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느라 무척 바쁘시리라 봅니다. 오늘은 맑은서울추진본부에 대한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조례안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민들의 보다 쾌적하고 질 높은 삶의 영위를 위해 서울의 대기질이 개선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 방침으로 2006년 8월 10일에 관계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구성한 맑은서울시민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그 위상을 격상시켜서 향후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역할은 대기질 개선정책과 대기에 관한 자문과 이와 함께 더불어 추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등에 대한 조정심의, 그리고 추진상황을 평가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대기분야 뿐만 아니라 교통, 에너지,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분을 중심으로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며, 시민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직무와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청회, 세미나, 조사와 연구 등에 따른 소요경비와 회의수당 등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반시민과 관련부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2006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면서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맑은서울추진본부는 자동차 저공해화와 친환경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으로 맑은서울 만들기를 기관임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07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의 기관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4건의 전략목표, 7건의 성과목표, 그리고 21건의 주요사업별로 세분화해서 대기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의 대기질 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879억 5,5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일반회계 637억 1,800만 원보다 242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써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19억 7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에 779억 3,200만 원,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8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총 1,976억 2,8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일반회계예산 1,285억 5,000만 원보다 690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전략목표별로 설명 드리면, 저공해 자동차 보급으로 매연발생량 저감에 1,809억 5,200만 원,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원천적 저감에 13억 1,400만 원, 시민수요에 대응하는 생활주변 환경개선에 45억 4,100만원,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기질 개선 기반구축에 46억 4,100만 원, 그리고 일반예산에 61억 8,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전략목표에 따른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저공해 자동차 보급으로 매연발생량 저감 전략목표사업으로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38억 1,4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에 1,563억 4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207억 100만 원, 그리고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에 1억 3,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원천적 저감 전략목표 사업으로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에 5억 1,300만 원,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운영에 5억 3,100만 원, 교통수요관리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7,000만 원,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실행방안 연구에 1억 원, 그리고 서울 차 없는 날 운영에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수요에 대응하는 생활주변 환경개선 전략목표 사업으로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에 17억 6,000만 원, 대기오염측정장비 보강에 16억 6,400만 원,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및 확대에 5억 원, 대기오염측정소 보수에 2,500만 원,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개선 및 정보통합관리에 1억 5,90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운영에 2억 7,5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보강에 1억 5,8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넷째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기질 개선 기반구축 전략목표사업으로써 서울시 기후지도 제작에 2억 원,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34억 7,0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사업에 5,000만 원, 기상관측장비 표준화 검정추진에 1,200만 원, 그리고 맑은서울 2010특별대책 경제성 평가에 2억 원, 맑은서울시민위원회·연구단 운영에 2억 200만 원, 맑은서울추진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에 700만 원, 그리고 서울시 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에 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은 맑은서울추진본부 7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에 42억 2,600만 원,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7억 3,100만 원, 그리고 천연가스연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2억 2,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맑은서울추진본부 전 직원은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7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맑본의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저는 그것이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전부 정책 자체가 어떤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적 분석도 미세먼지라는 주범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책을 펴고 있는 데 대해서 대기 중에 사람이 공기를 흡입하는 것은 대기 중에 마시는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흡입하는 것은. 그런데 대기 중에 거기에 대한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그것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 이쪽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연 입도가 경유차의 경우 대기 중에 몇 %인가 이러한 분석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생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용모델 쪽 주장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확산모델에 대한 비교분석이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도로와 주택의 미세먼지도의 어떤 차이가 약 21%를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여부분이 과연 뭔가, 기여부분이 무엇인가 검증할 만한 것도 좌우로 없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기여부분이 위험요소가 있고 기회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요인도 기회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위험요소가 과연, 물론 위험요소라는 것이 정책의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분명하게 분계를 하고 막대한 1조 이상이 되는 예산이 어떻게 낭비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기여부분을, 위험요소도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 기회요인도 크게 보여준 것이 없는 것이 아쉽고요. 그리고 자동차매연이 어떤 주범을 갖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을 일으켜서 어떤 상세한 설득할 만한 자료도 저희한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문도 보면, 먼저 그분들한테 지식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설문을 조사해야 되는데, 설문 문항도 객관적 판단을 위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객관적인 것을 이끌어내는 의도적인 면이 너무 보여서 이것 또한 없었고요. 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여에 대한 문항은 왜 안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여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또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대기 중에 주범인 이것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도 안 해 주셨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유차 저감장치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에다가 제출도 해 주지 않고 있는 것, 이 부분도 심히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이 예산내용에도 보면 저감 기여도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대기 중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없는가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를 수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요구하게 했는데 그 예산 또한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책의지가 의회는 무시하고 집행부 의지대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제 오세훈 시장께서 분명하게 자동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전부 인스펙션(inspection)을 실시했는데 1.6%밖에 불량이 안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동영상 혹시 있습니까? 인스펙션(inspection)했던 동영상이나 이것이 있습니까? 그 방법이, 자동차는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네.

