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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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

오늘의 감사일정은 꽃박람회사무처와 지난 교통환경국 감사 시 실시하지 못한 3개 과와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창화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금년도에 개최한 제4회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꽃전시관 대관사업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자료를 확보하고 의정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복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 업무, 회계, 재산 분야에 대하여 솔직하게 밝혀 주시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꽃박람회사무처를 직접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던 관계로 오늘은 사무처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을 저희 의회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운영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창화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 사무처장 정창화, 운영본부장 우지환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화 사무처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정창화 사무처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꽃박람회사무처장 정창화입니다. 평소 고양시 시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고양꽃박람회조직위원회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박람회사무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꽃박람회사무처에 대한 현황 및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몇 개 질의 후에 차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보면 대관료와 관리비가 있는데 관리비와 대관료의 차이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통상 대관료를 볼 때 관리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비는 업무보고드렸듯이 평당미터당 규정되어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대관료하고 관리비의 차이점이요.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대관료는 1일 얼마씩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고, 관리비는 그것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료나 수도료,

정원

현정원위원

대관에 필요한 관리비라는 것이지요?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한국애견협회 전시관 임대한 것을 보면 2일간 임대료가 387만 7,000원, 관리비가 262만 원인데, 금년 3월에 실시한 한국난재배자협회는 임대를 해 주면서 대관료를 안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561페이지입니다. 처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저희가 규정상에는 꽃 관련 행사는 대관료를 50% 감면하게끔 되어 있고, 관리비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관리비는 전부 감면 없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난전시회를 대관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물론 다 결심을 받은 후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아트난전시회를 대비해서 예비적인 행사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관단체는 사단법인 난재배자협회가 주관했지만,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고요, 방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대관료는 안 받고 관리비는 일괄적으로 다 받는다,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뒤 페이지 562쪽 보면 9월에 똑같이 난재배 같은 경우는 관리비까지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여기 보면 대관료, 관리비가 다 면제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

정원

현정원위원

(책자를 보이며) 이 책이 없으신가 보네요? 파란색 일반.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하루……

정원

현정원위원

하루가 아니고 3일 정도 했나봐요?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이 난재배자협회 강좌는 저희가 전시관을 임대해 준 것이 아니고 2층에 있는 세미나실 빌려준 내용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규모나 행사내용 구분하실 때 세미나 같은 것을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공공성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561페이지 하단에 있는 조인핸드 같은 경우가 특정한 공공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본 위원 생각에도 고양시의 어떤 주체적인 행사나 고양시의 산하기관이나 공공적인 국제행사 같은 부분들은 대관료를 면제해 주는 면제성은 있겠지만 조인핸드가 호수국제만화축제한 부분은 대관료를 안 받았는데, 그러면 비슷하게 따지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애견협회도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그것은 저희가 규정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무료로 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대관료 전체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핸드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또 관내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예술학습이나 취미생활을 지원하는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행사 자체가 무료로 행해진 행사이기 때문에요.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을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사가 국제만화축제인데,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한국애견협회가 고양시에 있으면 무료겠네요?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애견협회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사업적인 행사입니다. 왜냐 하면,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견협회한테 왜 유료로 했느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인핸드라든가 무료화하는 부분이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산하기관이고 공공적인 행사인지…… 다시 정리를 하자면, 꽃박람회 대관을 해 주는 임대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살짝 봐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주먹구구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대관에 대한 기본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저희 규정상에 명확하게,

정원

현정원위원

그 규정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명분과 내용을 가지고 대관료 등을 면제할 것은 면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고, 이 부분은 사실 꽃박람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무역상담회 업체별 상담 및 계약실적 내역, 그 다음에 2003년, 2006년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꽃박람회 무역실적 상담 및 계약,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출업체나 수입업체 상당수가 대양화훼종묘, 청풍무역, 나라원예, 정원상사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이 앞쪽 자료를 보시면 이 업체들이 업체유치위원이나 조직위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는 곧 꽃박람회를 통해 수출, 수입을 체결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대양화훼종묘라든가 나라원예라든가 정원상사 등이 평상시에 국내, 국외로 수출하는 물량을 마치 우리 꽃박람회에서 계약을 성사한 것처럼 부풀리는 느낌을 받는데, 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지금 나와 있는 정원상사, 대양화훼, 나라원예 이런 분들은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 이 분들이 특별하게 저희 꽃박람회 기간을 대비해서 사전 전지작업을 해서 행사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행사기간 동안의 수출액을 부풀리거나 그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수출계약을 늘리기 위해서 작업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 나라원예나 정원상사가 굳이 꽃박람회 개최 때 매출을 한 것이 아니라 꽃박람회 개최로 인해서 매출효과가 있었다, 그 얘기인가요?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그렇지 않고, 저희가 박람회 전에 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 저희 국제협력위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주로 신규 바이어나 기존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국내에서 개발된 신상품이라든지 농장도 방문하게 해 주고 행사장을 방문해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정원

현정원위원

부장님, 말씀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위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정리하면 정원상사나 나라원예나 업체유치위원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이 업체들이 기존의 수출·수입업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굳이 꽃박람회 안 들어와도 365일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것이 수출 수입입니다. 꽃박람회를 안 들어와도 그만큼의 수출 수입은 할 수 있는데, 꽃박람회 행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매출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더 자세히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꽃박람회나 전시회 상담실적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해외 몇 개국, 몇 개 업체가 참가했다고 그 규모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상당수가 이 업체의 유치위원이나 국제협력위원 같은 꽃박람회 산하의 어떤 위원회 기관에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 업체들의 꽃박람회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97년부터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00년부터 자료가 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소각된 것이 있겠지만 일부 소각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부는 ’97년부터 왔고 일부는 2000년도 2월부터 왔는데 이 미비한 자료를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0쪽 꽃박람회 용역 발주 상황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다산ENC가 과거의 꽃박람회 업체유치위원이지요? 조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앞 페이지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산ENC 뿐만 아니라 윤인혜 씨, 최주경 씨가 제가 파악한 명단인데 이런 회사들이 수주를 해서 계약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 이름으로, 예를 들면 우리 조직위원회 산하의 위원 중에서 다른 조직위원회 다른 이름까지 추적하면 그 양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꽃박람회에서 주신 자료만 가지고도 조사한 결과 전체 계약물량의 약 18%, 20%에 가까운 물량이 이같이 업체유치위원, 조직위원한테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꽃박람회 조직위원, 자문위원, 업체유치위원, 관광객유치위원, 국제협력위원이 꽃박람회사무처로부터 각종 용역 수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그것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ENC 직원이 저희 조직위원이 아니고, 다산ENC가 꽃박람회 기본설계 용역에 참여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특별하게 자문을 받을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자문위원으로 이영재 박사라는 사람을 저희가 위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양화훼라든가 나라원예 등 국제협력위원으로 들어와 있던 사람들한테 사업권을 주었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꽃박람회 하면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세계장미관입니다. 독일의 ‘코르데스’라든가, 프랑스의 ‘메이양’이라든가, 일본의 경성 이런 데에서 새롭게 개발한 장미를 선보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세계장미관을 구성했고, 이것이 국내에서 신상품 장미를 개발하는 코르데사라든가 에이전트와 독점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신품종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그것을 전시한다든가 할 경우에 국내에 있는 에이전트사를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특별하게 국제협력위원한테 이런 사업권을 준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장미 신상품 수급하기 위해서 1,200만 원어치 구입을 했다든가, 1,700만 원어치 구입을 했다든가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지금 우지환 운영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그들만의 잔치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과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수주권에 대해서, 630페이지 하단부 보면 2003년 1월 28일이나 3월 17일 행사장 관리 용역을 보디가드센터 외 1명의 업체에 제안공모 및 수의계약을 발주했는데, 얼핏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행사장 관리 용역대행과 실질적으로 1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것을 약간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2003년도 1월 28일 제안공모를 통해서 보디가드센터가 7,500만 원에 경비용역사업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2003년도 박람회 당시에 왜 보디가드센터에 2,730만 원의 사업비가 늘어났느냐 하면 박람회 준비과정 중에 박람회장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고 해서 중간에 저희가 박람회장 규모를 호수공원 건너편까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건너편까지 행사장 규모를 확장하면서 추가적으로 경비인력이 더 투입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다른 회사로 회사를 이원화했을 경우에 지휘체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기존에 제안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보디가드에 추가적으로 용역권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한테 충분한 설득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을 7,500만 원 주고 하다보니까 협소하고 기타 내용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추가로 발생됐다, 꽃박람회가 매달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상당기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협소해서 늘렸다, 그것도 한 달 반 만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용역수주상황을 보면 전자입찰은 한두 건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 협상, 이것은 다 같은 말이지요? 또 제안공모, 저는 제안공모라는 뜻을 모르겠는데 제안공모라든가 수의계약 사유 및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들이 대다수가 인력을 필요로 한다거나 살아있는 생물을 필요로 한다거나 내지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이런 유형의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사업비가 100이면 100을 가지고 입찰했을 경우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도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비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정당한 사업비를 주고 거기에 걸맞은 인력을 쓴다거나 할 경우 저희가 주로 하는 방법이 제안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업체를 선발해서 그 이후에 한두 차례 내지는 서너 차례 협상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온 내용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원하는 답이 안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협상이나 수의계약이나 제안공모나 같은 말 아닙니까?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물론 저희가 제안공모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당연히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일반공사 토목이라든가 대단위 공사 5가지 공정에 관련해서는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의계약 및 협상이 가능하고, 전문공사 23건에 대해서는 7,000만 원, 부가세 포함 7,700만 원이 되겠지요. 그 외 나머지 용역, 물품, 기타는 3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지방자치 g2b 나라장터에 의한 입찰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실질적인 이런 입찰에 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인데 이 수의계약을 과연 어느 업체가 받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또 하겠습니다. 636쪽 보면 옥외광고물 설치를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 도급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수의계약으로요. 조합이니까 당연히 단체라는 말이 들어갈 것 같고, 통상적으로 아마 꽃박람회에서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조합에 준다는 것은 표면상으로만 조합에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조합원 안에 있는 어느 업자한테 주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금액이 크고 많을 경우에는 조합이라는 명분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우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은 636쪽 옥외광고물 설치 용역을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한 사항에서 이 조합 대표자가 누구이고, 또 이 조합에서 어느 업체에 주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옥외광고물 설치 공사를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으로 주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을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서 받아서 관내 업체인 리스디자인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옥외광고물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물론 이것도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은 100이라는 사업비를 업체에 주면 200 정도의 광고물량을 서울시내나 고속도로 현판이라든가 전국 단위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를 미리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제안서를 미리 받아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 사업비보다 추가로 설치한 것이 1억 9,2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계약조건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협찬을 받든 못 받든 얼마만큼의 물량을 더 설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치한 것이 1억 200만 원의 물량을 서울시와 관외 지역에 설치한 내용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면 이미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과 계약하기 전에 그 산하에 있는 고양시 업체 리스디자인과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갔고, 그 리스디자인을 선택하기까지는 이것을 국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기업체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인데 리스디자인과 계약하기가 힘드니까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 계약을 주었고, 다시 조합에서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리스에 준 것이네요, 그렇지요?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거기에는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리스디자인으로부터 그런 제안서를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사업비 2억보다 얼마 정도더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제안을 받은 후에,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리스와 같이 하면 되지 왜 중간에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을 끼웠습니까?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그것은,

정원

현정원위원

왜냐 하면 수의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조합에 하면 금액이 얼마든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업체가 얼마나 국내 굴지의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이와 비슷한 것을 보면 각종 홍보물, 광고탑 업체들이 지금 몇 군데가 눈에 띄는 업체가 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업체에 대해서 꽃박람회에서 계약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저한테 주신 것은 2006년도 것만 있는데 그 이전 것도 옥외광고물 및 광고탑, 인쇄물에 대한 발주를 누가 했는지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든 입찰 자체를 경쟁입찰로 발주하면 본 위원 생각에 금액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모든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경쟁입찰 형태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하다든가 기간이 안 된다든가 어떤 예외성과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꽃박람회나 꽃전시회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것도 아니고 3년이라는 텀을 두고 열리는데 그 기간 동안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향후 수출입 계약 실적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지적드렸는데 자꾸 업체수나 금액 같은 것을 늘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설사 꽃박람회 무용론이 나오고 꽃박람회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나오더라도, 효과가 없으면 다시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불필요한 형식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충분히 그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꽃박람회 전체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점에서 사무처나 집행부에서 꽃박람회가 흑자라고 낸 것을 봤는데 저는 그것이 신뢰가 전혀 안 됩니다. 물론 국비나 도비까지 합치면 흑자가 되겠지만 시비만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전혀 흑자가 될 사업이 아니고, 설사 국비나 도비를 합쳐서 흑자가 됐더라도 국비와 도비는 국민 혈세 아닙니까? 그 혈세 부분의 낭비를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순수하게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가 순수한 흑자입니다. 그것을 부풀려서 하는 것들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양시 자체 감사 받으신 적 있지요?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도에서도 감사받고 의회에서도 받으시잖아요?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감사원 감사를 네 차례 받았는데, 무료 초대권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 한 건 받고, 조직 자체를 민영화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나머지 시청에서 정기 종합감사를 받았을 때는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 지적된 사항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꽃박람회사무처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사무처의 투명한 운영이나 박람회의 실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추후에 다시 더 지적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꽃박람회 개인의 발전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니까 크게 우를 갖지 말고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꽃박람회를 운영하면서 사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꽃 산업 현황이 외국에 나가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저희가 꽃박람회 할 때 시비를 직접 받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출연을 하는 조직이 돼서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적자를 보지 않고 사무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양세계꽃박람회는 대한민국의 대표로 유일하게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주 열악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꽃산업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발전되는 계기를 자꾸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수익성을 봤을 때 사실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흑자 범위로 돌아서기는 아직 이릅니다. 대한민국 꽃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순수한 면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 외국의 꽃박람회처럼 전문인들이 하는 상업박람회와 별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애당초 박람회 자체를 축제 분위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거의 축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 꽃박람회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농가 소득을 위해서 상업박람회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실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드 박람회, 디스플레이쇼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봄, 가을로 나눠서 시민들 정서함양을 위한 꽃박람회는 별도로 호수공원에서 하고, 트레이드를 위한 무역박람회는 짧은 기간 동안 KINTEX에서 한다든지 호수공원에서 한다든지 그런 좋은 방안을 시민들의 뜻을 들어보고 전문가들 입장을 챙겨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고양시는 10년 동안 많은 혈세를 투자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께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조목조목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에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물품계약 발주를 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꽃박람회의 경우에 이 사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저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조직위원회 규정상 되어 있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정원을 하나 만든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기성 규격품이 아니고 창의성이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방법이라든지 제안공모를 통해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협상에 의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공서나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총망라해서 하는데, 그 중에 수의계약은 「행정자치법」 187호에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그 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해서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꽃을 전시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반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디자인도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가 맘에 드는 디자인, 시민들이 보기에 ‘참 멋있다’ 할 정도의 디자인이 좋은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가격만 낮춰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질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꽃박람회는 그런 특수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제안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일반경쟁은,

