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례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99억 원 증가한 4,363억 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내년도 서울시 여성·가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또한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한 푼이라도 소홀히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건설적인 질의와 지적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수도서울의 여성정책 및 가족보육, 청소년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948억 4,900만 원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액 761억 1,600만 원보다 187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890억 2,3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5억 원, 정부기금 43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총 4,363억 원으로 2006년도 4,064억 원보다 2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582억 6,800만 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70억 원,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지원 38억 7,3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조성 186억 7,900만 원, 마포청소년수련관 건립 59억 4,300만 원,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및 증축비용 32억 9,400만 원 등으로 이는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 분야 240억 5,100만 원, 가족보육 분야 2,996억 5,100만 원, 청소년·아동 분야 1,014억 5,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분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24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여성발전센터운영 44억 4,2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5억 300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재)서울여성 운영지원 50억 8,900만 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20억 원 등이고, 사회적 보호 필요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36억 3,100만 원, 부랑여성복지시설 운영 19억 1,300만 원,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14억 6,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가족보육 분야로서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2,99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개선으로 보육기반을 구축하고자 보육시설 기능보강 93억 5,800만 원,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3억 9,800만 원 등이고, 맞춤형 보육확대로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방과후 아동보육 확대 37억 2,300만 원,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10억 4,400만 원 등이며,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운영지원 2,650억 3,900만 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4억 400만 원 등, 출산장려 및 가정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45억 9,300만 원, 모자복지시설 운영 27억 7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20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아동 분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1,01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12억 7,200만 원, 아동급식지원 103억 7,600만 원,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지원 73억 8,300만 원, 지역사회 공부방 지원 51억 4,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추가지원 32억 2,800만 원 등이며,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지원 87억 7,400만 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지원 75억 7,800만 원, 공릉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4억 원, 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 15억 원, 영어체험마을 위탁운영 11억 3,500만 원 등이며, 청소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준향상을 위해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 운영 11억 7,100만 원,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지원사업 8억 1,400만 원, 청소년 문화존(zone) 지원사업 3억 6,200만 원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70억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1억 1,400만 원,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사업 7억 1,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일반예산 1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 80억 8,800만 원과 기본경비 13억 6,700만 원, 반환금 및 기타 16억 6,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총 2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07년도 운용규모는 총 174억 7,500만 원으로 2006년도 176억 7,400만 원보다 1억 9,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기금별로 수입·지출의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33억 6,2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20억, 이자수입 8억 3,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 2,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사업비 7억 8,000만 원, 기금관리비 2,0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0억 원, 다음연도 이월금 5억 6,2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의 운용규모는 141억 1,300만 원으로 수입은 SH공사 전입금 100억 원, 이자수입 6억 1,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4억 9,9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 100억 원, 가출청소년 중기쉼터 운영 등 사업에 13억 5,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27억 6,1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시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2007년도 예산안 및 계획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을 깊이 이해하시고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제출된 예산안 및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신설되는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CCTV 설치에 대해 내년도에 140학교인지 140개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학교가 선정됐는지…….

학교는 교육위원회에 저희가 선정 의뢰를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선정됐는지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를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일반예산은 111억 1,800여 만 원인데 국고보조금 반환이 16억으로 예산액 대비 15%나 되는데 이는 예산편성 의지가 부족하고 국고보조금의 획득의사가 적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는 국가사업을 서울시가 대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인데 담당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 안이한 자세로 손쉬운 시비만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철저히 나누어 심사할 것입니다. 나누어서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임사무에 국고내시가 되지 않았거나 국고보조를 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을 일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가위임사무는 국고의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서울시의 고유사업은 또 시비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가 없이 전액 시비사업을, 예산편성을 못하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내시돼서 저희가 매칭펀드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시비 전액 지원되는 부분은 또 시비 전액을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사업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의지가 부족한 국고보조금은 사업을 안 해도 된다면, 국고보조가 다음에 우리가 요구할 때 이만큼 삭감된다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육사업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매칭펀드로 하는 부분은 매칭펀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특수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아동 1인당 대비했을 때 예산내용이 우리 서울시가 약 67만여 원이 되는데 경기도, 인천 대비했을 때 2.56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서울시비 전액으로 지금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업 등이 전액 시비사업 중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사 시 이를 반영시켜 위임사무 중 국고보조금이 없는 사업은 전액 삭감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안 되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물론 합리적인 말씀이신데 우리가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 국고가 안 내려오니까 시비전액은 지원 못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뜻을 충분히 아시고 말씀을 하시지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계속해서 정부에 지원해 줄 것을 연년이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 내야 돼요.

