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덕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천만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006년도보다 1,61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420억 원입니다. 이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6,500억 원과 금년도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920억 원을 합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75억 9,500만 원이 감소된 3,803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68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758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74억 7,7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56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4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민선4기 핵심사업인 한강르네상스사업 추진예산 639억 7,440만 원이 도시계획국에 일괄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은 주요 산 접근환경 개선, 측량기준점 정비, 한강르네상스사업 등 12건에 약 643억 2,500만 원이며 계속 및 경상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등 5건에 약 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보다 9.4% 감소한 538억 4,500만 원으로 주요 감소내역을 살펴보면 잔여체비지 매각으로 체비지 대부료 수입이 전년보다 3,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잔여 체비지 물량감소로 매각수입도 53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년도 징수청산금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51% 감소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5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96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200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1,399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법정전입금은 금년부터 도시계획세의 30%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하게 되어 전입금 비율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과표 현실화로 도시계획세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752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금은 전년도 대비 66억이 증액된 77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따라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예탁한 예탁금 중 1/5씩 상환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85.7% 증액된 40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밀부담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47% 감소한 17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따른 시금고 잔액이자, 체비지 사용료 등 잡수입과 예금이자, 변상금은 시금고 이자율 인상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4.5%가 증액된 11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 7월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서울시 귀속분 9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76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838억 6,100만 원입니다. 그중 신규사업은 개미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5건에 약 19억 3,000만 원이며, 계속사업은 대학가 주변 지구단위계획사업 등 5건에 241억 4,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사업관련 일반예산은 전년도 대비 1,65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577억 8,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은 전년도 대비 1,62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506억 5,600만 원이며, 자치구에 위임된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의 30%인 징수교부금액은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5,000만 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0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기본경비도 전년도보다 400만 원이 감소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은 4건에 634억 원으로 모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일반예산입니다. 자치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을 위한 징수교부금 276억 9,200만 원, 예비비 8억 200만 원, 기반시설사업 시설부대비 등 1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은 한해 동안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때 공무원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고 오늘 또 예산 때문에도 많이 신경을 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 한두 가지하고 나머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포대교 낙하분수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총 사업비 96억 8,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화합의 장으로 조성하려는 이 사업 취지에는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 또 공무원들께서도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낙하분수 설치사업은 주변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움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업마저 턴키방식으로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아직 우리나라에는 분수문화가 크게 발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분수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하시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대교의 낙하분수는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강남·북의 시민들이 만나는 시민의 화합의 장을 조성하는 그러한 잠수교의 기본적인 컨셉에 맞추고 또 시민들이 한강에 독특하고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낙하분수를 제안한 의견들이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논의와 자문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 당연히 우려할 만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그것이 바람의 영향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자연유하식으로 한다면 바람의 영향을 받고 또 그 밑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거기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수압을 가지고 내려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검토결과이고, 그 수압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또 방향도 직으로 내릴 것이냐 약간 경사를 둘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설계과정에서 검토할 부분들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는 일반발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공사발주 양태상…….

