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개발과 이상 5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용기입니다. 회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입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393억 2,396만 2천원으로서 집행 액이 342억 1,520만 2천원입니다. 집행률은 87%입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번, 7번도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입니다. 2005년도분이 공중보건의 연구수당이 4만 7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2006년도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뒷장입니다. 9번, 10번, 11번도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사 전자입찰 수수료폐지는 2006년 5월 22일날 징수조례 개정을 해서 폐지를 하였습니다. 준공사업 철저한 하자검사 실시는 하반기에 1,467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를 한 결과 2개 사업장이 하자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중 매각대금징수 철저입니다. 2가지인데 정라주공아파트 부지매각대하고 정라마을회 부지매각대입니다. 정라주공아파트 부지매각대는 17억 2,334만 8천원으로서 이것은 연체이자가 많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원금은 8억 9천원으로서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7월 5일자로 항소중인데 선고일은 12월 19일 몇 일 안 남았습니다. 선고결과에 따라서 해결결과가 판결나겠습니다. 정라마을회 부지매각대는 번영회장과 많은 상담을 했는데 1층 점포 전세나 혹시 매각이 되면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뒷장입니다. 목차, 1페이지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관사관리에 대한 관리비 및 운영비, 물품구매 내역입니다. 관사현황은 총 10개소입니다. 2급 관사 1개소, 3급 관사 9개소입니다. 운영비 및 관리비내역입니다. 2급 관사는 767만 5천원으로서 운영비, 관리비가 54만원, 물품구입비가 713만 5천원입니다. 3급 관사는 1,049만 9천원으로서, 운영비, 관리비가 1,049만 9천원 모두입니다. 관사현황 및 비품구입 내역은 그 뒷장 관사현황과 4쪽에 구입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입니다. 취득현황은 2005년도에 1,064필지에 면적은 31만 9,438㎡입니다. 취득액은 91억 4,129만 8천원이고, 2006년도는 623필지로 면적이 247만 7,058㎡입니다. 취득금액은 73억 7,960만 2천원입니다. 매각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40필지로 면적이 11,225㎡이고 처분액은 24억 911만원입니다. 2006년도는 6필지로서 면적은 516㎡로서 1억 4,866만 5천원을 매각했습니다.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의 인적사항은 별도 첨부물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첨부물로 대체했습니다. 6쪽은 시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은 시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지역업체 물품구매 실적입니다. 구매현황은 2005년도에 광진레미콘외 28개업체에 레미콘외 17종으로서 구매금액은 77억 4,275만 8천원입니다. 2006년도에도 똑같이 광진레미콘에 26개업체로서 레미콘외 17종으로 57억 4,030만 6천원을 구매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 물품구매내역은 뒷장의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의 1쪽이 2005년 지역업체 물품구매내역이고 8의 2쪽이 2006년 지역업체 물품구매내역입니다. 9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무단점용 사용재산 현황과 조치내역입니다. 잡종재산은 5,432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42,2400㎡입니다. 국유재가 2,941필지, 도유지가 163필지, 시유지가 2,328필지입니다. 대부현황 및 무단점용 사용재산 현황으로서 대부현황은 저희들이 필지 수가 1,392필지입니다. 면적은 765,000㎡입니다. 국유지가 707필지, 도유지가 53필지, 시유지가 632필지입니다. 무단점유 사용재산 현황입니다. 국유지가 52필지로서 3,000㎡입니다. 변상금은 2,562만 4천원으로서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첨부물은 국·공유 대부현황 및 무단점용 조치내역의 인적사항은 워낙 많아서 별도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과, 도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도 시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국공유재산 체납자 명단입니다. 대부료 체납현황은 총 510건에 금액이 2억 7,247만 7천원입니다. 국유임대료가 168건에 5,798만 6천원, 도유임대료가 8건에 133만 8천원, 시유임대료가 334건에 2억 1,315만 3천원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체납자 소유재산 전수조사를 해서 색출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명단은 인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별도 첨부물로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관리번호 6, 7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취득, 매각현황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20건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1건,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 9건, 2006년도에 8건으로 총 20건을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 취득이 1건으로 면적이 1,541㎡이고 2004년도에 2건으로서 2,854㎡입니다. 2005년도에 6건으로서 3,500㎡입니다. 2006년도에 5건 해서 7,646㎡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에는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첨부물은 연도별 관리계획 추진현황은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 5년, 6년도 해서 관리계획 승인받은 재산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각종 용역계약 현황입니다. 경쟁입찰 용역계약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28건으로서 33억 3,946만 2천원을 경쟁입찰 용역을 하였습니다. 수의 용역계약은 2006년도에 51건으로서 10억 720만 2천원을 용역 계약하였습니다. 용역계약 현황은 별도 첨부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각종공사 경쟁입찰 및 수의견적 계약현황입니다. 경쟁입찰 계약현황은 2005년도에 83건으로서 계약금액은 635억 2,134만 5천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76건으로서 210억 7,246만 6천원입니다. 견적입찰 계약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121건이고 61억 8,612만 5천원이고, 2006년도에는 155건으로서 52억 4,783만 2천원씩 계약을 하였습니다. 수의 계약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195건으로서 141억 7,130만 9천원이고, 2006년도에는 31건으로서 50억 7,803만 3천원입니다. 계약현황 내용이 많아서 별도 첨부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선금급 과다지급 공사추진 부실 사업장 내역입니다. 이것은 해당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해당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공사 지체상금 부과내역입니다. 총 11건으로서 1억 6,962만 3천원으로서 2004년도에 8건입니다. 7,782만 7천원, 2005년도에 3건으로 9,179만 6천원으로 1억 6,962만 3천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지체상금을 물린 업체가 없습니다. 지체상금 부과내역은 뒷장에 18의 1쪽에 2004년도 지체상금 부과내역, 2005년도 지체상금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입니다. 공공청사 정비실적입니다. 청사현황은 본관청사와 별관청사, 의회청사해서 부지는 69,611㎡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면적은 16,20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정비 실적입니다. 총 21건에 금액은 2억 6,315만 1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본관청사는 12건에 7,063만 5천원이 투자되었고, 별관청사는 5건에 1억 2,332만 3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의회청사는 4건에 8,919만 3천이 투자되었습니다. 청사 정비내역은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불용품 매각처분 내역입니다. 매각대상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대상되어서 매각을 실시하였습니다. 폐기나 매각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7종에 54건으로서 처리내역은 폐기가 4종에 47건, 매각은 3종에 7건이 조치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불용품의 처리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자입찰로 세외수입의 증대를 하고 물품보관창고 운영을 통해서 조기 불용폐기나 중복구매 미연방지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물품 폐기 및 매각현황은 뒷장을 보시면 21의 1쪽입니다. 이것은 불용품 폐기현황입니다. 21의 2는 불용품 매각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 및 해소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 건설기계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6년 10월 현재입니다. 합계는 3,440대로서 미가입 통보받은 차가 1,338대, 지연가입 통보차량이 2,102대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총 부과는 19,853건에 17억 5,1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는 12,897건에 6억 1,2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은 6,956건에 11억 3,9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압류는 5,774건에 9억 5,800만원이 압류 조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변경, 이전등록 신청시 체납자료를 조회하여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체납자 중에 7월분 부과분까지는 압류등록 조치를 해서 체납액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재난임대 수입내역입니다. 재산임대료 부과내역입니다. 국유지가 부과액이 3억 568만 6천원이고, 수납액이 2억 5,196만 5천원으로 미납액은 5,372만 1천원입니다. 도유지는 부과액이 1,313만 6천원이고 체납액이 1,290만 3천원이고 미납액이 23만 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유지는 부과액이 7억 4,500만 1천원으로서 수납액이 6억 9,546만 1천원입니다. 미납액이 4,95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임대 수입내역 인적사항은 내용이 많아서 별도로 첨부물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가 무단점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체납대부료 징수에 철저히 해서 차량 및 부동산에 압류조치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외수입에서 미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징수할 대책이 무엇입니까?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주로 있는 것이 차량등록 책임보험 과태료, 등록과태료입니다. 차량과 관계되어 있는 과태료는 차량에 한해서 압류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히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압류된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 이제는 강력하게 경매를 실시하더라도 체납액을 일수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중에서 여기에 보면 고액 임대자들이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배영두씨라는 분이 누구입니까? 세무과에서 넘어 온 자료를 보면 배영두씨외 7억 7,979만 920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정라동 마을회관 3,990만 8천원이라는 것은 무슨 돈인지 모르겠고, 중앙시장의 임대료가 2,200만원이 되어 있고, 이근자라는 분이 7,484만 4천원 이런 고액 체납자들이 있는데 중앙시장조합은 우리가 환경, 시설개선을 해 주는데도 2,2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내지 않았는데 여기에 더 투자할 일이 있습니까? 중앙시장은 고질적인 것이 아닙니까?

