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종성
길종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일산동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아마 고생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동구청은 관내 구청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구청으로 일산아람누리, 법원, 검찰청, 일산경찰서 등의 공공건물과 호수공원, 정발산 등 공원이 산재하고 있고 고양시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지역이 있는 지역으로 업무기능과 주거생활이 매우 편리한 도시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지역을 일선에서 관리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5대 도시건설위원님들과 더불어 구정을 고민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과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일산동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고양시 일산동구 구청장 황인표, 일산동구건설과장 신경일, 일산동구건축과장 이영희.
종성
길종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20회 정례회의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일산동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 보완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 주요업무실적보고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청장님 고생 많으셨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즘 도심의 가로등이 몇 시에 점등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점등시간 알고 계세요? 혹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것이 명암에 따라서 자동센서로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또 인력으로 소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우연히 39호선을 지나다가 가로등 켜지는 시간이 5시 24분에서 25분으로 확인되어 가지고 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질의했던 사항이고, 지금부터 청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위해서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청장님하고 과장님께 자료를 4가지 드렸는데 이 4가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청에 A라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이것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11월 23일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합계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제가 나중에 서구청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항목이 13가지가 있는데 동구청 자료는 11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만 통합시켜서 자료를 보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나 싶어서 제가 확인해서 어제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동구청 자료가 와 있습니다. 어제 7시 정도에 받았는데, 왜 당초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성의 없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확인해 봤는데,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동구청 자료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깜짝 놀랐던 것은 발주할 때 가격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3번, 4번을 보시지요. 항목이 114번까지 있는데, 4번, 5번 항목이 서구청하고 많게는 6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등기구 교체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는 5,933원인데 동구에서는 35,370원씩 지출이 됐고, 또 하나는 우측에 보면 이윤이 있습니다. 업자한테 마진을 주는 폭이 서구에서는 2% 정도 마진을 인정해 주는데 동구에서는 11~12% 정도 마진을 포함시켰던 부분이 있고, 더 놀란 것은 96번하고 97번을 봐 주십시오. 표층 아스콘포장 및 다짐인데 서구에서는 84만 9,211원으로 원가내역서를 받아서 지출시켰는데, 동구에서는 149만 6,007원, 똑같은 거리에서 65만 6,850원을 더 지출시키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 밑에 97번 기층 아스콘포장 다짐은 서구에서는 66만 119원인데 여기는 어마하게 3배나 차이 납니다. 171만 9,854만원을 지출시켰어요. 이런 부분하고 또 최종적으로 합계가 있습니다. 합계가 서구에서는 557만 2,880원인데 동구에서는 114번 항목이 없이 빼버리고 781만 9,615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서 동구에서 224만 6,735원을 더 지출시켰다는 얘기인데 이런 지출된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본 위원한테 이 자료를 나머지 부분은 삭제시키고 제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A라는 자료를 봐 주십시오. 더 깜짝 놀랄 것이 하나 있습니다. 97번, 98번 항목을 봐 주십시오.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 옆에 보면 합계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합계금액 보셨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거기에 보면 아예 삭제시켜 놨습니다.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A의 97, 98번,
상환
한상환위원
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행정감사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칼질을 하고 문제가 될까봐 금액을 아예 삭제시켜서 본 위원한테 제출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의회를 모독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제가 분석을 해 보고 고의성이 있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저도 사실 금액을 왜 삭제시키고 본 위원한테 제출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확인하고 규명해서 책임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과장님한테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가계산서 자료를 일단 동구 것만 봐 주십시오. 항목 중에 보면 이윤이 있습니다. 제일 첫 장입니다. 동구하고 서구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번호가 1번에서 113번까지 있습니다. 공히 덕양구청이나 동구나 서구나 다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금액이 785만 4,476원이 합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서구청 것 좀 확인해 보시지요. 확인하셨나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동구하고 서구하고 똑같은 가로등에 대한 공사를 해서 지출시키는 금액이 어떻게 224만 6,736원이 차이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일위대가표를 확인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구 것이 잘못됐는지 저희들이 잘못됐나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잘못됐다면 아직 지출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항목 중에서 이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에 보면 서구는 2%의 이윤으로 회사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예 명시가 됐지요, 2%라고?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33,955원이며 이윤을 이 사람들이 구청에 제출하기는 868원의 이윤을 보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약 2% 정도?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동구에서는 34,861원의 이윤을 3,594원 약 11% 정도 인정해 주셨는데 동구하고 서구하고 이윤을 인정해 준 폭이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설계내역에 보면 15% 이내의 이윤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공사여건에 따라서. 똑같은 공정인데 저희들이 11% 주고,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상환
한상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동구하고 서구가 분구가 된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서구 쪽에 마진 2%를 준다고 하면 우리 동구 쪽에도 2%를 주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서구에서 2% 인정해 주었는데 동구에서는 10% 가까이 인정해 줬느냐, 결국은 세수를 그만큼 지출시킨 폭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또 하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96번, 97번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셨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사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이 부분이 노출될까봐 결국 합계금액을 삭제시켜서 저한테 제출한 것 같은데, 95번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는 83만 9,211원을 원가계산해서 지출시켰는데 동구에서는 어떤 근거로 65만 6,860원이 많은 149만 6,007원을 지출시켰는지 그 부분 과장님 모르시겠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실 그 밑에는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서구에서 66만 원을 지출시켰는데 동구에서는 171만 원, 3배 정도의 사업비를 지출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청장님께서 꼼꼼히 따지셔서 결과를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품셈이나 원가계산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설계가 됐는지를 확신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이윤 관계를 서구에서는 2%를 줬고 저희는 11%를 줬다고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동구, 서구가 앞으로는 정보교류를 통해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원가계산 규정에 보면 15%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규정은 되어 있지만 담당공무원이 서로 정보교환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키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정보교류를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 사항이고, 제가 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자료를 또 드린 것이 227쪽, 최근 3년간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 점검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3개 구청을 비교하시라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가로등, 보안등 숫자를 보면 공히 동구나 서구나 비슷한 숫자가 나오고 덕양구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숫자가 동구하고 서구하고 합친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2004년도는 분구가 안 됐으니까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5억 1,700만 원이 지출됐고 2005년도에 4억 8,500만 원 지출이 됐는데 분구가 되어서 서구로 분구가 됐지요. 