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시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902억 400만원보다 8억 5,700만원이 감소한 893억 4,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수수익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5,800만원이 증가한 666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급수공사 수익은 38억 2,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은 3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공공소방용수 전입금 2억 2,600만원, 하수도사용료 과징 위탁전입금 10억 8,5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20억 3,900만원, 봉산배수지 증설공사 부담금 39억 3,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구 치평동 서부사업소 신축 예정부지 자산매각수입 13억 2,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0억원, 수용가 미수금 19억 3,000만원, 예금이자수입 4억 8,000만원, 기타 수수료수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인력운영비에 203억 1,700만원, 원수구입비 140억 4,700만원, 약품비 6억 8,000만원, 동력비 2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에 52억 1,000만원, 민간위탁금, 자치단체부담금 등 이전경비로 3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균등급수를 위한 송배수관 확충사업으로 용연계통 송수관로 부설사업 45억 3,000만원, 용연계통 각화2배수지 시설공사 41억 8,000만원, 봉산배수지 증설공사 39억 3,000만원, 그리고 수돗물 공급지역 확대를 위한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에 4억원, 가로확장구간 배수관 이설 및 부설공사 10억 6,000만원, 상수도 기존설비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관청소구 설치 및 세관공사에 8억원, 불용관 정비공사에 3억 9,000만원, 하수도 횡단관로 이설공사 1억 5,000만원, 그리고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노후 배급수관 교체사업비로 51억 3,600만원, 배급수관 파열 긴급복구비로 3억 7,000만원, 동복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사업 20억 7,000만원, 정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동복댐 여수로 확장공사 11억원 등 취·정수시설 개량사업비 26억 7,000만원, 그리고 주택·아파트 건설 등에 따른 급수공사비로 3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출수불량지역 민원해소 및 시설물 긴급복구 등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생활민원사업비로 4억원, 상수도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과 기능유지를 위한 수선비 및 계량기 교체비 등에 15억 6,000만원, 토지매입 및 수돗물 품질향상 실험연구장비 등 자산취득비 6억 5,000만원, 부채상환에 79억 4,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20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예산서 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32페이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사업, 전년도에 비하면 4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나 수돗물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사업 책정대로 해 가는 과정에 저희들이 직접 지출할 수 있는 수질보전 사업의 할당이 좀 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염총량 쪽, 그 쪽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유역별로 직접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총 108억에서 90억으로 총량이 줄었기 때문에 반영률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다른 지장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직접 투자하고 있는 사업은 동복호 수질보전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있을수록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 있고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규모가 포션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암호라든지 동복호의 수변구역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수질보전에 우량한 식생대를 조성하는 그 사업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배분 분야가 틀려서 그렇지 주암호나 동복호 수질보전사업이 전체 기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 관리비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기금관리비는 저희들이 이 기금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행정경비로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용비로 쓴다든지 또는 현장에 출장하는 여비로 쓴다든지 하는 비용입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졌던 것인데 2007년도 가서는 절반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가 중요성을 갖고 있는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로 온 것은 삭감된 것이 아닌데 영산강환경청에서 약 1,000만원 정도를 1년에 줍니다. 9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주면 당초에는 2004년도까지는 상수도회계에서 그것을 받아썼는데 지금은 수계기금을 환경국의 수질보전과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수질보전과에서 오염총량제 사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반틈을 쓰고 반틈씩 나눠쓰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준 것이지, 시로 온 기금관리비는 총액이 2004년도에 1,000만원, 2007년도는 900만원, 그래서 100만원 차이만 납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사업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를 보면 전체 사업비가 17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 중기지방재정에서는 총 사업비 19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약 80억 정도가 틀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각종 계획이, 여러 계획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수계관리기금은 목표연도가 2008년까지입니다. 2008년까지 계획한 것이 107억으로 계획을 했고 중기재정계획은 2010년까지 해서 191억으로 되어 있어서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나고 있고 지금 2008년까지 수계관리기금 집행계획을 107억으로 잡았는데 2006년까지 50억 집행했고 한 해에 20억 정도 하기 때문에 2007년, 8년 보면 90억 정도 거의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해마다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이 바뀌면 내년도 중기계획 세울 때 2010년까지 숫자가 만약 안 맞은 것이 있다면 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사실상 커다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닙니다. 지방재정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안정적이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되고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숫자가 틀린 것은 수계관리기금은 2008년까지의 합계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까지 합계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수계관리기금, 저희가 세운 집행계획도 차이가 집행하다 보면 우리 계획하고 자금이 들어온 액수가 틀리고 중기재정계획도 결국은 저희가 당초에는 이 정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재정 사정에 따라서 투자를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입니다. 5년에 한번 세워놓으면 5년 동안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변동해서 계획지표를 바꿔가는데 저희가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당시에 이 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5년 계획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로 예측해서 저희가 191억을 투자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2007년까지 투자계획을 보는데 도저히 재정상황이 190억이 안 되겠다 한다면 내년도 사업 계획 세울 때 190억 숫자를 저희가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229페이지 용연정수장 시설의 개량 타당성 조사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언제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타당성 조사는 내년도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그러니까 2007년도지요?