중앙시장이 처음에 입주자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고질 민원으로 내려 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전에 계시다 가신 분들도 있는데 90년도, 93년도 체납액입니다.

그 전에 중앙시장을 우리가 압류했던 것도 있죠?

예.

압류한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압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에 징수가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월부로 받고 있습니까? 연부로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장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 체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파산신고가 된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서 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체납 개인의 명단이 나와야지 조합으로 해 놓고 조합이 책임을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할때에 조합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임대가 되었는데 조합에서 법인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받은데도 있습니다. 현재 고질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개인 파산신고도....

조합장한테 징수 가능한지 확인서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금자라는 분은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7,488만 4천원 이런 고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재지 지가가 높은 집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혼자 살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집을 매각하면 내겠다고 우리가 확답을 받아놓은 입장입니다.

집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어제 세무과장님 말씀이 임대료수입은 압류가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국세 징세법으로는 안되고 이것은 민사소송법에서 압류해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임대료수입이나 세외수입 수입은 개별법에서 압류가 가능한 것은 잡을 수 있지만 국세징수법에 보면 수수료나 과태료, 임대료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세법 징수에 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차량과 부동산 압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국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토록 해서...

그러면 중앙시장조합도 사업장을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 세법상에 그 사람에서 인계로 봐서 우리가 체납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데 그럼 중앙시장조합도 그것에 맞게 할 수가 있겠네요? 7,40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7억 7,900만원도 압류가 되었습니까?

예. 정라진 아파트입니다. 저희들이 97년 7월 15일날 근저당을 잡아 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까?

아닙니다. 소송이 걸려서 건축을 짓다가 중단된 아파트입니다.

저쪽에 바닷가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압류를 하나마나 되지도 않을 것을 거기에다 해놓으면 되겠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49명정도의 입주자 대표들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건축주와 소송이 붙어 있는데 만약에 승소할 경우에는 지금 이분들이 새로운 건축주를 선임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분들하고 긴밀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 소속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모두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많습니다. 준아파트에 17억이, 이것이 원금은 7억인데 체납액이 연체로 해서 총 17억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예산에 세외수입을 무엇으로 잡을 것입니까? 이것 또 내놓고 세외수입에 증감사유가 된다고 그렇게 잡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입가능 금액을 제출합니다. 이것은 12월 19일날에 선고가 되면 지든 이기든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도 과태료가 100만원씩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보험을 미가입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징수가능이라고는 거의 되었는데....

물주가 있기 때문에 다 징수가능으로 보고 저희들이 차량을 내구연수가 되어서 오래된 금액은 차량을 압류를 해도 값어치가 안나오는데 대차, 새로 차를 사면서 명의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압류가 승계가 됩니다. 승계되면....

자기 명의로 안사고 타인의 명의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법에 보면, 전에는 명의이전 등록을 할때는 세금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법이 또 개정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강력조치를 한번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못받는 금액인데 가능, 가능으로 다 나왔고, 여기에 보니까 매각대금이 1,597만 3천원이 있습니다. 이 매각대금은 무엇입니까? 시유지 재산을 매각시킨 대금을 못 받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정라마을에 부지매각대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9,100만원이 연체이자가 붙어서 9,100만원인데 원금은 3,9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이자를 부과하다 보니까 법이 2002년도에 개정되어서 5년동안 연체이자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3,9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자가 불어서 9,10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007년도 11월달까지 부과를 하게 되는데 계속 이자가 늘어나 누적되는 현상입니다.

