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정보서비스 향상과 정보역량의 강화, 그리고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도시기반 정보화와 산업정보화 등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입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의회 일정 중에도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화기획단은 서울시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정보화 로드맵에 의하여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 및 연계기반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서비스의 시민이용 활성화 및 고도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다양한 고품질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시정참여와 정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시 전자정부 모델의 해외 홍보와 마케팅을 꾸준히 추진하여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민선4기 시정목표인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건설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 기반의 시민생활에 필요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는 서울의 유비쿼터스 미래상 정립 등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최고의 유비쿼터스 도시 구현에 모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2007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자문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정보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3억 2,100만 원으로 2006년 정보화기획단 세입예산 1억 8,200만 원 대비 17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의 시스템 구축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수탁관리 사용료 600만 원, 자동차 및 지방세 자료제공 정보화 수수료 1,000만 원, 2004년 7월 30일자 지방이양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지연 과태료 3,900만 원,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국고보조 2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위원님 갖고 계신 성과주의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예산규모는 총 336억 4,700만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총예산 11조 3,070억 원의 0.3%에 해당됩니다. 이는 인건비 114억 3,600만 원, 기본경비 21억 6,100만 원, 사업비 200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 최종예산 390억 1,100만 원 대비 13.7%인 53억 6,4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성과계획서 목표체계는 5개 전략목표, 10개 성과목표, 24개 주요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는 1.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분야 26억 원, 2.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분야 44억 원, 3.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분야 30억 원, 4. 도시기반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분야에 19억 원, 5.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분야에 80억 원입니다.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는 사업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계량화 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3쪽에 성과단위 명세서 전략목표별 단위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분야는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비스 기능 및 시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사업에 11억 4,100만 원, 서울시 유비쿼터스 전략사업에 3억 원, 서울시 인터넷방송 운영사업에 8억 7,900만 원, GIS포털시스템 서비스 활성화에 1억 4,000만 원, 시민 사이버 정보화교육 추진에 8,500만 원, 정보 소외계층 PC 보급 1억 원으로 26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분야는 21세기 급변하는 정보화사회 적응능력 향상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고, 서울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도시간 발전수준을 비교하여 시정운영 및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통계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에 10억 원, IT전문교육 운영사업에 8억 2,200만 원, 2007년 서울서베이 5억 6,700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7억 9,200만 원 등 44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분야는 고도화 된 정보기술 기반과 축적된 정보화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용적인 디지털 서비스기능을 강화하고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 6억 9,600만 원, 행정포털 운영사업에 1억 6,000만 원,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에 7억 3,6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부분 아웃소싱사업에 4억 4,000만 원, 정보기술아키텍쳐 고도화사업에 2억 9,200만 원, EA 기반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9,900만 원 등 30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기반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분야는 지하시설물의 정확도 개선을 추구하며, 도시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인터넷에서 도로, 도시계획 등 시민이 원하는 지리정보 획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중심의 정보도시 구현을 위하여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유지관리사업에 1억 7,000만 원, 3차원 경관관리시스템 사업에 1억 원, 1:1000 수치지도 수시 갱신사업에 8억 9,000만 원, 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업무 재설계 사업에 2억 6,000만 원, 지하시설물도 정확도 개선사업에 3억 3,0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 18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분야에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과 정부기관 최초로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장애감시 및 신속한 대응능력 확보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체계 구축 및 대시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내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에 5억 5,000만 원, e-Seoul net 유지관리사업에 6억 1,0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3억 6,0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8억 6,000만 원,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4억 4,000만 원, 노후 기전설비 교체 및 부족용량 확보 21억 2,000만 원 등 80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의 4담당관, 1사업소로 정원 230명에 대한 인건비 114억 3,000만 원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2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가 세계 일류 최고의 정보도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최고의 유비쿼터스 도시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은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 규모가 22.1%나 감액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산은 사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초안이 결정된 것으로 2007년도 우리 시 세입·세출 전망에 따라서 재정여건이 2006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환경에 맞추어서 전 실·국의 사업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바 있고, 정보화기획단도 이를 피해나갈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예산이 됐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와서 모르겠다 이런 말씀은 책임 회피성 발언 같고요. 어쨌든 현재 단장이시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보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도시 서울에서 정보화예산 삭감은,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의 추진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야심차게 추진하던 유비쿼터스 전략사업은 70% 삭감, 그 다음에 시민들과 의원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PC 보급은 45% 삭감, 또 서울이 꿈꾸는 유비쿼터스 세상의 필수불가결한 지리정보사업들은 67% 삭감됐고요. 사용연한이 지난 PC는 800대에 달하는데 교체는 180대밖에 안 되고 있고, 또 서울시와 시민이 처음 만나서 서로 교감하는 홈페이지 운영예산도 삭감됐어요. 이것을 보면 사업 목적대로 수준 높은 서비스가 될 가능성은 없고 시민과 따로 노는 시정 구현이 될 형편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항목으로 지금 삭감된 것은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경우 1:1000 수치지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로 끝납니다. 그래서 본격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큰 몫이 삭감되는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의지치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중에 "유비쿼터스 서울(u-Seoul)" 추진하는데 이제 ISP(모바일 GIS 및 IT인프라 고도화 실행계획)는 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로 제가 해석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모바일 포털을 연말에 이미 사업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또 GIS 기반 해서 LBS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모바일사업도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신년도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단장님이 다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사업별설명서 36페이지를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부분 아웃소싱사업에 보면 사업내역에 업무혁신 지식공유방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검색엔진 구매에 4,4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혁신담당관에 제가 알아보니까 업무혁신 지식공유방은 폐쇄하고 상상뱅크로 기능을 통합 이전하기로 했다고 답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에 4,400만 원이 배정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내부채널이 원활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보된 바는 없고, 업무혁신 지식공유방이 앞으로 후속 시스템으로, 아까 말씀하신 상상뱅크나 주니어·시니어보드 등의 시스템이 통합되면 거기서 검색엔진이 계속 쓰일 것으로…….