자동차는 이동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매연저감장치, 아니면 매연확인을 할 때, 검사를 할 때 부착시킨 후 이동 동선을 따라가면서 죽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딱 세워 놓고,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밟아가지고 시속 60km 이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밟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저감장치 기계가 300℃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태워지는 거지요. 100% 태워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도로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업다운도 심해요. 물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시속이 평균 2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검사를 다 해봤을 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성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되는데 자동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했다면, 글쎄요.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물론 이것 달아줄 필요도 없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왜 고려가 되지 않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지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결함장치에 대한 리콜 및 인증취소 등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 중인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예산만 딱 세워서 예산만 승인해 달라, 의회에다 요청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선결과제가 되지 않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청소차나 마을버스를 CNG차량으로 교체할 계획, 이것은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책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이 미세먼지, 경유차량이 우리 서울시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정부 정책으로 해서 자동차 생산하고 허가 낼 때 그렇게 했고, 기준점 만들어서 그 당시에 환경부가 다 했고, 그렇지요? 그랬으면 왜 우리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50%의 비용분담을 전가시키는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리고 LPG로 개조해서 보험료 산정해서 차량을 경유차에서, 예를 들어서 600만 원 정도 차량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보험료도 한 6만 3,000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올라가는 이런 것들도, 사후에 어떤 보증기간도 3년밖에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 차를 10년 있다가 또 달아주어야 된다면 이중적으로, 3년이 끝나고 나서 그게 고장이 나면 다시 달아줘야 되고, 이러한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가 우리 서울특별시의 맑은서울추진본부, 오세훈 시장의 환경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올바르게 흘러가야 된다, 그리고 시장한테 보고한 것도 “했더니 1.6%밖에 불량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세훈 시장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보고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 이거지요. 이런 식으로 방법을 했으면 “자동차를 세워 놓아서 이렇게 해 봤더니 1.6%밖에 불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해 봤더니 몇 % 불량률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정책 최고 결정하는 오세훈 시장이 정확하게 의지를 알고 시의회에서도 답변할 수가 있었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설득력 있게 저희를 설득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선결과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아무리 국고보조금 50%를 준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는 옳지 않은 정책입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시민들에게 아니면 저희 의회에, 저희가 물론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을 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차례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한 번과 예·결산위원회에서 제가 추경을 얘기할 때 수차례, 네 차례나 제가 얘기를 했고, 집행부가 직접 제 연구실로 오셨을 때도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회에서 증빙해서 시민들에게 앞으로 보여 주어야 될 저감기여도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와, 또 대기 중에, 물론 수용모델은 있겠습니다만, 확산모델에 대한 정책 비교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책에 대한 예산안이 충분히 마련이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이 예산은 뭐 국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오더라도 먼저 예산을 하고, 나머지 서울시 예산은 그것이 확립이 되는 대로 2월이든 3월이든 특별 추경을 만들어서라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는 굉장히 좋고, 의도도 좋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저희가 자동차요일제 이 부분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가장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서울시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뭐냐 하면,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계천의 예를 보더라도 거기에 고가가 있을 때 그 당시 차량이 다녔을 때는 지금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지요? 청계천 개발로 인해서 물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공기 흐름, 또 자동차를 줄였습니다. 경유차를 줄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누차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는 움직이는 순간 바람을 일으키고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우선정책이 자동차요일제를 확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자치구별로 아니면 시민들한테 이것을 홍보해서 더 많이 이끌어내느냐. 이것이 몇 조 원 들이는 돈보다 이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한 대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하루의 양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서울시에 자동차가 380 몇 만 대인가요?

284만 대입니다.

그 자동차를 전체적으로 합계하면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일어납니까? 한 대씩 줄일 때마다 얼마만큼 줄일 수 있나, 이런 데이터도 만들면 시민들한테 요일제를 홍보하고 이럴 때 그분들한테 굉장히 기여도도 좋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있다고 봐요. 각 자치구에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협력업체들이 많아진다는 것 ,주유소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경유차에 대한 결함이 자꾸 많아져서 리콜하고 인증 취소하고 이러는 부분, 그리고 또 오늘 같은 날도 저희를 설득시키려고 하면 버스 한 대 저감된 부분을 동행해서 그 버스에 싣고 다니면서 한 번 그것을 보시라고 노선버스를 쫓아가게 한다든지, 현장검증을 한 번 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왜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목 본부장님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염기여도 문제 그 부분과 하나는 사후관리, 다른 대책수단 중에서 승용차요일제의 효과,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오염기여도 부분은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제 개인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년간, 이것은 2001년부터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도시 지역의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경유차에 집중한 것은 비단 저희들뿐만 아니라 동경이나 런던, 스톡홀름, 베를린, 모든 이웃 국가들의 대부분 도시들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을 했고, 조기에 실행한 선진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것으로 상당한 효과를 본 실증사례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한다는 말씀을 수차 드렸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대기중의 포션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대책을 실행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5억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실행은 확산모델로 하고 검증은 수용모델로 하는 그런 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고, 사실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니까요. 두 번째 사후관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3만 8,000여 대를 했는데, 그 중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청소차 등에 대해서 한 대도 빠짐없이 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금년 5월부터,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 결과 시내버스는 약 1.4% 정도에서 저감효율은 있지만, 저감되기는 하지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1.4%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인스펙션(inspection)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일단 첫째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그런 주요 다니는 데를…….