받아 내야 되는데…….

사업을 못하니까 이야기가 들리는 것 아닙니까.

네.

또 16억 6,200여만 원이 어떤 사업이며 그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시 가내시가 돼서 우리가 매칭펀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대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조정이 좀 되는 부분이라든지 하면 뒤늦게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추경 이전이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이 지나면 저희가 쓰는 예산의 일부를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국고보조금 예산배정 받은 것이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 보호하고 있는 인원 지원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원 대비 예산 편성된 인원수가 차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최대한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쓰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노력은 하신다는 말은 물론 안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다른 자료에도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제 의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발전센터 운영 강화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여성발전센터가 다섯 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운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각기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별로 저희가 동서남북, 그리고 중부여성발전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아는데 서울여성에서 전부 다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단법인 서울여성에는 지금 동부여성발전센터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4개의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여성단체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의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각계 단체에서 운영하면 또 경쟁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십시다. 소요예산에 보시면 동부여성발전센터하고 서부여성발전센터하고 인원수가 달라요. 동부의 교육인원은 5,677명인데도 6억 정도 사용하고, 또 서부는 인원수가 다르지요, 3,717명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61%나 많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센터별로 여건에 따라서 수영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고, 또 교육생 인원의 차이는 그 건물의 규모 그런 차이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숫자는 타당하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별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위탁된 단체에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위탁기간 3년 이내에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여성 및 서울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사업효과에 보면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여성발전을 위한 서울시 여성정책 연구개발, 여성 관련시설 지원, 국내외적인 여성네트워크 중심의 역할 수행함인데 이 업무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됐다고 봅니까?

목표치 대비 사업의 성과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저희는 더 높은 목표치를 향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싱크탱크는 재단법인 서울여성이지요?

네.

개별적 평가 분석 등은 지양하고 서울여성에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종합적인 평가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개발센터가 주어진 여건에서 여성인력개발을 위해서 최대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개발센터도 전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매매여성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운영이라고 있지요?

네.

그 협의회가 구성되었나요?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의를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및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면 회의할 때마다 수당이 나갑니까?

회비 일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만일에 이런 데 시의원이라든가 나가면 예산편성 지원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회의수당은 업무를 맡은 담당부서만 회비를 못 받고 다른 부서에서 오신 분들은 다 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위원회 명단을 하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학대받는 모자가정에 주거공간 및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 등으로 국가사무격인데 국고보조 신청을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재원이 전액 시비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이게 실은 국비가 우리 시에 와서 시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거의 50 대 50입니다.

이것도 못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 수용된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요예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비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비가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2004년도에 이관이 되면서 당초에 가내시 되었을 때와 확정내시 되었을 때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9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9개가 어디어디 있는가 나중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요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는 9개인데 이 밑에는 10개예요. 세어 보세요.

동반자 프로그램이 함께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반자 프로그램이 뭡니까?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불우청소년, 비행청소년을 저희가 선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7억입니다.

지금 8억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신년도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작년에 얼마냐고요.

7억이었습니다.

1억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수표동에 있습니다.

작년대비 예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인건비가 3% 정도 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얼마였나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3% 늘었는데, 일단 금액은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이것 똑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년도는 10억인데 이것은 십억 사천 얼마인데…….

그러니까 인건비가 3% 는 것입니다.

직원이 늘었나요?

아닙니다. 직원은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설의 종사자들 신년도 인건비 3% 인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입니다.

일률적으로 합니까?

일률적입니다.

몇 명인데 그렇게 사천 얼마 늘어나요?