단장님,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 단장님, 이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는 모르셨지요?

그것 폐기가 정식으로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400만 원 배정된 것하고 혁신담당관이 폐쇄하기로 한 것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질의하기 전에는 우리 단장님 모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고가 저희한테는 정식으로 안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왔는데 폐쇄된 항목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고 다 잘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기에는 업무혁신 지식공유방은 계속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현재 상상뱅크라든가 오아시스의 후속으로 여러 가지 토론이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것을 계층별로 하던 것을 통합작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바뀌더라도 검색엔진으로는 계속 사용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업무 장악력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최종 사용자와 유지보수 기능을 맡은 정보화기획단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전무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예산 만들고,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의지는 강하시다고 하고 이런 내용은 제대로 파악 안 되시고,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만든 예산입니까?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상시 뚫려 있지 않은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나 업무혁신 지식공유방만 검색엔진이 걸려있는 것은 아니고, 소위 KMS 기능이 들어가는데 통합검색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형태의 다른 사이트가 되더라도 검색엔진은 사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성과주의예산안 3-57페이지를 보면 IT 전문교육 운영에 8억 2,000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2007년 집합교육 대상자가 4,500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교육교재는 일괄적으로 1만 7,000원으로 하고, 어디서 출간한 어떤 책을 쓰는가? 또 집합교육 강좌에서는 몇 개의 과정에 몇 명의 강사가 강의하는가? 사이버교육을 보면 강사수당은 80회 강좌에 대해서 지급되는데 80개 과정이 맞는가? 또 사이버교육 성적 우수자 시상은 87개의 과정에 대해서 하는데 이 87개 과정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다 허구의 숫자입니다. 대충 예산을 신청해 놓고 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7월에 1차 예산안을 제출한다고 치고, 제출시한까지 수많은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구체화 될 수 있는데, 또 담당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일단 신청해 놓고 예산범위 안에서 인원을 구겨 넣는다, 교육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을 드렸으면. 일단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집합교육 대상자는 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서울시 공무원 4만 5,000명의 10%를 매년 집합교육 대상자로 보고서 예상인원을 잡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교재 1만 7,000원은 전산전문 교육교재 단가에 맞추어서 책정했습니다.