윤희

박윤희위원장

저희 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한 군데로 결정하잖아요?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그것이 협상에 의한…… 저희가 제안서를 여러 군데 공모를 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것이 협상에 의한 방법입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예. 인터넷에 올려서 여러 회사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보통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개는 3천만 원 미만의 경우 수의계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3억 원까지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3억 원짜리요? 순수한 수의계약 3억 원짜리는,

윤희

박윤희위원장

640쪽 보면 인터내셔널보디가드 5천만 원인데 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비 운영 인력회사를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인터내셔널보디가드를 선정했습니다. 여기 5천만 원은 금년도 꽃박람회를 KINTEX로 변경하고, 또 행정력의 낭비를 거의 없애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03년도까지의 박람회 때 공무원들이 하루에 200명, 300명씩 동원됐던 행정력 낭비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운영요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박람회 들어와서 운영요원으로 참여할 인력부분을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 그냥 일반인을 선발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특정한 회사를 통해서 할 것이냐를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경비회사가 전체적인 용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운영인력도 경비회사의 통제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비인력을 일당 4만 원으로 해서 인터내셔널보디가드를 통해서 수급하게 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특수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에서 하는 모든 부분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특수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특수합니다. 다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또 일반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는 업체의 경우에는 더더욱 제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신 자료만 보면 상당히 그러한 의구심을 느끼게 만드는 자료입니다. 거의 경쟁입찰은 없고 수의계약, 협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현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하셔서 가급적 일반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업체유치위원과 국제협력위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그동안 저희가 꽃박람회를 진행해 오면서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업체유치위원회로 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유치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로부터, 업체유치위원이라고 하면 국제업무를 전부 통할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해외유치업무에만 국한된 것으로 비칠 수가 있으니까, 국제협력위원으로 규정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따라서 업체유치위원회를 국제협력위원회로 바꾼 내용이고, 국제협력위원회 기능은 가장 큰 것이 해외업체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외업체 유치와 관련돼서 검역이라든지 통관 부분들도 국제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제협력위원들이 많은 부분 수출, 수입 업체들이고 지금 현재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출 계약 건이 대부분 국제협력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꽃박람회를 통해서 수출 계약 건이 되었다기보다는 꽃박람회가 없어도 수출·수입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약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처

무처고양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런 의구심을 갖기에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꽃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금년도에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그 바이어를 15명 정도 저희 행사기간 초반에 집중적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면 신규바이어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우리나라와 거래를 하고 있는 바이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초청해서 개막 첫날 무역상담회를 열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무역상담실에 상주하면서 개막초기에 5일 정도를 집중적으로 수출상담이나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현장에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제협력위원님들에 대한 실적도 당연히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도 수출상담에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 이외에 그런 업체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상담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저희가 국제협력위원들을 통해서 수출 계약을 늘린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산타킹덤 대관료는 해결하셨습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산타킹덤 대관료는 저희가 지금 3억 원이 서울지방법원에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제3자가 그 이외의 사람들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한 결과 그것도 소송이 다 끝났고, 저희가 법원의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한 결과 내년 2월 말까지는 공탁금 출급절차가 이행될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총 얼마입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아트플라워센터에 도자기공예 강의실이 있던데,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압화공예가 앞으로 고양시가 꽃과 관련해서 전망도 좋고 가능성이 많은데 연구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하는데 혹시 사무처에 연락이 온 것이 있습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제가 직접적인 연락은 아직 받지 못 했고, 그러한 건의가 있다면 저희가 지금 강의실 2개를 꽃꽂이 강의실, 리본아트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강의실로 2개를 할애해 주었고, 강의실 하나는 도자체험 내지는 도자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1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압화연구회가 건의를 해 온다면 아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볼 때는 도자기는 꽃과 관련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름이 아트플라워센터인데 거기서 도자기공예를 강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 셔틀버스 임차가 운천관광에 3년간 계속되는데 운천광광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포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어차피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면 고양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굳이 포천에 있는 업체에까지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운천관광이 선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회의 끝나고 신희곤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642쪽 주차장 관리용역과 행사장 청소용역이 다 수의계약인데 전국연합유공자회하고 엔텍콤환경(주) 외 1인데 하나는 동대문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부천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굳이 동대문이나 부천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된 경유가 있습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은 저희가 KINTEX에서 금년도 꽃박람회를 하면서 KINTEX에 등록돼 있는 청소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KINTEX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행사를 치르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KINTEX에 등록되어 있는 청소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미 KINTEX에 등록되어 있는 청소업체가 기존에 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텍콤하고는 수의계약으로 했고, 다음에 전국연합유공자회는 HID가 되겠습니다. 특화요원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은 저희 사무실이나 고양시 측에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저희가 2003년도에도 한 번 행사 외곽에서의 관리운영을 그분들에게 용역을 줬었는데 워낙 낮은 금액으로 또 이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는 금액으로서 유공자연합회에다가 수의계약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배려 차원에서 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일도 잘 하고, 관리도 잘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635쪽 보시면 꽃전시회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고양지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장애인이 청소를 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회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장애인복지회에서 장애인을 저희 청소요원으로 공급해 주는 내용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거기에서 선별적으로 채용을 해서 저희들 행사기간 내내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장애인이 청소는 하지 않았고, 이 (사)신체장애인복지회고양지사하고 계약만 했고, 배려 차원에서 이것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복지회에서 보내주신 인력으로 저희가 청소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이 수의계약 내용을 봤을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이 금액 가지고 일하기도 어렵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시지만, 제3자나 고양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많은 금액들을 다 수의계약할 수 있느냐고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다 더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꽤 많다, 물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최대한 하셨겠지만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용역 부분들은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도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예산액보다 금액을 줄여놓아야 되는데 줄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몇 가지 있긴 있는데, 금액이 거의 그 금액 아니면 1, 20만 원 줄어든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배려도 해 주는 부분들은 전혀 투명하지 하고 공정하지 않다, 누구는 배려해 주고 누구는 그렇게 안 해 주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어차피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고양시업체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체와의 결탁 내지는 업체와의 무슨 관계 아니면 누가 위에서 압력을 행사를 했다든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계약할 수 있는 당사자나 사무처에서 보다 투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고양세계꽃박람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고양시가 꽃의 도시로서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도시인데, 전국에서 볼 때에도 꽃박람회를 하려고 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그 면모를 갖추려면 열심히 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도 더 많이 해서 우리 고양시가 최고 꽃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대관료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완납을 한 것입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대관료는 지금 현재 산타킹덤만 저희가 아직 회수를 못 했고, 나머지들은 행사 시작 전에 받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 232페이지 보면 1억 1,600만 원인데 납부가 5,800만 원이고, 그 나머지 돈은 납부가 안 되어 있습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그것은 이 자료를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그런데 행사 시작되기 일주일 전까지 잔액은 전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받은 것은 계약금 20%하고 중도금 30%가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대관료는 거의 다 받으신 거죠?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리고 아까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체장애인복지회고양지회에서 청소용역업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그 청소용역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같은 곳은 장애인들을 전부 줬습니다. 그래서 17억 원이라는 돈을 수원시에서 청소용역을 다 장애인단체에 줬는데, 아까 신희곤 위원님이 장애인들이 청소용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전 장애인단체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희

박윤희위원장

김경섭 위원님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경섭

김경섭위원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들 가족들이 청소용역을 다 합니다. 장애인은 안 하더라도 부인이라든가 남편들이나 이런 분이 청소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꽃박람회를 지금 안면도에서 하고 있죠?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안면도는 2002년도에 국제꽃박람회를 한 차례 하고 난 이후에 꽃박람회는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꽃박람회를 하는 시·도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꽃박람회 형태는 띄지 않고 전시회 형태를 띄어서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정원 형태로 구성을 해서 하는 곳은 꽤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국화전시회라든가 장미전시회, 꽃전시회로 아주 소규모로 여러 군데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화훼단지가 생기고, 지금 고양시에 땅값이 비싸서 꽃 하시는 분들이 전부 안성으로 가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꽃박람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창화

정창화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제가 김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화훼농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을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법인으로서 좀 힘듭니다. 그래서 고양시 화훼농민들을 위한 정책 같은 것은 시 차원에서 또 도 차원에서 나가야 될 것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꽃박람회 자체를 더 내실 있게 키워서 화훼의 메카로서 고양시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취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도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안면도도 한 번 하고 나서 꽃박람회를 못 하는데, 다시금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런 준비를 한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다가 저희가 대한민국의 꽃박람회는 고양시의 꽃박람회 하나로서 족하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꽃박람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 주면 안 되고, 고양꽃박람회에다가 국·도비 지원 같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디스플레이쇼로 일반 주민들이 보고 즐기는 그런 소규모적인 전시회만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양세계꽃박람회를 대한민국의 꽃의 집산지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래서 아까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꽃박람회를 통해서 해외수출 한다는 것이 전부 임원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의 개개인적으로 하는 화훼업자들이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고양시의 화훼업자들이 전체적인 이런 꽃박람회를 해서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꽃박람회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무처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화

정창화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앞으로 노력을 해서 시와 한국화훼조합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고양시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용역발주 사항을 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면 1개 업체만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창화

정창화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예, 1개 업체한테 주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두 가지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되는 건하고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공사는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2인 이상의 회사 견적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역이나 물품, 기타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00만 원 초과와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일지라도 2개 업체가 견적서가 제출되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된 업체가 아닌 다른 떨어진 업체의 견적서도 같이 보관하고 계십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38페이지부터 644페이지 보면 발주내역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계약 담당 말씀입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예.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사무처에는 계약담당은 직원이 별도로 있고, 총무팀에서 담당하고 또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보고는 다 받으시는 사항이죠? 올라오고 나서 그냥 사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보고받으시면서 일이 이루어집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그렇지 않고, 결재가 올라오면 받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예산절감을 위해서 항상 저희가 지시를 합니다. 수의계약 주는 사업일지라도 반드시 비교견적을 형식적인 비교견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교견적을 해서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일단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638페이지에서 644페이지에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한 것을 보면 고양시를 제외한 경기도권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서울이나 다른 데 외주 준 것이 거의 55%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지금 638쪽에 나와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2005년도에 대부분 다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신문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여러 업체로부터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9쪽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방법 이런 몇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방법이나 전자입찰 부분은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관내업체에다가 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록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770만 원 월드여행레저방송이라든가, 물론 컨텍은 저희가 관내업체하고도 컨텍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인해서 관외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향후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아주 작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관내업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다시 한 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할 수가 없는 수의계약 항목들이 있고, 관내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 명목으로 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도기라 생각하신다면 기왕이면 관내부터 우선순위로 하셔서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우리 관내 외의 지역을 할 수 있는 사업 우선순위로 그런 일을 추진하시면 좋겠고, 그래야 고양시에서 다 모든 것을 갖춰 놓고 있는데 사업은 다 해놓고 다른 데에 모든 것이 이뤄진다면 그것도 모순 아니겠습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임형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수의계약을 할 때는 유념하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일관된 생각인데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연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제안서를 2개 이상 받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리고 아까 우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다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비교견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까 그 제안서를 다 보관하신다고 그러셔서 말씀드리는데, 타 연도는 빼더라도 2006년도 것 전체 500만 원 이상 계약 건수에 대한 누락된 것에 한해서 제안서와 제안일자, 제안업체의 연락처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형성 위원님 말씀 중에 다시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어떤 수의계약이나 제안공모 내지는 협상 등에 의한 결재라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공모 입찰하는 수의계약은…… 제가 최종 결재를 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의 결재라인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화

정창화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처음에 실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담당, 본부장, 사무처장,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라인이 돼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담당, 실무자, 본부장, 사무처장께서 이것은 특수업체 내지는 특화되는 기술이다, 그래서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입니까?