국장님, 오늘 시간이 오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하셔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사업을 다른 호안시설, 생태계 할 것도 많은데 이것을 우선순위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시청사 같은 것도 턴키방식으로 해서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고, 어제 본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다음에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문을 해 보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잠수교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교통량 측면에서 보행전용으로 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 물론 세밀한 교통분석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교차로 개선이나 이런 보완설계는 물론 병행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쉽게 사업을 다른 것과 같이 생각해 볼 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보면 단순히 보행인들만 다녀서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낙하분수를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턴키로 한 것은 소규모 공사가 되니까 소규모 업체가 들어가서, 이것은 사실 아주 세계적인 그런 수준의 분수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큰 업체가 들어와서 제대로 된 분수를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턴키로 계획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번 감사나 시정질문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했고 아무리 민선시장 사업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설계부터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잘못 한번 생각함으로 해서 시청사 같은 것도 어제 본 위원이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적은 돈 하나 하나가 모여서 우리 시민들의 피와 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 2007년도 예산은 설계공모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분수대 사업 같은 것은 다음 2008년도에 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이 사업을 그래서 전체규모 33건의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될 것, 설계만 해야 될 것, 연차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도에 꼭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단위사업을 선정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낙하분수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진짜 제대로 된 볼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권역별 특화사업 용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금년에도 1억 7,000만 원을 배정받아서 관련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금년도 용역사업과 내년도 편성한 용역사업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이 총 소요사업비가 4억 1·2,0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지금 예산형편상 1억 7,000밖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이 많은 것이 사실 문제인데요. 현재도 30여 개 이상 사업이 이미 제출되었는데 또 추가로 권역별 특화계획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한강에 대해서 위원님들 테이블에도 그러한 자료를 놔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연구한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그런 연구를 참고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권역별 특화계획이라는 것은 시민공원 권역별로 공원 내부와 외부와 또 외부의 주거지역과 서로 아우르는 그런 계획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선정한 사업들은 그런 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만 했고요. 이것은 앞으로 권역별로 시민공원별로 보면 우리 시비를 투자하지 아니하고 민자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지도 하늘다리 설치 총 사업비도 232억 원 중에 2007년도 예산 34억 8,000만 원, 절두산성지 주변 근대역사 관광자원화 사업 총 사업비가 18억 원 중에 2007년도 예산에 2억 원 등, 이 사업은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 후 시행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권역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권역별로 지정돼 있는 것을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것이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이용자나 시민들이 볼 때 주차장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정을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정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라든지 이런 부분 고려할 부분들을 이 부분에 포함시켜서 특화 운영할 계획이고요. 하늘다리 같은 경우는 사실 위치나 대략 형태나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바뀔 부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별개로 추진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봐서 이것은 계획을 했고 이번에 추진계획을 예산에 설계비와 일부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계획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내년도 계획에 따라 현재 제출된 여러 한강르네상스사업들 중에 사업변경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사업취소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권역별계획을 했을 때 변경 가능성이 없는 수준에서, 예를 들면 한강 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호안에 대한 얘기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계획을 해서 이것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예산에 넣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2007년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경상사업 예산으로 1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도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 9,200만 원이었고요. 내년도에 1억 9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 위원회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거든요.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원회가 지금 내용들로 보면 없을 것도 있고 유명무실한 것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옛날에 보면 우리 위원들도 동참해서 일비 정도를 받고 했는데 그런 예산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늘려서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다른 위원회는 안건심사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심사비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안건심사비를 다른 위원회하고 수준을 맞추어서 그 부분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때 본 위원이 또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UPIS 예산 지금 1억 8,700만 원에서 감액된 9,400만 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한 것이 아닌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와서 예산편성 할 때 보니까 실무자들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길래 제가 사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서 이 부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금년 예산의 절반 이하로 거의 1/3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이것은 제가 직접 따져서 계상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수형 실개천 조성, 우리가 서울시내 어디 공원이라든가 도로 옆에 이런 데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실개천 흐름이 다소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 넓은 한강의 물이 흐르는데 인도 부지에다가 사실 실개천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흘린다는 것이 유지·관리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강이 온통 물인데 왜 거기에다 실개천을 만드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실제 한강 고수부지에 나가보면 모 위원님 지난번에 배타고 보셨습니다만 평상시에 물높이하고 둔치하고의 높이가 5·6m 이상 납니다. 그래서 고수부지에 있어도 물을 가까이에서 보기가 어렵고 손을 대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면 그런 부분들에 불만이 많고 물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청계천을 보면 와서 발 담그고 손 담그고 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한강이지만 실제로 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물이 많지 않은 곳의 도시 어느 주변에 실개천 흐름은 호응도가 좋은데 온통 물 천지에서 또 실개천을 해놓는 것은 문제도 있을뿐더러 유지·관리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여름이면 홍수가 지나가는데 그 이후에 청소문제 기타 등등 많은 유지·보수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수교 보행 전용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수교 보행 전용공간 사업으로 36억을 계상하셨는데 교통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잠수교를 완전히 차량통행을 안 하고 보행 전용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행자를 위해서 반 정도 차선만 차량이 통행토록 하고 지금 다리 옆쪽으로 해서 철재와 목재를 혼합해서 다리에 연결해서 이어낸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야지, 굳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꼭 잠수교를 보행 전용도로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강계획을 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해보니까 한강의 물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보행전용 교량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교량을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가 많았는데 새로운 보행교량을 놓을 때는 사업비가 막대하게 몇 백 억 들어가는 사업대상인데 그런 의미에서 잠수교를 보행전용으로 하자는 것은 그런 욕구의 대안으로, 물론 잠수교를 완전 보행으로 했을 때 차량통행에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가치의 문제라고 할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불편을 약간 감수하면서 찾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면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했고요. 크게는 그러면 차량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불편하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교통량 쪽으로 보면 지금 상측에 있는 반포대교의 교통량이 시간당 피크타임에 1만 800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밑에 잠수교를 통행하는 통행량이 그대로 반포대교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때 실제 피크타임의 통행량이 한 8,800대 됩니다, 100%가 다 올라간다고 봤을 때. 그렇게 통행량 측면에서 보면 용량범위 내에 든다,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단한 것이고요. 다만 처음에 접속하는 부분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고 또 보행인들이 접근하는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하고, 또 교통량이 100% 올라간다고 했을 때 실제로 교통량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교통전문가들이 하는 말로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우회 교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물론 속도가 지금보다 조금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감수할만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것과 달라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연습을 해본 개념입니다. 본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홍수 시에 금년에도 연일 여러 날 연습을 해봤지요. 그래서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잠수교를 지금 차량이 전혀 안 다니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2층이나 1층이나 교통량이 거기는 항상 지체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별도로 구름다리 형식으로 해서 교각을 새로 세운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새로 교량을 만들면 몇 백 억 들거든요. 몇 백 억을 들여서…….

아니 목재 같은 것으로 해서 줄 같은 것으로…….