CNG차량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경유차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유차 중에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 중에서 DPF를 부착한 차량이 2,500여 대인데 그 차량을 우선 1차적으로 육안검사를 한 거예요. 1차적으로 각종 버스가 많이 정차하는 지점에 우리 단속반들이 상주해서 1차적으로 육안조사를 해서…….

서 있을 때?

아니, 운행하는 것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눈에 상당부분 보이는 경우는 약 10%를 초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10% 이하고요, 육안으로.

그러니까 저속일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버스가 승강장에 들어올 때 그 때 상태를 봐서 매연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10% 이하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속할 때 그때 잘못하시는 것이, 그것도 보시면…….

들어오거나 나갈 때 다 봅니다. 승강장에 있으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2분에서 3분 있다 껐다 해야 다시 좋은 점이 되고 이러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들어오거나 나갈 때 순간 있잖아요, 들어오는 순간. 그 때는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가 줄어들고 매연이 날 때,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올라갈 때 속도를 낸다면 모든 차량이 좀 더해요, 매연 내고 이러는 부분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타트를 할 때…….

그러면 그 동영상을 저한테 지금 주시지요. 동영상이나 인스펙션(inspection)을 어떻게 했다는 방법을 나열해서, 어제도 내가 그 말씀을 드렸으면 집행부에서 동영상을 가져왔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인스펙션(inspection)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주어서 설득력 있게 하셔야지 오셔서, 어제도 사람을…….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문서로 주시지요, 확인을 해 보게.

하여튼 추진경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잠깐만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전문가들 말씀을, 똑같은 소리하실 것 같아서 전문가들, 저도 전문가들의 입을 빌린 겁니다. 그 사람들의 연구실적을 빌려서 했는데, 좋다 이거지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공기 중에 흡입하는 것이, 이게 대기 아닙니까? 대기지요. 거기의 미세먼지 중에 경유차가 내뿜는 것이 다른 데는 1.4%다 얘기하는데, 대기 중에 있는 것,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왜 설명을 안 하시고, 우리 인체에 필요하고, 우리가 느끼고 잘못되고 병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가 주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미세먼지 주범 안에 과연, 확산모델 쪽에서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치 않고 수용모델 쪽에서만 한 정책은 전문가라고 하고, 그러면 확산모델 쪽에서 한 쪽은 전문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연구할 가치도 없다고 이렇게 폄하 하는듯한 얘기를 해 버리면 정책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감기여도 부분이 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연구라도 하고 어떤 식으로라도 만들고 종합적인 계획을,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문가들 몇 달이라도, 처음부터 반론을 제기한 지가 7월 회기 열리면서 8월, 벌써 오늘이 11월 말이면 3개월 동안 의회가 이런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면 양쪽 부분의 기여부분을 어떤 식으로 초안이라도 만들어서 연구방향이라도 잡아서 우리한테 제시했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정책의지만 갖고, 그리고 자꾸 영국이나 동경과 비교하는데 거기는 저희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한테 달라는 것이지, 제가 이 정책을 말리겠다는…….

위원님 말씀 제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고요. 저도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흡입하는 대기, 도로변이 되었든 일반 거주지가 되었든 흡입하는 대기 중에 구성 성분이 뭐냐, 그 중에서 무엇이 인체에 유해하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그 중에서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부분이 인체유해성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 제기를 안 하고, 특히 의학 계통에 있어서는 훨씬 더, 그것이 폐질환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것이 포션이 얼마 차지하느냐는 부분은 아직도 정립된 것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1.4%라는 사람도 있고, 25%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30%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의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미세먼지,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자체가 유해하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1.4% 그러니까 그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다만…….

제가 하지 말자고 얘기한 적도 없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속기록 다시 빼서 볼까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다면 우리가 대책을 계속 실행해 가면서 현재 상태의 대기를 포집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일정부분 실행한 연후에 또 포집해서 성분 분석을 하면 그것이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변화내용을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해야 맞는 것이지, 현재 상태에서 뭐가 맞다, 그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사항이 모든 실증사례들을 봤을 때 경유차를 집중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다는 부분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모델을 하시는 분이 되었든지 간에…….

말씀하시는데…….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되는 부분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부, 일반시민들에게 속시원하게 할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문가들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수준은 아니다 라는 것은 분명히 위원님께서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 학자들의 주장도 있고, 주장이라기보다 어떤 대기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치를 내기 위해서 분명히 샘플 채취도 하고 연구도 하고 분석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양쪽 분석에 대해서 서울시는 얼마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대부분의 연구논문들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요약한 부분들을 일단 의회에다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몇 가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에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원인규명, 발생원인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발생원인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원인이 매우 중요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옳다면 아까도 경유차가 70 몇 % 주범이라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기중에 편차가, 어떤 때는 편차가 120 더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20 미만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150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황분석, 이러한 부분의 기여부분은 어떻게 나왔고 저감에 대한 기여부분은 어떤 것이, 원인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만 세워 놓고 끝없이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과…….