최을순씨라는 분은 정라동민입니까?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최을순씨인데, 좌우지간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합했을때에 합해도 공무원 봉급을 줄 수 없는 이런 형편인데 여기서 이런 고액체납자가 상시로 발생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들어온 것을 보면 30 몇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전체가 다른 과 것까지 다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이 중에서 압류를 하고 있는 압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몇 %가 됩니까?

총괄적으로 못한 것은 재산이 없는 분들은 못했고, 재산있는 분들은 총 156건을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납액이 그렇게 밀려있는 아파트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원당동에 보면 루사때 개인주택이 피해를 입은 땅인데 지가가 높다보니까 대부계약을 안해 줄수 없는 것이 안해 주면 변상금을 부과해서 체납액이 더 누적이 됩니다. 어쩔수 없이 대부계약을 하면서 나중에 마지막 방법으로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 입장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토록 행정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체납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대료....

임대료 체납 관리말입니까?

예.

사실상 임대료 체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받아야 되는데 개인면담을 한 결과를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사정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가 있지만 개별 소액단위는 가서 독려하면 내는데 고액단위별로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하게도 해보고 온건적으로 해보고 하는데 최대한 받아서 징수조치를 감사 끝나고 내년부터 징수 강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순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은 2,256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한테 무엇을 임대했습니까?

중앙시장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지금 이 분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가보시면 알지만 이 분들이 1동만 한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창고도 하고 해서 집단민원으로 몇 일 전에 30, 40명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 분들이 지가가 워낙 높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상가가 비어 있는데 임대료를 줄려니까 임대료보다도 지가 임대료가 더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료를 받아서 대부료를 줄려고 하니까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해서 굉장이 저희들에게 민원을 야기했는데 법적으로 해소가 안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분은 거기서 장사를 하고....

부분적인 장사는 합니다.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지금 몇 년동안 누적되어 있는, 그럼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분들한테도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중앙시장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우리한테 임대를 해서 쓰는 건물인데 우리가 여기에 압류를 할 수 없쟎아요? 사유재산에 압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대지는 우리 땅이지만 건물은 개인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2천 몇백만원인데 이것이 몇년치 입니까? 이걸 그냥 놔두고, 2006년부터라도 꼬박꼬박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됩니까? 완전히 못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시장에 계시는 30몇 분이 두 번이나 찾아 오셨습니다. 가보시면 중앙시장에 임대를 한 복판에 있는 상가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장사하는 분들은 3, 4동이고 나머지는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깔고 있으니까 자동임대는 되어 있고 장사 안되니까 돈을 못내니까 체납이 자꾸 누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임대료 징수가 몇 %입니까? 1,000분의 20입니까?

농지가 1,000분의 10이고 대지가 1,000분의 25고, 상가가 1,000분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지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임대료가 보통 한 집에 100만원 이상씩....

지정되어 있는 것이 25입니까? 이 조례로서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례개정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정해진 법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지 저희들 임의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지가를 낮춰달라는 얘기인데 개인의 민원을 해결할 수 었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앙시장 복판은 그렇지만 바깥으로는 지가가 높습니다. 자기네들은 장사가 안되고 상가로서 폐쇄가 되었는데 지가를 낮춰서 임대료를 좀 낮춰달라....

이것은 공시지가가 아닙니까?

공시지가 가격이 그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다 떼어서 인근 지번의 지가와 비교를 했는데 조금은 낮습니다. 이 분들은 매각도 안되지 상가를 매각할려고 해도 안되고 땅도 안되는데 그러면 지가를 낮춰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민원인으로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다만 나중에 지가 조사를 할때 다시한번 찾아와서 금액이 낮춰질 수 있으면 낮춰달라. 지금 임대료를 가지고 재임대를 한다해도 임대료가 안나온다 그 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중앙시장 복판은 거의 문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의 재래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문제라면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서 이런 것이 이렇게 누적되는 계수가 많아진다 했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방법을 찾아 내야지, 여기에서 계수만 자꾸 올려놓는 이런 방법은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 고뇌를 짜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내서 그 분들에게 우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감면을 할 수가 있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것을 해 주는 대신에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문제를 제시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마구잡이로 끌고 나가서 내년도에 체납자가 이렇다 보고를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의의와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새로운 안이 새로 제시가 되어야 되고 제시를 가지고 시민들하고 접근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6, 7을 봐 주십시오. 연도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보면 2004, 2005, 2006이 있죠?

예.

2006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계획은 어떠한 행위가 일어날때에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그 사업을 갖고 추진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원덕읍 체육건물 신축 및 부지매입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9월 29일자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것은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럼, 강원방재산업 지원센터건립 및 연구단지도 승인을 받았습니까?

저번에....

10월 31일날 받았습니까? 그 후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때 31일 전입니까?

의회 본회의 승인은 10월 31일자로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원덕체육건물 신축부지 매입, 이것은 관리계획승인이 9월 29일날 났고....

9월 29일날 먼저 나고 나중에 났습니다.

이것은 헬스크럽이니 읍사무소 옆에 복지센타 비슷하게 짓는 건물은 그것이고, 우리 대학에 관리승인을 해 준 것은 10월 31일날 난 것은 맞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는데, 모든 일이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계획서부터 승인이 난 후에, 또 그다음에 예산안이 결정된 다음에 모든 것이 추진되는 것이 맞죠?

예.

그것을 염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도계 공영버스터미널 부지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 사정조서, 총 4억 8,000만원 감정가대로 산 것입니까?

두개 감정사로 해서 나누기 2로 평균내어서 그 감정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변동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도계가 경매로 1억 6,000만원인가 산 건물을 버스터미널 주인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을 쫓아 내버리고 문제화를 시켜서 결국은 이런 거금을 주고 1억 6,000만원에서 합계로 4억 8,000만원입니까?

예.

4억 8,400만원을 주고 우리 시가 억울하게 비싸게 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정가를 낮추든지, 쉽게해서 정보사항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감정하러 오면 행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보상쪽은 후하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낮춰달라고는 하는데 감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함부로 안됩니다.