단장님, 제가 시간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교육이 시혜되어야 하는데 지금 충분히 고려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고 있는 예산안에는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시민에 의한 예산안 심의는 그 취지가 합당한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사업내역과 수반되는 비용, 그에 따르는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려해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지원하도록 의결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현실성이 없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또 그냥 우격다짐의 이런 현실성 없는 예산에 시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이렇게 부실한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놓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결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정보화기획단에서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 그 톱다운(top-down)으로 잠재수요에 대한 숫자를 맞춰서 진행된 과거의 연수에 맞춰서 계획을 짠 것인 만큼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짜셨는데 이렇게 숫자가 안 맞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 맞는 것은 제가 시간이 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회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이 자료만 가지고 집행부가 어떻게 일하느냐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안의 충분한 설명이 덜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2005 세계전자정부 평가에서 두 번 연속 1위를 했는데 1등을 하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한 조직진단 결과를 보면 정보화기획단의 강점으로 서울시 초고속통신망, 시민들의 높은 정보화 수준과 더불어서 서울시에서 시행한 조직진단의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것이 정보화기획단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를 꼽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삭감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죽 제가 질의하면서 느끼는 것에서 우리 단장님의 강력한 리더십이나 의지가 서울시의 거대한 전자정부 사업을 실현하는 데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확대 못한 것이 리더십으로 점수가 평가된다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민선4기 시정방향인 맑고 매력 있는 서울을 구현하는 데 정보화기획단이 어떤 역할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절감하고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보화기획단 전원이 같이 합심해서 작년보다도 더 질 좋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에는 준비해 온 여러 가지 유비쿼터스 서울에 필요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께 합의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알겠고요. 단장님 말씀은 또 단장님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22.7%까지 삭감이 됐으면 제일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이 좀더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 예산을 좀더 면밀하게 숫자를 잘 맞추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절감해서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정보시스템 부분 아웃소싱에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부 인력과 아웃소싱 인력을 구별해서 주로 아웃소싱을 코딩하는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유지보수 업무를 적기에,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를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업무에 있어서 유지보수는 양쪽, 그러니까 내부 인력도 유지보수를 하고 아웃소싱 인력도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이 2008년 1월에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사후관리 부분은 코딩작업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백이 사실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에는. 그래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EA 기반 프로젝트 관리기법이라든가 저희가 코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속작업하고 연결상태에서 내부 인력이 여기에 개입이 안 돼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스코드가 어떤 function인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코딩 같은 경우는 개발한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또 관리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function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최소한 알아야지 다음 사람이 들어와도 같은 language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 부분 아웃소싱 부분은 2005년도부터 계속 일부를, 그러니까 행정정보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주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매년 발생해 왔던 문제인데 예산을 좀더 늘려서라도 내부 전문가를, 코딩전문 작업가를 그 안에 두고 당연히 발생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유지보수가 내부인력도 하고 외부인력도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도 같이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이, 아까 우리 이윤영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지만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예산 편성을 늘릴 수 없다라고 단장님께서 변명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 코딩문제는 계속 발생되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문제는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늘려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부인력으로 전산개발을 계속하느냐, 아웃소싱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느냐가 이슈인데요. 이 전산쪽의 개발환경이 너무 급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모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옛날에 COBOL 하던 사람들이 FORTRAN시대 가고 C가 가면서 다 쓸모가 없듯이 재교육 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인력을 부분 아웃소싱을 하면서 항상 up to date 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신기술에 의거한…….

그러니까 그 up to date 된 그런 교육을 내부전문인력들이 충분히 그 자질을 발휘한다면, 그런 자질들이 있는 분들이 여기 다 정보화기획단에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산인력에 대한 고용구조를 좀 이해를 하신다면, 전산은 예를 들어서 35세 이상 있으면 매니저급이나 관리나 코드의 체계 등 이런 것은 관리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쪽으로 공무원들은 career를 develop 해야 되는 것이고, 순수 코딩의 전문가는 사실 필드에 나가 있는 코드전문가 전산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어떻게 proportional하게 잘 portfolio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운영의 묘인 것 같습니다.