거기에 숫자가 급여를 받는 정규직이 29명이 있고, 시간당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이것만 질문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입니다. 내일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두 가지의 감액이 필요한 사업과 두 가지의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소년의집 초등학교 교직원 및 일반직원 인건비가 18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견이냐 하면 지금 소년의집 안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는 소년의집 아이들만 다닙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교직원 및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여성가족정책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소년의집 아이들은 향후에 커서는 지역사회에 통합이 되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생활도 그 시설 안에서 하고 그 안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러다보니까 시설 외부로 나오는 경우는 교사의 인솔 하에 어떤 단체행사 이런 경우에만 밖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런 정책방향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은 시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소년의집 그 학교는 교육청에서 인가가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향후에 어떤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협의를 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그동안에는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은 학교인데 예산은 교육청에서 안 나가고…….

우리 시비에서 나가고, 일부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아동보호 패러다임은 굉장히 변화하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 번도 고민을 하지 않았다 내지는 협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에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장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못했는데 앞으로 사회변화도 많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년의집은 과거 같은 경우는 정말 부모가 없는 순수한 고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는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부모가 있어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 들어온 청소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저희가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몇 달 전에 이제 이런 방식의 시설운영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 공무원과 시설에서 함께 오셔서 조만간 변화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고 모색해서 저와 함께 논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것이 내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내년 예산 반영되면 또 내년에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일단 현재 운영하는 여러 가지 틀이라든지 학생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연도 전에 폐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학교의 그 학생들이 인근 일반 국공립학교에 갈 경우에 정원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도 5·6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5·6년을 그렇게 시설 안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1학년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부터 지역사회에 통합모델로 나가면서 비교를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이렇게 집단생활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인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소년의집 학생들이 우승을 휩쓸고 그런 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는 이 사업은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 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는 거의 동결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적인 대안이 청소년 대안교육, 즉 청소년네트워크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기존의 학교 틀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밖으로 빠져나오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향후에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들어갈 복지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정말 이 성장기에 게네들의 부적응을 최소화하고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자기 길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한 예산들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현재 네트워크학교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2001년도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8개 학교 그리고 167명이 서울시의 정책체계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4개 교로 증가하고 현재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397명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준네트워크학교로 지정된 2개의 학교 이외에 추가 학교들이 더 많이 네트워크학교로 포함이 될 것이고, 또 포함이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비가 동일하게 편성이 된 것에 대해 저는 이 사업비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예산은 사실 필요한 곳에 주어야 될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큰 틀에서 생각을 한다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어떻게 안배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부족하여” 내지는 “조직에 사람이 부족하여”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듣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된 예산이 2006년도에 7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거의 늘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제가 네트워크학교 교사들의 인력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 네트워크학교 교사들의 학력 및 경력사항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 학교에 스물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100% 다 대졸 이상이고요. 대학원 이상 출신자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물론 학교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대 대학원 나오신 분도 여러 분 계시고 굉장히 고학력 인텔리 계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받는 급여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이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업이고,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향후에 우리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언제까지 이들에게 이렇게 희생과 봉사를 강요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각 네트워크학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보면 교사 1인당 월 120만 원, 그것도 한 학교당 1명이지요, 1명에 대한 120만 원 지원. 그 다음에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네트워크학교들이 대부분 다 임대건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12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120만 원을 가지고 다시 학교에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학교 안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올 데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사명감과 봉사감과 소명의식으로 보듬고 자기 길을 찾아주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증액을 해 주고 싶은 데는, 물론 대안학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는 또 야간공부방, 청소년공부방 그쪽에서도 정말 자원봉사자 수준급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정말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보수를 챙겨준다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 때문에 저희가 어느 곳 한 곳을 특별하게 찍어서 증액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에 동반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고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 모두가 합의를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가 나오지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리고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가 없다라고 굉장히 많이 제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십억씩 예산이 사용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저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그 사례로 저는 초등학교 앞 CCTV 설치 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의 예산이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아주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문제제기를 하면 성과주의 예산이라 함은 그야말로 성과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얼마만큼 성취했는가에 따라서 사업을 평가하는 그러한 성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와 관련하여서 서울시에서 지금 제기한 성과목표가 뭔가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CCTV 설치와 관련된 성과목표가 뭡니까?