우리 주민의 볼모를 잡아서 이런 작당질하는 이런 버스터미널을 궂이 샀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부지를 활용을 해서라도 이 사람의 꾐에 넘어가서 이렇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나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담보로 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땅을 매입하던가 다른 대체방안을 내 세우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음에 그런 작당을 다시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번에 보면, 관사내역이 나와 있는데 1급 관사는 어떻고, 2급, 3급 관사는 어떤것입니까?

1급 관사는 시장님 관사이고, 2급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이고, 3급 관사는 직원 및 공중보건의가 사용하는 관사입니다.

당초에 백조에 있었던 것이 2급 관사입니까? 3급 관사입니까?

2급관사입니다. 2급 관사인데 3급 관사로 지정했습니다.

왜 3급관사로 바뀌었습니까?

당초에 조례에 보시면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는 조항에 맞게 사용하시는 분이 2급관사는 부시장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관사입니다.

다시 부시장님이 그곳으로 들어 가시면 다시 2급 관사가 되는 것입니까?

부시장님이 그때 발령이 갑자기 나셨을때 저희들이 관사를 비워 놨는데 발령 나시고 바로 수리를 할려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기간이 25일에서 30일 걸립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영월에서 발령이나 오셨는데 저희들 관사가 없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하다가 만약에 부시장님이 임기를 마치시고 가시고 난 다음에 삼척에서 부시장님이 되시면 또 비워놔야 됩니다. 비워놓으면 수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무담당자들끼리 의논을 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임대를 해서 쓰면, 6,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임대한다면 1년에 이자가 240만원입니다. 그러면 2년에 480만원만 소모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낫고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낫고 예산차원에서는 더 이익이 되지 않느냐 해서 어렵게 부시장 관사를 26평 아파트를 구해서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지만 밖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우리가 관사가 있는데 굳이 임대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물품구입까지 하면서까지 하느냐 좋지 않은 모습은, 그렇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계신데 뭐라고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은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아닙니다. 직원들 관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원덕, 하장, 가곡, 도계에 직원들도 있는데....

원래 백조에 있는 관사가 어떻게하든지 지금까지 역대 부시장님들이 사용해 오던 관사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오실때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님을 통해서 외부에 오는 사람을 막지말아야지 우리도 우리나름대로 적절하게 관사를 활용할 수 있죠. 공중보건의들은 여기에 굳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공중보건의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인데 공중보건의는 관사를 대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있쟎아요?

아닙니다.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도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다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 주면 저분들이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것을 사실 매각할려고 했는데 집이 워낙 낡고해서 매각이 안되고 해서 공중보건의가 먹고 잘 수 있는 방만 마련해달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지금 공중보건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도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것 같이 들리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충분히 수리해야 할 우리 관사라 그러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어느 사람은 새로 임대얻고 어떤 분은 수리가 안된 거기에 들어가서 어차피 공중보건의는 사람이 아닙니까? 똑 같쟎아요 조건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시고요.

어차피 수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다그랬으면, 만약에 부시장 관사를 구하고 난 다음에 3,000만원을 들여 수리를 했다 했으면 노조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수리를 해 놓고 왜 또 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려다 보니까 워낙 낡아서 매각이 안될 것 같아서 공중보건의가 2월달에 아파트를 요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번 와서 보고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라, 그래서 보건소장님과 실무자들이 와서 보니까 잠 잘수 있는 방은 되겠다. 도배만 해서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거나 수리를 해서 비워놓는 수가 있는데 만약에 3,000만원을 들여 수리를 했다 하면 거금을 들여 예산을 낭비해서 그것을 비워놓는다 이럴 것 같아서 3급 관사로 지정을 돌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청사 수전설비 리모델링 공사에 용량증설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수전설비라 그러면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별관 청사에 여름이나 겨울같은데 보일러를 틀거나 에어콘을 틀때 보면, 전압이 워낙 약해서 중간에 전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데 돈이 그렇게...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입니까?

이것은 금액이 입찰금액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금액을 봐서는 입찰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회 옥상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이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비가 안세면 방수공사를 안해도 되는데 오래 되어서 방수제가 오래 되어서 누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요구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입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별첨에 보면 중앙시장 진출입로 개설구간 토지감정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 하는 것입니까? 이문교씨?

별첨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페이지가 없고,

감정평가서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감정평가서입니다. 진출입로, 하장 공영주차장 다음에 그 아래에 나와 있는데....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확장구간 추진로....

진출입로 개설구간 감정평가서가 나와 있는데 3억 얼마하고, 7천만원하고.....

관리계획 승인은 받아서 조치를 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새로 만드는 거기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용역서는 과 별로 물어봐야 되는지, 여기서 대충 아시는지? 수의용역 계약내역에 보면, 도계 흥전1리 지반침하지역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쟎아요?

페이지가 안 나와 있습니까?

18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두리 태진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해 놨는데 하나는 강원이고 하나는 주식회사 전엔지니어링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전에 학교에 기숙사시설 주변해서 여기에 있습니까? 그것도 용역을 했습니까? 지반침하 되어서 TV에 한번 난 적이 있쟎아요?

도계 말입니까?

예.

이것도 전자견적 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인데 그건 여기에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진아파트도 이것도 다 전자견적 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인데 이것을 용역을 하고 난 뒤에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텐데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하지만 사업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도계발전추진단 소관입니까?

예.

그 문제를 볼려고 그러고, 과장님께 물어서 검토하고 실과에 물어볼려고 하는데, 189페이지, 일련번호 29번에 보면 대학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디자인 개발용역 해서 2006년 5월 26일날 2,900만원을 들여서 삼척대학교 연규석교수한테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50쪽에 보면, 대학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실시용역해서 예가에 전자견적인데 물론 이것은 용역이고, 이것도 용역이예요. 이것은 사업디자인이고, 이것은 사업실시 용역인데 이것은 1,790만원인가? 그 옆에 190쪽에는, 50번, 이 2개는 대학로에 간판사업 디자인개발에 2,900만원, 대학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똑같은 내용인데 사업실시용역에 이것을 뭘 한다고 1,790만원이나 들여서 2개나 이렇게 했는지 이것도 건축과에 물어보면 됩니까?