그 운영에 있어서 분명히 계속 이 사업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만큼 다시 예산을 계속 절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력을 충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원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보 소외계층 PC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감소된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장 의미 있고 공공사업 중에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억 원이었는데 올해 8,100만 원으로 감소를 한 사업이 됐습니다. 제가 재활용 현황에 대해서 죽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았는데 2006년도 재활용 현황, 총 252 대상수에 대해서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결손가정, 모자가정에 지급되는 컴퓨터가 합해서 126개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2006년도 통계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PC 보급사업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는데, 또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초생활수급자랑 결손가정, 모자가정의 경우에는……. 단장님, 컴퓨터를 받으면 제일 먼저 활용을 하는 것이 컴퓨터의 워딩보다는 그것을 사용을 해서 인터넷을 하는 것이 가장 컴퓨터의 최고 활용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결손가정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식주도 때로는 힘든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PC만 계속 지급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 PC에 대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인터넷 사용료를 절감하는 것은 서울시 플랜이 아니고 정보통신부에서 그것은 보편적 인터넷 서비스로 대상자에 대해서 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격차해소법에 의해서 조례개정도 했는데 작년에 폐기되고 그런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물론 서울시가 개개인당 이 인터넷 선을, 민간사업자를 통해서든 그것은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 어려운 사업으로서 작년에 추진을 했으나 누락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컴퓨터 사용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만족도조사라든지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계속 지금 자료를 받고 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어떤 컴플레인(complain)이 뭐냐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터넷에 대한 사용도가 없으면 PC 보급사업은 계속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PC 보급을 해 놓고도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양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만족도조사를 다시 하셔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공부방, 도서관, 그리고 공공기관에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상시 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공공사업을 하시면서 더 이상, 예산도 삭감되는 실정에서 예산을 다시 또 낭비하는 그런 행태가 없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더 보급이 좀더 좋은 사양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웃소싱 인건비가 16명, 거기에 약 9억 9,000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그 우려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 가장 용이한 부분이 인건비 삭감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16명에 대한 소프트웨어 정규규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보면 고급 1명, 중급 6명, 초급이 9명이나 됩니다. 즉, 60% 이상 초급자들이 이 소프트웨어 fundamental을 다룬다라는 것인데, 여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가 국문이 153개, 외국어가 29개 사이트입니다. 엄청나게 큰, 정말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너무나 많아서 뭐를 어떻게 가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를 보면서 컴닥터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오히려 치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될 정도로 컴퓨터의 그런 사용도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사용하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것을 느끼는데 그만큼 사이트가 많다 보니까 운영상에 굉장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가능할지, 그러면 정말 2007년도에는 내가 2006년도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2007년도에 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좀더 나아졌구나, 과연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당초 예산을 올릴 때는 인건비는 항상 매년 인건비 인상요인을 반영해서 올렸는데, 금년도 예산 대비 낙찰비율이 80%에 항상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인건비 인상요인을 감안을 못한 점은 있습니다, 같은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질 좋은 홈페이지 운영에 과연 퀘스천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전략사업인데요. 단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도 유비쿼터스 u-Seoul 말씀하셨고, 맺음말에서도 그렇게 유비쿼터스 서울 이런 식으로 아주 전자정부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10억에서 3억으로 편성됐으니까 대폭 삭감 중에서도 가장 큰 삭감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설명을 하시기를 IT 인프라나 모바일 GIS는 그러면 2007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한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신규사업을, 비용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1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주시는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단계별 이행추진계획이라든지 4대 선도사업, u-Library, u-TOPIS, u-청계천, u-뉴타운 이런 전략사업들에 대해서 유비쿼터스 실행 이행계획들을 죽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예상 소요자원 산정이라든지,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675억의 총예산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면 예산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전략사업은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는 것입니까? 유비쿼터스는 중단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정보화기획단에서 일단은 initiation을 해서 올해 ISP를 끝내고 급한 모바일포털 쪽 사업을 하고 있고, GIS·ISP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것이 리딩이 되면 각종 전략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다음 사업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u-뉴타운, u-청계천, u-Library, u-TOPIS는 각각 해당되는 국·실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국·실에 넘어가면 그것을 총괄하는 사업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u-뉴타운은 115억 원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u-청계천도 문화국 소관이지만 약 11억 원 정도가 문화와 IT 결합사업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u-Library는 지금 부지선정 중이고, u-TOPIS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억 원을 집행했고 내년에 9억 원을 집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은 구축만 해 주고, 3월에 다 끝내놓고 나머지는 소관 기관들이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모바일포털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오픈이 되는데 운영경비는 3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포털 운영비는 잡혀 있는데 IT인프라 고도화 실행이라 든지 모바일 GIS 상세설계라든지 그 이후 운영에 대해서는 잡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저희들에게 주신 것에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사업들은 홀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유비쿼터스사업의 가장 근본이 지도라든가 지리정보 기반인데요. 그래서 그 ISP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ISP가 지금 착수가 됐는데 그것이 끝나면, 물론 지금 시작되는 u-뉴타운, u-TOPIS, u-청계천이 다 LBS 기반서비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실제 되어서 같이 사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LBS기반, GIS기반은 2010년도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통신 인프라와 모바일 쪽을 1차적인 시범사이트나 운영할 수 있는 기반들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물론 그런 단계별로 계획을 하시고 2008년도부터 2단계 계획이 있고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사업비 중에 70%가 삭감이 된,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유비쿼터스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모바일포털은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만 GIS라든가 IT인프라 부분은 사업 지속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이 서울이 전자정부 1위를 지속하는데 시범사업이나 모범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라든지, 뭐 전체 예산이 삭감됐지만 다른 부분에서 절감하고 가장 선도적인 사업에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2007년에 얼마나 좋은 청사진이 마련되고 제시될지 본 위원은 우려스럽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장님 새로 오셨고, 이전 예산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계셨겠지만 2007년도에 분명히 의원들이 지적하는 예산 삭감에 의해서 사업 진행이 더디게 된다든지, 그리고 추경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장, 이윤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행정정보시스템 부분 아웃소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비슷한 행정정보 사업이 분산 추진되고 있고, 또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및 체계화의 종합적 연계 고려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내부인력 담당과 아웃소싱으로 대행해야 할 부분이 불명확하고 아웃소싱의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웃소싱은 인력운영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산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도입을 한 제도로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이고요.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적하신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톱다운(top-down)으로 볼 수 있는 구조가 미흡하다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행정포털 통합, 사이트상에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하는 작업을 1차적으로 시작했고, 내부의 온갖 시스템의 불균형 작업과 하드웨어 이런 것을 재정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비용의 효율화로 직결되고 업무의 효율화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선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종합적 연계를 고려함과 아울러 가능한 내부인력으로 해결할 부분은 내부인력으로 해결하고…….