성과목표는 계량적으로 표시가 되어줘야 되는데 사실 심리적인 것을 이렇게 목표치로 내세운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린이의 안전문제는 우리가 OECD국가 중에서 최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얼마다라는 목표치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말씀은 못 드려도 학교 앞에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 운전하는 분들이라든지 그 근방을 배회하는 불량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심리적인 이런, 정말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하신 성과목표가 초등학교 주변에 CCTV 140대 설치, 이것이 지금 성과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체 초등학교 중에서 당해연도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고, 사업의 효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엘리트집단이 모인 데가 서울시 공무원들 아닙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모인 성과주의 예산서의 성과목표가 초등학교 근처에 CCTV 140대 설치 이것이 성과목표로 제시된 것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이 140대를 설치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그야말로 아까 말씀해 주신 운전사고 예방률 몇 % 감소 내지는 아동의 치안상의 문제 몇 % 향상, 이런 식의 목표가 나온다면 굉장히 명확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아주 아웃풋 개념의 140대 설치, 이런 것을 성과목표로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대단히 불명확하다, 도대체 140대를 설치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OECD국가 최저치 감소 내지는 교통사고 내지는 불량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이런 막연하고 아주 애매모호한 정책목표를 제시한다라는 것이 70억 원의 예산, 향후에는 이백 몇 십억 원의 예산을 들일 만큼의 정책목표가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1차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요. 2차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헌법상 프라이버시 건에 굉장히 저촉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뿐만 아니라 CCTV를 설치하는 다양한 각계에서도 기존에 논의가 충분히 된 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이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욕구조사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내지는 안산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안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인 논란이 있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굳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효과성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성 부분도 명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안의 범죄율을 줄이겠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지금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지역의 범죄율이 전체적으로 2003년에 비해 2005년에 7.9%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CCTV가 설치된 강남지역은 6.4% 감소에 그쳤습니다. 즉, 전국 평균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또 서울시의 강도 발생률이 전년대비 14.3% 감소한 반면, 강남은 오히려 7.4%가 증가했고 살인사건도 2배가 늘어났습니다. 즉, 효과가 대단히 미약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산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안에 설치한 CCTV의 경우도 학생들 10명 중에 8명이 전혀 효과 없다라는 조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에도 의문이 있고 어떤 정책목표도 불명확하고 어떤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해 70억 원, 향후에는 몇 백억 원을 이렇게 넣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1억 원을 증액할 수 없다라는 그 답변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이런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충분하게 말씀하실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별 목표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효과적인 목표치를 쓸 것이냐 수량적인 목표치를 쓸 것이냐 저희가 함께 토론을 했었는데 시정연에서 일단은,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치는 그렇습니다. 한 명의 어린이도 교통사고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그것이 최대한의 목표치이고요. 우선 가시적인 목표치를 쓰자 해서 설치하는 학교 수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는 안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 설치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어린이의 교통안전이라든지 폭력으로부터 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설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이 문제가 되어진다라면 저는 CCTV보다는 학교 안에 스쿨존을 강화해서 어떤 도로상황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보완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각종 범죄율이라든지 사고율에 대해 강남이 더 평균치보다 높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 강남이 CCTV를 설치하고도 높은 요인에 대해서 분석이 지금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래도 강남은 부유층이 많다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그쪽에 가서 사고를 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의 정책목표, 즉 교통안전과 폭력예방이라는 목표가 다 CCTV 설치가 적합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안전이라고 한다면 학교 스쿨존을 강화해서 어떤 도로의 폭이라든지 아니면 방지턱이라든지 이러한 구조적인 대책이 훨씬 정책효과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폭력예방과 관련하여서도 그러면 지금 그 CCTV가 설치된 그 구간 이외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CCTV 설치 가시권 안에, 물론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하셨지만 한 학교에 한 건도 안 됩니다, 1년에. 