현수교 스타일로, 아무튼 보행전용교량 새로 놓으려면 몇 백 억이 듭니다. 참고로 난지도의 하늘다리 그것은 연장이 한강보다 훨씬 짧잖아요. 그것이 지금 230억인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행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을 횡단하는 보행전용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그것의 몇 배 든다고 봐야 되지요. 이것은 나중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실행하기 전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할 때는 경찰청이 아, 이것 안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경찰청이 브레이크 겁니다. 사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해본 바로는 경찰청에서도 큰 문제없다 그렇게 확인한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마포·한남·광진교를 10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서 교량 편성에서 보행 관련된 도로를 설치하겠다, 녹도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투자심사 결과에서도 지적을 한바 있는 사업을 왜 굳이 또 3개교를 꼭 설치해야 된다고 107억 8,000만 원 정도를 올리셨는지, 투자심사 결과에서도 1개 정도로 해서 한번 효과를 보고 하자는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굳이 3개를 한꺼번에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심사 결과하고 내용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투자심사 결과는 7개 대상 교량 중에서 우리가 한남·마포 이렇게 했는데 한두 개라면 결국 2개 한남·마포를 하는 것이고, 광진교는 교통체계에 대한 개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포나 한남의 경우에는 차로를 한 차로씩 줄여서 보행하고 그 다음에 녹도공간으로 만드는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개편이 있는 그런 것이고요. 광진교는 차로수를 줄인다든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휴일에만 청소년들을 위한 광장 그런 개념으로 써보자 이런 측면입니다. 휴일만 하려는 것이고 평상시에 차로수를 줄인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내년도 예산 넣은 것에도 광진교에서는 보행접근로를 개선한다든가 횡단보도나 신호등 이런 것으로 해서 2억만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광진교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억 중에서 2억만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입니다. 예산사업을 보니까 그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개는 전부 사업계획을 보고했던 그런 내용인데 보니까 한 아이템이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산 접근환경 개선계획 수립 건인데요. 이것이 주로는 어떤 환경을 개선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미처 구체적인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운영 4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기에 앞서서 의장단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단하고 사전에 시정운영 4개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왜 서울의 자원이 강만 있느냐, 좋은 산이 있는데 산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하지 않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사실 산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접근성 향상이나 이런 것을 해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우리 시민들도 더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해야 되고 가능하면 외국 방문객들도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하게 접근하고 편하게 이용하는 그런 산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해서 진입로, 접근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sign 계획을 바꾼다든지 주변 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들여다보자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그런 정도의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을 보니까 도봉산 등 8개 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산 중에 도봉산을 포함해서 몇 개 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권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입장료도 받고 있고 그 일대의 시설을 정비하고 있고 또 안내판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 보니까 공원안내체계를 정비하고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이런 등등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내용들은 입장료를 받는 측에서 당연히 수요자를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으며 또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서로 연계된 그런 뭐가 있어서 이 사업을 구상한 것인지 그냥 막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 의장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차원에서 접근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조금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또 여쭐 것은 도봉산, 제 지역이 도봉산이라서 도봉산 예를 들겠습니다. 이 앞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새동네·안골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바로 도봉산 그 입구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이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물론 예산은 1억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무자 분들이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 하는 과정이나 기본계획 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강 접근로 증설 정비사업 중에 셔틀버스 운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 보면 잠실하고 난지지역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입니까, 앞으로 향후 전체적으로 전 지역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한강교량 7개소에 버스정류장 18개소 한다는 그런 사업이 있지요? 그것은 그것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예를 들어서 잠실지역 같은 경우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한강교량 7개 중에 잠실대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버스정류장 18개소를 설치하는 것 중에 들어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셔틀버스하고 지금 얘기하는 버스정류장 하고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일반 버스정류장을 거기에 개설하는데 잠실지구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예산은 1억 1,600에 여기 보니까 운행비로 돼 있어요. 그리고 버스 임차료, 안내판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운행 주체가 어떻게 되며 기존의 서울시버스조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업주체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저희가 셔틀버스계획을 잠실하고 난지를 했는데 우선 난지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공원 중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지 않은 지역이다 그래서 난지를 계획을 했고요. 위원님들 거기까지는 못 가보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셔틀버스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은 저희가 우선 수상택시를 계획하면서 잠실에서 여의도 구간을 운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의도는 비교적 접근성이 괜찮은 지역입니다. 우선 지하철역에서 바로 보행으로 여의나루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접근성이 좋은 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잠실의 경우에는 수상콜택시가 작년에 계획해서 시험적으로 운영만 해 오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뒀는데 그 중 하나가 접근성이 하나의 문제였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잠실도 접근성이 좋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자전거 무료대여시스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셔틀버스로 잠실을 대상으로 했고요. 운영방식은 버스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혀있는 금액은 임대에 따르는 비용 계상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리 위에 버스정류장하고 셔틀버스하고 중복운행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중복된 시설을 했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실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교통수단을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왜 그렇게 이중으로 사업을 전개하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잠실대교도 저희가 위에서 버스에서 내려갈 수 있는 승강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잠실은 비교적 이용성이 많은 데고 지금 잠실에서 우리가 셔틀버스 운영하는 계획안을 보면 잠실역에서 신천역, 선착장, 잠실수영장, 잠실운동장, 잠실역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셔틀구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편중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접근성을 활성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상관광 콜택시 운영과도 연계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계획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시범사업은 난지하고 잠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려고 그러셨다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셔틀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다 그러면 중복이 되겠네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이 저희가 운영해 보고 운영을 해서 우선 계속 이용도가 높아야 되고 시민들 호응도 좋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확대하면 좋지 않겠나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버스운행은 시에서 버스를 임차를 해서 기사를 고용해서, 운영주체 회사는 누구입니까?

그냥 완전히 버스건 기사건 전체를 임대를 내는 것이지요.

용역회사에? 만약에 거기서 적자가 나면 적자보전도 일반 시내버스처럼 해 주는 것입니까? 틀림없이 적자가 날 텐데요. 셔틀버스는 일반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환승됩니까? 마을버스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적자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정해준 노선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잠실 같으면 한 달에 22일, 출퇴근용은 22일 운영하고 주말은 8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예를 들면 12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지금은 추정이지만 계약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민들은 돈을 안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별도로 버스를 임차할 필요 없이 그 지역에 기존의 마을버스가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한번 더 돌아서 가는 것이지요. 어차피 요금도 안 내고 그런 상황인데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을 해서 셔틀버스로 이용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무료로 계획을 한 것은 지금 일단, 버스라는 것이 노선이 늘어나고 정거장이 더 생기려면 그만한 수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정도 수익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셔틀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강의 접근로도 확보하고 버스도 넣고 수상스키도 넣고 콜택시도 넣고 그러면 천만시민 중에 하루에 5만씩은 이용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 된다면. 그러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장기적으로는 보셔야지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지요. 무료로 운영을 해 보고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활성화 되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려고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영해 보고 버스업체에다가 예를 들면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해서 돌려도, 버스업체라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노선을 추가 연장해서 돌린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사업성 측면에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거 무료시스템 도입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것은 생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강은 요즘 일일 이용객수가 얼마입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전체 연…….