아니,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경유차에 대한 저감장치,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성능입증이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다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거기에 대한 도면이나 카탈로그 하나도, 저번에 누가 하나 주던데 그것 하나만 잠깐 보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또 사후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또 아직 자료도 다 안 왔습니다. 그 사람들 의회 차원에서 조사 한번 하겠다 그러더니 아직도 취합 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전산시스템이 서울시가 전자정부로서 세계 최고 1위라고 자랑하면서 엔터만 치면 뽑아질 일을 아직까지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취합하는 데 오래 걸린다고요? 수불 통계 안 해 놓습니까? 그것 입력 다 시켜 놓는데, 엔터 치면 딱 프린트해서 지금이라도 갖다 줄 수 있는데…….

부두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이런 것도 제대로 저희한테 입증하지 못하면서 요구하는 자료 하나 제대로 안 주면서 어떻게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인지, 심의 감사기관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시간을 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져서.

위원님들 예산에 사안별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두완 위원 말씀에 위원장도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큰 방향틀에서 아직 본 위원회하고 접근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2차 부두완 위원님이 질의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사안별로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용주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보니까 예산을……, 맑은서울추진본부 총 예산이 얼마지요?

1,976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금 2,000억 중에서 경유차에만…….

1,560억입니다.

글쎄요, 다 넣어주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예산을 우리가 다루면서 불과, 제가 알기로는 한 위원님이 10시간, 20시간 연구를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보면 20분, 30분, 예산안 질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인하십니까? 그렇지요?

저희 본부의 사업은 클리어(clear) 합니다.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국감 받으시고, 감사 받으시고, 예산 짜시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건 알아요. 그러면 예산을 짜실 때, 보통 몇 개월 전부터 하십니까?

보통 3개월 전부터, 7월 정도부터 합니다.

3개월 전부터 하면, 총체적으로 2,000억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앞으로 간담회를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2,000억 중에서 경유자동차에만 1,500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느끼시고 예산을 증감하는데 어떻습니까?'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예산 짜기 전에 간담회를 앞으로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저는 무조건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발전하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예산질의를 합니다만 11시 20분이면, 제가 하고 싶은 예산안에 대해서 한 20분하면 한두 가지밖에 못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요일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총 얼마지요? 요일제 확산 정착에 대해서 총 예산이 5억 1,200만 원이지요?

확산 정착에 5억 1,3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운영에 5억 3,100만 원이 있습니다. 약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억이 아닙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뭐요? 뭐에 5억이요?

RFID시스템 유지관리…….

유지관리비?

네, 추가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승용차요일제 이것이 한 3년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작년에는 종이스티커로 해서 홍보하고 하셨는데 작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작년 예산에 16억 정도 됩니다.

16억이지요? 제가 봤을 때 16억은 엄청난 돈이란 말입니다. 그 성과는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16억에 대해서?

지금 승용차요일제는 아직 성숙단계에 가기 전 단계라고 저희들은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목표를 200만 대로 잡았습니다만, 한 100만 대 수준으로 가면 효과가 상당히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탁상공론으로 본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실천하는 시민들이 지켜주어야지요.

그래서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을 많이 넣는 겁니다.

홍보예산을 하는데, 지금까지 3년 정도 되었으면 정착이 되었어야 되는데 모든 시민들이 요일제에 대해서 내 차가 무슨 요일에 쉰다, 몰라요. 홍보를 아무리 해도 관에서 해라, 나는 자동차 갖고 나가겠다. 지금 당장이라도 서울시내 가보면, 오늘 화요일 아닙니까? 화요일 승용차 스티커를 붙인 차가 제가 봤을 때는 99%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결과로 99% 붙인 차들이 운행한다고는, 그것은 동의 못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것을 한 번 보기 위해서, 제재하는 장소는 어디냐? 관공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공서, 그러면 어떠한 대책을, 강한 강구대책을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제가 한 20분 보니까 관에서 '요일제 오늘이 화요일인데 못 들어가십니다, 다음부터는 지키세요. '그러면 약삭빠른 사람은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열 장이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세계에서 교육수준이 제일 높은 데가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승용차요일제를 확산하기 위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16억 정도 예산을 넣으셨는데, 이제는 교통사고 환자보다는 자살자가, 살기가 힘들어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얼마라는 것 얼마 전에 방송 나온 것 들으셨지요?

네.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스티커를 만든다거나 뭘 만든다거나 각 구에 배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홍보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을 쓰면 어떻게 해서 정착되어서 어떻게, 결과를 의원님들한테도 또 서울시민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정착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강구하신 적이 있어요? 16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참여율도 전자스티커 한 64만 대 정도 참여하고 있고 해서 일단 금년 추경으로 해서 효과분석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또 고칠 것은 좀 고쳐나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보면 서울시의 행정이 외국과 비교하고, 모든 것이 용역비가 나가요. 64만 대, 74만 대, 보니까 미세먼지 2010, 우리가 아침 새벽밥을 먹고 와서 박병구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이 봤는데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 사실 거기에서 질의 문답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데이터는 짜맞추기식 데이터라고 저는 보고, 이것을 지금 64만 대 본부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려면 공익요원이라든가, 모든 제재할 수 있는 것, 요일제를 미세먼지 단속하는 것 마냥, 아니면 자동차 매연단속하는 것 마냥 단속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단속강화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무선인식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됐어요. 지금 시간이 제가 20분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강구를 대책을 만드셔서 각 구에 시달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미세먼지, 제가 봤을 때 모든 것이 자동차, 경유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외국과 시골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톨게이트만 나가면 코가 시원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나 1,030만 시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 단속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미세먼지,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배출가스 단속에 2억 7,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단속반을 편성하고 할 것 아닙니까? 단속반을 좀 더, 상설단속반이 13개 반 아닙니까?