다만 우리가 계약하는데 전자입찰하고 수의계약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그것만 저희들이 하지 사업내용은 사업부서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척항 배후지역 조선소입지 타당용역은 광산경제과에 물어보면 되죠?

예.

용역을 줄때에 수의계약을 용역을 주든, 강원대학 최형석, 당연히 우리 지역에 학교가 있으니까 당연히 많이 주겠지만 이 용역 주는 것은 각 과별로 시장님께 결재를 받는 것입니까?

우선 결재는 과별로 받습니다. 과별로 용역을 하겠다고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중에서 호적사무에 대해서 직원 1명이 춘천지방 법원장으로부터 개인 표창을 받았으며 민원분야에서 행정정보공개업무는 우수 시군으로 지정되어 있고 종합민원행정 사무전반에 대해서 11월 24일날 도로부터 설계심사 및 현지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서 금월 내에 도로부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분야는 향후 실적심사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은 5억 1,039만 9천원으로 편성해서 미집행액은 2억 1,193만 8천원으로서 일부금액은 제3회 정리 추경시 삭감토록하고 나머지는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예상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새주소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8천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4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으로는 새주소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1, 2차 구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말까지 8개읍면에 대하여 도로명에 의한 건물번호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법적주소 활용시기는 2012년부터 사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및 소요예산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전국적으로 재원확보에 지난하여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항목, 불허가 민원 처리내역 및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시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코자 신청하였으나 중개업자의 결격사유로 인해서 불허가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번 항목,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소송업무 추진내역으로서 2004년도에 3건으로서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고자 제기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소송이 3건으로서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이 2건이고,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1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해당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삼척종합버스터미널 부지인 상속세 부과처분과 취소건은 원고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에 따른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하향조정 해 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기간내 아무런 이의가 없어서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소청이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국세부분은 현재 강릉세무서로부터 상속세에 분한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소송건은 현재 강릉지원에서 국가를 상대로한소유자 미복구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필하고자 소송을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항목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서 시정조치 완료되었으며 농촌지역 개별공시지가 각 산정가격이 실거래 가격과 근사치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관내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서면으로 발송조치를 해서 가격 동향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1페이지에 수록된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관리번호 1번, 전자민원 및 민원방문 1회처리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민원실을 방문해서 편안히 일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시 홈페이지에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해서 국가 전산망계획과 연계해 연중운영하고 있으며, 민원관련 서비스 혁신사업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내지 사무실에서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재증명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서비스 혁신사업은 정부로부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사무 법정일자보다 우리 시에서 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사무는 209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오는 고객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도록 하고 각 사무분야마다 전산입력된 자료로 해서 행정정보 공유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가 징구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를 실시하는데 1회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인·허가 관련 제출한 민원과 민원실을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하반기 설문을 실시해서 1월에 설문조사를 공포했고, 금년도 상반기 설문조사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수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공포하고 의견제출을 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과 및 2005년도 대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수는 산정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92,489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연 2회에 하는데 전체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31일날 결정공시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날 지가 결정 공시합니다. 세부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해서 지가결정된 881필지에 대해서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중에 있어서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의신청에 대한 마무리를 연내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건설교통부와 관련한 표준지수는 1,97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정 필지수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관리번호 3번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실적으로는 이의신청 필지는 138필지로서 소유자 등으로부터 상향 요구해 달라는 것은 81필지, 하향이 57필지로 나타났으며,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전문성을 가진 평가 업자가 현지 확인을 한 후 지가검증 절차를 하고 처리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의 신청필지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모든 사항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신청된 토지는 20건에 66필지가 신청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완료되고 현재 추진중인 업무는 10건에 33필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말까지 모든 업무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조치하겠으며, 내년 1월말까지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전량 등기촉탁을 실시해서 민원편의 위주에 촉탁등기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중에 시행은 내년도 12월 말까지 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범위로는 95월 6월 30일 이전에 매매라든가 증여, 상속,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미등기 토지가 본 법에 신청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운영하겠으며, 확인서 발급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실 소유자 신청 진위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 확인서 발급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읍은, 관리번호 7번,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등으로 해서 지번이 무질서하게 나열되어서 주민의 주소체계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국가로부터 도로명에 의한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2009년 12월 말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활용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012년부터 공적주소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기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1차 사업이 동지역인 경우에는 각종 공사 등으로 해서 도로개설시에 도로명 부여 및 건물신축이 될 경우에는 건물 번호판 번호부착해 주고 구축된 전산자료 수정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차 사업대상 지역에서는 읍면인 경우에는 2009년 12월 말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추진 기간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7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창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82%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16개 단체에 52회에 걸쳐서 1억 5,0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이월예상사업은 3개 사업으로 노인무료요양 시설 장비보강,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미로 어린이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교부가 늦고 현재 예산이 명시이월 될 것 같습니다. 4번,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하장면 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인데 1,600만원 증감되어 주로 화장실 온풍기를 심야전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기업무 취득은 근덕면 교가리 복지회관 부지 378㎡를 매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개소 사회복지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인데 예산 4,800만원인데 4,043만 4천원을 썼습니다. 7번, 각종 기금설치현황 및 운영실태는 총 5개 기금이 조성금액이 18억 381만 4천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 및 사유는 총 21건에 1억 4,853만 4천원을 반납했는데 주요 내역은 사회복지 수혜자 감소에 의한 자연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운동,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4건에 완료는 3건이고 추진중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내용과 조치결과는 완료된 것은 생략하고 추진중에서 삼척노인회관 증·개축 검토인데 이것은 현재 2007년도에 분권교부세 신청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2007년도에는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삼척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는 조금 전에 용역상에 대한 첨부물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 사항 목차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총 18건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리번호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 활성화 실적입니다. 