예.

그렇다면 사항설명서 20페이지를 보면 용연정수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염소 등 보수공사로 1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량 타당성 조사를 계획하면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 사업을 용연·지원정수장 시설이 개량이라고 써져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염소동에 보수 공사하는 것은 현재 가동 중인 염소동이 노후되어서 만약에 염소 누출 사고가 발생되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발생됩니다, 독가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시설을 내년도에 급히 해야 될 사업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있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동복댐에서 오는 도수로를 새로 뚫고 지원정수장하고 용연정수장을 통합해 가지고 비용을 줄이고 물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는데 2013년까지 해 가지고 사업비가 1,300억 정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구상을 우리가 용역팀하고도 해 보고 기본계획할 때 해 봤는데…….

본부장님, 그래서 용연정수장을 용역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1억 4천을 들여서 염소동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용역에서 보수공사하는 과정이나 그것이 전부 형평성이 안 맞다, 다시 어떻게 해라, 용역이 그렇게 나왔을 때는 예산만 손실되는 것 아니냐…….

위원님,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 염소동 보수공사는 현재 쓰고 있는 정수장을 잘 아시니까요. 염소동을 보수하는 공사고 여기에 타당성 용역은 동복댐에서부터 도수관로를, 저희가 동력을 안 쓰고 자연유화식으로 터널을 뚫어서 지금 두 개로 운영 중인 지원정수장과 용연정수장을 통합해서 2013년도 정도를 목표로 새로운 정수시설을 개량하고 새로운 도수로를 만드는 장기 플랜을 타당성 조사하는 것이지, 현재 용연정수장의 시설을 타당성을 조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연정수장의 염소동은 당장 수선을 해야 될 공사고 지금 타당성 조사는 동복댐에서 오고 있는 도수관로가 20년, 30년이 됐습니다. 이 도수관로가 유지될 수 있냐, 비용을 덜 들이고 새롭게 공법을 해서 용연정수장을 현대화시킬 계획이 있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 틀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연정수장, 동복댐 그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비가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 뒤에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개략적으로 지반이라든지 경제적 타당성, 공사로 가능하겠는가, 실현이 가능하겠는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용역단가가 전부 단가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계산은 1억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천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가서 그 사업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용연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된다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1억 주고 할 그 용연·지원정수장 계통의 개량 사업은 현재로 해서, 현재 시가입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것은 1,287억, 1,300억 정도 공사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수터널을 동복댐에서부터 용연정수장까지 새로 뚫고 그 다음에 용연정수장을 12만톤 정도를 확장시킵니다, 뒤에 부지에다가. 지원정수장은 폐지를 하고 지원정수장은 배수지로 전환을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내실있는 상수도업무를 잘 해 가시는 것으로 본부장님 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심난 점이 있습니다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용연 계통 송수관 시설 공사가 2007년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예정인 구간에서 도로확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 같은데, 2007년도에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송수관로가 땅을 사서 묻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도로개설공사하고 예정구간의 도로개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도로개설 공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정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 차질이 되는 경우들이 지금 본촌 쪽하고 첨단 2단계 쪽에, 운암동으로 올라가는 쪽에 그런 도로가 있는데 그 문제까지는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계획대로는 공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 안 되고 2008년, 언제 계획도 확실한 기간은 모르시겠지요?