네.

그러면 13개 반에 60명이면 누가 단속을 할 겁니까?

지금 기능직이 있고 공익요원 포함해서 6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속반을, 서울에 1,030만이 있고, 이것이 작은 국가나 마찬가지니까 단속반을 더 편성하셔서 자치구의 25개 단속반에도 125명을 나누면 얼마입니까? 2억을 200억 이상 효율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예산안 4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 경제성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침에 저희들이 일찍 나와서 잘 봤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2억 아닙니까? 이것도 단순하게 용역 발주비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건비, 조사비 뭐 하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오세훈 시장님이 아무리 정책 마인드가 그렇다 하더라도 단 1,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미세먼지, 자동차매연, 또 나무를 많이 심고 쾌적한 환경이 되면 공기 나쁘라고 그래도 안 나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말자는 말입니다. 또 예산을 100억을 넣고 20억을 넣고 30억을 넣어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본부장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알고서 하여튼 예산안이라든가 모든 집행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러면 맑은 서울 2010 특별대책 경제성 평가에서 대책, 효과분석, 평가, 경유차 저공해사업, CNG자동차 보급, 지하철 뭐, 해서 2억을 용역비로 주셨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대도시 대기질 대책과 경제성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외국에 보면, 세계에서 서울의 인구밀도가 몇 번째 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3, 4위 될 것입니다.

두 번째인가 그렇게 인구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외국을 보면 이제는 경제 선진국이다 하는 것은 진짜 환경을 보고 아, 선진국이다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대한민국, 자동차가 제일 복잡한 서울이니까 이것도 지금 연차적으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대로 2억을 대기질 관리정책에 반영하시지 말고 좀 두고 보고, 우리가 공기가 좋으냐 나쁘냐는 바로 알 수 있으니까 2010년까지 대책 10가지, 저 역시도 봤습니다만 이 용역 발주비 2억도 제가 봤을 때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2010대책을 시행을 하면서 방향수정을 하는 데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내년도 5억 예산 발주가 별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이런 것 과감하게, 경제가 어렵고 서울시민이 아주 민감한 맑은서울추진본부 우리 본부장님의 위치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시작이 있고 예산을 들였으면 결과까지 확실하게 100%는 못하더라도 50% 이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본부장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랑 제2선거구 채봉석 위원입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 올해 예산개요를 보니까 일반회계 가운데 1,976억 2,800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690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이 증액되었는데 대개 보면 지출이 저공해 자동차를 통한 매연 발생량 저감효과를 위한 사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573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렇다면 맑은서울추진본부 올해 2007년도 중점사업이 대기오염 방지에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바대로 1,976억 중에 1,563억이 운행 경유차 저공해사업에 투자가 되고, 물론 CNG차량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투자됩니다만 틀림없이 저는 효과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후년 사이에는 2007년과 2008년 사이에는 3.5톤 이상 7년 이상 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공해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배출량이 많은 차량이 저감이 되면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보면 조직이 네 반에 인력이 78명,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지만 이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원인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계속 지금 경유차에다가만 예산을 쏟아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고가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 성급한 정책이 아닌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수도권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이 2001년 이후에 상당한 전문가들의 연구용역 결과를 거쳐서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사례 등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히려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화 대책이 시기가 늦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훨씬 시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일을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줄일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오히려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보니까 91.4%의 예산을 단위사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태여 맑은본부가 이렇게 환경국에 대기과로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추진본부가 하는 일이 뭐, 매연차량 단속에 91.4% 예산이 소요되니까 맑은본부에서 이것 외에 다른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사실 이 예산상으로 상당부분 투입이 되어서 맑은본부가 이 일만 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전반적인 정책을 조정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공해 의무화라든가 운행제한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업무량은 상당히 고난도이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이라든가 CNG차량, CNG충전소 이런 것만 가지고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도쿄 수준의 그런 맑은 서울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삼고 있는 46㎍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 그리고 오전에 시작하기 전에 2010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대책이 효과 있게 실행이 되면 달성은 가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여튼 우리 맑은본부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성의는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비효율적이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40쪽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10%, 2007년도에 50%, 2008년도에 100% 추진실적이 있을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 추진실적의 근거를 어떻게 어디다 분석한 결과입니까?

어떤 것 40쪽 말씀하시는지……. 사항별 설명서…….

네, 사항별 설명서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에 대한…….