일일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돈들이 다 투자되면 하루에 50만 정도는 이용한다고 보겠네요, 향후에 5년 후 되면? 그 정도는 되어야지 혈세가 제대로 쓰여졌다고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 이상 될 것을 기대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 6페이지를 보니까 한강시민공원 권역별 특화기본계획이 2억 5,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한강접근로 도로정비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아니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면 권역별 특화기본계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변지역?

아까 천 위원님 지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시민이용의 패턴이라든지 배후지의 토지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민공원별 테마를 달리하는 그런 특화계획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 하고요. 또 우리가 내년도에 자연형 둔치를 시범적으로 난지·양화지구 쪽에 한 군데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선 시범으로 해 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것이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한강 전체를 놓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 그런 의미가 지금 권역별 특화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근로 도로를 정비하고 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접근로를 개설하려면 52개소 정비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접근로를 개설하다보면 도로를 확장해야 되고 여기 보면 녹화거리, 보도환경 개선, 보·차도 분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조금 불편하거나 시인성이 떨어지거나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접근로가 있거든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횡단하는 그런 시설물까지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지하통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지하통로까지 오는 것, 그러니까 밖에서 주거지역에서 오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면 여기 합정동로터리 쪽에서 절두산성지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도로를 보면 도로 자체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포장도 그렇고 어떤 데 가다보면 뭐가 막혀 있고…….

불량한 정도가 아니고 차 한 대도 못 지나갈 정도의 도로가 있는 곳도 저희 성동구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보도환경 개선, 녹화거리를 조성하고 보·차도를 분리한다는데 특별한 계획 없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요. 노선별로 아마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데는 포장만, 그래서 저희 생각은 시민들이 이렇게 봐서 포장되어 있는 이것을 따라가면 한강으로 간다, 포장도 시인성을 준다든지, 또 표지판도 보면 저것은 한강으로 들어가는 안내다 하는 것을 색깔만 봐도 안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시설물을 고쳐야 되는 부분들도 나올 것입니다. 보·차도가 완전히 구분이 없는데 구분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

좁은 도로를 가지고 구분은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아니 경우에 따라서 혼용돼야 될 부분은 예를 들면 포장을 아, 이것은 보도와 차도가 같이 이용되는 도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차라리 접근로 개설을 확실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있는 것을 보완하고 수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도시계획 수반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수반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특화계획이라는 것이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없다면서요?

위원님이 너무 깊이 보셨기 때문에, 저는 용역에 있는 접근로하고 직접 연관돼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특화계획에는 단지 시민공원 안에 만이 아니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 접근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접근성이 필요하고 일정구간 도로를 계획선을 그어서라도 추가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고 또 한강제방 지하통로 환경정비 사업하고도 같은 사업이네요?

일맥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소수를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대상을.

그런데 접근로 사업에 보면 지하통로 23개소, 보도전용 17, 보·차도 6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수에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정도만 지금 지하통로 환경 정비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6갑문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 놔두고?

일단은 23개에서 본 것은 전체가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48개소 이렇게 되는데요.

48개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56개 말씀하셨잖아요?

48개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지금 기억하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돼서 진행되지 않는 지하보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될 수 있으면 토끼굴은 지양하고 있잖아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여건상 그러한 언더 페이스(under pace) 아니면 안 되는 여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낭떠러지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데는 천상 밑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생각은 앞으로 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주변지역에서 그냥 걸어서 이렇게 언덕형태로 녹도형태로 이렇게 넘어가는…….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공사발주 중인 것도 지하보도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돼서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원님, 그 부분은 성동에도 하나 있고 현석동도 하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거기 구조상 바로 한강에 들어서는 부분부터 상당한 높이이고 절벽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성동은 그러면 밑으로 들어가는 금호동에 있는 부분하고 옥수동 지상 건널목을 통해서 가는 부분하고 몇 m 차이 납니까?

담당 한강에서 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시설부장 송경섭입니다. 옥수역하고 금호 지하보도 신설하는 구간의 거리는 약 4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50m 차이를 두고 지상으로 진입하는 부분과 지하보도를 또 다시 신설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신설 안 해도 한강에 접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던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가 옥수역하고 다음에는 응봉역이 있습니다. 응봉역까지 거리가 거의 1㎞ 가까이 떨어져있고 그래서 중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민원을 제기하고 또 저희가 봐도 생활권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설해 주는 것이…….

응봉역하고는 완전히 생활권이 다르지요. 거기 지하보도를 뚫는다고 해도 응봉역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한강 고수부지 환경을 개선해서 그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산책을 하고 여가를 즐기면서 응봉역으로, 서울숲으로 가는 것이 낫지 그 지하보도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오히려 지하보도를 할 바에는 지하차도, 아침시간에 차가 불과 4·500m 거리가 2·30분 걸려야 통과가 되는데 거기는 오히려 지하차도를 넓혀 주는 것이 낫지.