기술부장 김성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촌배수지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촌배수지 일부가 12지구 진입로 도로공사로 해 가지고 약간 송수관로가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말하고 내년초까지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13페이지를 보면 용연 계통 배수지 시설공사도 2007년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조경 부대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배수지 공사는 끝났고 공원 조성과 도로포장 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조건이 무엇 때문에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 공정상 밑에가 다 끝나야 위에 부분에 공원 조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 조성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환경녹지국 소관인 것 같은데 하필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계상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각화배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을 하면서 배수지를 거기에 증설할 결정을 했습니다. 증설하는데 그 근방에 각화동 쪽에 옛날에 있던 등산로가 제2순환도로로 잘라지고, 그 다음에 각화배수지를 하면서 인근 땅에 저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배수지 윗 공간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마시는 식용수 위에서 시민들이 논다면 기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배수지의 구조상 위에 부분은 시민들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배수지는 저희가 철책을 치고 접근금지를 대부분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조금씩 공개를 해서 여유공간을 시민들한테 휴게시설, 또는 체육시설로 공개를 하고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사를 하면서는 북구 각화동 지역에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육하고 휴게시설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우리 예산으로 동시에 발주했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 공사 자체가 우리 공사이기 때문에 북구청이나 공원 쪽 관리하는 사업구역이 아니고 우리 공사의 일환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된 공사라서…….

상부에 연계된 공사입니다.

연계된 공사라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도 타당성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입니다. 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이 있지요?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소송은 어떤 청구소송입니까?

상수도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저희가 패소할 경우를 상정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패소할 경우 미리 상정해 가지고 해 주셨다 이 말씀이지요?

해마다 조금씩 해 오는데…….

그러면 46페이지를 보시면 소송변호사 선임료가 있지요? 1,3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1년에 대충 소송사건이 평균적으로 몇 번 발생합니까? 하다 보면 소송사건이 많이 생기지요?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니까 생겼다가 종결되고 발생했다 종결되고, 현재 3건이 계류 중이니까 평균 3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 발생이라든가 소송사건이 청구되면 상수도 입장에서는, 또 광주시 입장에서는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원수구입비가 톤당 단가가 226원 46전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수단가 213원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현재 213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222원…….

작년도 220원 똑같이 세웠는데 그 전 해에 수자원공사에서 인상을 시키겠다 해 가지고 그 인상할 것을 예측해서 222원을 하셨다가 작년에 동결되고 올해도…….

올해도 동결되었잖아요?

올해도 물을 쓰는 단체에서 항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안 올리겠다고 동결해서 213원이 맞습니다.

이 원수 단가 계산이 틀리게 적용되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에는 239페이지 보겠습니다. 23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 있고 동복수원지 여수로 확장 공사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사업이 1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부속서류를 보면 여수로 확장 공사에 총 사업비가 54억원으로 되어 있고 시행기간이 2007년도 3월부터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동 시행령 41조 규정을 보면 20억 이상의 신규사업에서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심사절차를 이행했습니까?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해당 사업소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 사업비가 적었을 때 투심을 한번 받았던 사업입니다. 받았는데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일정 부분 이상 되면 다시 투심을 받기로 해서 현재 투심을 1차 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었고 오늘 오후에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받게 되어 있지요, 28일날?

예.

그럼 부속서류를 보면 21페이지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했거든요.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효과 등, 그 다음에 필요성 그 라인에 보면 실시설계 완료가 되어있다 그랬는데 투자계획에는 2006년도 실적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비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정수사업소장 김강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2004년 1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2005년 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오늘도 투융자 심사를 받는데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되면 사업이 보류됩니까, 취소됩니까?

