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례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99억 원 증가한 4,363억 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내년도 서울시 여성·가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또한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한 푼이라도 소홀히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건설적인 질의와 지적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수도서울의 여성정책 및 가족보육, 청소년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948억 4,900만 원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액 761억 1,600만 원보다 187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890억 2,3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5억 원, 정부기금 43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총 4,363억 원으로 2006년도 4,064억 원보다 2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582억 6,800만 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70억 원,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지원 38억 7,3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조성 186억 7,900만 원, 마포청소년수련관 건립 59억 4,300만 원,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및 증축비용 32억 9,400만 원 등으로 이는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 분야 240억 5,100만 원, 가족보육 분야 2,996억 5,100만 원, 청소년·아동 분야 1,014억 5,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분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24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여성발전센터운영 44억 4,2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5억 300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재)서울여성 운영지원 50억 8,900만 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20억 원 등이고, 사회적 보호 필요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36억 3,100만 원, 부랑여성복지시설 운영 19억 1,300만 원,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14억 6,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가족보육 분야로서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2,99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개선으로 보육기반을 구축하고자 보육시설 기능보강 93억 5,800만 원,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3억 9,800만 원 등이고, 맞춤형 보육확대로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방과후 아동보육 확대 37억 2,300만 원,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10억 4,400만 원 등이며,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운영지원 2,650억 3,900만 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4억 400만 원 등, 출산장려 및 가정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45억 9,300만 원, 모자복지시설 운영 27억 7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20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아동 분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1,01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12억 7,200만 원, 아동급식지원 103억 7,600만 원,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지원 73억 8,300만 원, 지역사회 공부방 지원 51억 4,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추가지원 32억 2,800만 원 등이며,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지원 87억 7,400만 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지원 75억 7,800만 원, 공릉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4억 원, 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 15억 원, 영어체험마을 위탁운영 11억 3,500만 원 등이며, 청소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준향상을 위해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 운영 11억 7,100만 원,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지원사업 8억 1,400만 원, 청소년 문화존(zone) 지원사업 3억 6,200만 원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70억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1억 1,400만 원,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사업 7억 1,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일반예산 1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 80억 8,800만 원과 기본경비 13억 6,700만 원, 반환금 및 기타 16억 6,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총 2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07년도 운용규모는 총 174억 7,500만 원으로 2006년도 176억 7,400만 원보다 1억 9,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기금별로 수입·지출의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33억 6,2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20억, 이자수입 8억 3,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 2,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사업비 7억 8,000만 원, 기금관리비 2,0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0억 원, 다음연도 이월금 5억 6,2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의 운용규모는 141억 1,300만 원으로 수입은 SH공사 전입금 100억 원, 이자수입 6억 1,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4억 9,9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 100억 원, 가출청소년 중기쉼터 운영 등 사업에 13억 5,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27억 6,1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시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2007년도 예산안 및 계획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을 깊이 이해하시고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제출된 예산안 및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신설되는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CCTV 설치에 대해 내년도에 140학교인지 140개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학교가 선정됐는지…….

학교는 교육위원회에 저희가 선정 의뢰를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선정됐는지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일반예산은 111억 1,800여 만 원인데 국고보조금 반환이 16억으로 예산액 대비 15%나 되는데 이는 예산편성 의지가 부족하고 국고보조금의 획득의사가 적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는 국가사업을 서울시가 대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인데 담당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 안이한 자세로 손쉬운 시비만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철저히 나누어 심사할 것입니다. 나누어서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임사무에 국고내시가 되지 않았거나 국고보조를 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을 일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가위임사무는 국고의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서울시의 고유사업은 또 시비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가 없이 전액 시비사업을, 예산편성을 못하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내시돼서 저희가 매칭펀드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시비 전액 지원되는 부분은 또 시비 전액을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사업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의지가 부족한 국고보조금은 사업을 안 해도 된다면, 국고보조가 다음에 우리가 요구할 때 이만큼 삭감된다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육사업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매칭펀드로 하는 부분은 매칭펀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특수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아동 1인당 대비했을 때 예산내용이 우리 서울시가 약 67만여 원이 되는데 경기도, 인천 대비했을 때 2.56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서울시비 전액으로 지금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업 등이 전액 시비사업 중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사 시 이를 반영시켜 위임사무 중 국고보조금이 없는 사업은 전액 삭감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안 되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물론 합리적인 말씀이신데 우리가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 국고가 안 내려오니까 시비전액은 지원 못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뜻을 충분히 아시고 말씀을 하시지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계속해서 정부에 지원해 줄 것을 연년이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 내야 돼요.