이것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저희들이 2008년도에 준비를 100% 완료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2009년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2008년까지 완료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근거로 분석이 되느냐 그거지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은 대략 수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100%, 50% 만드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100%를 만들겠다는 근거를 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10%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실행계획 수립은 내년 중에 완료를 하고, 완전히 실행하기 전 해인 2008년도에 모든 준비사항을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목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가능한 한 계량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말로 써야 정상입니다만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만들고 이전에 모든 사전준비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써야 정상적이지만 성과계획서를 보통 작성을 할 때 가능한 한 계량화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그런 의미로 %를 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실적을 앞으로 만들더라도 어떤 방법론이랄까 이런 것이 분명히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문학은 말이에요. 글이나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뜻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out-put, in-put이 정확해야 된다고요. 어떤 근거, 수치 이런 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대충 이렇게 뭐 서류 만드는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2006년도에 저공해 추진사업비가 1,211억 1,4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2007년도에 편성된 것을 보면 351억 9,037만 원이 늘어난 1,563억 437만 원이 편성되었다, 2007년도 운행 경유차에 대한 사업규모 대수를 보면 4만 9,671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경유차가 현재 몇 대로 집계가 되고 있고…….

84만 대고요.

84만 대 정확합니까?

네.

2006년도에 지원된 사업에는 몇 대가 되었습니까?

금년도 목표가 3만 5,00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3만 900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했고 계약률은 한 3만 9,000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3만…….

3만 5,000대입니다.

3만 5,000대 중에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3만 9,311대를 계약을 했고요. 3만 대, 제가 정확한 끝 단위는 기억을 못하고 3만 대를 실제 부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목표한 사업에는 도달한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운행 경유차 저공해사업에 무려 1,563억 437만 원인 데 비해서 저공해 자동차라든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예산은 38억 1,340만 원과 207억 118만 3,000원을 포함한 245억 1,458만 3,000원에 불과하다, 그러면 저공해 자동차, 즉 하이브리드 차와 저공해 경유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많은 예산이 좀 더 투자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체물량이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다 합해서 한 9,500여 대 됩니다. 그 중 76%인 한 8,500여 대를 2010년까지 하겠다고 연도별로 물량을 잡은 것이고, 특히 CNG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충전소 확충이 같이 병행이 되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물량을 잡은 것이고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현재 민간부분에는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의 차량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차량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물량을 잡은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식에서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OECD 30개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미세먼지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유차는 대부분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유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신규자동차 수요는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토록 힘 쓰겠다 했는데 앞으로 보급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금년도에 시장님 들어와서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은 앞으로 소형이나 경형승용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도록 의무화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150대를 조기에 교체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안을 보니까 1,563억 437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중앙정부가 780억 5,218만 5,000원, 또 서울시가 781억 5,218만 5,000원 부담해서 사업추진 하는 것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63억 중에 국비가 779억이고, 시비가 783억입니다.

서울시 재원부담률이 현재 한 50%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50%입니다.

네?

정확하게 50%인데 한 4억 정도가 많은 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어느 세원에서 그것이 잡힌 겁니까?

어디?

50% 재원부담을 어느 세원에서 가져오느냐 이거예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가져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맑은 서울을 추진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할 일인데 엄청난 예산이, 현재 여러 가지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계속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복적으로 질의 주시고 제가 반복적으로 답변을 해 드린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운행경유차, 특히 노후 대형경유차를 잡지 아니하고는 상당부분 서울, 또 특히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수치를 보면 고농도로 올라가는 숫자가 작년부터 상당히 줄었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대책이 계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실행이 되면 저희들이 목표한 46㎍은 2010년까지 달성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다른 연구기관들에서 분석해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데이터를 자료화해서 환경국 것과 같이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맑본에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크게 보면 LPG엔진 개조하고 매연여과장치, 산화촉매장치 보조하는 것과 조기폐차 지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폐차의 경우는 어떤 차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 중에서 조기폐차를 원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잔존가액의 50%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차 대상이 보통 3.5톤 이상으로 연도가 지나간 것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3.5톤 이상은 2년, 3.5톤 미만은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경유 대상자동차라고 해서 그 차량 중에서, 왜 그러냐 하면 5년이 되었다고 해서 7년 것보다 좋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쓰거나 마일리지가 많이 나온 차량들은 조기폐차를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2년, 5년이 지난 차량은 신청해서 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성은 얼마나 있나요?

지금 문제가 사실상 조기폐차가 활성화되는 것이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3.5톤 이상 트럭이 신규차량으로 교체가 되면 그만큼 현재 신규로 나오는 차량들은 법제화가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매연 배출량이 전체적으로 강화된, 매연뿐만 아니라 낙스(NOx)라든가 모든, 탄화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차가 교체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데, 지금 현재 문제는 차량 잔존가격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실적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환경부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쓴 차량일수록 대폐차 지원율을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LPG엔진 개조의 경우는 성과가 많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LPG엔진 개조는 거기에 대한 혜택이 많은 반면에 조기폐차는 5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목표치도 굉장히 적고요. 그러니까 효과는 높지만 목표를 많이 세우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도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폐차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용역부분에서 올해 미세먼지 특성분석 학술용역 3,000만 원 잡혀 있는 것과 올해 또 5억 잡힌 것과 최용주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것 외에도 용역이 몇 건 있는데 이미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연구가 된 건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하셔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야겠다 했던 시점에서는 나오지 않은 결과들이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는데요. 10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가 친환경에너지 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친환경에너지에 LPG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친환경에너지원은 바이오디젤 확대라든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지열을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LPG엔진 개선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경유차에 비해서 훨씬 미세먼지나 대기질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LPG자동차는 우리나라에 몇 % 정도의 대수가 운행되고 있나요? 경유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 30% 이상으로 아까 나타나더라고요?