이 사업은 현재 개량사업이 아니고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후 투융자 심사시 경제적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재난을 대비한, 만약 동복댐이 만일에 하나, 백만분의 하나라도 붕괴가 된다면 광주시민한테는 회복할 수 없는 사태가 오게 됩니다. 그런 사업이니만큼 그 중요성을 설명드려가지고 오후에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검토 과정에서 숫자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나와 있지요? 그것이 약 5억 1,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교체용 수도계량기 수량이 만기는 2만 455개, 고장시 2,166개, 또 그에 따른 수도계량기 설치공 수량은 2만 4,994개로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도를 교체하면 교체한 수량하고 또 공인된 수량하고 맞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실지 맞지 않고 있어요.

시설관리소장 김정운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수도계량기 설치 봉인은 신규하는 부분도 봉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또 고장계량기는 당연히 저희들이 봉인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신규하고 포함된 것이 설치봉인이고 위에 것은 교체용이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일반재료비 항목에 대해서 수도밸브 잠금 장치로 96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사실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서에는. 수도밸브 잠금 장치를 새로 개발한 장치입니까?

예.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개발한 장치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개발했다고…….

제가 정확한 업체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수도밸브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떤 구실을 합니까?

수동인데요. 수도계량기통을 보면 계량기 오기 전에 계량기를 막게 된 밸브가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영업집이 체납되어 단수조치를 하면 계량기를 뜯어내야 될, 이것을 막아놔도 풀어버리니까요. 그럼 계량기를 뜯어내는 과정에서 양쪽에 연결 부분이 약화된다든지 다시 공사할 때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집에 누수가 있고 그러면 누수 고칠 생각은 않고 계량기통 뒤에 이것으로 막았다 풀었다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밸브가 닳아가지고 거기서 누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 밸브 자체를 쇠캡으로 씌워서 수용가가 손을 못 대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계 장치인데 밸브를 개폐를 못하도록 채우는 열쇠 식의 시건장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위원님!

유재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 2쪽에 있는 부채 현황 및 상환 실적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방채 현황을 보면 재경원으로부터 재정자금, 환경부로부터 재특자금, 공기업으로부터 토특자금 등 채무가 있습니다. 각 금리의 형태는 그 자료에 나온 것이 맞습니까? 5.5%, 4.33%, 5.0%.

재정자금과 토특자금은 고정금리로 5.5, 5.0이고 환경부에서 받은 재특자금은 변동금리인데 수시로 변동이 있고 현재 10월달에 4.34%입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더 싸네요.

처음에 변동금리로 가져올 때는 약 6% 수준이었는데…….

6.6%였습니다.

그 정도 됐는데 계속 인하가…….

그 다음 4.5%, 4.92, 3.84, 3.09, 3.92%, 지금 4.32%입니다. 고정이율인 재정자금이나 토특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변동금리로 할 노력은 안 하십니까?

저희가 변동금리가 3%대로 떨어졌을 때 2004년도에 집중적으로 재경원이나 건설부에 공문도 내고 또 시·도에서 협의안건으로 해 가지고 전국 사항이니까 이것을 변동금리로 바꾸면 어쩌냐 하는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한번 결정되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모집할 때는 또 정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돈놀이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제가 꼭,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말씀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시중은행보다, 또 시중은행에서 많은 승인도 못하니까 정부자금을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에, 특히 장기저리로 융자해준 그런 기금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장기가 붙어서 장기저리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이율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장기로 할 때는 장기저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장기고리지, 5.5%. 내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자금 중에서, 부채 중에서 5.5%면 최고의 이율이거든요. 만약에 본부장님 댁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정금리여서 1억이 7%였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내려가서 한 3%, 4% 된다면 분명히 본부장님께서는 다른 데서 융자 받아서…….