현황이라든가 보장지원 총 지원실적은 생계·주거급여 지원은 2,373가구, 교육 급여지원 1,401명, 장제·해산급여 지원에 100가구해서 80억 3,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읍면별 지급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활지원사업 실적은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포함해서 11억 7,802만 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위탁사업으로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1억 2,000만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 3억인데 3억에 대한 사업명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은 3억 4,883만 5천원인데 43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금은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단순노무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참여인원 119명에 4억 918만 9천원입니다. 읍면별 참여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관리번호 2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상담 및 지원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지원액이 3,172명에 3억 3,267만 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번,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장학금 2004년부터 2005년까지 88명에 대해서 2,98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도 계획은 12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모·부자가정 총 198세대 541명인데 지원액은 2,922명에 3억 3,179만 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양육비하고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에 보호비 지급입니다. 다음 13페이지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지원현황 읍면별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5번,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 현황은 인구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노인 인구가 우리시는 15%가 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읍면지역은 최고 많게 32%까지 되었습니다. 동지역이 10%대이고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주로 노인지원 현황은 경로사업 외에 6개 사업에 30억 3,56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0월말까지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경로연금, 다음 페이지, 노인교통수당지급, 장수노인수당지급, 노인일자리사업, 그 다음, 16페이지 무료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장수노인 생신하례등 내역은 자세하게 지원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 1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실적, 운영비, 난방비 지원실적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경로당은 총 182개인데 그 중에서 등록이 안된 경로당 이 2개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 자주하시던 남양동 백조아파트, 현진건설 소유하던 조그마한 집하고 정라동 4, 5통 무허가 건물로 안된 2개가 있고 나머지는 등록되어서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운영비지원은 한달에 6만원으로 1억 2,900만원, 난방비 지원은 년 2회인데 1억 5,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등급별 지급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지급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여성단체 현황 및 활동지원내역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총 29개단체에 2,53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3회에 1,062명에 대해서 1,308만 7천원을 지원했고, 2006년도에는 4회에 결쳐 2,578명에 2,562만 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여성 한마음대회 지원, 강원여성대회 참가, 전국여성대회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에 1회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것은 남양동 사무실 2층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리번호 8번, 읍면동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읍면동별 현황에 총 32개소입니다. 현재 하장하고 근덕은 계약은 됐습니다만 아직 개원을 안했기 때문에 2개가 빠져서 3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보육시설별 지원실적을 붙임 1에서 했는데 주로 지원된 것이 종사원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 등 해서 32개소에 25억 4,536만 4천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뒤편에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9번,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용확대 현황 및 확대대책과 장애인 일반업체 취업현황입니다. 등록장애인현황은 총 4,678명인데 총 인구의 6.4%입니다. 소득활동 장애인은 1,099명인데 전체 장애인의 23.5%가 되겠습니다. 주로 추진실적은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 신청해서 하고 고용홍보 계획을 수립했고 보호작업장 이전 신축사업비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일반업체 취업현황은 총 475명으로 사무직과 단순노무가 가장 많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업종을 확대하고 더욱더 고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시설소재는 남양동에 있고, 센터장은 박천교입니다. 추진실적은 인건비, 운영비해서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 6,000만원, 운영비 900만원 해서 6,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및 보육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 보고된 보육사업현황이 거의 중복이 되는데 영유아 아동복지현황에서 결식아동 현황이 있습니다. 결식아동은 175명으로 읍면별현황인데 이것은 평일날 숙식을 못하는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만의 현황입니다. 나머지는 뒤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아동중 취업모 현황은 아동수는 1,387명으로 취업모는 54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읍면동별 보육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32개 시설에 25억 4,596만 4천원인데 인건비, 보육료, 운영비, 간식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실적은 작년도까지는 2,500원인데 올해는 1식에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결식아동 유형별 현황하고 급식지원 유형은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1회 240명, 7,200만원을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정산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하시고, 추진실적은 지원하는 것이 반석지역아동센터와 도계지역아동센터 2개입니다. 아동 수는 59명인데 4,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내역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현황은 주간보호센터,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재활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사업지원내역은 주간보호소에 7,000만원, 심부름센터에 6,900만원, 수화통역센터에 7,500만원, 재활지원센터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4,678명이고 지체가 59.2%, 뇌병변이 9.6%, 청각언어장애가 12.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수당은 매월 지급하고 지원대상은 기초수급권자중 장애인은 1, 2급 중증에 대해서는 월 7만원인데 시비 7만원과 도비 8만원 지급하고 3, 6급에 대해서는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지원실적 읍면동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260명에 1,53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이것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검토를 해서 금융기관에 지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1인당 1,500만원 이내인데 5년거치 5년분할상환에 3% 이자입니다. 지원실적은 3가구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은 46명에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최초 장애인으로 판정이 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장애인 신문 구독지원으로 매월 190명에 900만원, 시작장애인 소리신문 보급에 20명 1,200만원, 이 소리신문이라는 것은 테이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 90명에 54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53명에 450만원에 4종 53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모범업소 지원요건 현황, 지원내역 및 기대효과입니다. 사업개요에 대상은 일반음식점의 5% 이내이고 지정요건은 개업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로서 지원 내용은 상수도요금 30% 감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음식업단체에서 추천으로 개별신청해서 현지실사해서 심의위원회에 거쳐저 지정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모범음식점 지원내역은 상수도요금 30% 감면 1,3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5,213매 월 10매, 음식 종사자 앞치마 지원 600매, 식탁 위생받침대 4,200매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위생업소 및 접객업소 관리현황 및 단속·처분내역입니다. 총 관리하는 업체는 2,004개 업소로서 일반음식점이 1,295, 유흥주점이 88, 미용업이 14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종사위생 교육 23회 1,484개소, 친절지도, 앞치마 제작 배부,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을 32회 1,150개소에 위반업소는 18개소를 했습니다. 위반내역은 청소년 주류제공이 가장 많고 티켓영업 1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7번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내역입니다. 원덕, 근덕이 되겠습니다. 노인용양시설 건립 추진현황은 시설별로 무료전문요양시설은 근덕면 덕산리 동서복지재단에 지상 3층 입소는 100명이고 실비전문요양시설은 똑같은 동서복지재단이고 지상 3층에 60명으로 2개 시설에 160명이고 원덕읍 월천리에 무료요양시설 이것은 동산재단에서 합니다. 지상 3층에 1,187㎡, 수용인원은 50명입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은 동서복지재단, 동산재단 총 59억 4,184만 5천원입니다. 국비는 27억 5,278만 6천원, 도비 13억 7,639만 3천원, 시비 13억 7,639만 4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비율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0%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거의 지원이 다 되고 12월말이면 완전히 완공될 계획이고, 동서재단에서는 일부 인원을 20명 정도를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료, 실비전문요양시설은 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무료요양시설 동산재단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이 시설장비 보강비로 해서 11월 2일날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추진 못하고 아마 명시이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 관리번호 18번입니다. 근덕면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현황 및 조성내역입니다. 조금 전에 시유지 매입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입대상은 378㎡,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인데 보상물건은 2건에 평가액은 평당 26억 8,000만원, 사정금액은 9,998만 1천원이 되었고, 나머지 2,500만원은 주차장부지 조성공사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뒤에 보면, 맨 뒷장을 봐 주십시오. 노인요양시설 지원내역 이 사항에 대해서 원덕에 있고, 덕산리에 있쟎습니까?