저희가 한강으로 들어오는 데는 지하보도하고 차도하고 병행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강 내로 주차파킹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강변북로를 타기 위한 차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강시민공원 내로 들어오는 이용목적상 전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목적상은 물론 달라요.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강 접근로는 어차피 옥수역에, 제가 봐도 옥수역은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보다는 차라리 강변북로로 접근하는 지하차도를 넓혀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아마 건설기획국에서 별도 검토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임 시장 때는 청계천복원사업을 가지고 온 국민이 화두가 되었었습니다. 물론 선거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그런 경우가 되겠지만 지금 민선4기 오세훈 시장님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는 거기에 못지않게 버금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마 사업이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엄청난 파급효과도 가져올 것이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저희 지역만 해도 한강을 끼고 있는데 지난달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르네상스프로젝트를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에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한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지 분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쭤보니까 일선 동장님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니까 공보과에서 하고 있다는데 홍보대책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예산을 보니까 홍보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 제출된 안처럼 조직도 본부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홍보가 우리 홍보기획관실에 잡혀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청계천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별도의 홍보계획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홍보 쪽의 예산이 이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조금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홍보하려고 보면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고 설명회, 토론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일체 들어있지 않거든요. 이번 기회에 홍보예산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워크숍도 좋고 책자도 좋은데 일부 한정된 사람들한테만 이루어지는 것이 워크숍이고 책자를 통한 홍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민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되어서 건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한강에 대해서만 금년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강만 하실 것입니까? 여기 보면 죽 한강에 대해서만 전부다 나와 있어요. 우리 지역이 지금 낙후되고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강에 대해서만 나온 데 대해서 좀 섭섭함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적에는 불용액을 제일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규사업이지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한강으로 되어 있고 또한 연속사업으로 세 가지를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연속사업으로 5년간을 한강을 주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적지만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즉 말해서 2004년도에는 6,900만 원, 2005년도에는 6,400만 원, 2006년도 10월까지 해서 3,700만 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적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든가 도시계획 상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산을 너무 과대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보고요.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들도 보니까 불용액이 2005년도에는 이것이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66만 2,000원이 되었나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1,680만 원 이렇게 불용이 되어 가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과 도시계획위원들의 실적이 부진해서 그렇습니까? 과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금년도 6월부터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아마 그 이전까지는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시의원님들한테 수당을 지급 해드렸는데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서 법령이나 조례로 위원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시의원에게 직무활동으로 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양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시의원님들의 참석수당이 그때부터 줄어들었고요. 또 일반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책정할 때는 한 80% 정도 위원들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해서 수당을 책정하는데 실제 보면 63% 정도 참석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돈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43% 예산을 줄여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은 꼬박 참석하시잖아요. 그것 보면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꼬박 참석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문제지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40%다, 60%다 그런 것은…….

43% 정도가 감소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또 모자라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한강 문제가 연속사업 5년간 지속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아주 집중적으로 한 40 몇 %가 되는 것 같아요. 계산기가 없어서 못 해봤는데 2,238억 4,000만 원이 예산인데 639억 4,7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지출되지요?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출되는데 그렇게 되면 2007년도부터 5년간 연속사업인데 내년도에 40%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적에 또 추경이 들어갈 것 아닌가, 또한 각 국에서 아까 홍보 얘기가 나왔는데 문화국에서 홍보할 일이지 도시계획국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 또한 콜택시나 버스문제도 이것이 도시계획국의 예산 가지고 할 것인가 교통국의 소관이 아닌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할 적에 여기 도시계획국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또 세부적인 것이 관계되는 타 국에 올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에서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비슷 비슷한 것을 가지고 각 과에 비슷하게 다 투입을 시켜놓는 예가 있어서 서울시도 각 국에 비슷한 예산이 또 분산돼 있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의 한강르네상스사업비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5년으로 안배한다면 그 비율보다 높습니다. 높은데 내년도 예산 640억 계상한 것 중에서 330억이 접근로 증설, 접근체계 개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강의 접근성 향상이 제일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 부분이 집중 들어가다 보니까 포션이 높아졌다는 것 말씀드리고 아마 대략 보면 30% 정도가 됩니다.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집행을 건안본부에서 해야 될 것, 푸른도시국 산하에서 해야 될 것 등 실제 집행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를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수행을 해 왔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을 해당되는 분야로 전부 나눠서 계상하는 것 보다는 도시계획국에서 일괄해서 계상을 해서 총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 들어왔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중으로 편성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같은 데 분산 안 됐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알 일이고요.

한강르네상스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액수가 너무 많이 나가고 한강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우리 방대한 서울시의 한 해 예산이 한강개발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이 조금 석연치 않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훈식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존경하는 최병조 선배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설명서에 봐도 22페이지 장장 8개 한강프로젝트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말 도시계획국의 모든 정열과 힘이 한강프로젝트에 쏠려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때 한강사업소에 가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 후에는 반드시 환경파괴가 일어납니다. 해서 거기에 유람선 내지는 앞으로 수륙양용선 엄청 비싸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런 것 연료를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휘발유하고 이런 기타 등등,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해군을 7년 했습니다. 물을 잘 압니다. 그래서 디젤을 쓰든 화석연료를 쓰면 반드시 오염됩니다. 왜, 엄격한 규율을 요하고 군기가 있는 군에서도 항만이나 이런 데 하다 보면 절대 치수가 안 됩니다. 환경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홍보예산을 더 넣어달라고 방금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반드시 환경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수를 해야 됩니다. 한강의 치수는 600년 전 조선시대의 위대한 건축가 정도전이 한강은 치수를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양평에 바가지로 붓듯이 그렇게 환경, 엘리뇨 현상 이런 등등 일어나서 풍납동이 잠기고, 한강 치수가 안 돼서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노력을 해서 한강을 이수를 해 놨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환경 그리고 치수분야에 이수보다 한번 더 신경을 써놓은 다음에 한강프로젝트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예산의 대부분이 한강예산이라는 말씀이신데 그 지적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저희 예산이 연례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80억 내외, 작년 같으면 사업비가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용역사업비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한강사업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일반회계 사업비가 650억이 된 것이거든요. 한강사업비 때문에 이 정도 됐지 일반적으로는 100억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이 도시계획국의 일반적인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강사업비가 저희한테 편성된 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환경, 치수에 대한 것은 저희도 무엇보다도 한강을 이루는 사업 자체가 우리 선배 토목직 공무원들이 치수에 우선을 두어서 해 온 일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계획한 그런 사업의 내용들은 치수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그런 선에서 일단 계획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배 운행에 따르는 오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 시행하기 전에 그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척하고 행정선 연료를 물어봤어요, 배는 디젤엔진이거든. 그런데 한강사업소장님 휘발유고 공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대답하지 않고, 제가 다 물어봤어요. 몇 척을 물어봤어요. 뭐냐하니까 디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그마한 선박 하나 하면 그 주위가 5년, 10년 내에 복구가 안 됩니다. 걸프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환경문제에 힘을 써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문제를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문제는 두 번 세 번 짚고 가도 과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호주는 환경을 유발할 수 있는 공장도 설립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는 공산품들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 쓴다고 그러고, 그리고 한 환경학자가 일본이 아무리 경제대국이 됐어도 파괴된 환경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번 돈을 다 투입을 해도 복귀가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우리 한강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후회하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이지만 우선 생태도시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구청에 있을 때 우연히 여기를 가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 가서 내가 빗물 이용하는 것도 배우고 옥상녹화니 이런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인 것을 많이 배웠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구청 도시관리국이 대표적으로 환경을 파손하는 그런 부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는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위축이 됐습니다. 돈도 34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국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이것이 굉장히 괜찮아요. 머리가 휙 돌아오도록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 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신경 안 써서 그런 것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별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형편없이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가서 한강을 하도 많이 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도면 하나에 죽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다 아이템을 갈라놓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홍보하려 해도 물론 필요하겠고 우리가 어떤 사업에 투자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가짓수가 너무 많고, 한강사업 전체에 대해서 자문은 받고 검토는 거친 것입니까?