서울에 가스차가 1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보다 수치가 줄어든 것이지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CNG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LPG는 석유를 액화시킨 것이고요, CNG는 천연가스를 압축시킨 것입니다.

CNG버스 외에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LPG차량의 보유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공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CNG버스 말고 LPG자동차들이 한동안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몇 대 정도가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 30% 이상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LPG차량은 증가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히려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LPG차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일부는 아마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RV Car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LPG를 장착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톤이나 RV Car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RV Car를 제작사에서 LPG 장착이 아닌 경유차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향이 사실 미세먼지나 대기질 오염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환경부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LPG차량이 늘어나는 것도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LPG차량이 줄어들게 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늘리면서 지금 많은 자동차회사의 생산라인을 아예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고 싶어도 모델이 별로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LPG차량이 있었는데 저도 그 차를 팔았거든요. 그 이유는 가지고 있으면 더 나쁘다, 나중에는 부속도 안 나오고 안 좋다, 그래서 영업소에 가도 LPG차량을 권장하지 않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미 나와 있고 생산되고 있는 그런 경유차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경유차를 LPG엔진으로 전환도 하고 있고 거기에 돈도 많이 보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서울시에서도 주도적으로 하지만 큰 정책은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부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LPG차량을 정부 차원에서 보급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LPG차량의 보급을 막고 있고, 줄여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이것이 아이러니한 일인데, 정부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외치면서도 대기질을 더 나쁘게 하는 경유차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실지로 아까 데이터에서도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도 올해 2006년도 1억이었던 것이 35억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하이브리드차도 계속 예산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거에도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흉물처럼 변해가는 것도 많았던 거지요. 이런 부분도 다시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하이브리드차량 같은 경우에도 알고 계신 부분들이겠지만 이미 90% 이상의 특허를 다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하되기가 어려워요. 지금 말씀하신 2,800만 원, 3,500만 원,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소형차들이잖아요.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은 정말 극소수, 전체 대기질을 좋게 하는 데에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경유차에 대한 보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경유차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면 경유차 만드는 것 자체를 줄이고 경유차 대신, 과거에 LPG 저는 그 차를 만족스럽게 사용했거든요. 그런 차를 더 많이 생산을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대기질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차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비용 대비 효과들을 계산하셔서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산자부와 환경부 거기도 부서별 이기주의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부의 정책만 그대로 수용하면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역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시민 대토론,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7년도에 새롭게, 정말 맑본이 해야 될 중요한 기조라고 생각하는데 추진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네, 그 부분도 저희 영역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미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휘발유 대 경유차 가격이 금년 7월 1일부터 80% 수준이고요. 내년 7월 1일부터 85%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패턴도 약간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LPG차가 상당부분 생산되도록 하는 부분은 제 영역은 아닙니다만 제작사라든가 이런 회의 등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역설을 하고, 그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산자부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대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가장 큰 기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잖아요. 그 참여, 우리의 투자 대비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한 예산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승용차요일제 같은 경우도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시민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예산도 편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보다 훨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구 위원님.

박찬구 위원입니다.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에서 후생관 식당 이전 설치비로 1,100만 원 책정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차량정비사업소가 저쪽 성동에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하는 하수처리장입니다. 식당이 있는 부분이 토양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탱크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디젤 20%를 포함한 유류 저장탱크를 지하에 묻어야 되기 때문에 밑이 땅이어야 됩니다. 다행히 식당부분이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 식당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식당 이전해서 다른 데 설치하는 비용으로…….

어차피 식당 있는 자리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옆으로 이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갑자기 후생관 식당 이전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서울 차 없는 날 운영에서요. 자치구별로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어떤 행사 지원을 하는데 자치구별로 들어가는 거지요? 구에서 어떤 행사를…….

일단 저희들이 금년 9월 22일이 세계 차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세계 1,500여 개 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서울도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해서 향후에 어떤 특정 가로를 하나 선정해서 그 지역에 그야말로 대중교통만 하루 종일 다니게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벌임과 동시에 자치구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에서 각종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준비비용…….

100만 원 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자치구에서도 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자치구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시에서는 현수막 등 길거리홍보는 다 하는데 각 구별로 해서 100만 원 책정된 금액이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궁금해서……. 또 42페이지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높이가 사람 키 높이 정도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높이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는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사람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키 높이에 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요새는 고층 아파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높은 부분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제가 알기로는 3개인가 4개인가만 사람 키 높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도로변에는 예를 들어서 신촌로터리나 서울역 또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이 보시면 사람 키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람 코 높이에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시설관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약간 높여서 한 2m 정도 될 것입니다.

제 느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 코 높이 정도로 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농담 삼아서 키 큰 사람한테 좋은 공기 마셔서 좋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재려면 시설이 좀 관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확한 수치를 갖추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거의 1.5m에서 2m 사이에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 키를 160 정도로 보면 그것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그 포집하는 위치가.