창화

정창화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각종 위원회나 기타 이런 것에 의해서 아까 우 본부장님이 협의를 하신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까?

창화

정창화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그 위원회라는 얘기는 우리가 공모를 했을 적에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설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를 다 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실무자 전에 업체선정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업체선정위원회는 최종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실무자, 담당, 본부장, 사무처장까지 다 결재가 끝난 다음입니까?

창화

정창화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그러면 우리가 신문에 공고를 내서 업체들이 쭉 제안서를 내고 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습니다. 보통 프리젠테이션으로 우리가 설명을 받고 그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끼리 수기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점수 많이 받은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는 방법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까 우 본부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곳곳에 2006년도 것만 봐도 업체들한테 배려한 티가 나는데, 아까 처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다, 본인 것을 본인이 한다는 것이 참 우스운 것 같습니다. 최주경 씨나 윤윤희 씨를 일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06년도 조직위원 윤윤희 씨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낙찰을 3건이나 받았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와 635페이지, 642페이지를 보시면 일례로 한 명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람이 꽃꽂이회 회장이시죠?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현재 조직위원으로 계시죠?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 사람이 현재 2006년도 것만 낙찰과 수의계약으로 받은 것이 3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이것을 감사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 과정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결재라인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인데 형식적인 결재라인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수의계약이든 제안공모든 협상이든 일리 있습니다. 어떤 특정업체 내지는 단독으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업체, 아까 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성, 이것은 이 업체의 어떤 예술성과 특수성을 가미해서 제안 내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다, 10년 동안 이랬다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이랬고 지금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10년 동안 수주만 해 주고 계약만 해 주면 끝나는 건가? 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이 노하우가 없으면 조직위원회 의미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있을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3년 주기로 꽃박람회가 개최되면 그 기간 3개월 전에 조직이 가동하면 되지, 다 수의계약 주고 다 협상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꽃박람회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는 것은 지금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스플레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원을 가꾼다든지 그런 노하우는 꽃박람회 직원들이 습득을 할 수 있는 노하우는 아닙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매년 똑같은 디스플레이와 매년 똑같은 구조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창화

정창화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약간은 다를 수도 있겠죠.

창화

정창화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것은 전문 플로리스트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 꽃박람회조직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는 단지 박람회 운영을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노하우는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관리하는 것도 특별한 관리가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네요. 그리고 기타 보면 청소용역, 경비용역, 기타 관리용역 같은 경우도 특별하고 특수성이 있어서 다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는 주로 HID에서 해온 것이고, 저희가 거기에다 수의계약을 주었는데 특수한 경우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무리 없이 관리를 계속해 왔고 또 우리 꽃박람회에 대한 관리를 계속해 왔던 기술적인 면, 그것도 노하우라면 노하우랄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한테 맡기면 원활하게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도 일종의 배려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100원인 경우에 100원에 입찰하면 될 것 같은데 120원 줄 수도 있고, 130원 줄 수도 있어서 어느 특정을 배려를 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법규에 의해서 경쟁입찰은 필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 내지는 특수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0년 꽃박람회를 한 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아울러서 고양시에는 약 2,300가구 정도의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조직위원으로 강성애 화훼농가조합장님도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국내 굴지의 꽃박람회 의미를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노력도 과거 김학재 전 부시장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지금 정창화 사무처장님까지 열심히 했으리라 판단은 되지만, 정작 안에 있는 밥그릇은 챙기지 못 했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김경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고양시의 화훼농가를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또 임형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주한 곳조차도 하나도 없고, 고양시 화훼농가 인터뷰를 제가 몇 군데 해 봤습니다마는 꽃박람회 의미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양시에 아까 말한 나라원예라든가 정원상사 이런 화훼종류, 이 이상 내지는 여기에 걸맞은 수출을 하는 업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무시한 채 내지는 등한시한 채 내지는 뭐가 콘셉이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서울에 있는 업체들, 고양시가 아닌 업체들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움을 표하는 바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다 꽃박람회사무처의 투명한 운영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희 시 화훼조합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경기화훼농협이죠?

창화

정창화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국화훼로 바뀌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여기 2006년도 꽃박람회 실적을 보면 투자액이 63억 원인데 현금수입이 49억 원해서 14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화

정창화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업체의 참가비, 부스를 설치하고 있는 업체의 임대료가 3억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반면에 투자와 수출액이 2,000만 불이면 180억 원의 수출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저희가 꽃박람회 운영이 10년이 됐는데 이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 화훼 발전으로 수출계약이나 이런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입장을 많이 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목표를 나열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전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양시의 화훼농가들의 수익이 우선 되어야 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 꽃 농가들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트레이드쇼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람회 자체가 처음에는 디스플레이쇼를 위주로 해서 거의 축제분위기, 그러니까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 같은 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는 적자를 본 원인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수공원에서 하지 않고 킨텍스에서 한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저희가 적자를 보더라도 하여튼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꽃박람회의 전시연출 부분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꽃박람회가 계속 지속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고양시에서 2,000여 세대 되는 농가를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고양시 농가들이 출품하는 상품들을 많이 전시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제13회 고양꽃전시회도 저희가 주관을 한국화훼농협으로 바꿨습니다. 한국화훼에서 주관을 해서 고양시 화훼농가를 위주로 해서 연출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이 기울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내년에는 앞으로 산업전문박람회하고 디스플레이쇼로 분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전문박람회로 갈 경우에는 지금 수출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업체당 참가비를 올린다든지 해서 꽃박람회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저희가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고양이 꽃 전시하는 디스플레이쇼는 호수공원에서 하고, 업체들을 초청하는 전문 꽃박람회는 별도로 가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꽃 전시를 하는 그러한 디스플레이쇼도 직접적으로 농가에 대한 소득에 관계가 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전문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전문박람회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 있도록 차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외국에서 시행하는 꽃박람회 식으로 우리도 전문박람회로 총력을 기울여서 외국 바이어들을 많이 유치하는 박람회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죠?

창화

정창화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잡은 것은 아니지만 2009년도에 박람회를 할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시민 의견도 들어 보고, 의회 의견도 듣고, 여론조사도 한 번 해 보고,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해보고 해서 우리 의견은 이런데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 하는 것을 도출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까 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642쪽, 64번입니다. 임시주차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것이죠?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INTEX 주변에는 임시주차장이 KINTEX 오픈행사인 모터쇼할 때부터 1번부터 6번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 부지 위, 아래로 있는 부지에 사리를 부설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돌을 이용해서 깐 것입니까 아니면 콘크리트를 부은 것입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재활용골재를 갖다 넣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파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지금 현재는 재활용골재가 그냥 임시주차장 형태로 깔려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나중에 본 목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지금 갖다놓은 재활용골재를 다시 또 매립지나 이런 데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사업주가 재활용골재에 대한 어떤 처리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처리부분에 대한 것은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재활용골재 같은 경우는 수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처리하는 업체에서도 그것을 매립지나 이런 곳에 가면 톤당 얼마씩 처리 비용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해 달라고 그러면 무료로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돈을 줘 가면서까지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저희가 비용을 투자한 것은 재활용골재를 산 비용이 아니고 운송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골재값이 들어가지 않고 운송료만 저희가 부담을 해서 조성한 내용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자기들이 김포매립지나 이런 곳에 싣고 가서 매립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도와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활용건축폐기물을 싣고 올 때 톤당 얼마씩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갖다 버리면서 또 돈을 또 받는 것이지요. 원래 예를 들어서 톤당 10만 원에 처리를 해서 김포매립장에 톤당 3만 원에 간다고 그러면 7만 원 차액이 남으니까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기름값 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갖고 와서 돈 받고, 갖다 주면서 또 돈 받고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경우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처

무처세계꽃박람회사

운영본부장 우지환 :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만약에 사용 가능한 골재를 이용했다고 하면 비용 자체가 현재 저희가 투자한 비용보다는 많은 비용이 투자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조직위원회가 용역업체에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해 왔고, 매년 같은 계약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몇 개 업체가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용역업체와 계약 시에 일반경쟁입찰의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용역 시에 관내업체를 우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양시 화훼농가가 꽃박람회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고양시 화훼농가를 적극적으로 꽃박람회 행사에 참여시켜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작성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지적사항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 있게 답해 주신 정창화 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꽃박람회사무처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 이어서 교통환경국의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3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난 11월 24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개 과를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7쪽에 공중화장실 지원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지원예산 사용내역을 보니까 주로 90% 이상이 주유소가 되어 있는데, 주유소는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화장실을 당연히 개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화장실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세권 주변 쪽의 빌딩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착을 해서 시민들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내년부터는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지원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구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다중적으로 많이 다니는 데로 해서 더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하는 인선ENT 업체가 있는데 폐기물 수집과 운반, 처리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인선ENT는 청소과 관련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건축폐기물을 수집할 때 톤당 처리비를 받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고 매립장에 매립을 합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 인선ENT는 중간처리라고 해서 건축부자재를 수집을 해서 거기서 중간처리과정에서 골재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게끔 분리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재활용하게끔 분리가 되고, 나머지 폐목재라든가 일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 성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소각도 하고,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가고, 그렇게 분리하는 중간처리가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석분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중간처리하기 때문에, 그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가 업체를 지도감독 관리만 하게 되고, 그 외에 재활용 관계라든가 신고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과정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중간처리 과정에서 하는 것을 다 계획서를 받고 처리과정을 신고를 받기 때문에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시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분이나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KINTEX 주차장에 갖다가 공사를 했던데, 그러면 나중에 다시 거기를 원래 목적대로 공사를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석분을 다시 치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로 분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를 잘게 썰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분도 재활용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관리법 같은 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제가 일산구청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일단 재생골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100mm 이하여야 되고, 기타 골재성분 외의 잔물질이 부피비로 5% 이내여야 되는 규정이 있고, 그것을 준수하면 재생골재로서 바닥 성토제로서 재활용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제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과정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면 폐기물이 될 수는 있겠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에 대해서 적정 보관 기준이 있지요? 예를 들어 바닥에 콘크리트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비를 맞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되고, 보관 기간이 몇 개월 이내여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청소과에서 재활용선별하고 밖에 잔뜩 쌓아놓은 것이 폐기물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거기에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폐기물이 있고, 또 완전히 분리해서 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밖에 쌓아놓은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올해 치운 적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저희가 12월에 점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1년에 한 번씩 치웁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치우는 것은 수시로 재활용재생골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선ENT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희곤

신희곤위원

아니요. 백석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백석동 재활용선별장은 성상별로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목재 같은 것도 입찰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폐합성수지도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계속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잔뜩 쌓아놨는데 1년에 한 번씩 치우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치우는 것인지, 계속 쌓아놓을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 내년도에는 선별시설에 편의시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치우고 있지만 계속 들어오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치우면서 다시 들어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내년 봄까지는 우리가 입찰이나 처리해서 완전히 치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 건축폐기물 처리법 같은 관련법에 의해서 3개월 이상 쌓아놓을 수가 없고, 비를 맞춰도 안 되고, 침출수 같은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몇 개월 쌓아놓았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계속 쌓여져서 지금 엄청 많은 양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아닌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 처리업체로 하여금 치우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처리업체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물량보다 적게 치울 수도 있고,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 들어오면서 또 우리가 많이 치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서 나가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쌓여있는 것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거기에 편의시설을 내년도부터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빨리 치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내년 봄까지는 완전히 거기가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김포대교에서 일산 넘어오다 보면 거기가 초입이 되는데 거기에 잔뜩 쓰레기가 쌓여져 있어서 미관상으로 상당히 안 좋고 침출수도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BRT시스템 고양축 시범사업을 2003년 8월 23일 대중교통기반시설 확충 및 서비스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26일 연구용역 착수를 했고, 2004년 6월 8일에 고양시 BRT시범노선구축 사전 설명회를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산중앙로에 녹지조성 한 것을 보면 2003년도에 약 5억 9,3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2004년 봄에 중앙로 중앙분리대 보식공사를 2억 7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BRT사업하고 녹지보식공사 하는 부분, 2003년은 이것이 봄에 했기 때문에 이 BRT사업하고 상관이 없는데 2004년도 봄에 한 이 중앙로보식공사가 시에서 그 내용을 하고 알고 있으면서 추진을 한 것인지, 아니면 BRT사업 내용을 모르고 보식공사를 추진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축 BRT사업은 경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행과정에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고 사업 추진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BRT구간 사업에 대한 결정부분이 2005년도에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2006년 초까지만 해도 BRT사업에 대한 논쟁이 심했었고, 확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보식할 당시까지도 불투명했고, 또 보식은 필요했고, 또 BRT 준공을 통해서 기존에 식재됐던 수목이나 관목 등이 실제 우리 관내 위치이동을 통해서 식재가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그 시간의 간격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그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지 않느냐는 것은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 녹지과장이 설명과 애는 썼지만 좀 시간의 간격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돌은 있어 왔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중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해도 상관이 없다, 나중에 옮기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중앙로에 있는 나무들을 일부 옮겨 놓았는데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는데 제가 본 느낌은 못자리 같았습니다. 너무 계획적이지 않고 형식상 나무를 옮겨서 그냥 심어놓은 형태 같아 보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003년도, 2004년도에 심은 소나무 한 그루 가격이 245만 8,000원입니다. 소나무를 그쪽에 57그루를 심었는데, 수고가 4m이고, R이 아마 뿌리 밑 부분의 두께 정도 되는데 그것이 20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431쪽 보면 소나무 규격이 높이5.5m×R25 적정 가격이 10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으로 봤을 때 단순히 가격만 비교했을 때는, 그때 산출근거는 물가자료하고 유통물가를 근거로 해서 245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격을 너무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산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달청에도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나무는 가격이 없다. 그래서 부르는 것이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의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그때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그 가격은 제시는 하기는 하지만 그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자기들도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녹지 쪽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가격이 없는 것 아니냐, 나무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면 너무 가격 산출을 임의대로 하지 않겠느냐,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앙로 보식공사를 하면서도 소나무들이 많이 심어졌는데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일부 업체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그 부분은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임업 관계 공무원들이 수목이나 관목을 검사함에 있어서 현장검수를 우선 하고 있지만 수도권 내에서 저희 고양시가 임목에 대해서 검수에 대한 세밀함과 철두철미하게 검수하기 때문에 조경업체나 조경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나무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정보나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지만 그 일련의 설계과정까지의 부분은 제 답변보다도 전문가인 녹지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임종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나무를 식재할 때 지금 신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이 왔다갔다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달청까지 확인하셨다시피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설계할 때는 나무규격에 따라서, 또 모양에 따라서, 또 품셈에 안 나오는 것은 견적도 받아서 상당히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검수할 때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나무 관련해서 30년 합니다마는 나무들을 보면 어느 정도 가격인지는 대충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보다는 상당히 어렵게 나무를 심고 있고, 소나무나 조형소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모양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무슨 업체한테 도움을 줬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437쪽 보면 행주산성 도시자연공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자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바꾼다는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 설명을 다시 드리면,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2005년에 개정이 되어서 2006년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전에는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으로 분리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이 없어지고 주제공원과 생활권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 형태로 고시된 것은 거기에다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춰서 역사공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공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무슨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희곤