설계부분은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아웃소싱은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코딩과 개발업무 치중, 홈페이지의 단순한 디자인 업무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급·고급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정보 소외계층 중고PC 보급관계로 일전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소외계층에 대한 무상보급 사업의지가 있는지?

거의 반은 아니지만 40% 이상 삭감이 됐는데요. 내부적으로 그 예산을 뜯어보면 우리가 목표량을 많이 잡을 수 없는 것이, 나와야 되는 PC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한선이고, 그 다음에 사실 예산을 다 써서 더 좋은 부품과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놓고 아까 이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보전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니까 PC정비센터의 소모품비가 3,000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그것은 매년 거두어들이는 중고PC들의 사양이 좋아졌기 때문에 부품교체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급과 정비인력의 인건비 단가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PC정비센터의 여러 가지 보수공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올해 11월에 큰 것은 끝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큰 예산은 필요 없어서 여러 가지 삭감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고PC 수집량 확대를 위한 수집활동의 적극성 부족에 대해서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고PC 수집대상을 서울시나 자치구에만 국한하지 말고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시민의 중고PC 기부문화를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서울시 소재 대학이라든지 기업의 중고PC 쪽으로도 기부문화를 좀 더 정착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감 때 역시 지적했습니다만 PC 보급 후 수혜자들의 사용상 문제점 분석이 미흡했고, 주기적인 사후관리 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행감 때 서류를 보고 또한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후관리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혜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정보화기획단의 예산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물론 예산절감 차원의 그런 전략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계속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시장의 공약사업 때문에 예산 배분에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일부 인정하지요?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기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 한 번씩 짚었던 부분인데요. 정보 소외계층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회계연도가 끝나서 사장돼 버렸는데요. 그때 재의요구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될 예정이다, 이것도 이유였습니다. 법률 개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연속성이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재의요구를 했던 문제점이 해소됐다면 제가 다시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정말 형식적인 보급이란 말씀이에요. 작년에 몇 대 보급하셨지요?