나머지는, 총 몇 개지요?

총 36개인데 도로변이 7개고요. 일반 주택가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27개소, 그 다음에 고공이 하나 있고, 도시배경 측정하는 것이 우이동에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36개입니다.

한 군데에 사람 키 높이만한 데, 그리고 또 높은 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데는 없지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군데에서 높이별로 나오는 대기오염도가 다를 텐데…….

제가 보기에는 동일지역에서 1.5m, 2m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2m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 5m, 그 다음에 한 10m라든가 고층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미세먼지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중금속 포함해서 무거운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가벼운 것, 그런 것은 어떤 지역을 평가하기에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해서 한 5억을 잡아놓았는데요. 그 기본 콘셉트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공, 도시의 특성을 감안한 고공에서 채취하고, 그 다음에 교통량이 제일 많은 지역에서 채취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채취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채취하고 이렇게 그것이 베를린이 하는 방식입니다만 한 9개소 정도로 이렇게 골고루 채취해서 비교분석 해야 정확하게 국지적 영향과 외부적 영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그것은 동의하는데 한 군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연구할 때 그렇게 해야지 상시측정소를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연구단 운영에서 예산이 2억 200만 원인가 이렇게 잡혔는데 제가 소요예산 보다 보니까 1억 10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보니까. 혹시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2억 200만 원인데……. 2억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억 200만 원 제대로 맞습니까? 제가 1억으로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찾으면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는데 간단하게…….

그러겠습니다.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 서울의 대기질을 위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히려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다고……. 저는 그래요. 서울의 대기질이 개선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 예산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본부장님, 매연차량에 의한 것이냐, 우리 대기오염 주범이 그렇다 안 그렇다 하는 이런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잡을 수가 있나요?

그것은 아마 사업이 거의 끝나도 결론이 안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결론이 안 날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대개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혹시나 예결위나 이런 데 내려가서 혹시 삭감을 대비한…….

충분히 준비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것을 더 올려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에 지금 5억 1,241만 1,000원인가요, 내년도 예산안이? 이것 뭐에 쓰여집니까? 예를 들어서 유인물이라든가 그런 비용입니까?

현장점검을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태그 제작하는 데 한 1억 되고, 그 다음에 자치구별로 이렇게 경상보조로 해서 3억 7,500이 홍보비로 지원이 됩니다.

3억 7,500이 홍보비로?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합니까?

여러 가지 팸플릿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또 만들어서 아파트별로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 붙여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비로 5억 3,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유지관리 운영비에 속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이 무선인식기를 설치…….

확대설치 하는 것은 금년 추경에 잡았고요. 이것은 내년 연간 운영비입니다. 여기 보면 통신 사용료라든가 그 다음에 리더기 전기 사용료라든가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는 지금 5억 1,200만 원 정도를 잡아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로 더 올려서 예산을 더 잡아서, 예를 들어서 신문매체라든가 방송매체라든가 어떤 공익광고적인 측면을 가지고 가야지 지금 우리 맑본에서 하고 있는 어떤 코끼리 비스킷 하나 주고 이런 무선인식기시스템을 유지해서 적발을 해서 세 번 어기면 끝나고 이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위는 예산을 다른 부위에서 빼서 올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대거 올려서, 진짜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서로 차를 몰고 나갔을 경우에 눈치를 보고, 우리가 옛날에는 담배꽁초를 막 피우고 버렸지 않습니까? 요즈음은 안 그러잖아요. 그것을 버리면 다른 사람이 봐 가지고 아, 이것 잘못되는 구나 이런 인식이 정착이 될 때 이것이 되는 것이지 무슨 보험료 몇 % 깎아주고 이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좀 늘려 잡아야 되겠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홍보비는 홍보기획관실에서 포괄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협의를 해서 충분히 잡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광고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하면, 나는 서울시에서 광고 나가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들은 신문광고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잡는 것이 아니고…….

방송에 공익광고 식으로 우리 서울시도 내자 이거지요. 맑본에서 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홍보실에 의존하지 말고 여기다 예산을 잡아서, 그것 어떻겠어요?

저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홍보비를 대언론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고 홍보기획관실 예산으로 포괄로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많이 잡혀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이것이 정착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착을 못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혜택 주고 단속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영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대열 위원입니다. 교통수요 관리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이 용역은 교통수요 관리제도의 문제점이나 효과를 분석해서 교통수요 관리방안을 관련하는 것으로 7,000만 원을 용역비로 편성을 해놓았는데,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 경제성 평가 용역으로 2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다 교통수요관리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내용을 한꺼번에 맑은서울 2010특별대책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한 이유는 지금까지 교통수요관리부분이 교통 소통이나 그런 흐름 차원에서 연구만 되어 있고 그것이 대기질에 미치는 연구를 전문적으로 한 연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관리 수단이 그야말로 적게는 소통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더 크게는 혼잡통행료까지 있다고 보면 그런 전반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겠는지 하는 수단별 효과를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예산을 잡아놨던 것인데, 그 가능성은 함께 같이 해서 할 수 있는지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하도록 해 보세요.

네, 가능한 예산을 알뜰하게 쓸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