그런 폭력예방을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인권이 침해되고 사생활권이 침해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대처할 만큼의 정책목표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의 안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한 가지 더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가지고 있는 예산 구조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싶습니다. 예산 구조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정책관님, 영등포지점 한국전력공사에서 온 체납에 관한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금천청소년수련관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온 전기 단전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체납된 금액 1,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1월 20일부로 단전하겠다라는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기관에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없었나라는 궁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운영상에 방만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시설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이 관련시설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례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정규직을 다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관장의 직급 하향으로 인건비를 조정하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사용량의 기간별 대비표를 보니까 전년도 동월에 비해서 30% 이상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천연가스 절감 성공 장려금도 수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여기가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내지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기에 이렇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전기가 체납이 되어서 당장 끊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 잘 알고 계시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위탁 준 수련관이 금천뿐만 아니라 여성 관련시설, 청소년시설, 보육시설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건강국도 함께 논의해야 되겠는데 일단 우리가 수련관을 맡길 때는 공모에 의해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맺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위탁체와 협약서에 된 대로 그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적인 여건을 수탁한 단체에서 검토를 하고 응모를 해서 정말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수련관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단체에도 저는 매정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3년간 위탁을 받았으면 사전에 다 예견된 사항입니다, 저렇게 체납을 할 정도로 3개월 정도 체납이 된다면. 그래서 저희는 협약서대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최대한도로 막아서 최대의 서비스를 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원이 차등이 있습니다, 1억 5000에서부터 5억까지. 그리고 수영장이 없는 시설은 10억 원이 넘는 지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이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설정되었을 때와 그 다음에 해마다 조금씩 지역사회의 환경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애초에 마련된 지원기준도 그때그때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미 몇 년 전에 마련이 되어진 지원규정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환경이 변하고 다 달라지고 있는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그 지원규정이 그해의 상황에 맞게 어떤 명확한 근거들이 다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연내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예산서상에서는 일부 얼마 얼마씩 세분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포괄예산으로 묶어서 평가를 해서 재분배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육시설 운영의 전체적 예산이 내년도에 2,655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 전체 예산 중에서 상당부분이거든요. 이쪽에 보게 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이 어떤 사항들은 50 대 50도 있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편향적인 것이 아니냐고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말이지요, 단순히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그러면 매칭비율이 50 대 50인 경우에 이런 부분도 상위법에 다 근거된 부분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서울시가 뭔가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칭비율과 관련된 부분이 이것에 대해서도 여성정책관 소관사항이고, 또 법 개정할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소관부서가 되었든 아니든 간에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예산서라든가 볼 때마다 늘 수치만 보게 되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를 보니까 지금 운영비가 센터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인력이라든가 센터의 건축물이라고 할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시설관리용역비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동부여성발전센터는 3억 3,983만 2,000원, 서부여성발전센터는 1억 6,600, 남부여성발전센터는 1억 8,000 등등 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부여성발전센터는 다른 센터에 비해서 규모가 2배가 넘습니다.