예.

이 이후에 더 접수할 의향은 없습니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준이 보사부지침에 노인 인구의 2.5 내지 3% 범위에서 적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시설이 현재 개인시설하고 이 시설 3개소를 합하면 2.8%됩니다. 시설이 하나도 없다가 개인시설 2개 60명 있다가 160명, 210명이 들어오니까 거의 300명이 되는데 아직 하나도 입소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개인시설이 아니고 국가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전액 부담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청한 법인은 없습니다만 일부 신청 들어온 것은 자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원하면서 70 내지 80% 입소가 될 때 이런 시설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서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도계에 65세 인구가 1,8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동간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고 삼척에도 노인들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입소되는 것을 보고 더 해야될 의향이 있으시다라면 우리 도계 쪽에도 하나 받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8, 붙임에 보면, 등록장애인 현황상황을 보면 도계 1,047, 원덕 44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남양동이나 성내동이 거의 1,100 정도, 도계하고 거의 수준이 같은데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장애인 고용확대 현황에 대해서 취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일반 취업현황은 475명이 감사자료가 넘어 와서 읍면동별로 보고를 받아 취합해서 한 것입니다. 475명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장애인들 취업활동에 많이 계몽을 더욱 더 해 주시고요. 또 장애인 현황에 보면 급수가 몇 급에서 몇 급까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읍면동에 배분을 잘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몇 급에서 몇 급까지가 있다 했는데 이 등록사항을 봤을때 4,678명입니다. 삼척시 인구가 총 얼마죠?

인구대비해 장애인이 몇 %입니까?

6.4%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때 이 장애인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진단서만 끊어 오면 웬만하면 장애인 등록을 하는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의사의 판정이 장애인 기준에 의해서 판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각 읍면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있쟎습니까? 현황 파악을 하실때에 제대로 확인을 하고 장애인등록을, 그럼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무조건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등록장애인 진단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등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1,047명인데 도계만 해도 그런데 조금 전에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주간보호소가 삼척에 몇 군데 있습니까?

한군데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에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천주교 밑에 샘터가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중증 장애인입니다.

도계에도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도계에도 장애인 주간보호소를 하나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김광욱부의장님이 계십니다만 복지시설에 상당히 뜻이 있는 분들이 법인이 신청하고 그런 종교단체나 이런 단체가 신청해야지 공공기관에서 공립으로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 시설이 되면 전부 공공시설로 해서 운영비 지원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소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주간보호소 쉼터가 원래 도원동사무소에 있다가 동사무소에서 자리를 제공해 줬었고, 시설도 해 줬었고, 거기에서 다시 천주교로 갔었죠?

예.

천주교에 갈 때 건물을 지을 돈을 천주교에 주고 운영을 해 달라고 해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물은 저희들이 지은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준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리할 사람만 있다라면 충분한 그런 재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도 건물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관리 한다라면 우리가 지원 운영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요구만 맞으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드려야죠.

요구가 맞는 조건이 있으면 꼭 해 주셔서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운영비를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적은 돈 가지고 돈을 보조받아서 좋은 일 할려고 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도 있습니다. 진정한 봉사의 마음으로, 그런 부분이 들때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저부터라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복지부분이 최우선이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급수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사회복지과는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상찬 위원장, 김인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현재 동부아파트에 경로당 엘리베이트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동부아파트하고 봉황 노인회관하고 백조아파트 전부 포함해서 예산사정상 2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동부아파트는 아파트지원법에 의해서, 동부아파트는 사실상 당초에 경로당이 있거든요. 4층에 있다가 2층으로 내려왔는데 당초에 경로당 설정이 잘못되어서 노인들이 올라가기 불편하니까 엘리베이트를 시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짓는다고 했는데 아파트관리 지원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50%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부의장님과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원을 하는 안은 섰는데 100% 지원을 하느냐, 50% 지원을 하느냐 건축부서에 아파트지원조례에 의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주하고 보통 경로당이 1층이 있는데 동부아파트만 4층에 있쟎습니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텐데 공교롭게 공동 주택법에 50%를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니까 주민들은 난감하거든요. 지금 2층에 있는 16평가지고 현재 노인들이 동부아파트가 118명입니다. 서로 자리투쟁하기 위해서 아주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안에 해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부의장님과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중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죠? 단체가 여러 가지 운영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시에서 지원할 대책이 없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 김혜숙씨가 작년에 창립할때도 상당히 거창한 슬로건을 걸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개원해서 얼마 안되어서 2개월, 3개월부터 상당한, 어떻게 행정이 전혀 지원안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법 상에 1년간 운영실적을 참고해서 국비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2, 3개월 안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교육관계도 얘기가 많았는데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내년도는 국비지원 계획에 있어서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어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하여튼 시에서 검토를 해서 작은 것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십시오.

일단 지원기준이 2천여만원이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나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안 나오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50인 이상 고용사업체에 대해서 56명이 되었습니다. 동양에 10명, 석공에 17명, 경동 12명, 쌍자 2명, 쌍자삼척 5명, 공무원 19명 파악되어 있는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상시고용 근로자 50인이상 고용업체는 상시고용 인력의 2%를 장애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론한 업체들은 2% 규정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500명의 인원을 갖고 있다면 30명을 고용합니까?

예.

그런데 그 이하 고용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독려했습니까?