저희 심의위원회도 했고 별도의 자문도 했고 또 사실 여기 저희가 쌓아놨습니다만 이것이 그 동안에 한강에 관해서 한 용역보고서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프로젝트관련 연구내용 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드렸습니다만 이만큼 그 동안 연구를 했고 이런 연구를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계획이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서해 개방에 대비한 준계획, 이것은 지금까지 있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그것은 추가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새서울 우리 한강 해서 한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그때 접근로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한강 없었으면 서울시민들이 어디 가서 도대체 여가를 보냈을지 걱정될 정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정리를 전체를 해서 우선 우리 위원들부터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좀 디테일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교는 아까 휴일에만 이용한다고 그러셨는데 광진교 건설할 때 구청에 있어서 아는데 당초 없애려고 했다가 4개 차로 하려다가 최종으로는 2개 차로는 차로로 쓰고 2개 차로는 사람한테 준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알기로는 그것이었는데 지금 현재 4개 차로가 다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차 별로 안 다녀요. 그러면 다시 당초 계획대로 2개 차로를 사람이나 자전거한테 보행로로 줄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빠졌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초기에 논란을 많이 했거든요. 논란을 많이 했는데 광진교를 전면 보행교량으로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일만 청소년광장으로 하는 것을 일단 해 보고요. 그래도 주말이지만 불편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 측면에서 보면 옛날에도 1차로로 계속 한동안은 운행해 오던 것이니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잠수교를 보행전용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 이전에 서울시에서 벌써 이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제일 최상류에 광진교가 있기 때문에 보행량은 적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 아차산까지 올라갈 녹도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강접근로 증설정비라고 하는데 보면 Hi-Seoul Bike가 있는데 어째서 강남 쪽만 합니까? 강남만 연결을 하네. 내가 옛날에도 새서울 우리 한강을 시정연에서 할 때도 보니까 주로 강남 쪽을 하더라고. 가서 얼마나 악을 쓰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시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 목표는 Hi-Seoul Bike를 한강변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보거나 설명회를 해 보면. 그런데 우선은 한강에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잠실하고 여의도를 우선 선정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 주변지역에서 자전거로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데를 찾다 보니까 대부분 주변이 평지면서 또 자전거도로가 크게 손 안 대도 접근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그런 지역을 찾았습니다, 또 시민의 이용도나 이런 측면을 봐서. 우선 그것은 진짜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희는 앞으로는 한강 전체는 물론이고 서울시 전역을 위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를 기화로 해서 우리 서울의 자전거도로 확충계획도 좀 더, 이것은 물론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대대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을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수교를 만약에 보행이나 자전거로 할 것 같으면 강남·북이 상당히 연결이 잘 되거든요. 이때 강북의 뚝섬지구 같은 데 하나 같이 연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검토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개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요 2단계로…….

그러면 지금 자꾸 강남에다 투자하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왜 강남만 하느냐 이거지. 계속 강남만 하니까 강북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한강 자체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상당히 열악하다고. 그런데 계속해서 강남만 한다면 시범부터 또 차별이 생긴다고. 이것은 좀 필히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그렇다고, 올림픽대로도 강남 쪽만 했거든, 강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애를 써서 강북이 겨우 연결은 됐는데 또 강남만 이렇게 한다 하면 우리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한강교량을 이번에 야간경관조명 개선한다고 하는 것을 주택국에 말씀드렸는데 교량마다 특색도 있고 그런데 심사하시는 분들이 개인취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밤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밤중에 야경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알록달록한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중에 원효대교하고 가양대교가 굉장히 날씬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되어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주택국에서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필히 이번 사업에 골조의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살리는 방향으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용역은 누가 합니까? 사업비만 여기 들어가고 용역은 주택국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에 보면 난지도 하늘다리가 있고 한강연결 보행녹도가 있고 두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것을 마스터플랜을 같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보행접근로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이 거기뿐이 아니고 여러 지역의 올림픽대로나 강변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데 사실은 지역적인 제약요건이 많아서 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북쪽에 있는 땅들이 시유지니까 쉽게…….