다른 융자를 갚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지요. 저는 그런 노력은 못하더라도 중앙정부한테 이런 것들은 고정금리 자체를 4%나 4.5%로 내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요구를 2004년도에 우리 뿐만 아니고 시·도에서 협의 안건으로도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했었고 우리 상수도본부 힘이 아니고, 저희는 개별적으로 우리 것만 가지고 건의도 냈었고 시·도의 협의안건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입장으로 못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변동 금리로 못 바꾸겠다, 그렇게 했을 것 같고 현재 입장에서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저 보고 더 노력을 하고 다른 대안이 없겠냐 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재정자금과 토특자금이 채무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면 자금 하나당 1억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올 말 결산을 해 가지고 내년도 투자 수요 보고 내년도 추경 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재정자금하고 토특자금하고. 5.5%짜리를 내년 말까지 해서 조기상환을 해 버리면 어쩌냐, 이런 판단을 실무자들하고 올 말 결산까지 해 봐가지고 조기상환해 버리면 어쩌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지요. 제가 보기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높은 금리는 조기상환해 버리는 것이…….

조기상환해 버리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여튼 결산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지방채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셔야지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본부장님 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분명히 아랫독 깨서 윗독 깨는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쪽으로, 내 집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셔서 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이니까 사소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45쪽에 있는 일용인부 공무상 부상 치료비, 작년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것 쓰셨습니까, 작년에?

공익근무요원이 작년에 부상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 쓴 것 같습니다.

4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일용인부 공무상 부상치료비.

45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서 공무상 부상치료비 500만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위에 일용인부 공무상 부상치료비 500만원, 거기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작년에 사용한 바 없습니다.

왜 사용한 바가 없습니까?

공무상 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그 위에 바로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어떤 성격이지요?

일용들에 대해서 4대 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성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넣게 되면 치료비가 다 나오는데 따로 치료비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저도 힘들게 일하신 분들, 일용직들, 더 많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산서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내게 되면 공무상 일하다 다치면 여기서 다 보험료가 나오는데…….

지금 공무상 부상치료비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4대 보험이 있고 「근로기준법」에 법정 경비 외에 업무상 요양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

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근로기준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령에서 보험으로 부담한 것 외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보험 외에?

예.

보험 외에 이것이 대통령령에 세우게 되어 있는 그런 지침이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입니다. 47쪽에 포상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모범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포상금이 너무 많고 그러면 포상금의 본래의 취지, 본래의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혁신유공공무원,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혁신동아리팀,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혁신동아리라고 시 전체적으로 각 과 단위 정도로 해서 혁신동아리들이 있는데…….

어떤 동아리?

그러니까 혁신동아리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혁신과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동아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아리들에서 아이디어를 시에서 제출도 받거든요. 동아리 모임 발표회도 하는데 저희들은 혁신동아리가 두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13개 팀 중에서 그 아이디어를 봐 가지고 두 팀 정도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현지 가서, 가령 대구 정수장의 이런 것을 보고 배우고 오겠다, 그렇게 해서 두 팀 정도를 보내서 구경도 하고 또 선진하고 있는 것도 보고 그것을 보내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산 성과금은 무엇입니까?

예산 성과금은 기존에 일상적인 업무 외에 특별한 노력이나 특별한 아이디어로 예산절약을 했을 때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지역사업소 종합평가 우수사업소 시상금, 지역사업소 종합평가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이것도 다 그런 이유…….

지역사업소 종합평가는 지금까지 저희가 본부에서 연례적으로 해오고 있는 요금징수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사업소별로 차등을 둬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거기에 해당된 직원은 산업시찰을 1년에 한두 번씩 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있는 중견간부 양성자 교육생 해외연수 해 가지고 500만원×2 되어 있고요. 정책연수 14명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생 해외연수는 또 뭡니까?

지금 이것은 시 교육원에서 중견간부 양성반하고 외국어교육전문반이 있거든요. 받으면 중견간부 양성반은 1년에 한번 가고 외국어반은 일본은 일본,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교육생 차출을 가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시 교육원에서 외국어반은 그 반별로 외국어 현지 실습을 시키고 있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상수도수질개선관리 기획홍보활동비 해서 1,74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 600만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총 시책업무추진비가 6,000만원인데 부기별로 쭉 나눠쓰면서 이쪽으로 돈이 더 많이 소요되겠다 하면 부기상으로 구분해 본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에서 시책으로 6,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경영평가에서 5등 났던 것은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없이 5위 났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1, 2, 3등을 하려면…….

