위원 질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혹시 김대중센터에서 와 계십니까?

예.

사장님은 안 계십니까?

잠깐 밖에…….

계시는지 봐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의 재정도 안 좋은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삭감 노력을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신규사업일지언정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모니터링을 하는 모든 분들과 저희 의원들, 김대중센터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듣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비가 여러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봉급 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대구도 들어가 보니까 대구에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질의가 되고 대서특필이 된 모양이에요. 대민활동비로 하면 5만원밖에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업무수행비로 선정되면 십몇 만원 받는 모양이에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드릴테니까 한번 잘 점검해 보고, 행자부에 건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드릴께요. 안 계십니까? 김대중센터.

직접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세계차전시회나 꽃 박람회…….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있죠? 거기 소장님, 서 소장님!

서정환입니다.

나오셨어요? 63페이지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수산물동 냉장고 신축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냉장고가 지어져야 되는가 그 필요성과, 또 지어졌을 때 수산물동의 기능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희 도매시장은 2004년 4월 20일 개장 됐습니다. 전체면적 3만 3천평에 건축연면적이 1만 7천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수산물동, 청과물동, 채소동, 3개 동이 있고, 행정관리동은 별도 있습니다만, 주로 매장이 3개동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수산물동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물동은 전체면적이 3,546평,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도매인들 47명이 있어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법인이 거래 물량의 상장 수수료라고 약 7%를 받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것을 우리 시가 거래물량의 0.5% 정도, 그러니까 1000분의 5정도의 사용료를 받는데 거래물량이 연 약 5천톤에 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주된 기능이 냉장과 냉동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냉동시설은 있는데 냉장시설이 없단 말입니다. 사실 필수시설인데, 처음 지을 때 채소동만 보더라도 청과물동에는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채소는 없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 세워서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수산물동이 그 기능이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많은 중도매인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경매장 부근에 개인들이 하는 매장이 있거든요, 중도매인들이. 그게 29개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합니다. 점포를 늘려달라. 거기에서 사용료를 1000분의 5 받으면 1억 2천 정도밖에 사용료를 못 받거든요. 그리고 수산물협동조합이라고 하죠? 상장 수수료를 4.5% 받습니다. 그래서 늘리게 되면 평수로 본다면 284평 정도 늘어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본다면 7억 2천 정도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중도매인들이 신선도를 유지를 못하니까 연간 손실액이 6억 4,8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하자는 출하자대로 그때그때 팔리지 못하니까 손해가 많고. 그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매장을 늘려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4억 5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설은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죠?

예.

제가 중도매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센터 지하창고부터 시작해서 지상에 지금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건어물 공판장까지, 또 수협지점장과 현지인들에게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이 시설은 매우 필요한 시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매시장의 기능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거점도시에 도매시장을 만들었을 때는 신선한 제품을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도매기능이 왜곡이 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은 이 시설이 매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러나 도매시장이 소매시장화 되어 가지고 정말 어려운 대인시장이나 남광주시장, 그 외에 많은 수산물 시장에 있는 소상인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의 용량이 필요 이상 커지면 사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 중도매인들이 쌀 때 물건을 많이 사재기를 해서 정작 필요할 때 비싸게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시민들은 전부 비싼 값을 치르고 생선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 시설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시장을 왜곡하는, 시설을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줘가지고 나중에 시민들의 지탄을 받거나 소상인들에게 원성을 사는 결과는 안 나와야 되겠죠.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의무가 있으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왔나 안 나왔나를 꼭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매시장이 2000년도 정도에는 중도매인이죠? 그런데 거래만 하는 상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기를 하고 파동까지 일어났습니다만, 도매기능도 같이 하도록, 그래서 30여개 전국 도매시장 중에서 80% 정도는 거기에서 직거래 되는데 20%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잔품 처리용으로 도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곡되어 가지고 일반상인들이 그러는 것 같고, 그리고 추세를 보더라도 3년 동안 수산물 거래량을 보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나 명절에만 가격이 오를 뿐이지 수산물은 그렇게 적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소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향후에라도 제가 오늘 당부 드린 도매시장의 기능과 소매시장의 기능, 또한 시장이 왜곡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삭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삭감을 요구하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김대중센터의 봄꽃 박람회와 세계 차 전시회에 대해서 김대중센터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위원들을 설득을 해보십시오.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봄꽃 박람회를 내년 3월 23일부터 4월11일까지 약 10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5천 정도 되고요.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나 부스 판매를 통해서 3억 5천에는 못 미치지만 3억원 정도는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예산상에서는 5,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가 그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광주는 문화수도를 표방하고 있고 꽃이나 화훼류를 사랑하는 시민분들입니다. 그리고 광주와 전남지역의 화훼산업 비중이 전국의 12.1%를 차지하고 있고, 장미나 조화류도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박람회를 시작하므로 해서 오는 2010년쯤 가면 세계꽃박람회를 광주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시회 개최를 통해서 참관객을 10만명 정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해외바이어라든지 참가 업체도 30여개사를 유치하고 바이어도 5개국에서 50명 이상을 유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50만불 이상의 수출상담을 거둘 것으로 계획 하고 있고 또한 10여만명이 참관함으로써 여기에서 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숙박이라든지 음식, 교통편 등을 통해서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 전시회 관련해서는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전국 차재배 면적의 64%, 생산량 기준으로는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차관련 많은 기업들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과 관련된 녹차라든지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에 1.8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역시 부스 판매라든지 수익활동을 통해서 같은 금액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기간은 5월 중순쯤으로 잡고 있고 전시품목으로는 차 재료, 차 문화, 생활용품, 차 관련 여러 가지 품목이나 제품을 전시하고 또한 관련되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이 전시회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이어도 해외에서 약 30여명, 국내 다른 지역으로부터 100여명 이상 유치해서 수출상담액도 500만불 이상 달할 것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도 저희가 의욕적으로 그 동안 고민하고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밑지지 않고 적어도 수지는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해낼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더 좋은 아이템으로 더 뛰는 그런 전시 마케팅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다만 차전시회나 꽃 전시회는 광주에서 열리지만 차 같은 경우는 보성이나 담양, 이쪽에서, 재배면적이 전남이 64%라니까 그렇다면 광역화된 행사로서 전남에서도 보조를 받을 수 없는가, 100% 광주광역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가, 그겁니다.

전남도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동개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