2005년도 12월말 보급실적이 1,100대입니다.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1,100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고PC를 보급만 해 주면……. 그 PC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고급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보에서만 뒤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

복합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거꾸로 여기에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도와주어야지 중고PC 하나 얻어서 갖다 주면 그것으로 정보격차 해소가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해 드리면서,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잘 마무리 됐다면 다음에 추진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이지철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화기획단 예산을 보면 2006년도 대비해서 53억 6,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주로 사업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UPS장치라든지 전산 부대시설 21억을 뺀다고 보면 약 75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용이 뭔가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주로 전산개발비 같은 것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서울의 정보화를 선진화 해 나가는 데 지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으로 보면 크게 삭감된 내용은 사업이 1차적으로 끝나서 큰 몫으로 빠진 것이 있었고, 사실 그것을 대처하려는 새 사업을 준비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력도 있고, 갖고 있는 잠재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휘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저희가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사실 부분별로 내용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필요한 신규 항목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가 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업무만 잘 한다면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이하게 이렇게 예산삭감 요인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너무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와서 아는 바로는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절감 운동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그 다음에 신규에 대해서는 일부 모바일쪽,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쪽은 모바일쪽의 시범사업 내지는 일부 포털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행정포털 통합작업을 하면서 문제점을 내부에서 다진 다음에 신규로 더 기능이라든가 행정 고도화 하는 사업은 200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숨 쉬어가는 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 기전설비를 교체하는 데 2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 노후 기전설비를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게 되겠는데 만약에 새로운 장비가 설치가 되면 아마 공급한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을 몇 년 동안 무료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한 사항, 유지보수료가 2006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중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교체시기를 지금 추석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월까지는 유지보수 하는 것하고 신규로 계속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간이 들어옵니다, 저희 사업 가운데서.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수비 얼마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실링(ceiling)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대비해서 이렇게 줄여서 잡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더 늘렸지.

그러니까 전기설비에 대한 보수비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지보수 비용은 오히려 2006년에 비해서 3억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한 것이.