받아 내야 되는데…….

사업을 못하니까 이야기가 들리는 것 아닙니까.

네.

또 16억 6,200여만 원이 어떤 사업이며 그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시 가내시가 돼서 우리가 매칭펀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대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조정이 좀 되는 부분이라든지 하면 뒤늦게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추경 이전이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이 지나면 저희가 쓰는 예산의 일부를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국고보조금 예산배정 받은 것이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 보호하고 있는 인원 지원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원 대비 예산 편성된 인원수가 차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최대한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쓰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노력은 하신다는 말은 물론 안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다른 자료에도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제 의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발전센터 운영 강화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여성발전센터가 다섯 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운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각기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별로 저희가 동서남북, 그리고 중부여성발전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아는데 서울여성에서 전부 다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단법인 서울여성에는 지금 동부여성발전센터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4개의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여성단체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의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각계 단체에서 운영하면 또 경쟁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십시다. 소요예산에 보시면 동부여성발전센터하고 서부여성발전센터하고 인원수가 달라요. 동부의 교육인원은 5,677명인데도 6억 정도 사용하고, 또 서부는 인원수가 다르지요, 3,717명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61%나 많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센터별로 여건에 따라서 수영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고, 또 교육생 인원의 차이는 그 건물의 규모 그런 차이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숫자는 타당하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별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위탁된 단체에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위탁기간 3년 이내에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여성 및 서울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사업효과에 보면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여성발전을 위한 서울시 여성정책 연구개발, 여성 관련시설 지원, 국내외적인 여성네트워크 중심의 역할 수행함인데 이 업무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됐다고 봅니까?

목표치 대비 사업의 성과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저희는 더 높은 목표치를 향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싱크탱크는 재단법인 서울여성이지요?

네.

개별적 평가 분석 등은 지양하고 서울여성에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종합적인 평가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개발센터가 주어진 여건에서 여성인력개발을 위해서 최대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개발센터도 전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매매여성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운영이라고 있지요?

네.

그 협의회가 구성되었나요?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의를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및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면 회의할 때마다 수당이 나갑니까?

회비 일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만일에 이런 데 시의원이라든가 나가면 예산편성 지원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회의수당은 업무를 맡은 담당부서만 회비를 못 받고 다른 부서에서 오신 분들은 다 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위원회 명단을 하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학대받는 모자가정에 주거공간 및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 등으로 국가사무격인데 국고보조 신청을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재원이 전액 시비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이게 실은 국비가 우리 시에 와서 시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거의 50 대 50입니다.

이것도 못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 수용된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요예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비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비가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2004년도에 이관이 되면서 당초에 가내시 되었을 때와 확정내시 되었을 때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9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9개가 어디어디 있는가 나중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요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는 9개인데 이 밑에는 10개예요. 세어 보세요.

동반자 프로그램이 함께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반자 프로그램이 뭡니까?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불우청소년, 비행청소년을 저희가 선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7억입니다.

지금 8억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신년도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작년에 얼마냐고요.

7억이었습니다.

1억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수표동에 있습니다.

작년대비 예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인건비가 3% 정도 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얼마였나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3% 늘었는데, 일단 금액은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이것 똑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년도는 10억인데 이것은 십억 사천 얼마인데…….

그러니까 인건비가 3% 는 것입니다.

직원이 늘었나요?

아닙니다. 직원은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설의 종사자들 신년도 인건비 3% 인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입니다.

일률적으로 합니까?

일률적입니다.

몇 명인데 그렇게 사천 얼마 늘어나요?

거기에 숫자가 급여를 받는 정규직이 29명이 있고, 시간당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이것만 질문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육시설 운영의 전체적 예산이 내년도에 2,655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 전체 예산 중에서 상당부분이거든요. 이쪽에 보게 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이 어떤 사항들은 50 대 50도 있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편향적인 것이 아니냐고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말이지요, 단순히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그러면 매칭비율이 50 대 50인 경우에 이런 부분도 상위법에 다 근거된 부분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서울시가 뭔가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칭비율과 관련된 부분이 이것에 대해서도 여성정책관 소관사항이고, 또 법 개정할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소관부서가 되었든 아니든 간에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예산서라든가 볼 때마다 늘 수치만 보게 되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를 보니까 지금 운영비가 센터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인력이라든가 센터의 건축물이라고 할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시설관리용역비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동부여성발전센터는 3억 3,983만 2,000원, 서부여성발전센터는 1억 6,600, 남부여성발전센터는 1억 8,000 등등 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부여성발전센터는 다른 센터에 비해서 규모가 2배가 넘습니다.