시설사업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예. 그것을 해야만 안정적으로 1, 2, 3등을…….

그런데 저는 여기 보면서 포상금도 많이 주시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투자에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50페이지 제일 밑에 전문체육진흥기본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1억 되어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지침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해야 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떤 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문체육진흥에 체육단체에 보조를 해 주라는 의무적 규정은 어느 규정에도 없습니다.

법에도 없지요? 광주시 조례에도 없지요?

조례도 없고, 광주시가 체육회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근거는 있지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사실상 지원을 많이 해줘야 맞는데 특별회계는 저희가 수도요금을 받아서 수도사업에만 쓰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광주시 체육단체도 적고 체육을 육성할 기업체도 적고 해 가지고 광주시 체육을 중흥해 보자, 2001년도 당시에 하면서 우리 산하 공사에 체육팀을 키워주라, 상수도도 특별회계지만 체육팀을 하나 키워주라, 이렇게 협조 요청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체육회하고의 과정에서 저희가 한 팀을 끌고갈 돈은 없다. 그러면 일부라도 보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정책결정을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고 그 팀이 현재 볼링팀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법이라든지 상수도회계라든지 특별회계 규정에 체육단체를 의무적으로 지원할 근거는 없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는 시 전체 사회체육이라든지…….

그러니까 본부장님, 여러 말 하지 마시고 무슨 규정이나 조례나 법은 없지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넘어갈려니까. 괜히 말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짧게 했는데 너무 길게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시가 권장하는 체육단체 사업을 시에서 합니다. 시장 산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9쪽입니다. 탈수 슬러지 위탁처리비해서 4만 1,253원×20×365 해서 3억 114만 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환경녹지국 본예산 심의 때 하수 슬러지의 경우 톤당 2007년에 2만 8천원에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2006년에는 2만 4,500원이었는데 3,500원이 올라서 2만 8천원에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탈수 슬러지도 같은 위탁처리할텐데 어떻게 4만 1,253원으로 처리한, 내가 보기에는 환경녹지국에서 나오는 그 슬러지가 더 더럽고 힘들텐데 상수도사업본부가 더 비쌀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수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사업소장 김강년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는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현재 톤당 2만 9,110원입니다. 그리고 운반비가 9,232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 비싸냐 이 말입니다.

2만 9,110원인데 남구 지역이 아닌 타 구 지역에서 했을 때는 부가수도료 10%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톤당 3만 221원이 됩니다.

맞습니다. 4만 1,253원에는 운반비까지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왜 더 비쌉니까? 광주광역시 내에서 슬러지를 위탁처리하는데…….

금액이 더 비싸다고 저희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더 주고…….

정수소장님,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저희는 상수도에서 나온 슬러지는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없어서 거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매립단가 비용하고 운반비하고 해서 적정 가격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의 처리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금액이 훨씬 싸다면 비교를 해 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위생매립장에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현재 맞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원히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지나면 못합니까?

현재까지는 슬러지의 성상이 매립장에 해도 되는, 매립해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슬러지 부분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양투기도 못하고 소각을 계획했다가 전국적인 현상이 재활용 쪽으로 해서 용역도 하고 그런 쪽에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같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그런 용역이나 그런 보고서가 온다면 여기는 더 쉬울 것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슬러지가 더 쉽다고 보거든요, 재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왕 환경녹지국에서 그쪽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것도 곁붙여서 연구를 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상 조건이 맞아서 매립장에 가서 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사고를 버리시고 이것을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는 혁신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덕남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용역을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물 특별안전, 「시특법」 있지 않습니까? 의무규정상 정밀진단을 받도록 한 시설물입니다.

의무규정상 3억을 꼭 해야 됩니까?

3억은 용역의 설계단가고 그것은 용역심의를 받았었고요. 이제 시설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시설기계장비라든지 이런 것 전부…….