서구 쪽에 가지고 간 숫자가 동구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5,102개인데 서구 경우는 5,912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집행내용을 보면 서구는 1억 1,200을 지출시켰는데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동구는 2005년도에 4억 8,500만 원을 지출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서구하고 저희하고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선로교체 및 여러 가지 보수를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리고 위원님, 서구분구가 작년도 5월에 됐기 때문에 그전에 여기에서 일괄해서 집행했을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분석을 좀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청장님 생각도 맞는 말씀인데 5월에 분구가 됐다고 하는데 덕양구, 동구, 서구, 집행내역을 합치면 약 6억 가까이 지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덕양구에서는 얼마를 지출시켰느냐 하면 1억 5,896만 5천 원을 지출시켰거든요. 한 3배~4배 정도를 동구에서 지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십시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단순히 보수비 집행한 금액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유지관리상태라든지 또 노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 부분은 지출내역이 있으니까 나중에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추진내역에 보면 2005년도만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가로등 5,012개, 보안등 3,812개인데 램프교체를 1,570개를 하고 안전기 교체를 1,680개를 했습니다. 아까 동구, 서구가 5월에 분구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덕양구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의 관내 가로등 숫자가 8,926개가 있습니다. 램프교체를 863개를 했고 안전기를 733개를 했는데 동구에서는 램프교체가 1,570개, 안전기 교체가 1,280개,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2004년도 공히 비슷한 숫자로 교체가 됐습니다. 22%에서 23%, 2005년도에는 27% 정도, 서구 같은 경우에는 5,000개를 관리하는데 램프교체를 180개, 안전기 교체를 200개를 했는데 왜 이렇게 관리하는데 프로테이지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80개는 아마 5월 16일 넘어가면서 지출된 것도 우리한테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램프교체를 하면 사진도 다 촬영해서 하고 직접 확인도 하고 정확히 교체된 사항만 지출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램프교체나 안전기 교체를 퍼센트로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덕양구에는 8% 정도, 100개가 가로등이 서 있으면 1년에 8개, 9개 정도를 교체하는데 동구에서는 2004년도부터 25개에서 27개 정도, 그러니까 덕양구의 한 3배 이상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덕양구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년간 가로등, 보안등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내 주시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원의 성실한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서 자료를 주시되 과장님, 청장님 결재를 득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가로등, 보안등은 그만하고 제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309쪽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동구에 10개소에 1,641톤이라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총계가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숫자가 상당히 부족한 숫자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사실상 저희가 관정을 파서 백 톤 이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만한 물량이 나오는 관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전쟁이나 재난발생 등으로 인해 식수공급 중단에 대비해서 만드는 급수시설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1인당 사용기준양이 하루에 25ℓ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세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동구 인구가 23만 6천여 명이라고 하면 규모가 5,900톤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1,641톤이 있으니까 부족되는 부분이 4,260톤입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세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덕양구를 말씀드리면 덕양구 인구가 현재 38만 2천입니다. 그런데 덕양구청의 규모가 11,544톤이거든요. 그래서 덕양구 같은 경우는 9,550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1,544톤이니까 1,994톤이 오히려 남아요. 상당히 동구나 서구가 급수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데 이부분도 앞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주십시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비상급수시설은 저희 구청만 가지고 따지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3배 정도 더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하수 개발에 대한 것이 지금 도시화가 다 되어 있고 또 용수로 쓸 수 있는 위치에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급수시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관리는 1주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겨울철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십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겨울철에도 계속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날씨가 차가워지면 동파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관정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민간지원에 대해서는 민간인들 것인데 전부 관정이 건물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급수시설이 어떻게 보면 음용수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음용수가 세 군데 있고 나머지 7군데가 생활용수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개선할 필요는 있겠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있는데 수질관계는 아무도 조정을 못하고 검사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관계를 따져 봐야 돼서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급수시설에 캐노피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두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위에 물받이 해서,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민방위 급수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저도 4대 때부터 구청감사를 계속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동구청이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감사를 잘 받았던 구청 중의 하나였는데 오늘 한상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위원들의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것을 면밀히 분석을 안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보실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지적할 만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보아지고, 구청이 동구청만 있는 것 같으면 비교할 필요도 없겠지요. 고양시 3개 구청이 있다 보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비교한 자료에도 동구청의 자료가 타 구청에 비해서 미흡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임업업무에 가장 조회가 깊은 전문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예도 탁월한 실력을 갖추신 분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또 온유한 외모와는 달리 업무추진력이 상당히 강한 분으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구에서 적시적소에 필요한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두 달 조금 더 됐습니다.