신희곤위원

역사공원으로 앞으로 더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시장님께서 저희 부서하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 같이 지시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 유인물에 있다시피 2001년도에 행주산성 조성기본계획을 해서 1단계 수변문화지구만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 역사박물관 지역은 역사박물관 부서에서 하도록 했는데, 시정방침이 거기에 특별하게 다른 시설을 더 해 보라고 해서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 의견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돼서 역사공원으로 바꾸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금년 예산에는 세우지 못 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역사공원 안에 기념비를 건립할 수 있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기념비는 생활권근린공원으로 공원 내에는 시설물로서 가능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일반공원에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임

김태임위원

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22페이지에 2007년 학교 숲 조성계획 예산들이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량을 보면 학교마다 면적이 다 다른데 예산이 이렇게 비슷하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각 학교마다 지역을 한 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학교마다 학교 숲 조성된 것이 특색 없이 비슷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희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양시는 무엇이든지 특색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학교 숲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학교마다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면적당 이렇게, 물론 나무가격이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의 다 비슷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학교당 1억 원에서 도의 중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다른데 왜 돈은 똑같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신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렸다시피 지역여건이나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특색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로서는 특색 있게 지역여건에 맞춰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금년에 한 원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나 타 초등학교에 가보면 그 지역에 맞춰서 설계했고, 또 설계할 때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 숲 조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학부형과 학교전문가로 해서 설계하는 과정부터 전부 반영을 시켜서 그 여건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을 상당히 오랫동안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색 있게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김 위원님 시각에는 그렇게 보였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좀 유감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이왕이면, 물론 각계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하겠지만 학부형님들이 거기 심의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학부형님들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고 많은 요구를 하시겠지만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경도 전문가분이 하시겠지만 이왕 같은 값이면 최대의 경제적인 효과로 좀더 특색 있게 남들 보기에도 아주 참 잘 해 놓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다녀볼 때는 거의 비슷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 변명 같습니다마만 저희는 잘 했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설계할 때도 조경전문 설계업체한테 맡겨서 하고 있고, 또 학교에 조경보다는 숲으로 해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쪽보다는 학교 숲으로 해서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런데 422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어 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0㎡가 넘고 벽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93㎡이면 거의 3배 차이인데 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단순 면적으로 비교를 하시면 저희로서는 참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 하나에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나무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여건에 따라서 토목공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공사종류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역 현지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면적으로 비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보면 2010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도 지금 상당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몇 년도까지 이 CNG버스를 보급할 예정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단 2004년에 시범사업을 한 번 했었고 그때는 천연버스보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5개년간의 보급계획을 세우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명성운수 1개만 업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성운수의 전체 버스를 대폐차 물량을 5개년으로 나누어서 2010년까지 잡은 금액이고, 2010년 이후에는 여기 67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직 국고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가를 다시 해서 필요물량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2010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타 도시 서울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 2010년까지 CNG버스를 100% 보급하겠다고 지금 다들 발표하고 있거든요. 고양시에서도 지난번 윤용석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이런 대기질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빨리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공통자료 439페이지 보면 친환경도시건설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2006년 5월까지 마무리 하셨더라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연구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친환경도시건설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건설 용역사업은 주로 비오톱을 조사해서 생태지도를 만든 다음에 개발사업에 있어서 일단 비오톱을 조사하면, 비오톱이 생물의 서식공간을 나타내는 것인데, 비오톱을 조사를 해서 고양시 관내 전체를 중요도에 따라서 등급화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사업이 있을 때 그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토지가 어떤 비오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있는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유속이 제법 빠른 개울과 거기에 유충이 서식을 해서 산과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반딧불이를 보존하려면 산과 빠른 여울이 같이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특성들을 비오톱 지도를 보고 생태계를 복원 내지는 보존할 수 있는 조사 내지는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역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도시건설연구용역 결과가 앞으로 삼송택지개발지구 계획을 잡는다든지 이런 데에 반영이 되도록 어떤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교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규영

박규영위원

예.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서로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아직 중앙에서 완전하게 매듭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비오톱 조사를 해서 지도를 작성한 자치단체에서도 완벽한 제도화는 지금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제도화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비오톱 조사라는 것이 1~2년 안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바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지금 거의 3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했고, 환경보호과에서 이 유사한 사업들을 기존에도 조금씩은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계속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니까 향후 개발사업 계획에 이 연구내용들이 항상 반영될 수 있게 어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삼송,