저는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특성상 상수도사업본부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맞는 석·박사 학위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해서, 저는 용역이 3억이라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용역 받으셨다고요?

용역심의.

심의 이미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예. 받고…….

만약에 우리가 안 해주면 못하겠네요.

그러면 또 못하지요. 그런데 「시특법」의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인데 꼭 3억을 하라는 의무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특법」에 안전진단을 공무원이 한 경우는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교량이라든지 큰 대형시설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학술용역이라든지…….

그런데 어떤 부분은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이 아니고 또 용역팀에다가 어떤 부분은 주고 해서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용역에 대해서는 좀 그러기가 힘들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복댐 수질보전 용역 같은 것은 우리 수질연구소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연구팀을 짜서 교수들 불러들여서, 좀 돈 적게 들이고 불러들여서 그런 용역은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매우 만족하다고 평가도 받지요. 내가 보기에 잘한 것은 잘 했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 번 그 이야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던 241쪽에 있는 수돗물 병물 생산라인 기계장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500만원을 소요하고 그 중 기계장치 시설로 4억 1,500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몇 병 생산합니까?

21만병 생산계획으로…….

그런데 자료를 한번 보니까 대구시가 26만병 생산량인데 2억 8,000만원입니다, 생산기계장치 시설비가. 인천시 49만병, 2억 4,000만원입니다. 대전시 47만병, 2억 4,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도 안 되는데 예산은 두 배란 말입니다. 위원 입장에서 이것은 질의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반 생산하는데 예산은 두 배로 책정해 놨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고, 설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1만병은 수요예측을 한 것이고 이 기계장치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캐퍼는 21만병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나 인천이나 대전도 처음에 생산할 때는 1만병, 이렇게 생산하다가 수요가 늘어나서 그 해에 생산규모가, 2005년도 생산량이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도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4억 5,000만원이…….

보통 광주광역시 질의를 할 때 대전시를 비교합니다, 대전시하고 우리가 인구도 같고 그러니까. 언제 했냐면 2005년 6월에 했거든요, 시행일이. 그런데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만큼은 지금 개략적으로 세워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낭비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예산을 개략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본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4억 1,500만원을 세워놨으면 4억 1,500만원이 거의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배로 차이난다는 것은 개략적으로 세웠다고 말씀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좌석에서. 본부장님, 예산을 개략적으로 세웠다.

지금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설계를 해 보고 가야 되는데 공정설계를 안 하고 다른 데 자료를 받아보면서…….

저는 그랬다면 대전광역시가 2억 4천했다면 물가상승률 따라서 2억 육칠천으로 여러분들이 본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4억 1,500만원 해놨다는 것은 예산을 물 쓰듯 쓰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가 재정이 풍족하고 그렇다면 이런 말 안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여러분들 항상 재정이 열악하고 힘들다 하면서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2배로 책정해 놓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께서 더 정확한 플랜을 짜서 예산을 계상할 때 정확하게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개략적으로 했다, 이 부분은 본예산, 예산을 개략적으로 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부터 설계를 해놨다면 모르는데 11월달에 들어서야 정수사업소에서, 옛날부터 할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계장비로 4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와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공정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부장님, 자료가 없으니까 보통 우리하고 비슷한 시·도하고 비교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다 그것이지 당초 예산을 전부 개략적으로 세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한 건 가지고 당초 예산 전체를 개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세운다고 표현을 하시면, 제가 이해되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좀 늦게 일을 해 가지고 11월달에 와서 어디 현장도 못 가보고, 대전도 가 보고 어디도 가 보고 정수사업소를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전을 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산서, 다른 데서 얼마 소요되었는가 그것만 알고 계시면 이런 예산서가 안 나오지요.

저희들이 신축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운 사항은 건축비를 100평으로 해서 2억 3천을 잡았고 기계장치비로 해서 4억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억 4,5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기계장치하고 대전 기계장치하고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내용을, 그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적어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셔야지요.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제가 질의를 더 이상 않지요. 제가 내 질의를 해서 만족하지 못한 답변이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머뭇머뭇거리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