이재황위원
두 달 조금 더 되셨으면 업무파악이 많이 되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정 전체를 다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재황위원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쾌적한 도시, 푸른 환경의 도시를 추구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말 고양시는 우리가 앞으로 광역도시로 발돋움을 하는 큰 도시이고 전반적으로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도시로 바로 고양시 중에서도 일산동구를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동구에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의 많은 사업실적 추진을 하셨고 감사에 임하시면서 자료준비 등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노점상 단속,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하고 호수공원하고 같이 인접해 있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고정비나 노점상 단속은 일부는 용역으로 하고 있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노점상 단속을 두 개 업체에 줘서 용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까지만 줬고 그 후에는 용역파기를 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이것을 구에 따로 용역을 세우고 시에 따로 용역을 세워서, 예를 들자면 호수공원에서 노점상 단속을 한다면 바깥으로 나옵니다. 또 바깥은 구에서 단속하면 또 호수공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파리 쫓듯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함께 전체적으로 용역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단속이 제대로 원활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이재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갈 수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 문제는 시의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간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제가 보니까 3명이 전담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3명이 전담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과장님, 불가능한 것이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원하고 공익요원해서 4명씩, 2개조, 8명으로 해서 1일 2회 순찰하고 있고, 말씀하신 민간용역은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자유로하고 중앙로 주요 도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구청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책을 펼쳐 주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우리 구청장님의 업무 추진력을 한번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동별로 책임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도입해 보십시오. 어느 구청만 전담 3명하고 공익요원으로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청소 같은 것이. 특히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불법 광고물, 현수막 이런 종류가 되겠지요. 그럴 때는 동사무소에서 각 동장님들이 출·퇴근하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오면서 항시 로드체킹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말로만 이렇게 ‘한다한다’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동안에 정말 지역을 샅샅이 동사무소 전 직원을 통해서 같이 함께 청소를 1년 이상을 하루도 안 빼놓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깨끗한 거리가 조성이 되고 정말 누가 봐도 이 지역은 정말 깨끗하다는 것을 동감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겠지만 각 지역에 동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전담 동사무소 직원, 동장님 이하 전 직원을 총 동원해서 출퇴근하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고 하면 구에서도 아마 그 일이 상당히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깨끗한 도시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검토 좀 하셔서 가급적이면 실천하는 것이 곧 의지입니다, 의지라는 것이 곧 실천이고. 과감하게 한번 각 동장님의 주재 하에 미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재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청에 328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난 10월 30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낙엽청소 문제에서부터 불법 광고물까지를 동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동장회의도 한번 해서 그런 의지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이 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된 뒤에 일반행정 추진문제가 그렇게 원활치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직원이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로 창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뿐만 아니고 지금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힌트를 얼핏 얻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의 각 과로 하여금 지역담당제 같은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그동안에 거리 환경청소를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30분 전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1시간 20분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업무가 9시 정각부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 열자마자 민원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아침에 업무를 30분간 맡기고,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0분 전에 출근을 해서 9시 30분까지의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커다란 불편을 가져오지도 않으면서 원활하게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환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시간 외 근무시키는 것이 예전처럼 용의치 않다는 행정환경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 면을 제기하고 문제를 삼는다면 공무원 윤리강령을 한번 숙지시키십시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하고 청장님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감사가 길어질 것 같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도시건설위 최명조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황인표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도로굴착 허가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8페이지입니다. 전에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좀 불충분한 면이 있고, 날짜별로 언제언제 같이 된 것을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건수만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건설과장님이 답변주시겠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한국전력공사, 한국난방공사, 서울도시가스(주), 한국수자원공사, KT, 하나로 텔레콤, 이 정도의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 맞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 부분들 중에서 중복되거나 그 시점이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봄 3월경에 도로굴착 심의를 합니다. 각 KT나 수자원공사 같이 들어갈 물건에 대해서는 같이 심의를 해서 동시에 묻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매년 그것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에 심의를 해서 한번 굴착한 데 다시 굴착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면서 굴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고양시 관내를 돌아보니까, 동구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도로굴착이 한데 또 파고, 한데 또 파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저희들 도로굴착 심의를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해서 같이 동시에 팔 수 있도록, 한 군데로 갈 수 있으면 한 군데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한 부분에 두 번 파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 공사가 잘못돼서, 그 공사가 잘못됐으면 다시 꼭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공사업체라든지 그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놓은 라인과 KS 제품을 써 가지고 그 공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대로 마무리를 해 줘 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파고 또 파고 하면, 최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교통문제이고 혈세낭비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봄, 가을 합쳐서 두 번, 세 번 파지 않게끔 그렇게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과장님이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 10월 도시건설위에서 도로와 도로의 연결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내려왔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허가해 준 건이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10건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이 건 중에서 박애재단 건을 보면, 진·출입 면적을 65평방미터 해 주면서 이 건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이것이 주유소 측에서, 옆의 주유소에서 폭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원에 진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감사를 나와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잘못 진정을 지적해서 앞으로 조치방향은 안 