건물 면적이 7,400㎡고 나머지는 3,400, 5,900, 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용역과 관련되어서 용역도 전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설관리 유지하기 위한 용역도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단체에서 최저가에 청소용역업자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동부여성발전센터는 또 플라자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부분도 아니겠고,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겠고, 시설관리를 위탁을 주는데 서울시가 주도해서 일괄 용역을 맺어서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겠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예산부분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그대로 반영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 위탁용역비에 대해서 센터별로 금년도에 위·수탁 계약된 부분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센터들을 운영하면서 사업비 부분에서 강사료도 역시 보게 되면 동부센터가 7억 8,000, 서부센터가 5억 9,000, 남부 6억 6,000, 대부분 6억 정도 되는데 강사료가 어떤 관련된 강사료입니까?

강사료는 기술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기술교육 선생님들이 정규직이 아닙니다. 대부분 계약직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해서, 그러나 센터별로 다 시간당 지급하는 수당에, 인건비는 같습니다. 센터에 기술교육 하는 분이라든지 특강 오는 분이라든지 문화센터에 강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료 부분도 센터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더 운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강사료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말이지요.

강사료 기준은 같습니다. 어떤 급에서는 얼마 이런 식으로요.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강사료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하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내용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강사료에서 거의 7억, 6억대가 있으니까 어디 훌륭하신 강사를 초빙해서 무슨 교육을 하나 싶어서, 2006년도 강사료 집행내역도 센터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쭐게요. 개소당 5,000만 원씩인데 한 학교에 몇 대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현재 알아본 것은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세심하게 확인을 해서 설치를 할 것인데, 금년도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5,000만 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00여만 원대 것이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우리가 5,0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청계천변에 CCTV 설치했을 때 그 기준으로 대략적인 가격을 알아보고 한 사업입니다.

한 대당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카메라를 360도 설치를 하느냐, 4대를 설치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설치하는 실시용역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춰지면 70개 교가 될지 80개 교가 될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이 조정이 되면 금년도에 조금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여성정책관 예산으로 편성되면 사업 시행이 교육청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일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상이 되는 학교가 향후 선정이 되겠지만 학교의 어떤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말이지요.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세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5,000만 원이면 할 수 있다, 아니면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CCTV 몇 대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지금 현재는 1조가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학교 여건에 따라서…….

CCTV가, 저는 그런 쪽으로 전문은 아니지만…….

무선도 있고 유선도 있고요.

종류도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쉽게 표현해서.

저희가 지금 알아본 것은 무슨 스피드 돔도 있고 고정식도 있고 여러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학교별로…….

그리고 강남구청에서 각 자치구에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치구에 CCTV를 설치했는데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지원한 부분인데 지금 강남 쪽에서도 보게 되면 CCTV를 설치하는데 그러한 CCTV가 개략 대당 얼마라든가 이런 기준이 나와 있는 것 없나요?

강남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거기는 대당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4,500만 원 들었답니다.

한 대당?

두 대 설치하는 데.

아무튼 이 부분도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실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이 서울지역 전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허브기능과, 또 청소년 잠재력 개발 및 문제발생 예방, 또 위험노출 청소년 긴급구조 및 자활지원·사후관리, 또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또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서울시 청소년상담실협의회 사업도 있고요. 또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발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정책 제안,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에 청소년 인구가 2005년 말 현재 210만 명으로 전국 청소년 인구의 20%가 서울에 밀집되어 있고, 또한 가출 및 비행청소년이 서울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직원이 17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시설의 인프라와 허브기능을 하는 그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것과 비교해서 제가 보기에 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을 봤더니 총 사업규모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 4년을 이렇게 봤을 때 사업규모는 한 123%가 증가가 됐고 사업비가 448%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비가 448% 정도 늘게 되면 거기에 운영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그동안에 인력 증원이 다섯 명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도 있고 또 거기 기관의 얘기도 인력이 지금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운영인력은 141%밖에 지금 4년간 증가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태조사와 정책제안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의 중요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물론 예산도 해당되는 것 같고. 지원센터에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한 6명 정도의 충원을 그쪽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대외협력팀에 4명 정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기능과 이런 것이 홍보가 필요하고 또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대외협력팀이 4명, 긴급구호팀 1명, 사후관리팀 1명,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요. 대외협력팀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대외업무와 전반적인 기획이라든지 홍보를 담당할 인력이고, 긴급구호팀은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인력이었어요.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 인력이 3명밖에 안 돼서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 상태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 건강문제도 있었고요.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예산의 증액이 꼭 필요한 부분 같은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동감은 합니다. 전체적인 청소년 분야 업무지원비 드릴 때 저희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지원센터의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어떻게 조정해서라도 여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현황파악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서울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특수교육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전담시설에는 9명당 1명이 있는데, 통합보육시설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장애아동의 부모가 주로 보육시설을 선택한 이유로는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여부를 거의 67.5%로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시설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 6월 현재 서울시내 109개 통합보육시설의 한 57.8%에 해당되는 63개 시설이 특수교사 및 치료사 등 특수교육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령이나 96년에 장애아보육 활성화방안, 2002년에 장애 영·유아 무상보육 등을 통해서 장애아 통합보육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통합보육을 통해서 장애유아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기존 일반시설이 시설보강 및 인력충원을 통해 통합시설로 지정을 받도록 했는데, 서울시내 통합보육시설 대부분이 통합보육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장애아동 통합보육 활성화 예산은 10억 4,398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원대상으로는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 설치 25개소하고 교재·교구비 800명, 치료사 인건비 45명으로 이 인원이 현재 인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를 시급히 확충해서 장애아동들이 그러한 시설에서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과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아보육지원센터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설을 합니다.