건물 면적이 7,400㎡고 나머지는 3,400, 5,900, 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용역과 관련되어서 용역도 전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설관리 유지하기 위한 용역도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단체에서 최저가에 청소용역업자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동부여성발전센터는 또 플라자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부분도 아니겠고,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겠고, 시설관리를 위탁을 주는데 서울시가 주도해서 일괄 용역을 맺어서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겠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예산부분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그대로 반영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 위탁용역비에 대해서 센터별로 금년도에 위·수탁 계약된 부분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센터들을 운영하면서 사업비 부분에서 강사료도 역시 보게 되면 동부센터가 7억 8,000, 서부센터가 5억 9,000, 남부 6억 6,000, 대부분 6억 정도 되는데 강사료가 어떤 관련된 강사료입니까?

강사료는 기술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기술교육 선생님들이 정규직이 아닙니다. 대부분 계약직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해서, 그러나 센터별로 다 시간당 지급하는 수당에, 인건비는 같습니다. 센터에 기술교육 하는 분이라든지 특강 오는 분이라든지 문화센터에 강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료 부분도 센터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더 운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강사료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말이지요.

강사료 기준은 같습니다. 어떤 급에서는 얼마 이런 식으로요.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강사료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하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내용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강사료에서 거의 7억, 6억대가 있으니까 어디 훌륭하신 강사를 초빙해서 무슨 교육을 하나 싶어서, 2006년도 강사료 집행내역도 센터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쭐게요. 개소당 5,000만 원씩인데 한 학교에 몇 대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현재 알아본 것은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세심하게 확인을 해서 설치를 할 것인데, 금년도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5,000만 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00여만 원대 것이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우리가 5,0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청계천변에 CCTV 설치했을 때 그 기준으로 대략적인 가격을 알아보고 한 사업입니다.

한 대당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카메라를 360도 설치를 하느냐, 4대를 설치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설치하는 실시용역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춰지면 70개 교가 될지 80개 교가 될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이 조정이 되면 금년도에 조금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여성정책관 예산으로 편성되면 사업 시행이 교육청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일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상이 되는 학교가 향후 선정이 되겠지만 학교의 어떤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말이지요.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세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5,000만 원이면 할 수 있다, 아니면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CCTV 몇 대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지금 현재는 1조가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학교 여건에 따라서…….

CCTV가, 저는 그런 쪽으로 전문은 아니지만…….

무선도 있고 유선도 있고요.

종류도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쉽게 표현해서.

저희가 지금 알아본 것은 무슨 스피드 돔도 있고 고정식도 있고 여러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학교별로…….

그리고 강남구청에서 각 자치구에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치구에 CCTV를 설치했는데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지원한 부분인데 지금 강남 쪽에서도 보게 되면 CCTV를 설치하는데 그러한 CCTV가 개략 대당 얼마라든가 이런 기준이 나와 있는 것 없나요?

강남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거기는 대당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4,500만 원 들었답니다.

한 대당?

두 대 설치하는 데.

아무튼 이 부분도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실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이 서울지역 전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허브기능과, 또 청소년 잠재력 개발 및 문제발생 예방, 또 위험노출 청소년 긴급구조 및 자활지원·사후관리, 또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또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서울시 청소년상담실협의회 사업도 있고요. 또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발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정책 제안,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에 청소년 인구가 2005년 말 현재 210만 명으로 전국 청소년 인구의 20%가 서울에 밀집되어 있고, 또한 가출 및 비행청소년이 서울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직원이 17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시설의 인프라와 허브기능을 하는 그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것과 비교해서 제가 보기에 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을 봤더니 총 사업규모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 4년을 이렇게 봤을 때 사업규모는 한 123%가 증가가 됐고 사업비가 448%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비가 448% 정도 늘게 되면 거기에 운영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그동안에 인력 증원이 다섯 명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도 있고 또 거기 기관의 얘기도 인력이 지금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운영인력은 141%밖에 지금 4년간 증가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태조사와 정책제안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의 중요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물론 예산도 해당되는 것 같고. 지원센터에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한 6명 정도의 충원을 그쪽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대외협력팀에 4명 정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기능과 이런 것이 홍보가 필요하고 또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대외협력팀이 4명, 긴급구호팀 1명, 사후관리팀 1명,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요. 대외협력팀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대외업무와 전반적인 기획이라든지 홍보를 담당할 인력이고, 긴급구호팀은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인력이었어요.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 인력이 3명밖에 안 돼서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 상태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 건강문제도 있었고요.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예산의 증액이 꼭 필요한 부분 같은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동감은 합니다. 전체적인 청소년 분야 업무지원비 드릴 때 저희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지원센터의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어떻게 조정해서라도 여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현황파악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서울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특수교육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전담시설에는 9명당 1명이 있는데, 통합보육시설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장애아동의 부모가 주로 보육시설을 선택한 이유로는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여부를 거의 67.5%로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시설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 6월 현재 서울시내 109개 통합보육시설의 한 57.8%에 해당되는 63개 시설이 특수교사 및 치료사 등 특수교육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령이나 96년에 장애아보육 활성화방안, 2002년에 장애 영·유아 무상보육 등을 통해서 장애아 통합보육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통합보육을 통해서 장애유아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기존 일반시설이 시설보강 및 인력충원을 통해 통합시설로 지정을 받도록 했는데, 서울시내 통합보육시설 대부분이 통합보육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장애아동 통합보육 활성화 예산은 10억 4,398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원대상으로는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 설치 25개소하고 교재·교구비 800명, 치료사 인건비 45명으로 이 인원이 현재 인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를 시급히 확충해서 장애아동들이 그러한 시설에서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과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아보육지원센터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설을 합니다.