떨어졌지만 개선할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 전의 법으로 해서는 허가가 안 되는 사항이었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지침으로 허가를 해 준 것이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지침을 적용했다고 같이 잘못됐다고 해서 감사를 받고 조치방향이 도로부터 떨어질 것 같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여기 시에서 우리 과장님 본인의 생각은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글쎄 지침대로 저희들은 했는데 결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황인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는 대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구청은 소의 일을 하는데, 제일 민간하고 매치가 된 부분이 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동구 소속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민원이 하루에도 우리 시 의원들한테 수 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속하게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께서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보다시피 오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우리 청장님께서는 오신지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답을 원하지 않고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자료 118쪽 보면, 교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사업은 2006년도 6월 28일까지 5건이 다 완공이 된 것이지요? 업무보고 118쪽에 보면 교량 및 지상경사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난간보수공사,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육교난간이라든지 풍동천 교량난간 보수공사가 어느 정도, 향후 몇 년 전에 했던 것을 이렇게 수리를 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육교난간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난간이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파손된 5개소를 보수한 것입니다. 풍동천은 정확한 연도를,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몇 년도에 준공이 된 것인지 모르십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풍동천 개수공사하면서 교량난간이 시설되어서 2006년도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사고 등에 의해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난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장항2통에 있는 장곳길 대교가 아마 여기 동구청 소속이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께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장님께서는 신평교만 현재 12월 27일경에 계획이 있다고 했고, 장항2통에 있는 대교난간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풍동천이나 지금 동구 신도시 근접해 있는 난간들은 그다지 손상이 없는 것을 그 주변에 하천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이유로 다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하천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차량사고 나서 도주한 것에 대해서 파손된 것을 즉시 복구를 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장항2통에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특히 고양시의 농토를 사용할 수 있는 마을로서 상당히 넓은 토지를 갖고 있는 곳이 장항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난간을 예산에 잡아서 주민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처리를 해 달라는 것이 한 가지 부탁이고, 혹시 그쪽에 안 가보셨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그 다음날 거기를 쭉 돌아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평교는 12월 7일까지 완공을 하려고 발주가 돼 있고, 또 나머지 자동차가 통행하는 교량이 2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아직 그렇게 노후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지금 보수할 필요는 없고 또 한 군데는 시급히 보수해야 될 입장이라 내년 초에 내년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안기부 부근에 있는 것도 동구청 소관이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거기의 인도도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리는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될 문제이고, 제가 지적하는 안기부 주변에 있는 인도난간은 시급히 철거를 지금 현재 못하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차량이 통행을 못하도록 가운데 차단장치를 해 놨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셨어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래서 통행은 안 하고 있고, 난간문제를 비롯해서 교량을 존치할 것이냐 문제는 지금 농촌공사에서 영조물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서로 그 영조물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 추가로 보수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냐를 좀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옳은 것이냐를 검토를 하는데, 지금 제2자유로가 그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2자유로 건설하고 연계를 해서 일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교량을 다시 설치하는 것도 의견으로 제시할까 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안기부쪽 인도는 다시 보수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양해를 얻고 그것은 철거해서 다시 인도를 만들든지 다리를 만들든지 그것은 차후에 결정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촌공사의 영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손을 대기는 어려워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설과장님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킨텍스 I·C 들어오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김필례위원
제가 지금 바로 얘기했던 인도 바로 위로 올라가면 준설이, 사실 지난 7월 수해로도 지장이 있겠지만 차후에 제가 조사한 결과는 I·C를 만들면서 작업하는 도중에 대교에 토사가 전혀 준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밑에 있는 교량에 2/3까지 물이 차 있는 상태이고 그 I·C 위로도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토사가 많이 유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설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청장님도 가보셨지만 (사진을 보이며) 물색이 사실 이렇게 까맣습니다. 그것은 I·C 되면서부터 현재까지 물의 흐름을 막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다가 서로 미루지 마시고 어차피 시공하는 회사를 불러다가 시급히 준설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수해복구에서도 일부가 있겠지만 거기 조사한 결과는 킨텍스 교각을 놓으면서 토사가 많이 묻혀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준설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쪽도 가보셨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을 좀더 규명을 해서 정말로 교량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 또 교량 때문에 생긴 문제라 하더라도 그쪽에다가 복구를 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더 검토를 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해대책을 겸해서 내년도 하천준설 예산을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반영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는 10대 도시로 선정되었고, 시장님께서 문화의 도시, 환경의 도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는 우리 3개구에서 제일 으뜸가는 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루빨리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건축과장님께, 우리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께서 불법광고에 대해서 앞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민원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업무를 못 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불법광고를 제거하는 데는 시민단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는 부녀회원 50명으로 구성된 시민자율봉사대를 구성해서 주 2회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면도로, 주택가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의 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부녀회, 동사무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나가서 단속(정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는 통장님을 비롯한 모든 8개 단체가 자체적으로 광고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녀회 50명 2회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부녀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각 동의 부녀회에서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자율방범대원을 넣든지 이런 현상이 있어서 각 동별로 화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구청에는 부녀회다, 이렇게 미루지 않고 각 동별로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동이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무조건 새마을지회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별로 잘 되는 단체를 선정해서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동에서 각자 하는 것은 무보수로 하지만 지금 구청에서 50명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식대비 정도,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식대비하고 교통비가 나갑니다.