규영

박규영위원

예를 들어서 삼송이고 지금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반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반영이 가능하고, 저희가 부서 간 협의라든지 또 도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주장할 수 있는 기초적 환경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공통자료 469페이지 보면 주교화훼단지 벚꽃길 조성공사 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내려온 사업인데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딱 이 ‘주교화훼단지 벚꽃길 조성공사’라는 항목으로만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임종윤입니다. 1억 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총괄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사업을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가요 아니면 12월 중에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날이 추워지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며칠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자료에만 반영이 안 된 것인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작성할 당시에 진행 중이어서 기록이 안 된 것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32페이지 보시면 2005년도 도 감사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 소홀이 지적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치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주로 지적된 내역이 체납액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50건이 지적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징수가 18건이 이루어졌고, 압류가 19건, 결손처분이 2건, 감액결정이 4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50건에 대해서 조치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성 시 시점 차이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감액된 것은 주로 어떤 사유로 감액되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실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에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료사용량을 잘못 표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실제 조사기간 중에 폐업상태였는데 조사를 잘못 나갔다든지 해서 실제 폐업을 했다는 국세청의 폐업신고서나 이런 증빙자료를 통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액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운수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전액 국·도·시비로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자체 회사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버스를 그냥 갖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재원은 국비하고 도비이고, 보통 그런 보조금이 없으면 경유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유차와 천연가스버스 가격차가 한 2,300만 원 정도 나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차액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박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서울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 100%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고양시에서는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상태인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2010년까지 일단 계획이 세워져 있고, 명성운수 차량이 한 4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까지 보급하려는 것이 그것의 약 50% 정도 되는데, 일단은 2010년까지 총 폐차할 물량에 대해서는 전액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차된 물량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액 CNG버스로 바꾸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2010년까지 100% 대·폐차하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 저희도 가급적 2010년까지 목표를 세웠었습니다마는 버스공용차고지 확보가 3년 동안 잰걸음하지 못 하고 멈칫거렸습니다. 그래서 버스공용차고지가 대화동에 입지하는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저희들 천연버스 보급은 좀더 속도는 붙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참고를 잘 했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 건설사업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 건설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개요를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은 스토카식으로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내구연한이 1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가동이 되어서 2010년이면 15년 내구연한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도 10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스토카식으로 하는 상태는 10년 전의 음식물류폐기물이라든지 그런 성상에 맞춰서 설계가 된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식물류폐기물도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실제로 발열량은 낮게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000㎈이상의 발열량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식이 빨리 되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10년 전의 기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상태의 열악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백석동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나은 기술로 설계를 해서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3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다시 스토카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서 계속 신기술로 건설하고 있는 열분해용융시설로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열분해용융시설로 결정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 편익시설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선별장 부지에 편익시설을 지어서 주민들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열분해용융시설은 배기가스도 물론 상당히 낮춰지고, 다이옥신도 지금 스토카식보다는 상당히 저감된 상태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스토카식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소각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비산제라고 해서 스토카식에서는 800도 정도 열에서 소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쓰레기양의 5분의 1 정도의 비산제가 나와서 잔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분해용융시설은 1,300도 이상입니다마는 포스코는 1,7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슬레그로 생성이 되는 것은 재활용이 되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비산제는 1%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이런 최첨단의 소각장이 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원릉지구에 폐기물처리시설비용으로 387억 원을 예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15년이 되고, 또 2010년이면 내구연한이 되는 상태이니까 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열분해용융시설로 한 것은 적당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본도 1997년도에 세 곳을 했다가 2000년도에 31곳으로 해서 50% 이상씩 열분해용융시설로 가는데 그 판단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로 해서 주신 언론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 보니까 몇 가지로 규합이 되는데, 이 환경관리공단에다 일괄위탁준 것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언론에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일괄적으로 위탁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몇 가지 시민단체하고 언론에서 제기를 하니까 교통환경국장께서 “고양시에는 전문가가 없어서 일괄위탁한 것이다.” 그래서 일괄위탁으로 갔습니다. 또 주신 이 공문 자료에 보면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돼 있더라고요. 시민회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답변을 했는데, 고양시의 주도적 역할부분과 사업자 선정과정에 고양시 역할이라고 해서 “사업비 확보 및 관련인·허가 부분은 고양시에서 전적으로 담당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위원, 평가위원 구성 및 향후 공사 진행 시 현장감독 등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역할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돈은 고양시에서 대고 나머지는 전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일괄위탁했는데, 이것이 단지 전문가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200억 원이 넘는 공사이고 앞으로 20년 이상 써야 되는 시설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일괄위탁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께서 전문가가 없어서 우리가 환경부 산하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공무원이 기술적인 면에서 특히 최첨단 열분해용융시설에 관해서 견해는 공무원으로서는 전무한 상태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이 많고, 또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2004년도 9월인가 아마 위수탁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직접 공사를 추진한다고 해도 나중에 감리관계나 이런 관계를 개인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감리까지 다 일괄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한 것은 윤 위원님께 많이 자료를 드린 것 중에서 참고를 하셨겠지만 실제로 감리위탁을 개인기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로 우리 일도 같이 도와주면서 감리까지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로는 7억 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우리 입장에서 소득이 될 수 있다는 차원은 사실은 우리가 현재 1,000억 원 정도 되는 막대한 예산을 고양시 예산으로만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51%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의 중요한 역할은 환경부에서 상당한 키를 쥐고 있는데, 또 그 산하의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관계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도와줘서 우리가 투·융자심사 통과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작년에 많은 역할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어서 감리까지 합쳐서 모든 비용을 따져보면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인 면에서 좋겠다는 판단하에 우리가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환경관리공단에서 오셨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안 오셨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포스코에서도 안 오셨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경험이 있고 믿을 수 있는 곳에다 맡겼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진정으로 고양시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는지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보내 주신 자료를 다 보니까 제가 입수한 이 두 자료 외에는 더 이상 진척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더라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에다 제공한 자료 정보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의 이 2개가 중첩이 되는데, 2005년도 6월 17일 의원간담회 때 나온 자료, 그 다음에 그것보다 며칠 뒤 2005년 7월 1일 최종보고서라고 해서 나온 자료, 이 2개밖에 별로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이 언론기사를 쭉 보면 ‘이 업체로 선정되는데 담합이 있었다’, 이것이 계속 제기됐고, 우리가 돈만 댔지 거기에 선정이라든가 앞으로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로 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지금 언론에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눠 드린 자료를 보시면 추정사업비라고 해서 4개사가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B사, C사, D사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1원도 안 틀리게 금액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A사만 조금 금액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B사와 D사는 건축공사비라든가 기계공사라든가 세부적인 항목의 금액이 없이 그냥 전체금액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3개 회사가 서로 입을 맞춰서 똑같이 넣어서 하나만 받자, 다음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정보를 내줘서 어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우연의 일치로 이 3개 회사가 똑같은 1원도 안 틀리는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2005년도 6월 17일 한 의원간담회 자료입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대체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자료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의혹이라면 의혹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일단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열분해용융시설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일본업체와 제휴를 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4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 GS, 동부, 포스코 그렇게 해서 아마 약자 알파벳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용역회사에서 현재 그리고 국내에서 양산만 포스코에서 열분해용융시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확실한 단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그 관련된 회사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것이냐 해서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이지, 외부에서 그것을 담합으로 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작년에 숱하게 저희들도 시민단체나 위원님들, 또 여러 사회단체에서 항상 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용역회사에서 그 관련회사에다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봐서 그 금액을 그 회사에서 제출해 준 자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용역회사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제출한 자료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에서 회사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되겠죠.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로 돼 있는데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할 때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같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원간담회도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고양시에서 받은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렇죠. 타당성조사할 때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2개사는 입찰에 응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입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요, 입찰에 응했냐고요. 최종적으로 몇 개 회사가 입찰에 응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GS, 대우, 포스코가 그 입찰에 응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3개 업체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B사하고 D사가 이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여기에서 이 타당성조사 A사, B사, C사, D사라는 것은 특정업체가 아니고, 실제 이 추정사업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용역 수행하는 기관에서 A사, B사, C사, D사를 명칭을 했던 부분이었고, 저희가 이 공사 입찰과정에서 참여한 업체가 A사가 어느 업체, B사가 어느 업체다 하는 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과 그것을 연관시키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아무 연관도 없는 회사를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추정공사비를 뽑기 위한 용역수행기관에서 지금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라라든지 한 4~5개 업체를 무작위로 실제 전화상으로 했는지 실제 방문했는지 몰라도 거기 실사에 의해서 나타난 계수이고, A사가 지금 어떤 회사이다 하고 특정 지어져 있지 않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 4개사를 비교할 때는 어떤 비교항목이 있고 비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했을 텐데 3개 회사가 똑같은 금액으로 내놨다는 것은 비교가치가 없는 것이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은 위원님, 시기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타당성조사는 사실은 우리가 신기술대체로 건설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건설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타당성조사입니다. 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우리가 포스코 입찰할 때 시점보다는 아마 1년 전 정도로 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포스코인지 GS인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이고, 입찰 자료는 거기 있습니다마는 그 회사들이 입찰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역회사에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 제휴된 기술이 대표적으로 4개 정도로 잡아서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파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만약에 연관시키려는 사항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도 이 자료가 최종보고서에도 이것과 똑같이 나갔고, 의원간담회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행사 때 중요한 자리에서 이 자료가 나갔는데, 이것이 비교자료라고 하면서 똑같이 나갔는데 이것이 비교자료가 될 수 있느냐고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인용해서 우리가 의원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2개 회사는 들러리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디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때 왜 충분히 언론에다가 그런 얘기를 못 하셨어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저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언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나오는 것이지,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혹으로 불거져 나온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후에 업체를 선정할 때 의혹과정이 있었다는 기사나 주변에 나온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후에도 있습니다. 언론기사 첨부하신 것을 보면 지금 고양신문이 하나도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신문인 고양신문이 가장 심도 있게 다뤘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고양신문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 저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에서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나름대로 작년에 언론사에서 의혹을 제기했을 때 각 기자님들이나 언론사에다가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 설득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기술이라고 했는데 보내 주신 자료 415쪽 보면 2000년 이후 일본 소각장이 코크스를 사용하는 용융방식에 대한 발주실적 현황 및 출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4개의 방식이 있는데 일체식하고 유동상식, 킬른식, 가스개질식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지금 킬른식은 운전 중이 12건인데 건설 중인 것이 3건입니다. 가스개질식은 4건을 운전 중인데 이후에 발주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열분해용융시설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체식, 유동상식, 킬른식, 가스개질식입니다. 일체식은 포스코가 되겠고, 유동상식은 GS, 킬른식은 동부, 가스개질식은 대우의 방식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스코에서 일체식이 저희들이 하고 있고 양산에서 지금 건립 중에 있고, 동부에서는 지금 양주가 200톤짜리를 아마 조금 있으면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흐름을 보면 킬른식이나 가스개질식은 이제 구기술로 해서 퇴화된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맞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열분해용융시설이 지금 4가지가 있는데 국내에는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산에서만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포스코 일체식이 되겠고, 킬른식은 양주에서 조만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에서 건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주에서 하는 것은 지금 킬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퇴화됐다, 안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 소각장시설은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은 맞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것은 일본의 현황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현황이 벌써 12건이나 4건을 했는데 이후에 발주가 이렇게 적어지거나 없다는 것은 이 기술은 일본에서 이제 사장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좋은 기술이라면 발주가 더 많아야지, 없거나 적어지는 것은 그 기술을 앞으로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채택한 포스코의 일체식하고 유동상식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봐도 일체식 샤프트식은 40건으로 운전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발주된 건은 7건입니다. 그리고 유동상식은 19건이 운전 중인데 9건이 이후에 더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같은 맥락에서 보면 현재 운전하는 것은 일체식이 많지만 이후에 더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유동상식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LNG가스나 경유를 사용하는 유동상식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한다고 얘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9건이든 7건이든 그 사항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최신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인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 표를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시설은 더 많은데 이후에 그 방식이 채택이 안 되고 다른 방식이 많이 된다면 현재 쓰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고, 다른 유동상식이 더 진화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시라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표를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자료를 볼 경우에 더 진화된 기술이 LNG나 경유를 사용하는 유동상식 항목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일체식을 가지고 입찰을 들어온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GS도 들어왔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유동상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GS는 유동상식이지만 이것은 안 됐고, 대우가 가스개질식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포스코가 선정됐는데, 이 포스코가 선정되게 된 가장 역점적인 부분이 어디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일단 환경관리공단에서 맨 처음에 3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술전문위원들을 전국 의회에서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기술검토를 거친 뒤에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전문위원 10명으로 구성해서 입찰가격,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별 기술적인 검토, 그런 것을 점수를 매겨서 포스코가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쪽은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는 판단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가격과 현재시설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끝난 뒤에 평가위원들이 점수와 입찰가격을 합쳐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S 것이나 포스코 것이나 어느 분야는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는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그렇지만 종합적인 검토에서 포스코에서 가져온 사항이 더 낫겠다는 판단에서 점수를 더 받아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추진 중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우리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돼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직접 개입한 것이 없고 고양시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분야별 기술전문위원들의 기술검토와 그 다음에 평가위원 10명이 구성이 됐는데, 고양시에서는 기술직 사무관 한 명이 거기에 참여를 했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오해를 받을까봐 거기 평가위원으로 하나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1명과 그 다음에 9명은 토목분야, 전기분야 등 분야별로 해서 전문위원 9명을 선정을 해서 10명으로 평가수행위원을 구성해서 당일 설명 듣고 거기서 채점을 매긴 상태에서 그 채점표와 입찰가격까지 합쳐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여기 언론을 보면 지금 P업체라는 것이 포스코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난 달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을 가장 낮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P업체가 가장 경쟁력 있게 됐다고 했는데, 이 운영비가 싼 것 때문에 포스코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샤프트 방식이 유동상식 방식보다 유지비가 더 싸게 드는 것이 맞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조목조목은 다시 수치를 보고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한테 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 414쪽 보면 포스코건설은 운영비가 톤당 -9,660원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팔아서 톤당 9,660원씩 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GS건설이 넣은 유동상식 방식은 톤당 -3,955원씩 벌고, 그 다음에 대우건설이 넣은 방법은 오히려 9,351원씩 유지비가 더 들어가고, 이 표를 보면 그렇게 되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현재 일본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보다 포스코든 환경관리공단이든 운영비에 대한 원본으로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사항에 일본의 소각장에 관한 사항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 사항은 우리가 포스코나 관련업체를 통해서 제휴된 일본업체에다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회사기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 자료를 우리가 제공받지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확보하지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자료를 확보하지도 않고 -9,660원은 뭐고 -3,955원은 뭡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3개 업체에서 입찰을 할 때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술평가위원들이라든가 수행평가 전문위원들이 이것이 진짜 진실이냐 아니냐를 평가는 그 분들이 다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자료가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운영되는 자료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선정위원회나 전문가그룹이라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미루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기에 제시됐다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포스코가 운영비가 -9,660원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나온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에서 자기들이 만든 유리한 자료 주면 그것을 고양시에서 그대로 믿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전문위원으로 우리가 선정한 사람들이 그 회사에 제출한 이 금액이 진짜 진실한 것인가 아닌가를 기술검토나 평가할 때 그 위원들이,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기술위원들한테는 그 자료가 주어진 것입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라?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회사마다 그때 당시 입찰 응할 때 제출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술전문위원들이 질의·응답하고 이러한 책자로 꾸며놓은 것은 사실 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여기에다 제출을 할 수 있는, 요구한 사항도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따지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이나 포스코에서 우리 고양시가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자료에 대해서 왜곡된 자료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본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제가 그것은 자료를 한번 확인하고 발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현재 한국에서 이렇게 표로 만들지 말고, 일본은 분명히 오랫동안 그것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비가 얼마 드는지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우리가 관련 회사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았다는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이, 이것이 20년 이상 쓰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1,200만 원을 투자했고, 국가가 했든 우리 시가 했든 다 혈세가지고 만든 것인데, 그러면 20년 동안 쓸 그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따지지 않고 그 자료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건설회사에서 내준 자료만 믿고 운영비가 싸다는 이유로만 여기를 선정했느냐는 것입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선정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항을 작년에 응찰한 3개 업체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옳은 것인가 아닌가도 그때 당시에 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이것이 실제로 허위인지 아닌지, 그것을 평가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의해서 포스코가 낙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이렇다, 아니다라고는 현재로서는 검증할 방법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박윤희 위원장, 임형성 간사와 사회교대)

형성

임형성위원장대리

윤 위원님,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운영비에 대한 문제는 좀더 확인하셔서 정말 이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그것 관련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14쪽에 있는 것은 당초 턴키베이스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업체들이 제안한 내용이었고, 이 내용에 있어서 포스코가 선정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느냐는 부분을 검증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건설단가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한 내용과 맞는지 정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19일 지금 이러한 포스코 선정과 관련해서 청렴위에서 건설신기술인증 계약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입법예고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언론보도사항을 말씀해 주셨지만 신기술계약과정에서 문제점이 청렴위에서 말씀하신 것이 예산낭비, 계약 관련 공무원 수뢰, 신기술로 수주 후에 실제로 신기술이 적용됐느냐는 부분, 이 부분은 저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시고, 신기술 적용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고 좀더 논의의 폭을 넓혀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것도 그 폭을 넓히지 못 했다, 과장님도 늘 전문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영비에 관해서 더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크스 문제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샤프트 방식은 코크스를 사용연료로 쓰는데, 이 코크스 가격이라든가 환경적인 위해성은 이후에 다시 한번 하고, 가격문제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416쪽 보면 최근 5년간 코크스 생산국가 및 가격의 변동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가 2003년에는 125, 2004년도 301, 2005년도 243, 2006년은 177달러로 나왔는데, 이 자료도 확실하게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가 입찰할 당시에 코크스 가격을 170달러로 넣었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적용은 200달러……