그러면 이왕에 내년에 계획이 있으면 어차피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겠는데 앞당겨서 교체를 하면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굳이 하반기에 교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시기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하여간 연휴기간을 잡은 게 추석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설날이나 추석 두 기간 중에 하나인데 아마 설날은 너무 급박해서 추석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여름쯤에 작은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부품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1월보다는 추석 때, 장기간 휴가기간 동안 해야지 업무에 지장이,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추석기간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대시설을 교체할 때 업무에는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요즈음은 이런 교체할 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차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해도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절감면에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추석 때 하는 것보다는 이왕 계획이 잡혀 있으면 빨리 해서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유지보수 몇 천 만 원이라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번 단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성동 제2선거구의 정승배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그동안 하셨으리라고 믿고,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단장으로 부임하셔서 생각하신 내년도 중점사업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그 중점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그 점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단위사업을 준비하고 지금 단장으로 부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u-Seoul 프로젝트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푸는 방법에 있어서 지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되도록이면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전 시민이 공통적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족할 수 있는 크리티컬(critical)한 서비스를 찾아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선도적으로 먼저 시스템을 도입하고 까는 것은 비용측면에서 상당히 낭비가 있습니다. 회사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기업측면에서는 마케팅차원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지자체에는 그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서울시민의 이용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좀더, 제가 여기에 왔으니까 분석을 하는 그런 ISP 과정에 조금 더 신중하게 개입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안전하고 GIS 기반으로, 서울시민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발굴해서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와 준비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 제가 보는 관점은 맑고 깨끗한 도시, 청렴도를 높이는 것, IT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클린재정시스템 같은 것을 하는데 세부적인 항목을 좀더 면밀하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되려면 우리 이지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센터, 기전설비 확충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것이 아마 용량이 아주 미니멈으로 지금 예산이 확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조금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그런 것들이 좀, 유비쿼터스가 되면 데이터 용량이라든가 분산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전산장비가 도입돼야 되는 수요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비했는지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인프라적인 측면에 좀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은 기존 설비와 시스템, 프로그램을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쪽을 좀더 강조를 하고 싶으시다는 얘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기존에 있는 인적구성원과 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잘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큰 예산이 별도로 필요없다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은 새로운 투자가 아니라 점진적인 투자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이번에 예산을 수립하시면서 보니까,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안 하셨고 오셔서 이 예산을 검증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편성돼 있을 때는 현재의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용량, 장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만족한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 외에 하드적인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드적인 것에는 만족을 하지만 소프트적인 것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통상적으로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장비교체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을 때는 그때는 현재의 장비, 기존 설비에 대한 것을 만족하지 못한다, 아니면 특별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비쿼터스 같은 그런 신규 프로젝트가 들어옴으로써 대용량의 하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시설투자를 한다 이런 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설비투자를 한 사람들이 미래를 검토하지 않고 했다라는 그런 잘못된 점을 인정할 수도 있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우선 인건비와 경비쪽이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60%인데 그 사업비 중에서 대부분이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절감을 해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더니 절감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목적을 달성하시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점을 절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본래 갖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계획인지, 뭔가 복안이 있으시니까 절감에 대해서 쉽게 표현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이 있다면 어떤 복안이십니까?

이제 진행하면서 모든 게 문제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절감의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PC를 구매한다든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구매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신규 소프트웨어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구매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도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방법론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되도록이면 공통적으로 대량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쪽으로 좀 몰아가서 구매에서 많이 절감을 하려고 그러고요. 하드웨어 PC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저희가 어프로치(approach)하고, 인건비 자체는 사람의 임금을 깎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중복업무가 될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다 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이 혹시 과다한 게 아닌가 지적을 하셨는데 보니까, 아까도 계속 반복 말씀드린 것이 개발해서 끝나는 큰 시스템들이 유지보수 기간이 대개 1년입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그 기간이 끝나서 그야말로 유지보수 비용을 줘가면서 관리해야 되는 사업으로 편입되는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지보수는 저희가 절감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지출돼야 되는 현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구매에서 경쟁을 유발하고 해서 아무리 세이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정보화기획단에서 신청한 예산에서 약 5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만약에 그 예산을 다 주었을 때 정보화기획단이 훌륭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단장님이 말씀하신 절감, 구매에서 절감하겠다라는 그것은 다 해봐야 몇 억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그 효과를 낼 수 없다라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계획서에 대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용역사업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역을 죽 보면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에서 외주를 주는 것을 죽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기술력이 고급과 중급, 하급기술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최고급을 지향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것이 단장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렇다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여기 많이 잡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을 시키는 것도, 물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용화를 하기 앞서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전교육이라는 것이 꼭 병행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수준을,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교육을 형성해서 무려 총 1년 예산의 40%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외주용역을 절감할 수 있는 쪽의 복안을 구축을 하신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단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질문 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단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내년도에 가고자 하는 중점사업 방향과 그 다음에 모든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돼 있는 현재의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한가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것이 부족하다면, 효율이 100% 나기 위해서 부족하다면 어느어느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효율을 극대화 할 것인가라는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런 가운데 우리 이지철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시설교체를 어차피 해야 된다면 조기교체로 해서 유지보수비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는, 지금 예상되고 있는 대로 이미 설비를 구입한 내용연수가 경과하다 보니까 이제부터 무상AS가 아니고 유상AS로 전환되는 시점이라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됐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그것을 좀 더 획일화 처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해서 분산시키는 방법이 없는가를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산에 대한 것은 수립을 하시면서 고정비적인 것과 시설투자비적인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된 질문이지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PC 부분에서 내구연한을 3년으로 돼 있는데 1년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총괄 예산절감을 했다, 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축소가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내구연한이 늘어나면서 혹시 드러날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계상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4년을 쓰라는 것보다는 3.7~8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일부 PC, 그래픽카드가 많이 향상이 돼야 된다든가 지리정보를 업무에서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은 좀 교체를 해 주고, 단순업무 워드를 쓰시는 그런 직원들 이런 분들 PC는 좀더 1년 더 쓰게끔 유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목이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언뜻 이 제목만 가지고 보면 복합기능을 가진 기기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와서 첫 번째 물어본 질문이 다기능 사무기기가 무엇인가를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마 이것이 OA기기의 하나로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 주변기기와 프린터 장비 이런 것을 다 총괄하는 것으로 한국말로 다기능 사무기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언뜻 듣기에는 복합기능을 가진 기종으로 들리니까 그런 것도 수정해 주시고요. 아까 노후 기전설비 관련해서 우리 이지철 위원, 정승배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설비를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해서 추석 연후에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정전사고가 그렇게 추석까지 기다려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에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축전지, 무정전 변압기 같은 부분에서 제작연도가 상이해서 전압의 오차라든지 불량이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전원공급에 대한 테스트나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전원이라면…….