김필례위원
식대비, 교통비가 나가기 때문에 서로 이것을 가지고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부녀회 한 곳에만 미루지 말고 각 동별로 잘 하는 단체를 선정을 해서 불법 광고물 단속을 원활하게, 또 한 단체가 하게 되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가면 ‘서 있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시간만 때우고’,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파악을 하셔서 정말 어느 단체가 잘 하는지 그 동의 단체를 선정해서 불법 광고물 단속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년을 계약하십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약은 1년씩 합니다. 그리고 동에 가면 직능단체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장하고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05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우수한 사업이라든가 우수한 일을 했으면 칭찬을 할 자리가 되겠고, 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잘못한 행정에 대한 꾸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는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하셨고, 특히 고양시 일산동구에 근무하는 건설과, 건축과 직원들은 전국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가장 우수한 직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고양시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동안에 의정활동하면서 약간의 민원문제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들이 즉시 해결되지 못하는 사항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실적보고 120쪽을 참고해서 본 위원이 황인표 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산동구청은 직원들이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거나 우수한 일을 추진했을 때 연말에 직원들에 대한 표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구청장이 표창을 하는 기능은 없고, 다만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연말에 정기표창을 실시합니다. 저희 고생한 직원들 또 열심히 일을 한 직원들을 발굴해서 상신을 하고 표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직원들이 근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아니면 태만한 것에 대해서는 질타라든가 아니면 담당부서에 약간의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것 역시 구청에 어떤 감사기능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안에 따라서 조사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04쪽에 보면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10인 이상 다수민원에 대한 3가지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민원이라 하면 민원의 기준은 어디까지 정합니까? 민원의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민원의 기준은 주민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을 민원이라고 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민원이라는 것은 생활의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전화민원도 있을 것이고, 직접 방문해서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담당부서에 건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수의 인원들이 서명해서 탄원이라든지 청원서를 낼 수 있는 민원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일산동구에는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는 다른 타 시·도라든가 고양시의 3개 구청에 못지않은 깨끗한 환경이 되어 있는데, 간혹 장마철이라든가 우기 때는 비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에 순찰은 주로 어떤 순찰을 하십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정기적인 순찰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사항별로 다니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또 본 위원이 직접 차를 운전하면서 느끼는 점은 간혹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를 운전하시는 시민이나 또 거리를 지나가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2~3개월 동안에 도로가 파손돼서 차량들이 불편한 것을 간혹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아마 주민들의 전화민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복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즉시 응급복구비를 가지고, 응급복구비로 책정된 예산에서 급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저희들이 도로응급복구를 위해서 아스콘을 1년에 1,000여만 원어치 사 가지고 비축을 해 놓으면서 수로원들이 즉시즉시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즉시 대처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규모도 적고 소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나머지 보수비를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업자선정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거리의 응급조치할 수는 아스콘 공사는 즉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이러한 전화민원이 있으면 즉시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또한 바퀴로 인해서 차량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스콘 포장까지는 못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응급복구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업체에서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 마무리 지은 공사에 대해서 사후 관리나 점검은 하십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자발생여부를 검사하고 또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보수통보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사항이 공사 뒤에 아스콘 공사의 턱받이가 높다거나 아니면 밑에 너무 전면적으로 깔려서 차량교통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있는 사항들은 업체에서 하자 보수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기간을 통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 120쪽에 보시면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생활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관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 타당성 검토가 있다면 즉시 어느 정도 공사기간과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단기간 내에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고양시의 일산동구는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서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활민원, 즉시 주민의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접수대장 같은 것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접수대장이 물론 있습니다. 서면이나 전화뿐만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민원도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한 것은 전부 접수를 해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또 완급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의정활동하면서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서 많은 불편한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한 번 전화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3~4개월, 1년이 돼도 공사가 마무리 안 되는 사항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중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조치해서 생활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내용 아시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승인내용에 일산동구는 단계별로 생활권 설정계획 중 중생활권에 고봉권은 계획적 개발에 관한 상업기능에 대한 특성을 살리고, 백마권은 지식기반 정보산업기능 등 IT, 관광기능 등 국제회의 및 컨벤션기관 등 생활권별 특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별히 질의드릴 말씀은 없고,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활권 설정 중에 도시권 외곽에 위치한 백석, 장항, 산황 등 자연부락, 특히 그린벨트지역의 소외감이 있는 지역주민들의 지원사업 등, 안전생활권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지금 우리 선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외곽지역이 도로라든지 또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예산이 아주 소액이고 적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도 도로문제 등은 외곽지역 중심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과 김필례 위원께서 광고물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388페이지, 389페이지, 39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따로 지적할 것은 없고, 타이어 양판점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건축과 소관입니까? 이 조치계획은 언제 하셨습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지금 타이어뱅크라고 해 가지고 건물 옥상에다가 광고물을 설치하고 광고탑을 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법에 의해 가지고 11월 20일 계고서를 발송해서 12월 5일까지 정비토록 시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어제 계고서를 발송해서 12월 27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통보했습니다. 만약에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라든가 이행강제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계고 조치를 안 했습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당초에도 몇 개 있었지만 지금 우후죽순 같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우후죽순은 아니고 지금 4개가 되어 있는데, 가셔서 위법사항으로 잘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구청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도시 미관상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지금 자료가 여기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나다가 보면 거의 다 위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일산동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것은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그 지역이 아니고 여기 백석동인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마두동,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마두동 중앙로에 500m를 시범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구청장님. 