한강연결 보행녹도는 아주 잘 하는 것입니다. 잘 하시는데 난지도 2개 연결하는 하늘다리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늘공원하고 노을공원 연결하는 것 그것이 같이 연계계획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가 이번 특화계획을 하면서 좀 더 거기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할 것이 많다는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쓰레기동산을 자전거공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특화계획에서 그 부분은 연결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필히 난지도 쪽의 하늘공원하고 노을공원 쪽을 같이 검토해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아니오, 그것은 권역별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강로 보행녹도로 접근하는 것을 뭔가 시작하고 시민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거기밖에 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1년, 2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추가적으로 할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이것이 위치가 어딘지?

네, 그럼요.

그것은 마스터플랜을 난지도에 대한 것을 같이 하고 2개가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가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굴뚝 이용한다고 그냥 그것만 덜커덕 위치가 거기라고 한정 지어 할 것이 아니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 산 접근환경 개선 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으네요. 사안이 참 좋은 것인데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도 보고하셨지만 아차산하고 안산이 빠졌습니다. 아차산을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빠지면 안 되지, 아차산하고 안산도 같이 검토하도록 보완하십시오.

네,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면 안새우개·새우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버스터미널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2020광역계획에 무슨 계획이 있지요? 거기에 아마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임대아파트 건설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서울시 2020광역계획에 뭐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만 아니고 주변 일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범위를 줄이지 말고 용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계획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생태계 회복에 보면 인공 호안을 생태녹지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 있고 또 자연형 친수공간이 있는데 사업이 두 가지지요?

네.

그러면 인공 호안을 생태녹지공간하는 것은 인공 호안 그냥 두고 그 위에 초화류 심는 그런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 폭우 쏟아지고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을 가지고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급류부, 완류부, 중간쯤 되는 부분 이렇게 세 군데를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홍수가 졌을 때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선 시범사업을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겪어봐야 되니까요.

사실은 인공 콘크리트나 그런 것이 굉장히 보기 싫고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 물이 정수가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정화가 안 되고 걷어내고 다시 돌려보내면 좋겠는데 그것은 안 되지요? 걷어내는 것은 안 되지요?

그것이 아까 자연형 친수공간 한 것이 호안을 옛날식으로 자연형으로 재정비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내년도에 양화에 일부 구간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컨셉이 전체를 다 갈 것이냐 또 단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권역별 특화계획에서 전체 기본 컨셉을 다르게 가고요. 우리가 먼 장래를 보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전체를 다 걷어내서 하기에는 사업비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우선은 한강에 나가서 보면 온통 콘크리트 일변도니까 그것을 초화류로 해서 그 부분을 덮어서 녹화를 우선적으로 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시면 녹지가 넓은 그런 한강이 있고 좁고 콘크리트로 덮여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좁고 콘크리트로 덮여있는 부분의 주민들은 굉장히 안 좋거든. 앞에 둔치가 있고 녹지가 있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 그 집 앞에 전부 콘크리트니 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안 좋다고요. 그런 열악한 부분을 좀 개선·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자연형 친수공간은 걷어낸다는 거네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연습을 해보고 시범으로 하신단 말이지요?

네,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치수 쪽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검토가 같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연형 친수공간 시범으로 한 데 있습니까?

아니오, 처음 해보려는 것이고요. 최근에 잠실수중보 옆에 어도를 만들었거든요. 어도를 만들면서 어도 옆에 호안을 걷어내고 구간이 아주 짧습니다만 호안을 걷어내고 자연형태로 최근에 일부 몇 십 미터밖에 안 될 것입니다만 그렇게 조성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번 용역을 아까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98년도에 한강시민공원 이용활성화계획 등을 포함한 여러 번 용역에서 이 부분은 자연형 친수공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성 검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치수에만 지장이 없다면 이리로 갔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를 알 수 있도록 필히 한번 홍보도 필요할 것이니까 현재 예산 요청한 상태대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분란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8-50이 되겠습니다. 한강 접근로 증설정비 및 접근체계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교량 보행로 확장 및 녹도설치 이것이105억 원 되고 잠수교 보행전용 공간 조성이 36억 원 또 51페이지 보면 한강수상교통 이용시설 설치 28억 원, 그 다음에 한강교량 낙하분수 설치 96억 원 해서 약 합계가 265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우리 한강르네상스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고요.

교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해서 교통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이고 이것은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접근로나 이런 것은 편리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잠수교나 그 다음에 교량의 보행로를 확장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는 그렇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이 나왔는데 용역결과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민의 여론수렴이 충분하게 반영이 돼 있나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잠수교를 포함해서 양화대교, 한남대교 등 한 차로씩을 줄여서 보행로나 녹도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적으로, 교통용량 대비 실제 통행량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그런 분석은 이미 나와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실제 줄이는 부분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하고 그에 따르는 접근하는 방식, 보행인들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항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역시 한강교량 조명 등 수변경관 개선사항에 있어서 한강교량 조명 개선이 4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87페이지 주택국에서 보면 경관조명 유지보수비가 중복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액수는 틀립니다만 한강교량 조명 개선이 중복됐다면 왜 중복된 것인가요? 40억 원씩이나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밑의 주택국에 있는 것은 지금 있는 경관조명의 시설보수비용이 죽 열거가 돼 있네요.