저도 또한 초등학교 주변 CCTV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자체는 찬성입니다. 어떤 설치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아동들을 스쿨존 부근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운영의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비의 유지보수나 모니터링 관계, 책임소재 관계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문제는 모든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면밀한 계획이 서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예산이 4년간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오히려 더 책임소재가 분명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도 서울시만의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을 서로 나눈다든지 이러한 조금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에 걸쳐서 이렇게 140, 150개 교인가요?

140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과 어떤 효과를 검증하는 의미에서 1구에 2개 교 정도를 먼저 1차 연도에 실시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사업성에 대한 실제적인 성과를 검토한 다음에 대폭 늘리더라도, 그런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교육청에 560여 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학교를 교육청이 선정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신년도에 우리가 당장 설치할 데를. 그것을 설치를 해서 지금 해 보고, 또 그 다음연도에는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서울시 예산이 정말 쓰여질 데는 많고 그것을 균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심도 있고 밀도 있는 계획과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저도 장애아 통합보육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장애아 통합시설의 경우 특수교사 1명을 장애아 9인당 반드시 채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의 통합시설 109개소 중에 9명 이상 장애아시설이 34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31개소는 특수교사가 채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가 필요한 시설이 지금 세 곳이 있다고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34곳 중에 31개소는 특수교사가 이미 채용이 되어 있고, 세 곳은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입소대상 아이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런 데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이 됐다가…….

9명당 특수교사 1명은 반드시 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런 시설이 34개인데 31개소는 특수교사가 채용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세 명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답변하신 내용은 아이들이 들락날락 한다고 하셨는데 그 표현은 9명이 됐다가 좀 부족했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곳은 아직 채용이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명까지 인건비 100%를 시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음’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재 2006년도에 5명의 치료사에게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치료사 인건비 45명이라고 표현된 것은 향후에 어떻게 치료사를 채용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위원님, 그렇습니다. 현재 19명이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추가설치가 25개소 있기 때문에 숫자가 는 것입니다.

19명이요?

그것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설명자료 29쪽에는 여성 긴급전화 1366 운영지원 소요예산 표에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06년 예산대비 물가상승률 3%로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3쪽에 보면 역시 소요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06년 예산대비 물가상승률 5%로 조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왜 다른 것인가 궁금합니다.

지금 인건비가 3%, 5%로 되어 있는데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국고 50 대 50인데…….

물가상승률 기준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업에 따라서 내시할 때 반영률 자체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3% 증액한 데도 있고 5% 증액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차이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운영비는 5% 상향조정이 되어 있고, 인건비는 3%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부분에서 성매매여성 자활수당 지급이 전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니면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20만 원, 10만 원 해서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동일합니까, 아니면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부분에서 학용품비 초등학생 2만 원에서 2007년 편성단가가 2만 5,000원으로 5,000원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단가산출근거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내시입니다.

그러면 내시가 내려올 때…….