이것이 전부 동구 관할이란 말입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동구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부분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 부분 불법광고라든지 또는 노점상 문제는 저도 의지를 가지고 일산동구의 품격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것이 왜 단속이 안 됐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물론 그전에도 단속을 하느라 했을 텐데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풍동하고 이번에 일산2동 쪽에서 편입된 일산동쪽하고 4군데인데, 고양시 옥외 광고물 조례에 보면 5조, 6조, 7조, 그 다음에 15조까지 다 법규위반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잖아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위원님, 지금 계고가 됐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 대로 최종적으로 자진 안 했을 때에 우리가 행정대집행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먼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달라고 미리 본 위원이 말씀을 사실 드렸어요. 11월에 얘기했는데 그전에 했던 것이 너무 미흡하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데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제거되어야만 진정한 고양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도 업무량이 정말 과중하고 인원이 적은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한걸음 더 뛰어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할 때 정말 간판이 아름다운 일산동구, 고양시 주민들이 볼 때 고양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일산동구하면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구청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속인원과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고양시 일산동구하면 정말로 간판, 시민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여러분이 한걸음 더 뛴다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이것이 만약 바람이 불어 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지장을 준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것은 인재 아닙니까? 이런 것을 미연이 방지하고자 여러분이 한걸음 더 뛰어서 해결해 주시면 본 위원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리고 풍동2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됩니다. 식사동 주민들이 고가차도 때문에 주민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실 때, 일산동구청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영향평가 받을 때 정말로 큰 힘이 되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더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오전 질의는 마치고 오후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오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32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축 4건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2페이지입니다.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
김홍
김홍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행위허가 31건 중에 건축허가 신축이 4건이 있는데, G·B에서 신축허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사는 주택 3개하고 정수장 편입되면 이축하는 것 1건 해서 4건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고 이축인 것이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신축 3건에 이축 1건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G·B지역에서 신축이 허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신축이 됩니다.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에 철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그것이 증축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증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물이 있는 곳에다가 다시 붙여서 지을 때가 증축이고 기존 건물을 완전하게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는 신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 현재 우선해제가 일산동구 쪽에도 추진되고 있는 지구가 몇 군데 있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7월 26일 1차 해제 식사동, 사리현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심동, 월현, 사리현 해 가지고 44,705평이 7월 26일 해제됐고,
김홍
김홍위원
규모가 어떻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44,705평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아니, 중규모인지 소규모인지,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소규모 취락 20호~50호 사이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소규모,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그 다음 11월 20일 68,645평이 해지되었습니다. 백신마을, 밭말, 그리고 오거리 해서 중규모로써 50호~300호 사이되는 마을이 해지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11월 20일부터 해제가 시행됐군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현재 소·중규모에서 나대지 상에 신축이 가능해진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이제는 일반 1종주거지역이 됐기 때문에 주거지역 용도에 맞게끔 신축이 가능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새로운 신축으로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고양시 관내에 다른 구청도 다 동일한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G·B 관리할 때 단속반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일산 동구청에 단속반이 몇 명 있나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작년 5월 16일 이전에는 직원 2명에 청원경찰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구 후에는 직원 1명에 청원경찰 1명이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총,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그럼 총 2명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2명이군요. 2명 가지고 단속운용이 가능합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순찰적발이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 사진적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사진적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그것 위법성 여부 조사하느라 시간 다 뺐깁니다. 그래서 단속인원이 적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아까 청원경찰이 1명이 계시다고 했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채용하실 때는 어떻게 채용하시는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채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물론 본청에서 하겠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본청에서 채용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자료 도시건설자료에 373페이지, 농지매립 허가내역이 있는데 거기 쭉 나와 있는 자료 중에 지도감독사항으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매립허가가 보통 매립이 50㎝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G·B 농지매립허가는 50㎝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해 주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신고로서 가능하고,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김홍
김홍위원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50㎝ 이상인 경우에만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허가 없이 하면 단속대상이 되고 허가 있게 하면 준공 처리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50㎝부터 얼마까지, 높이는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높이제한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제한이 없어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개별자료 38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 등이 있는데 여기 단속내용 중에 신축이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던 건물을 헐고 건축을 한 신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자기 임의대로 나대지에 집을 따로 별도로 건축한 것이 아니고,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불법사항 단속한 것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한 것도 있겠지만 그냥 추가로 한 것도 있고, 내용이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임의로 건축한 것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위원님, 5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여기 있는 것이 전부 불법행위 되어 가지고 고발되고 행정대집행 되고 해서 원상복구된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일산동구 관내에 2006년도 현재까지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하거나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를 4월에서 5월까지 정비를 해서 자전거 보관대 휀스를 추가로 39조에 195대분을 설치했고, 또 기초가 흔들리는 것 고정한 것 11조를 정비를 했고, 자전거 보관대 차향막이라고 비 맞지 않게 덮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3개소를 마두역하고 마두1동 동사무소 앞의 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것은 정비에 해당되겠군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몇 건이라고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자전거 보관대 차향막 보수는 3개소를 했고, 노후된 자전거 보관대 철거는 27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도 설치했습니다. 신규는 1,069조가 현재 되어 있고, 추가 설치가 39조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95대분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것을 자료로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건축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중에 다중이용시설(판매시설, 종합병원) 8개소를 지도단속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관내 8개소가 있습니다. 일산병원, 암센터, 동국대병원, 일산복음병원, 판매시설로 4개소가 있습니다. 까르푸, 롯데백화점, 뉴코아, 이마트가 있습니다. 용도변경 사항은 간단하게 물건적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8개소 전부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가벼운 물건적치 정도의 위반사항이네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네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구청은 전자에도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주요 정책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 나가고 또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대민봉사하는 부서로서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가운데 상당히 많은 민원들과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특별한 큰 문제없이 업무수행을 원활히 잘 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행감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3쪽부터 98건이 지금 보고서에 보고되어 있는데, 농지매립허가와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사항에는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매립이라 하면 좀 전에 우리 이영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50㎝이상을 매립하게 되면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지목이 변경될 경우에는 50㎝미만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이 되고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50㎝미만일 때는 허가 없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일산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현황에 대한 전체 면적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1,721ha의 농지가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1,721ha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경식