용석

윤용석위원

170~190달러로 알고 있는데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한 190달러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입찰할 당시에는 170~190달러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 따르면 소각장이 완공된 후에 하루 15톤 연간 30일 가동할 경우에 코크스 비용이 한 10억 원 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70달러나 190달러일 때 코크스 가격이 10억 원 정도 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제출한 표에 보면 2004년도에는 30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243달러, 2006년도에 177달러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2003년도 초반에 84달러였던 코크스가 2003년 3월 120달러까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코트라 바르샤바에 있는 김상식 차장이 2003년도 3월에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2004년 5월에는 이것이 무려 45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2001년 기준 세계 코크스 생산량의 60% 독점생산하고 저가로 납품하여 오던 것을 수출량에 제한을 두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이것은 코트라의 민경선 사무관이 작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12월에 가면 210달러로 됐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유럽에 강력한 수출물량 증가 요구에 따라서 가격이 인하했습니다. 이것은 인천일보 정준선 특파원이 기사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초반에 가면 이것이 250달러 수준이 됩니다. 이것도 인천일보 정준선 특파원이 2004년 12월 29일 작성한 기사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2003년~2005년 사이에 높게는 450달러까지 작게는 210달러라든가 이렇게 변동폭이 큰데, 이것을 앞으로 코크스 가격이 많이 오를 경우에 이것은 어디에다가 책임을 전가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고양시 시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코크스 가격이라는 것은 지금 유류가격도 저희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류가격도 어쩌다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 있는 사항으로 코크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700도를 올리기 위해서 코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격이 급등하게 올라가면 그 부담을 우리 시 예산으로 나중에 고스란히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1,700도 이상 올리면서 발열량이 높아지는 사항에서 열 판매를 연간 5억 이상으로 우리가 추가수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코크스를 사용해서 발열량을 높여서 열판매대금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급격히 오르면 어떻게 할 대책이 있냐는 것은 사실은 고스란히 오른 가격에 의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정회 전에 이 운영비 문제 가지고 언성이 높았지만, 실제로 그 에너지를 판다는 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가 진실된다면 거기에 계산을 맞추겠지만 이 자료가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을 팔아서 말씀하신 만큼의 수익을 얻는다는 것도 보장이 없고, 그 다음에 유류도 가격변동이 크다고 했는데 유류는 국제적으로 언제나 견제를 하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변동폭이 어느 정도 작습니다,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코크스는 지금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 450에서 그 절반 200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연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정한 연료를 가지고 하면서 여기에 올라가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가 그대로 안아야 된다는 문제를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선정하기 전에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석탄 사용을 줄이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석탄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서 코크스도 장기적으로는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하는 사항도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코크스가 앞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것은 좀 힘든 예단입니다. 왜냐 하면 코크스 생산에 대한 인체의 유해성 때문에 일본도 생산을 중단했다, 이제 가격이 너무 폭등하고 불안정하니까 자기들 쓸 만큼 생산을 하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연료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불안정하면 불안정했지, 안정화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시설을 하면서 꼭 짚어봐야 될 문제들이 하나도 짚어지지 않고 그냥 간과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못하고 일괄적으로 전문가그룹이라는 곳에 위탁한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우리는 20년 후 그보다 더 먼 미래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염려라든가 문제점을 짚어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요구한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이 정말로 앞으로 계속 추진될 아주 새로운 기술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더 수주물량이 떨어지는 기술이다, 그리고 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코크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운영비가 더 들 확률이 많고 불안정하다, 그리고 어떤 사업체 선정에 대한 담합의혹이 있다고 언론에서 말했는데 오늘 또 실무 담당자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셔서 담합은 없이 잘 공정하게 진행됐다 하더라도 어떤 자료를 봤을 때 누구나 담합의 의혹이 생기게끔 만든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샤프트 방식으로 선택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건설이 돼서 우리가 운영을 맡을 때 과연 운영주체와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건설되고 나서 이 운영도 환경관리공단이나 포스코가 관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현재로서는 그 운영주체를 어디로 하느냐는 아직까지는 방침이나 방향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선정하고 건설한 업체가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이나 방침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가 적극성이 결여되고 피동적으로 임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역시민이나 언론, 시민단체가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수용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향후의 운영비라든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꼭 짚어서 가는 그러한 세밀한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정책결정을 할 때 어떤 시스템을 잘 가동해서 전문가그룹에 의뢰하는 일반적인 결정이라든가 집행부가 결정하는 그런 일방적인 것보다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정책결정의 시스템의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실무 국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죠.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열분해용융에 대해서 신기술이다, 아니다하는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고, 단지 우리 한국의 연구원이나 환경부나 경기도가 모두가 신기술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중요한 것은 이왕 저희 공무원이 사심 없이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대행을 했습니다마는 계약절차방법은 저희 방식대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시행사가 포스코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해 주신 보조연료인 코크스에 대한 장기 국제가격동향이라든지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부분은 좀더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또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등을 함께 고민하면서 지금의 우려가 기우였었다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일단 저희가 여태까지 온 시간도 많은 버거움 속에서 왔었습니다. 이 소각시설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해도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 보조연료로 코크스를 쓰게 된 동기는 저희가 지나간 자료를 검색한 결과, 특히 다이옥신과 소각 잔재물에 대한 감량화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고, 오늘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가슴에 담아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 간사, 박윤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희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용석 위원님이 문제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신기술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코크스 연료는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방식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환경적이다,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에너지시설이 지금 건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동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윤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코크스 가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운영비가 더 가중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후에 예상되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들 경우에는 부담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건설 이후 어떤 방식이 채택될 경우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재협의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 윤용석 위원님 지적 사항 중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녹지과에서 푸른 고양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현재 식재된 가로수나 기타 등등에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현재 민원이 된 것은 버즘나무에 대해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교체 이유는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낙엽이 많이 지고, 또 꽃가루가 날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시에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시에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일부 아카시아나무에 송충이가 상당히 서식해서 법원 일산지원 쪽 보면 아주 흉측할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중국단풍 아시죠?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중국단풍이 한국단풍보다 상당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일부 단독주택 내에는 도로를 침해할 정도로 해서 옆에 있는 주택의 집안까지도 침범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식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식재한 다음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이런 전반적인 고양시 전체 가로수나 등등 해서 민원을 일괄적으로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불편사항을 시책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정당성을 따져서 다시 가로수를 교체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교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는 질책도 따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가로수를 잘 관리해서 민원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관리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아카시나아나무는 많지는 않고 혜화나무는 진딧물이 있고, 중국단풍에 대한 민원은 처음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민원은 해충이나 뿌리 노출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충방제를 열심히 잘 할 것이고, 뿌리가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보호틀이 튀어나와서 피해주는 것을 제거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주민들 얘기가 그 뿌리가 굵어서 집안까지도 침범한다고 그러던데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뿌리를 자르든지 단두를 하든지 해서 관리를 하지,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떤 나무를 다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주민 얘기가 중국단풍을 뽑아내고 우리나라 단풍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문제가 되고, 지금 기존의 중국단풍을 좋아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반대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렵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우리 고양시 나무심기를 열심히 하시는데, 2007년도에는 한 번쯤 각 동사무소에 내부지침을 하달해서 가로수나 주변 동네 안길 같은 전반적인 나무심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접수받아서 한 번쯤은 정비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국장님 이하 녹지과장님께서 39개 동 전반에 걸쳐서 가로수 및 내부 안길에 식재된 전반적인 나무에 대한 불편사항을 접수받아서 반드시 타당여부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알권리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구체화할 수 있겠죠?

성복

박성복교통환경국장

예.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실사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수용하겠고, 가능하지 못 한 것은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07년도 하신 일에 대한 성과를 2007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궁금한 한두 가지가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20번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맞춰서 디젤을 가스로 전환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으시죠?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금년 몇 대 지원이 되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저공해 엔진 개조인데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현재 592대를 개조를 하였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것이 지금 일반경유나 승용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유를 가스차로 전환을 하는 사업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경유차에 한해서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1톤 있고 2톤 있고 5톤 있고 그럴 텐데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톤수와 차량 제작 모델에 따라서 가능한 차량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에서 LPG엔진으로 개조를 해서 성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매년 목록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금년 592대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에는 38대가 집행이 됐고, 2005년도에는 216대가 개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빠른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004년, 2005년, 2006년 해서 거의 몇 배씩 증가를 해서 지원사업으로 이제는 거의 일반소비자들은 무상으로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완전무상은 아니고, 저공해 엔진 개조의 경우는 승용·승합인 경우에 대당 386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1톤 화물인 경우에는 401만 원 정도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일반 소비자 개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거의 미미한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미미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4년도에 38대 할 때 거의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대체하는 공업사라고 해야 되나요, 가스로 전환시켜 주는 업체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아마 대부분 서울에서 이 작업을 했었고, 또 광고나 홍보 또한 미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가 됐고, 2005년도부터 홍보라든가 기타 운영이 많아서 고양시 자체 내에서도 경유를 가스로 전환시켜 주는 해당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 병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업체들이 많이 생겨남으로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소비자부담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거의 실비 내지는 아주 극소의 비용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이것을 교환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요금이나 과다징수를 많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업체에 어떤 부당수익이 가지 않게끔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은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추가 질의를 안 하겠고, 그만큼 고양시의 시책사업으로 1,3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으로 환경에너지에 관련된 사업을 하느니 만큼 충분한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면, 아까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2007년 학교 숲 조성 계획이 각 초등학교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당이 되는데, 제가 들은 것이 잘못 들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학교면적이나 넓이에 상관없이 그 나무의 형태나 가격이나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똑같아졌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금액이 똑같아진 것이 아니고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죠?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이미 금액은 각 초등학교별로 예산이 되어 있었고,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실시설계하신 것이죠?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야 되는 것이 저는 옳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시간이 지났지만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 주신 자료 390쪽 보면 실내공기질에 대한 조사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는 대규모점포를 보면 전부 미세먼지가 규정보다 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390-16쪽 보면 우리 삼송역이나 화정역 지하철 역사도 역시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의 보호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료를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이 유지 기준이 PM10 같은 경우는 140~150이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100인데, 지금 여기 보면 유지기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기준항목을 보면 전부 기준치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치가 다 틀립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기준치는 이용시설이 어떤 군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역사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150이 되겠고, 대합실 등 기타 군은 이것도 역시 150이고, 경기도 유지기준은 140인데, 경기도 유지기준은 3년 후부터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시설군 같은 경우는 100이하로 되어 있고 실내 주차장은 국가유지기준이 200㎍/㎥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 기준을 몰라서 저는 미세먼지 오염도 연간 허용기준치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의 오염심각성이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크다, 우리가 호흡을 안 하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허용기준치가 70㎍/㎥인데 이것을 우리가 많이 넘겼습니다. 자료에 보면 3년째 넘기고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 고양시 미세먼지가 2003년도부터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주로 제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2003년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파주가 급격하게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관내에도 측정소 주변으로 대단위 택지개발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점이 우선 미세먼지를 급격하게 끌어올린 원인이 되겠고, 그 점이 지금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80을 넘었고, 2004년도에 76, 2005년도에는 75, 지금 2006년도에는 현재까지 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가정하면 올해 평균치가 71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택지개발에 따른 영향은 많이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통증가 또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교통정체가 많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살수차량을 확보해서, 장마일 때는 강우량이 높기 때문에 도로를 다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래서 그 때 보면 미세먼지가 3, 40정도로 수준이 확 떨어지는데, 그런 인공강우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수차를 구입하기로 했고, 다음에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 내년 초에 소집을 해서 자율환경관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가급적이면 기준치 이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우리가 혹시 간과하기 쉬운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타이어 전문가분이 저한테 조언해 주셨습니다. 타이어 분진은 미세먼지의 하나의 큰 독극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타이어 분진은 일반 미세먼지보다도 더 독한 독극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양 속에 타이어 분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량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지만, 타이어 판매점에 타이어를 옥상이고 어디고 수천 개, 어떤 데는 수백 개를 진열해 놓고 건물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겉이 깎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극물이 빠져 나가면 타이어가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 대기 속의 미세먼지로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더 자세히 알아보셔서 우리 타이어 대리점들이 타이어를 진열해 놓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비닐로 덮어서 날리지 않도록,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한다든가, 그것이 전부 폐타이어입니다. 새 타이어는 밖에다 진열할 리가 없죠. 그래서 폐타이어는 밖에다 진열하지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연구하셔서 시행하셨으면 합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가로청소 민간위탁용역을 작년에도 보행로에 대해서 실시했고, 올해에는 자유로변과 3년이 다 돼서 용역을 다시 저희 의회에서 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서를 저희가 아직 못 받았는데 청소대행업체가 청소용역인원을 속이고 더 부풀려서 예산을 더 타거나 아니면 용역회사의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차출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평가 시에 이 업체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러한 것이 관리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도 대행업체가 있고 가로청소도 대행업체가 있는데 지금 우려하신 인력관계에서 우리가 적정한 인력보다 적게 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도, 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관리를 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지자체마다 대행체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량 유지나 인력관계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아파트단지나 밀집지역은 독립개선지역이라고 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에 수집·운반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수입을 잡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세대, 인구, 그 다음에 농촌지역의 인구를 주민등록상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력관계로 인한 예산을 부풀린다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평가관계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민원발생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우리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우수 대행업체는 시장님 표창도 주고 당근책도 쓰고, 그렇지 않은 곳은 패널티로 해서 여러 가지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공공용쓰레기봉투의 이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그린웨이 계약이 만료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린웨이와 같은 방식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도 전국에서 네 군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군데는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인 나주의 경우에는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방식을 가동하는 곳이 고양시밖에 없는 것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곳과 계약을 해야 되는지, 예전에 4대 의회 때 지역구 의원이셨던 조문환 의원님께서도 현재 벽제조합장으로 계시는데 벽제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가 그 쪽에 의해서 지장을 받고 있다, 민원제기를 더불어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쨌든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현재의 가격과 동일한 곳을 찾아서 계약을 이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사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그린웨이하고 장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린웨이는 인근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제기가 상당히 계속되고 있고, 현재는 잠복상태지만 언제인가 또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계약이 연말로 끝나고, 단독주택지는 내년 말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개 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는 것은 어쨌든 위험성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산에 있는 업체라든가 다방면으로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 처리업체가 처리하는 금액이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 지역에 의해서 처리한다면 톤당 한 2~3만 원 정도는 최소한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또 운반수집비 관계에서도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는 관계가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일단은 단독주택은 내년까지 계약이 완료이고 공동주택은 올해 말입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다방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민간업체에 대한 보조금관련 정산서류를 자료로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서 정리하는 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어디는 평가가 첨부되어 있고, 어디는 그냥 받은 영수증만 그대로 처리해 놓고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 소관 중에서 높푸른고양21의 경우에 보조금 정산을 처리한 방식하고 다른 환경단체의 보조금 처리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교통환경국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를 거쳐서 이런 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정한 형식을 정해서 정산을 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틀을 감사실에다가 해서 일괄되게 작성을 해서 각 실·과로 보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는 방식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제21의 경우에는 정산결과를 보면 상당히 인건비와 운영비와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적정하다는 정산결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의제21이 사업이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났고 민간단체라고 할지라도 이런 예산처리의 적정은 지켜줘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좀더 하셔서 이후에는 이렇게 정산에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의제21이 부적정하게 나왔던 것은 일단은 저희들한테 처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지출이 됐는지 여부를 따져서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는 전부 부적정으로 표시를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긍이 가는 면도 있고 일부는 수긍이 가지 않는 면도 있는데, 일단은 부적절이라고 해서 전부 위법하다는 내용은 아니었고, 일단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평가를 통해서 부적정하다고 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예산을 감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1억 6,000만 원 정도 되던 보조금이 올해 의회에 계상한 액수는 1억 1,500만 원 정도로 매년 2~3,000만 원씩 이렇게 부적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전에 2004년도에도 의제21이 이런 사업계획서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환경보호과의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한 의제21은 민관이 협력하는 사업인데, 집행부 쪽에서 거기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 그러니까 회의구조에 지금 시장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단이라도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의제21이 활성화되고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환경국 3개 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보급은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에너지시설인 백석동 소각장 신축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인체에 대한 유해성,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는 점,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고, 이후 추가 운영비가 발생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환경관리공단에서 부담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가로수 관련 불편사항을 기획사업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접수를 받으셔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폐기물과 관련해서 폐기물 적정 보관 기준에 어긋남이 없게끔 재활용선별장이나 폐기물 관련시설의 지도·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교 숲과 관련해서는 특색을 살리고 학습 목적에 부합되게끔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시정질문에서도 한 번 다루었고 오늘도 주문해 드린 바와 같이 타이어 분진에 대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해서는 타 지역 이동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검토해서 실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어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구상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박윤희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산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구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고양시 일산서구 구청장 정구상, 동 사회교통과장 박민하, 동 환경위생과장 김재덕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5대 고양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 일산서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구청장으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라 마음이 새롭습니다. 지난 1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힘차게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10대 도시 고양시의 위상을 지원하기 위해 KINTEX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소리를 듣도록 많은 주민을 만났습니다. 로드체킹을 하며 주민이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은 특수시책을 고안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구 개청 2년째인 2006년은 개청 원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구정 시스템 정착의 첫걸음을 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만 평가받겠습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고 높으신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 많았던 병술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박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에 앞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하 사회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재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서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정구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회교통과와 환경위생과를 나누어서 먼저 사회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공통부분 49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인력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권한은 없고,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지도·계몽이면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가서 “여기에서 비켜주십시오” 이런 정도입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이 정차나 주차를 하고 있을 경우 계도요원이 가서 이곳은 불법주정차 구역이니까 다른 곳으로 빼달라고 하면 순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인력으로 2억 9천만 원 정도 발주하셨고, 뒤에 보니까 실버 교통지킴이라고 예산을 사용해서 불법주정차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셨는데, 실제로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었다든지 그런 조사결과가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조사결과는 없습니다. 사실 그 통계 내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아침 10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단속을 하고 매일 통계를 내면 되는데 어느 날은 일찍 들어올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야간 단속하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민원을 많이 요구하는 날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아직 작성하지 못 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예산을 집행했으면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평가나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하지를 않았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동안 해 오지 않았다고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산만 집행해서 실시만 하고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이번에 민간계도용역으로 준 것이 있고 뒤에 보시면 실버교통지킴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일시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했는데 효율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각 동 주무를 불러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해 주는 것과 동시에 계도로 활용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 하에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버교통지킴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얼마 정도 주차하고 있었는데 얼마 정도를 줄였다고 통계는 낼 수는 없지만 주변이나 인근 상가나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은 결과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규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예산을 집행한 후에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말씀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불법주정차의 근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박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변화가 없다는 말씀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근절방안이 있는지를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노인들한테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을 참여를 시켜 드리고, 용역을 주어서도 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근원적으로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인력도 부족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줄여 나가는데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모니터링은 반영해서 방법이 어떻게 됐든 성과에 대해서 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버스중앙차로제가 실시된 이후 중앙도로변이나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상당히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예전 버스중앙차로제 실시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박규영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박규영 위원님은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셨고 그 답변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상반된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모니터링해서 효과가 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업무보고 9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이 있는데, 경로당에 계신 컴퓨터를 하실 수 있는 분한테 주시는 것입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저희가 컴퓨터를 기증받아서 경로당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공문을 시행해서, 경로당에서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10곳을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사람들한테 보급해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현재는 지급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컴퓨터만 한 대 갖다 주고 아무 후속조치가 없다면 너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장 시 저희 수리요원이라든지 구청에서 실버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관리 및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하시는 얘기는 컴퓨터만 주어서는 자기들이 사용을 못 한다, 왜냐 하면 일단 인터넷비도 들어가고 여러 잡비가 들어가서 이것을 주어도 활용하지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주는 것도 좋지만 주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구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당초에 지급을 하기 전에 “매달 이런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라고 구두로 조건을 걸고 드렸는데, 사실 김경섭 위원님도 나타나시니까 이런 것도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업무보고 96쪽 보면 고양시에 3개 구청이 있는데 서구청에서만 하신 것 같은데 65세 이상되신 분에게 음식점 서비스로 20% 감면하는 것 있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서구청에 노인인구가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노인들이 그것을 할인 받아서 사용하는 인구가 몇 명이라고 파악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태는 10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중순경에 이 업체로 하여금 우리 직원이 현장조사해서, 사실은 이 우대업소로 해서 고맙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월 몇 명 정도나 노인분들이 오시는지도 파악해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해 줌으로써 더욱 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서 노인분들도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과장님, 서구청에 이런 복지서비스를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노인 쪽도 좋지만 더 나가서 장애인 등록수가 서구청에 7,788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급 장애인들에게도 이런 복지서비스를 해 주었으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75쪽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업무추진내용을 보니까 고발도 하고 원상복구도 하라고 했는데, 농업용 창고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창고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창고인데, 이것이 자유로 가다 보면 옆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이상운위원