저도 또한 초등학교 주변 CCTV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자체는 찬성입니다. 어떤 설치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아동들을 스쿨존 부근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운영의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비의 유지보수나 모니터링 관계, 책임소재 관계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문제는 모든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면밀한 계획이 서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예산이 4년간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오히려 더 책임소재가 분명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도 서울시만의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을 서로 나눈다든지 이러한 조금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에 걸쳐서 이렇게 140, 150개 교인가요?

140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과 어떤 효과를 검증하는 의미에서 1구에 2개 교 정도를 먼저 1차 연도에 실시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사업성에 대한 실제적인 성과를 검토한 다음에 대폭 늘리더라도, 그런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교육청에 560여 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학교를 교육청이 선정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신년도에 우리가 당장 설치할 데를. 그것을 설치를 해서 지금 해 보고, 또 그 다음연도에는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서울시 예산이 정말 쓰여질 데는 많고 그것을 균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심도 있고 밀도 있는 계획과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산 많이 삭감되었지요? 만족하십니까?

현재 재정여건상 저희는 만족합니다.

그렇습니까? 여성정책 관련예산 중 여성의 경제력 강화예산은 69억 4,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평등문화 확산 예산은 74억 7,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보호가 가장 필요한 여성의 복지향상 예산은 9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7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보호를 받고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이 57억이 삭감되었는데, 이 근본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 부분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내년도에 복권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사업비로 가내시가 44억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은 되었지만 그것으로 저희가 충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궁금했고요.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가부에서 복권기금하고 말씀드린 대로 발전기금으로 44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특히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쪽에서 22억이 삭감되었지요?

네.

그런데 대상시설이 12개소에서 축소가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기능보강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축소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많은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우리 정책관님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것이고,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에서도 상당금액이 삭감되었어요.

22억 삭감이 되었습니다.

요즈음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철저히 단속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옛날에는 공개적으로 그런 역할, 기능을 해 줬지만 이제는 음성적으로 심지어 아파트, 주택가까지 파고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단속을 하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많이 깎이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정책에 역행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복권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사업비 44억이 내려오면…….

복권기금 44억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네, 내려옵니다.

내일 또 구체적인 것은 질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 예산실에서 주는 예산범위 내에서 전용해야 할 부분이 있고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고 증가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만족할 정도인데 이 부분은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는 최선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는 너무 공식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왜 그러냐면 정부기관도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도 예산실에서 예산을 줄 때 정말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일부 편견이나 또는 속된 말로 잘 보이고 덜 잘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된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공연하게 떠도는 얘기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성정책관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지, 너무 공식적인 답변 가지고는 우리 정책관님 일하기 어렵습니다.

염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로서는 지금 이 예산안이 최선의 예산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일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네요. 정말로 만족할 만한 예산인지 불만스럽지만 시에서 준, 예산실에서 준 예산이니까 그대로 가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로 소신껏 우리 여성정책관으로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늘리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이런 부분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내일 세목으로 꼼꼼히 따져볼 때는 그것을 솔직히 표현해 주시면 전용할 부분은 전용을 해야지, 내려온 대로 해서는 아마 2007년도에 여성정책관으로 소신껏 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한 11억 7,000여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게임장을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송추서바이벌게임장인데요. 나머지 사업장은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지금 수요를 충족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송추게임장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곳은 송추서바이벌게임장인데 위탁단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마을 위탁운영도 마찬가지로 풍납캠프하고 수유캠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특히 강서나 노원 쪽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데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단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그냥 자치구에서 무료로 운영토록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노원은 일부 시설을 전환시켜서 영어마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서남과 서북쪽에 저희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두 군데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회 정례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