최경식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제가 합산을 해 봤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농지매립이 98건에 283,000평방미터 정도가 매립이 됐습니다. 10만 평 가까이 되는 면적인데, 제가 지금 지적코자 하는 사항은, 물론 농지법 개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의 주요 정책기조는 푸른 도시, 녹색전원도시를 지향하는 것으로 시장께서도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들이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토지주의 이익을 위해서 매립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매립되는 것에 의해서 담수할 수 있는 그런 담수능력까지도 결국은 다 일반 하천으로 흘러나와서 하천이 범람되는 것으로 인해서 또 하천을 수시로 준설해야 되는 준설 예산을 또 써야 되는 것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농지들이 이렇게 매립되지 않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담수 역할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런 매립으로 인해서, 몰지각한 매립업자들로 인해서 기존에 허가받지 아니한 그 면적만큼, 높이만큼 매립하는 것에 의해서 기존도로보다 더 높게 매립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기 때 밭과 논으로 쏟아지던 물들이 결국은 도시로 범람해서 도로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보통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매립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낮게 조성이 되면 결국은 도로를 높여서 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포장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곧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매립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농지법을 저희가 농림부가 돼서 개정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까이 있는 총리실이라든지 별도로 어떤 TFT팀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하게 되면, 운영지침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많은 부분을 시의 지침으로 운영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우리 시에서 지향하는 푸른 도시 가꾸는 일환으로써 이것은 뭔가 정책의 의지를 담아서 행동에 옮겨야 되겠다고 봐지는데, 구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까요,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경우에 급격히 개발이 돼 가고 있고 또 앞으로 개발압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대상이 농지하고 산림이 되겠는데, 주변 개발 때문에 부득이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매립, 성토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본인이 희망하는 작목재배를 바꾸기 위해서 매립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어쨌든 농지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 식량안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리고 지금 성토할 때 성토되는 토질,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단속업무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고 봐지거든요. 지금껏 저희가 성토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 매립업자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것들하고 많이 섞여서 결국은 성토를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매립업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립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하고 나면 현장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고 봐지는데, 이것 지금 나가서 조사해 보면 지도감독사항 98건 중에 지적된 것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행정감사 때 포크레인 가지고 현장 나가서 파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후손들한테 물려줄 토지가 산성화되고 이런 토지가 안 되도록 각별하게 단속부서에서는 단속하셔 가지고 내년도 행정감사 때 이것은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당부서, 담당과장님 이하 담당께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 의원이나 또 시의원이 합류한 가운데 같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이것 구상을 해 주시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최경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번 농지매립허가는 일반농림지역의 일반농지매립 허가가 아니고 전부 G·B 내 농지매립으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보다 높을 수가 없고 또 배수처리 같은 것을 정확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형질변경은 대부분 논에서 밭작물 재배를 위해서 하는 밭에서 전으로 바꾸는 형태이지 집을 짓기 위한 형태는 아닙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물론 성토를 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농지로서 농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논에서는 쌀을 팔아봐야 이익이 없으니까 밭 해 가지고 작물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좋습니다만 밭으로 해서 거기서 불법거주하거나 불법창고로 쓰는 것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어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면 덕양구나 우리 동구나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토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는 농지로서 존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라도 앞으로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정책을 저희가 의지를 담아서 만들어 나가야 될 시점이다, 이것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다른 일반 시·군과 틀린, 그런 의지를 고양시는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산구는 지금 컨벤션 도시 아닙니까? 여기에다 무분별하게 성토해서 하우스 지어서 거기에서 무단거주하고 무단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성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에 앞서서 우선 지침으로 할 수 있으면 적용해서라도 우리 시 컨셉에 맞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갖자는 얘기입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농지와 관련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유념해서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21쪽에 보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잘 못 보겠어요. 이것이 주유소 진·출입로 설계도면인데 뒤에 도면을 첨부시켜 주셨지만 이것이 잘 보이는 데가 있고 또 안 보이고 그래요. 327쪽 같은 것은 돋보기 써야 보일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321쪽에는 점용위치는 표기는 됐는데 도면상 주소지가 나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데가 있어서 도면 보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변속차로, 가감속 차선이 설치되어 있고 테이퍼까지 되어 있는데 또 어느 지역엔 그것이 없는 지역이 있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차이가 따로 있나요? 여기가 다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 아닌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구역 내에서는 가감차선이 필요 없고 4차선 이상 도로에서만 가감차선이 필요합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이런 것은 지금 자료는 잘 준비하셨는데 나중에 행감자료 제출해 주실 때는 뒷면에다가도, 여기 측량설계사무실은 무척 크게 되어 있어요. 점용위치 주소지가 같이 포함되면 쪽수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니까 나중에 행감자료 제출하실 때는 주소지에도 주소 같은 것을 표기해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다음부터 세심하게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노점상 정비는 감사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기업형은 단속을 하고 생계형은 단속하면 안 되고, 그런 것도 법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단속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노점상이 동구에만 115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로 단속업무를 하시다 보면 기업형이든 생계형이든 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애로가 따로 있으시면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노점상을 기업형 또는 생계형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판단해 놓은 자료는 없고, 제가 피부로 느끼기는 생계형보다는 기업형 쪽에서 단속업무에 더 비협조적이고 반발이 더 큰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초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저희 행정력을 집중해서 단속 또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이분들이 단속이 되면 수시로 이동하고, 조금 전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것은 행정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단속해 놓고 나면 내일 또 나오게 되고, 그분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과태료가 760만 원 28건, 2006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것입니다마는 저희도 감사하면서 구청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단속은 해야 되지만 또 이분들이 생계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해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전체 직원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직원들이 불친절한 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로 인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쉬는 날 남모르게 나와서 연장근무하고, 이런 충실 된 직원들에게 참 큰 누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직원들은 전화를 해도 성실하게 받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경찰서에서도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전화 받는 것 보셨을 거예요. 