물류창고, 제조공장 등 쭉 있는데, 이것을 불법 내용을 적발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사실은 농업용 창고로 허가가 난 건물입니다. 건물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농업용 창고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결국은 내용물을 치우는 것이 원상복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일회성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사실 적발하고 계고를 1차, 2차 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도 합니다. 또 차후에 얼마 지나면 또 원상태로 유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런 유사한 것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옮겨놓았다가 서구청 직원이 와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구나’ 하고 확인하고 가면 다시 또 물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행정 자체가 너무나 형식적이 아니냐 싶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을 계속 자행하도록 유도한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력이 못 따라갑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사실은 엄격히 법에서 허용한 대로 고발도 하고 원상복구 안 될 때에는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행정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집행까지는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 자체 법을 위반해서까지 농민을 보호해 준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창고 지어서 임대해서 밥 세끼 먹고 산다, 그런데 그것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도 농민을 보호한다, 그것은 행정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한 번 적발이 되면 계고, 고발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원상복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시차도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고발하고 나서도 그 상태로 다시 있으면 또 재고발해야 되고 계속 원상복구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시민들이나 임대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서구청에서 하는 것은 세 번만 버티면 된다는 것이 만연하지 않겠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소유주에게 고발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계속 고발 대상자로 자기 신상카드에 남습니다. 그런 면도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신상카드에 남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그리고 저희가 보통 3회 정도 고발이 되면 아마 검찰청에서 구속을 시키는 위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6년도 32건 적발된 것 중에서 계속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태반이겠네요, 결론적으로는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서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지금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민이 됐든 농지 소유자의 건축물인 농업용 창고가 대부분인데, 불법행위가 있으면 법집행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저희가 계고라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또 고발을 한다든가,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해서 안 되면 행정대집행까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을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현재 고발처분까지 해서 그 분이 벌금을 받는다든지 또 요즘에는 고발을 하면 구속까지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고발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행정대집행까지 해서 원상복구까지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행정력이 부족하더라도 법테두리 내에서 본래 용도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신경 써서 법의 테두리로 운영되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공통 자료 51쪽 보시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농지위원회는 동에서 추천을 해서 시장님이 임명하도록, 그래서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지금 저희가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인은 확인은 안 해 보았는데 앞으로 임기가 끝나고 다시 위원이 새로이 임명될 때에는 여성위원이 다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어제 동구청에 갔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동구청에서는 모든 건수를 가결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전용이나 불법사용, 용도변경이 많다고 보았는데 서구청 같은 경우는 부결된 건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지가 불법전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지금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농작물의 경작보다는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그 농가에서는 토지의 가치나 수입 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쪽으로 생각하다보니까 불법행위가 늘 없어지지 않고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있는 인력을 가지고 우선 행정처분보다는 행정계도 위주로 순찰을 하면서 농가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의 불법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예방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 안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고하고 고발하는 것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나 구조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행위도 마찬가지이고 농지 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도 ‘여기는 차를 대면 바로 주차 단속된다’고 느꼈을 때 안 대는 것이지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고 그러면 지속성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재수 없어서 단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불법을 할 수 없도록 건축물에 대해서 보증 제도를 만들어서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든지 해서 강화를 하고, 사후에 지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불법으로 했을 때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인 단속을 보여주어야 안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여기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어떻게 하자니 농민들이 아우성이고 안 하자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시려면 지속적으로 하시고 안 하려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신희곤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 주신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겠고,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저희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창고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계처럼 사이클을 가지고 균형 있게 전 지역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56쪽 보면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이 7명인데 여성위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규영 위원이 여성인데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경감하는 업체나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랜드 백화점, KINTEX, 백병원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농협하나로마트는 아닙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국가나 자치단체 건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50% 경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는 고객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지 못 하게 하거나 다른 수단을 대체하도록 유발할 수 없도록 하면 좋은데 농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최고 50% 경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과 하나로마트가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작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농협하나로마트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해서 1,600만 원을 고양시에서 납부한 것 가지고 경감대책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감을 더 이상 해 줄 수도 없고 경감대책이 필요가 없네요,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사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농업정책과와 논의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은 협약서에 없다, 둘째, 고객에게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할 수 없다면 결국 매출액의 0.5%가 시 수입액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2009년 몇 월까지 아마 협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때 협약 내용에 담는 방법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있어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 달 전인가 서구청 건설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일산2동사무소 앞에 고봉대로가 있는데, 반쪽은 동구 소관이고, 반은 서구 관할입니다. 그 곳을 기존에 굴착공사를 해서 재포장을 했는데 그 포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바로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원도 밝혔는데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 회신이 없는데 일반 시민이 했을 때 과연 신속하게 처리가 될까, 그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지금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만들어진 취지나 배경 자체가 지금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신고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가서 보수하고 개선해서 처리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청에서는 그런 생활불편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할 수 있도록 저나 과장이나 계장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청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지역을 꼼꼼히 챙기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요새 전국적으로 조류독감(AI)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대화동 등 철새도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시와 협의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지금 매스컴에서도 평택이나 양주에서까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혹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 분야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관내에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소신껏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뫼체육관이라든지 고양외고 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더 지역의 발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우리 임형성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조류독감(AI)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일산서구 내에는 양계농가가 네 곳이 있습니다. 열세 곳이 있었는데 아홉 곳은 지금 안 하고, 송산동에 하나, 송포동 세 곳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은 5만 수 정도 기르는 곳이 있고 적은 곳은 수천 수 기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북 익산에서의 조류독감 때문에 저희도 뉴스를 보면서 관내 양계농가를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양계농가 스스로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 시에는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해서 조류 독감에 감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키우는 양계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철새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새도래지가 한강 하류 습지에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도 그 내용을 지난 월요일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려서 시에서도 이 걱정을 하고 있고, 시를 주축으로 해서 시민단체나 연계돼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시와 같이 공조를 해서 철새로 인한 조류독감 예방에 서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지원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구청장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권도 없고 저희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관계의 설정도 있는데,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가 잘 되어야 자라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는 제가 교육지원예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임

김태임위원

감사자료 44쪽 경로잔치 부분에 있어서 2,15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산2동와 송포동 3개 동에는 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일산1동 등 7개 동에는 2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3개 동에는 평균 66만 원 지원이 되었고 일산1동과 8개 동에는 평균 330만 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일산2동과 송포동은 200만 원씩 지급했고, 9개 동 중에서 나머지 7개 동은 250만 원씩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한 개 동에 200만 원이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그 다음에 2개 동은 200만 원, 7개 동은 250만 원인데,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지급한 이유는 고양시 내부방침에 따라서 노인이 1,000명 미만인 동은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000~2000명 미만은 200만 원, 2000명 이상은 250만원을 지급토록 정해졌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급한 것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리고 45쪽 경로식당 급식의 인건비에서 취사원 인건비가 현재로는 복지관 같은 단체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경로당에 본 위원이 다녀보면 젊은 어르신이 계신 곳은 직접 밥도 해 드시는데 70세 이상 아주 연로하신 분들만 계신 노인정에서는 취사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사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고 권유를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먼저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경로당 무료 급식은 서구 관내의 노인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문촌7사회복지관, 문촌9복지관, 일산종합복지관 3개소에서 213명을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된 곳입니다. 그래서 213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료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고, 이와는 다른 일반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반경로당에는 취사할 수 있는 인력을 아직 제공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나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부식비, 급식비 쌀 20㎏ 한 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연로하시기 때문에 인력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시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 차원보다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법규 위반 차량이 주로 검사소를 통해서 예전에는 많이 걸러졌는데 지금은 검사소가 거의 형식적인 검사를 하다보니까 법규 위반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물리고 있는데 잘 안 내고 있습니다. 법규 위반 차량을 검사소나 이런 관계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검사가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좋은 지적과 대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검사소가 12개소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8월에 저희 시로부터 현황을 넘겨받아서 이 업체로 하여금 각종 불법구조물 변경 차량에 대해서 걸러 주도록 해야만 쉽게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을 사실 늦게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작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검사소만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 검사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불법임을 인지하고 떼어서 원상복구가 되어야만 차량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시와 협의해서 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환경위생과로 넘어가도 됩니까?