시설보수의 조명개선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경관조명 시설보수비이고요. 지금 저희가 조명 개선하겠다는 것은 조명이 안 되어 있는 교량이 5개가 있고, 기 조명이 되어 있는 것에서 조명이 잘못 돼 있다고 지적을 받고 하는 교량들에 대해서 개선, 조명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밑에는 유지보수니까 예를 들면 불이 나가서 등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밑에 경관유지보수비용은 말하자면 평상시에 늘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40억은 설치비용이고 여기는 잘못됐을 때 매년 보수하는 보수비란 말이지요? 이것이 명확해야지요. 예산이 40억인데, 여기도 보면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40억은 설치비고 밑의 것은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8-42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지침마련 및 시행에 있어서 2006년도 실적이 40% 달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그 동안 본 위원이 조례개정에 있어서 몇 번씩이나 그것을 했는데 40%의 실적이 있다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달성결과를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부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꼭 하나 할 얘기가 있어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한강접근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시설부장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장님, 지금 올림픽도로나 강북도로에서 한강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올림픽도로에서 한강을 이용해서 통과를 하든가 또는 다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토끼굴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얘기합니다. 차량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6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65개소라고 말씀주셨는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본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무슨 정책을 쓰고 있냐면 한강을 이용하는 통과차량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여론을 조성하고 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통과차량이 전부 호안 내지는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강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올림픽도로나 강북북로 있으면 둑 밑으로 바로 다니지 실제로 한강을 직접 진입해서 가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방침으로 진입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거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이 서울사람만 이용하는 다리는 아니지요, 어떠세요? 경기도 사람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강이 강남에 인접해 있는 사람은 걸어서 올 수 있고 자전거 타고도 갈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구리나 하남시에 사는 사람이 한강을 이용하려면 천상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요? 물론 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돌아가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진입을 하자고 돈을 많이 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도 활용을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자. 다만 진입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사실 서로 생각의 관점에 따라 틀리는데 저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과차량이 몇 대나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한강에 와서 아름다움을 보고 가려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통과하는 차량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지역적으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의원으로 말씀드리는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 생각에는 그것을 65개소만 잘 활용해도 진입하는데 큰 문제없습니다. 주차장 잘 만들어 놓고 주차장에 딱딱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막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갖고 이용하는 주민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한강을 인접하지 않은 주민들 동대문, 강북지역 많이 말씀 하시는데 거기서 이용하시는 분이 물론 한강을 오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이번에 한번 방침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저한테 나중에 구두로 해 주시든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이것이 관광수륙양용 입수로 4개소하고 그 다음에 콜택시 20개소 그것은 여기 나와 있겠지요? 자료 한번 뽑아주십시오. 끝으로 청계천과 한강을 연계하는 방법이 혹시 없는지, 이 문제가 제가 청계천이 하도 뜨니까 한강문제와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설기반부담금이라는 것이 이번에 새로 생겨서 각 구청에 아주 장기적인 민원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10군데 정도 구청이 10년 정도 된 민원이 다 해결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우리 구의 민원을 해결해 주신 우리 국장님께 진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의해서 필요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성과주의 세출예산액을 보니까 8,560억 원 중에 82%가 일반예산이고 전략목표를 위한 것이 18%인 1,540억 정도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거의 다 경상비로 나가네요, 비율이 너무 높아서. 우리 서울이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라는 목표를 하고 열심히 애들 쓰시고 계시는데 뭐 가지고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까? 보니까 서울이 가진 산과 강을 이용한 도시계획은 이상적으로 수립되어가고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사람들이 왜 하는가, 오로지 쉬고 자전거 타고 편하게 다니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가 경제의 원리거든요. 사람이 편안하게 잘 놀면 돈이 생기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충전하고 또 쉬는 과정에서 돈이라는 것이 수익이 창출된다는 거지요, 부가가치가. 가만히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자전거 회사가 자전거 필요하니까 자전거공장이 돌아갈 것이고 또 자전거를 타면서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겠지만 음료수 마시게 되면 음료수공장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하는 상인들이 생겨나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역동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자극을 주어서. 사람이 가만히 누워서 집에서 쉬는 것하고 움직일 때 사람이 움직이면 항상 경제적인 부수효과가 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역동적이라는 이런 순환적인 것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경제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서울이 이제 진짜 활성화되고 천이백만 와서 하루저녁 묵고 있다가 한강에서 배타고 가면 의미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서울이 글로벌시대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려면 저희는 그런 것을 항상 강조하지만 경쟁력 있는 도시는 생산성 있는 것, 사람들이 와서 서울에서 머물면서 써야 된다고요. 활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밥 먹고 구경 한번 하고 관광 한 번 더 하고 가는 것보다는 와서 한국이 가진 문화도 체험해 보고, 진짜 좋은 것이 우리가 가진 교육문화를 산업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님이 계실 때 항상 제가 계속 하는 것이 도시계획을 왜 하느냐, 근본적인 취지는 결국 도시의 경제적 활동이 수월하고 경제적 생산성이 남을 수 있는 것, 요즈음 시대에는 1차적 소비재를 생산하거나 판매 이런 것보다는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술·산업 전파, 문화를 재창출해서 내보내는 것,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한류가 요즈음에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것을 계획적으로 재창출해서 방출하는, 자동차 파는 것보다 낫고 TV 파는 것보다도 백번 낫거든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런 데도 신경을 써서 그런 예산도 집행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설보다 프로그램만에, 물론 시설도 들어가겠지만 교육문화·교육연구 그 다음에 외국유학생들 외국인들을 위한 체험공간 이런 데도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하는 것이 이번 예산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그런 것이 전혀 안 됐다 라는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상범 위원님께서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최상범 위원입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지도 하늘다리 설치비 중 24억 원을 삭감하여 설계비 10억 8,000만 원을 반영하고, 생태도시포럼 활성화를 위하여 260만 원을 증액하며, 한강르네상스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9,800만 원을 증액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상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상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상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덕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