어차피 일반 전원이 들어와서도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인위적으로 차단시켜서 전압이 고루 나오는지 테스트를 한다든지…….

월 1회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무정전 변압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비상발전기는 그것도 월 1회 테스트를 합니까?

월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한 내역, 관리자료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리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이 있었으면 그 이상 부분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승배 위원님과 이지철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는 아마 사고율, 혹시나 있을 정전사고에 대비해서 데이터 손실을 염려하셔서 시기를 당길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하셔서, 또 현재 축전지라든지 무정전 변압기, 비상발전기 계속 점검을 하셔서 만약의 사태에 빨리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시적인 장애가 올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중화를 한다든가 스위칭(switching)을 일부는 해 놓았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비상발전기와 UPS를 동시에 다 교체하는 것은 장시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공사도 같이 겸해야 되고, 그 자리에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스템,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지만 주변기기들도 미리 점검을 하셔서 사고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보화기획단장님께서 유지보수비를 약 2억 정도 적게 편성했다고 답변을 했지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다 증액이 됐는데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줄여서 예산에 올린 것이 아니고 예산에 당초 올린 예산 대비 2억을 삭감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삭감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편성된 예산에서 한 2억 정도 삭감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분명히 무정전 전원장치 같으면 구입가격의 8% 해서 12개월을 다 잡아놓고, 또 발전기 같은 것도 12개월 다 해 놓았는데 어디에서 줄어들었나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노후장비 용량을 올릴 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용량을 어차피 높여서 교체하는데 이것 설계하실 때 앞으로 향후 이 장비가 완전히 노후될 때까지 용량교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UPS도 400kw에서 600kw다 그러면 엄청 많이 용량을 늘린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전기장비 같은 것은 용량의 80%밖에 못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유가 한 30~40% 남아 있어야 됩니다. 80% 대비해서 30~40% 남아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야만 다음번에 이런 전산장비가 늘어나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 그때 가서 또 용량 부족해서 또 구입하고, 구입하게 되면 이에 대한 선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번에 할 때, 공무원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꼭 이것을 600kw로 바꾸게 되어 있는데 다시 700kw로 바꾸면 감사에 안 걸릴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감사에 안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한 설계를 해서 결재를 받으면 되니까 이번에 할 때 적어도 향후 10년 이상, 20년 이상 내다보고 부대설비를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0% 정도 증가를 고려하기는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전설비는 10년 이상을 저희가 버티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윤영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36억 4,700만 원에서 데이터센터 기전설비 보충 등 6개 사업에 22억 원을 순증하여 358억 4,700만 원으로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윤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윤영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윤영 위원의 수정안을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이 참석하셨는데 정보화기획단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는 동의합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윤영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예산안을 토대로 적정한 예산 집행과 함께 내년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07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