윤희

박윤희위원장

아닙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어린이집 관리 실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관리 실태 중 특히 보육료의 과다책정, 과다수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실시해서 확인절차 후 시정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긴급히 과장님께 받아본 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이 2005년에 38개 어린이집이었는데 2006년도에 56개 어린이집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더 세밀하게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2005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수입·지출관리용 별도 통장’이라고 한 것은 통장을 개설해서 현금 수납을 하지 말고 통장으로 보육료를 받으라는 뜻입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원장명이 아니고 직원이나 시설장으로 하여금 통장을 개설해서 했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바꾸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그래서 2006년도에는 지적사항이 다 사라지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납 방식을 아직도 현금으로 직접 수납하고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저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아직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점검해 본 결과, 사실 보육안내지침에 보면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 포괄적으로 약 11가지 정도 됩니다. 더군다나 수납한도액이 사실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20명 보육하고 있으면 그 통장에 매달 20명이 들어오는 수납 현황을 체크를 해 보아야 합니다. 또 밀려서 다음 달에 들어오는 것이 있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달 것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한도액을 초과해서 수납하는 것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모든 사항을 다 해 보니까 1개 보육업소에 약 3~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직원 1명이 사무실 일도 못 하는데 200여 개소를 적발하려면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속도로 지도점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보육료 수납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도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지정한 한도액들이 2005년도에는 상당히 수준이 낮았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육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수납액을 인상해 주셔서 올해는 좀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납액은 일정액 받고 있고 있으나 특강비라든지 다른 비용에서 요구를 더 많이 해서, 한도액은 그대로 하고 다른 쪽에서 초과금을 별도로 거래해서 납입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발견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은 부모들은 내가 일정액을 보육원에 지급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질을 요구하고, 보육원에서는 사실 보육원 교사들이 월 약 73만 원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 보수를 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포괄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보육원에 맡기고 있는 부모들로 구성한 보육행정모니터링제를 실시해서 발견치 못 했던 내부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받아서 적발을 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납 방식에 있어서 현금으로 수납하지 말고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을 지도해 주시고, 보육행정모니터링단을 학부모로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민간 점검지도단을 구성을 하셔서 민간인한테 일정 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과 민간인이 한 팀이 돼서 점검하는 체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현금이 절대 거래가 되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하겠고, 인력에 대해서는 직원과 부모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이미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관계 때문에 예산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사회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업무보고 100쪽 보면 가로청소 민간위탁용역이 있는데 4억 700만 원으로 주엽1·2동, 대화동을 청소하는 것이고, 휴무일 가로청소 용역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휴무일만 하는 것입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무일 청소용역은 3개 동을 제외한 6개 동인데 공휴일만 하는 것입니다. 55일 하는데, 저희가 일요일 출근을 해서 이 분들과 같이, 금년 같은 경우 체전이나 박람회 등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데만 찾아다니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 청소인력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회사에서 잠시 쓰는 인력이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대개 보면 그 분들도 지정을 해서 꼭 그 분들만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항상 나오는 사람만 나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대체인력으로 해서 12명씩 나와서 청소에 임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그물망 분리수거함 아시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지금 그물망 수거가 분리수거를 위한 것이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로 휴지통 옆에 놓았는데, 그것이 수거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든 것이지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 입장에서 만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캔 같은 것을 넣을 때 입구를 벌려야 되고, 흐물흐물하니까 그냥 놓으면 접혀지고, 또 거기 보면 대개 거기에 컵도 들어가 있고, 휴지도 있고, 담뱃갑도 들어가 있고, 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에다가 어떤 용도로 쓴다는 표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깡통 넣었으면 따라서 깡통 넣고, 종이컵 넣어 놓았으면 종이컵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철사 같은 것으로 해서 입구가 항상 열려 있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여기는 재활용 깡통이나 병만 투입해 달라’는 안내 문구를 쓴다든가 해서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 보면 거의 쓰레기통과 같습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서구는 고양시의 맨 끝이지만 종합운동장이 있고 KINTEX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에서 많이 방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리가, 우리가 평범하게 하면 그것은 깨끗한 도로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에서 안 하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의 휴지통,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청소용역업체에서 하겠지만, 그 휴지통도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휴지통이 오래되고 안 닦아서 색도 변해 있고, 담배꽁초 버린 것이 아주 지저분하게 있는데 휴지통도 깨끗이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지 비치되어 있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이 버스정류장 같은 곳 보면 여러 개가 난립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침 출근 시간에 사용했다가 치우든지 해야 되는데 24시간 내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구의 허락이나 허가 받아서 설치한 것 아니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광고물을 비치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인데, 그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건축과 광고물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박 과장님 계시지만 같이 협의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비치대가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가면 아주 바닥에다 고정해 놓은 비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주 흉물스럽고 보기 싫습니다. 그런 것도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철 되면 모래함을 도로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덕양구에서 본 것인데, 모래함도 이왕 설치할 것이면 깨끗이 닦아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개를 발견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썼던 것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먼지도 있고, 얼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배려인지 모르지만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조그만 장비 하나라도 항상 관리하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본 것은, 그물망이 없는 곳인데 미화원들이 마대자루를 휴지 통에 걸어놓은 것도 발견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요. 청소미화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편하게 ‘여기에 마대자루 걸어놓으면 여기에 재활용 버리겠지’ 하는 생각으로 했는지 몰라도, 미화원들이 단지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것만 아니라 도로의 이미지를 깨끗이 한다는 사명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시의 이미지가 충분히 반영돼서 그 분들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용역업체나 각 동에 배치된 미화원 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고, 차후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청장님한테 하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대화역이 3호선 맨 끝 역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운동장이 있고, KINTEX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철을 타고 마지막까지 오는 사람들이 많고, 또 파주가 많이 발전하면서 전철을 타고 대화역까지 왔다가 여기에서 버스나 자가용을 타고 파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는 대화역 광장을 하나의 문화의 광장으로 만들어서 고양시를 대표하는 역사로, 그렇다고 특별히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역사를 잘 활용을 하면 출퇴근 시간에 음악도 연주하고 때로는 미술작품도 전시해서 그 역을 하나의 문화의 광장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외부인이 많이 오는 역이다 보니까 ‘고양시가 이렇구나’, ‘서구가 문화로 숨쉬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멋진 음악 선율이 흘러나오는 것을 맞이하면 피로 감도 싹 가실 수 있고, 그러면 아마 서구의 좋은 문화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세심하게 늘 배려하시는 청장님이 잘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윤용석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대화역이 사실은 3호선 마지막 역인데 제가 요즘 11월부터는 월 2회씩 거리에 나가서 로드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들, 생활민원 담당계장님들, 그 지역의 주민들까지 나오게 해서 불편사항과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면서 의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역을 한 번 가봤더니 대화역 지상에는 큰 공간은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왜냐 하면 광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있다면 자전거 걸이대가 있어서 많은 공간이 없고, 천생 그 지하에 표 파는 곳이라든지, 거기는 사방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지하에는 넓은 곳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역의 역장을 제가 한 번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음악, 노래 연주도 할 수 있고, 그림이나 사진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아름다운 서구청의 대화역이 돼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고 파주가 됐든 인근의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윤용석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벗어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위탁업체 ‘혜원’과 (주)KTM은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여기는 별개 사업장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해원 업체한테 행정지도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무엇을 하셨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101페이지 보면 당초 우리가 계약한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또 청소를 잘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12월 중에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아, 점검할 계획이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왜냐 하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우리 관에서 하던 것보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 지도감독이 안 됐을 때는 민간업체는 적정한 대가만 받고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비효율적인 면으로 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해서 맡겨만 놓지 마시고 정말로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의 번화가 도로가 청결히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담당계장님이 수시로 전화도 하시고, 주민들한테도 제보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위탁받은 업체를 지도·계몽해서 정말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처럼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비가 와서 길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낙엽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낙엽은 저희가 모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녹지 지역 청운농장이라는 곳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같은 경우는 100리터짜리 45통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아두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내년 봄에 우리 관내 가로수나 공원에 반반씩 퇴비를 나눈다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희망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저희가 같이 퇴비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기능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같이 협의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봄 되면 우리가 퇴비를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복합비료를 구입해서 나무에 주고 있습니다. 낙엽 부식토로 된 것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저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 쪽과 협의를 하면 거기에서 기금 같은 것을 농가에 도와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우리가 가져다 쓰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관리 보면 서구에 유흥주점이 40개 있고, 단란주점이 20개 있습니다. 동구는 유흥주점이 17개 있고, 단란주점이 11개 있는데, 서구가 동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점검업소수를 보니까 유흥주점 10개를 했고 단란주점을 2개 점검했는데, 점검을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업소에 자주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이 분들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줍니다. 실제 나가서 보면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나가지 못 해서 단속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연말연시를 즈음해서 얼마 남지 않은 2006년도에, 또 수능 시험도 끝났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방지를 위해서 남은 기간 열심히 단속해서 탈선 방지나 변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단속을 안 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많이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닌데 그래도 시대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심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님께서 어려울 때는 숨을 낮춰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단속을 해서 업체들한테 불편이나 불이익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해서 사전에 문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예방효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대화동 자연학습장이 있는데, ‘공원’이라고 표현 안 하고 ‘자연학습장’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을 지금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든지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찾아왔을 때 다니면서 설명을 해 주고 풀이나 나무 설명도 해 주고 관리를 해서 학습장으로, 이름 그대로 학습장으로 쓸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숲 해설가라든지 교사라든지 교수를 초빙해서 연 7회 정도 장을 만들어볼 계획이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생화 물 주기나 잡초제거나 청소하기 체험을 해서 자연학습장에 애착심을 높이고자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푸른고양 나눔장터’라는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장터도 자연학습장에서 열어서 모든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테이블, 식수대, 취사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는 잘 했지만 약간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보수를 해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197쪽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처리업체도 민원이 발생해서 올 연말이면 문을 닫아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여 주어야 되는데 감량의무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 218쪽 보면 대진고등학교 구내식당은 월 23,000㎏, 주엽고 같은 경우 3,400㎏이고, 정보산업고등학교 5,100㎏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점심만 하니까 평균 1,200㎏ 정도 되고 학생수 많은 곳은 3,000~4,000㎏ 나오고, 일부 고등학교가 많이 나오는 학교가 있는데,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식만 제공하고 고등학교는 2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 학교별로 급식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곳은 음식물류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적은 곳은 적게 나오는 편인데, 지적해 주신 대로 음식물류폐기물이 적게 나오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줄여 나가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올해 혹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에서 학교장 간담회 같은 것을 한 적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학교장 간담회는 안 하고, 학교에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사를 상대로 위생교육 시 감량의무교육을 하고, 대상시설에 대해서 줄이도록 교육도 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포스터나 공문을 학교장한테 연 2회 정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음식물류폐기물이 예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학교장 간담회를 내년에는 한 번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절반 이상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은 계속 큰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수량이 많으니까 많이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올해 한 번 간담회를 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나서서 내년도에 교장선생님들과 자리를 한 번 마련해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소녀가장 무비데이라는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3,000분 정도 계시는데 그 분들도 문화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초생활대상자들에게도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 분들에게도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사실 특수시책이라는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성과가 좋으면 더욱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훈훈한 사회, 살기 좋은 서구청을 만들도록 더욱 확대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학교가 과다배출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 시는 특히나 음식점이 상당히 많은 시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도 역시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게끔 계도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장에서 위탁을 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 시에 있는 재활용업체들, 여기 자료 214쪽과 215쪽 보시면 청운동장, 승문기업, 덕이농장 등에서 이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져가서 처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자가 농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개를 사육한다든가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사료화’라고만 써 있는데 사용하고 나서 폐수라든지 나머지 쓰레기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가축에게 먹이기 때문에 가져가기 전에 엄선해서 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공공쓰레기봉투를 각 동사무소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사용을 하고, 또 환경미화원도 사용하고, 청소용역업체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럴 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완전하게 다 된다고 말씀하시기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미화원이나 위탁업체에서는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청소용역업체나 미화원이 가로청소를 할 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아이디어를 내셔서 제공해 주셔서 가지고 다니면서 분리수거가 그 자리에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손수레 끌고 다니면서 그 옆에다가 마대를 같이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담습니다. 그런데 빗자루로 쓸어서 담을 때 예를 들어서 광고물이 땅에 다소 많이 떨어져 있으면 전부 그것을 추려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노인복지사업 특수시책, 월 1회 로드체킹,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등은 모범사례로 칭찬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특수시책의 확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확대를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아이디어어가 좋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인정에 대한 실버 컴퓨터 보급은 대한노인회에서도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노인회 일산지회와 연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늘리도록 검토해 주시고, 농업용 창고의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학교 관련해서는 학교장 간담회를 실시하셔서 다시 한 번 감량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릴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작고 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의 관할범위가 1개 동에서 2~3개 동으로 넓혀진 관계로 제대로 동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 미처 알지를 못 해서 참석을 못 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의 동장님과 주무담당이 그런 조그만 행사라도 연락을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사업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시행이 되는 곳이 구청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의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어야지만 저희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서의 주 업무가 지도점검 및 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하시고 지도점검과 관리의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어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회의장에서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를, 오후 2시부터는 덕양구청 회의장에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