우리 시비로 주는데 조금 상향조정이 된 것인데 이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전액 시비인데요.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증액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만 5,000원으로 5,000원이 증액된 것이고, 궁금한 것은 2만 5,000원의 단가산출 근거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학용품비 적용을 받는 아이들의 명수와 학용품비에 따라서 산출을 하신 것인지 근거가 궁금하고요.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부분에서 2007년 국공립 신축이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신 것인지…….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가 국공립시설이 없는 데가 66개 동 중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곳이 38개소입니다. 이 3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4년 동안 나누어서 하는데 10개소 정도씩 해야 되는데 신년도에 내시된 것이 13개소이기 때문에 저희도 매칭펀드로 해서 13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개소가 목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4쪽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보면 소요예산 부분에서 이 표에는 2006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설명서 28쪽에는 2006년 예산이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 사항이 금년도 예산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사업비에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부터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도 2006년 예산은 2006년도에 이미 책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06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영어체험마을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풍납캠프와 수유캠프 두 곳에 저소득층 학생의 참가를 받아서 2007년부터는 지원을 해줄 예정일 텐데 예산이 왜 더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풍납영어마을에 12억을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협약내용대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서는 그것을 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18억에는 12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지원금이 추경예산으로 올라갔는데 이번에 그게 국고로 반환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 된 것도 다 비용이 제대로 소요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추경에 반영된 것은 국고보조금하고 함께 동시에 쓰고요. 예산이 정부로부터 늦게 내려온 부분,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지금 반납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 것이 아니고 작년도 것입니다.

작년이라고 하면 2005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제가 추경할 때도 애초 본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매칭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환되는 국고가 혹시 본예산에 매칭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본예산에는 매칭 안 된 부분이 없고, 말씀드린 대로 뒤늦게 내려오는 국비 사업비가 일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본예산 할 때 매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매칭이 안 된 부분은 추경이라도 매칭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매칭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제대로 매칭이 맞지 않았다는 것인데…….

매칭이 안 된 부분은 추경까지 저희가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반환이 본예산 편성 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서 시비 매칭펀드 안 된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반환금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내시가 되지 않았던 사항인데 연도 중에 우리가 추경예산 끝난 다음이라든지 뒤늦게 국고가 내려와서 저희가 못 쓴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원 대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현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책정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해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산 많이 삭감되었지요? 만족하십니까?

현재 재정여건상 저희는 만족합니다.

그렇습니까? 여성정책 관련예산 중 여성의 경제력 강화예산은 69억 4,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평등문화 확산 예산은 74억 7,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보호가 가장 필요한 여성의 복지향상 예산은 9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7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보호를 받고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이 57억이 삭감되었는데, 이 근본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 부분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내년도에 복권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사업비로 가내시가 44억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은 되었지만 그것으로 저희가 충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궁금했고요.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가부에서 복권기금하고 말씀드린 대로 발전기금으로 44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특히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쪽에서 22억이 삭감되었지요?

네.

그런데 대상시설이 12개소에서 축소가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기능보강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축소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많은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우리 정책관님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것이고,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에서도 상당금액이 삭감되었어요.

22억 삭감이 되었습니다.

요즈음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철저히 단속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옛날에는 공개적으로 그런 역할, 기능을 해 줬지만 이제는 음성적으로 심지어 아파트, 주택가까지 파고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단속을 하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많이 깎이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정책에 역행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복권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사업비 44억이 내려오면…….

복권기금 44억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네, 내려옵니다.

내일 또 구체적인 것은 질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 예산실에서 주는 예산범위 내에서 전용해야 할 부분이 있고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고 증가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만족할 정도인데 이 부분은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는 최선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는 너무 공식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왜 그러냐면 정부기관도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도 예산실에서 예산을 줄 때 정말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일부 편견이나 또는 속된 말로 잘 보이고 덜 잘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된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공연하게 떠도는 얘기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성정책관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지, 너무 공식적인 답변 가지고는 우리 정책관님 일하기 어렵습니다.

염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로서는 지금 이 예산안이 최선의 예산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일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네요. 정말로 만족할 만한 예산인지 불만스럽지만 시에서 준, 예산실에서 준 예산이니까 그대로 가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로 소신껏 우리 여성정책관으로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늘리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이런 부분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내일 세목으로 꼼꼼히 따져볼 때는 그것을 솔직히 표현해 주시면 전용할 부분은 전용을 해야지, 내려온 대로 해서는 아마 2007년도에 여성정책관으로 소신껏 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한 11억 7,000여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게임장을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송추서바이벌게임장인데요. 나머지 사업장은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지금 수요를 충족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송추게임장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곳은 송추서바이벌게임장인데 위탁단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마을 위탁운영도 마찬가지로 풍납캠프하고 수유캠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특히 강서나 노원 쪽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데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단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그냥 자치구에서 무료로 운영토록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노원은 일부 시설을 전환시켜서 영어마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서남과 서북쪽에 저희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두 군데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회 정례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