일부 직원들의 그릇된 행정서비스 때문에 잘 하고 있는 직원들까지도 욕을 먹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청에도 일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하는 직원들과 잘 못하는 직원들에 대한 상벌규정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구정을 펼쳐 나가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참으로 어렵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반성할 점으로 지금까지도 공무원들 불친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안타깝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민원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침에 10분 일찍 출근해서 친절교육을 일주일에 2번씩 시키고 있고, 또 기타 동사무소 창구를 비롯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계속해서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저희 창구에 나가서 있는 직원들 중에 약 50% 이상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상당수가, 아까 저희 동구 관내 공무원이 328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익근무요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약 1/3이 공익근무요원들인데 나이 젊으신 분들이라 친절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친절교육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고, 또 민원을 잘 응대를 하고 ‘칭찬합시다’라는 우리 홈페이지 란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오는 직원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정부포상이라든지 그럴 때 과감하게 그분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물론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담당, 6급 이상 되는 직원들은 공무원 생활 15년, 20년 이상 한 직원들이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거의 없고, 대체적으로 보면 7급 이하의 직원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고, 전화해서 상당히 불친절해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공익입니다’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라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안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청장님께서 다른 친절교육에 대한 것은 철저를 기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더 좋아지겠지요. 좋아지리라고 보고 하루하루 날로 발전되는 동구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신가요?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적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예산이 낭비가 됐다면 예산을 회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장님께 바람이 있고,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할 때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자꾸 수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구청별로 사업비를 지출하되 어떤 사업이 발생이 되면 3개 구청을 묶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업체선정을 한다면 공정성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구청장님은 제가 대안을 제시한 사항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현행 제도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구청별로 서 있고 또 구청별로 경리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현재 3개 구청을 한데 모아서 발주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다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적용을 하는데 이것을 3개 구청 공동으로 단가계획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같이 3개 구청이 협의를 하고 규정을 검토해서 가급적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친절도와 관계되는 사안인데, 각 지역에서 각종 행사가 일어날 경우 지역의원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문자 메시지로 많이 보내는데, 저도 그런 예를 종종 겪고 있거든요. 문자 메시지가 하나 오고 난 뒤에 참석 여부에 대한 통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각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예를 들면 이것은 도시건설 쪽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을 가보면 도로굴착공사 같은 것을 심야에 많이 합니다. 심야에 하는 이유는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를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 심야에 공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도로굴착공사에 관한 것들을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심야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중에 아니면 제가 질의할 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통분야 62쪽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예산 중 차기년도 이월 및 불용처리 예산현황이 2004년, 2005년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2005년도 62쪽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의 이월된 사유를 보면,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동절기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06년도로 전액 명시이월한다, 이렇게 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두고 다음년도로 예산을 넘기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실제 각 구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적절하게 써야 될 때 이렇게 예산이 빠져나가면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한 것은 이미 추인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올라가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고가 안 생기도록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21쪽입니다. 아까도 우리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도로와 도로 가감차선에 대한 진·출입 문제, 이 문제가 언론에도 보도되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8번 박애재단, 9번 김영순, 10번 SK네트워크(주)까지 3개 주유소에 대한 주유소 허가신청일이 언제인지 파악을 해서 과장님께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본청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구청에서 주신 자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미 지적을 하고 본청에서 넘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만 주십시오. 그 다음 391쪽, 타이어 양판점 구조물 현황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청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타이어 양판점에 관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이 경기방송이라든지 기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하고 내용을 쭉 봤더니 상당히 위험스러운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중을 못 이겨서 만약에 이러한 타이어 양판점들이 무너졌을 경우에 대형사고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재산상 손실까지 따르는 아주 엄청난 일이 야기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사고가 안 나서 계속 방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각별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자료는 제가 7군데 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 다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들이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사진 찍은 것하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이러한 불법 건축물이 조기에 제거되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까지는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자칫 잘못하면 소규모 타이어 양판점 생계에 위축을 주는 부분까지 생길까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고양시 불법 건축물이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조그마한 매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건물까지 따지고 보면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어렵고 생계와 관련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알면서도 그냥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고 구청의 단속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법 앞에 마음이나 인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기업형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오늘 우리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가로등, 보안등 단가산정 및 집행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구청별로 예산이 다르고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이 같이 묶어서 입찰을 봐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사업예산들이 있을 때 서로 3개 구청이 관리항목에 대한 대비표를 만들어서 예산이 밖으로 세어나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으로 봐 주시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구청의 건축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들이 연찬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협조를 서로 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뿐만 아니라 도로 유지보수, 노후교량 유지보수, 하천, 보도블럭, 광고물단속, 불법행위, 이런 것들을 각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같이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하는 날 전까지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쓰신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서 오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이동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