고용관계는 홍보도 계속하고 법상에 고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여건이 잘 안 맞아서, 그 회사에 장애인이....

공문을 보냈습니까? 어떻게 독려를 합니까?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 사본을 가져 오십시오.

공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있죠? 33쪽을 보세요. 이 반석아동센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반석지역아동센터입니다. 삼여고 정문 바로 옆에 2층에 반석교회 밑에 반석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도계지역아동센터는 어디 입니까?

이이순씨가 운영하는 아동센터입니다.

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는 아동센터에 맞은 적합한 것이 되어야지 센터로서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반석지역아동센터나 도계지역아동센터나 우리의 법적 규격에 맞습니까?

시설여건이 되기 때문에 승인이 났습니다.

이 인건비는 거기에 있는 아동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인건비는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몇 명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는데 자격은 어떤 사람이여야 됩니까?

사회복지사 1, 2급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 2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고용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렀죠?

1, 2급을 요건을 갖춘 나머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현재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운영비가 나가는데 확인이 안되고 운영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1, 2급이 있는 자 중에서 고용을 한다. 아니면 환수해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40페이지, 노인요양원 시설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요양원을 하겠다고 사회복지과에 와서 물어본 민원이 있죠?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도계에 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까?

도계에 하겠다 하는 얘기는 옛날에 하늘안식의 집 이전기념 예배에 시장님을 초청했는데 시의 행사 때문에 제가 대신 갔는데 도계 김영한 목사께서의 얘기가 노인요양시설 이런 부분이 도계는 노인인구가 많고 폐광지역인데 시설이 도계지역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을 설립해서 자기 재산을 기탁하고 난 다음에 법인이 먼저 되어서 보사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현재는 우리 진행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도계지역도 그런 의사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사가 있다면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사회복지과에 가면 아이템을 좀 달라, 그러면 내년도 시설이 개원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 우리 소요가 발생할 것 같으면 내가 도계 가서 지침을 아이템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 목사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할 사람이 국비 확보를 할려고 하니까 관련부처에서 시비부터 확보를 해라,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삼척시를 방문했더니 삼척시에서 여기 담당계장 누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시비가 어렵다. 해서 그 분이 저를 밤늦게 만나자고 해서 왜그러냐하고 나가 봤더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는데 삼척시에서 시비를 하지 못한다 하니까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쟎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무료요양시설이 되었는데 왜 도계에 할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극한적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진짜인지 확실히 몰라서 내가 다시 여기에서 묻는데, 만약에 그렇게 답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안돼죠? 그렇죠? 그런 시설은 어디든지 많이 들어 올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시대에 맞춰지는 일인데 그런데에 우리시가 투자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막았다. 그건 국비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것도 막았다 그러면 이것은 안되는 것이다. 과장님! 다시 확인하시고 누구하고 상담을 했는지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에게는 철저하게 이해를 구하든가, 양해를 시키든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얘기가 와전되어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전액 개인이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0% 부담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갑자기 300인 시설이 더 들어서는데 수용을 보지 않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무조건 투자를 할 수 없쟎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광욱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김광욱 부의장님도 그런 것을 할려고 하셔서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내년 상반기가서 다시한번 판단을 하자고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만 수용도 무조건 시설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고 시·도비가 포함되는데 막연히 지원한다고 시설을 난립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이 그것을 얘기하다보니까 와전된 것 같은데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세요. 지금 남양동 백조아파트 경로당 약 12㎡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중에서 저희들이 182개동인데 실지 경로당을 하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 남양동 백조아파트 뒤에 현진의 전상표씨 소유의 옛날 건축당시에 사무실을 쓰던 2층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그마한 점포를 했는데 안하고 비워 있으니까 남양동의 할머니들이 약 20, 30명이 좁은데 기거를 하고 있는데 유류비를 지원해 달라고 여러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외 남양동에 경로당이 없으니까 얘기가 많아서 우리 직원이 가보고 전상표씨를 만나서 개인소유를 양해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못하고, 경로당 등록이 안되어서 국가가 지원을 해 줄수 없쟎습니까? 그래서 기준도 미달되었고 정라동 4, 5통 경로당도 무허가 건물이고 4, 5통의 노인들이 기거를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라서 등록이 안된 시설이어서 지원을 행정에서 해 줄수 없어서 2개를 실지로 경로당 모양을 갖추면서도 지원을 못한다고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내년도에 백조 4, 5, 6, 7동 그 쪽 지역에 경로당을 하나 확보할려고 합니다. 경로당이 확보되면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이런 것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집단 아파트가 되었을 경우는 가능한데 현진아파트가 처음 지을때는 백조 1, 2, 3동 소형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4, 5, 6, 7동 소형건물을 짓고, 8, 9 동을 짓다 보니까 한꺼번에 대규모 시설이 안되니까 어린이 놀이터 조그마한 것은 비치를 해 주는데 경로당 은 기 확보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우리가 남양동이나 성내동이나 정라동 이런 곳에 땅 값이 있으니까 경로당을 지어 준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백조아파트 옛날 것 같은 이런 아파트는 우리가 임대를 내든가, 아니면 사서라도 경로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 지어 주는 것 보다는 수리를 해서 주면 오히려 돈도 적게 들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군 재정 형편상 경로당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저께 원주 회의에 가보니까 춘천시에는 5천만원을 보조해 주고, 화천군은 1억 3천만원을 보조해 주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8천만을 내부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읍면지역은 자기 토지를 다 내니까 8천만원은 충분히 짓는데, 도심지는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성내동 이런 지역은 성내동장님이 지었는데 백조아파트 문제는 진정이 3번 들어오고 다른 어른들이 이것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4, 5, 6, 7동 선경아파트 포함해서 몇 개 통이 합쳐서 하나 짓는 방법, 개인 건물을 사든지해서 그래서 예산을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 승인이 나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남양동 시외버스 터미널뒤에 2층에 동일주유소 옆 2층 건물에 시각장애인사무실이 있고, 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볼 일을 보러 왔을때 대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진료, 출·퇴근, 민원 대행업무 이런 것을 주로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까? 이 분들도 장애인들입니까?

다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장애인이라도 등급이 낮은 5, 6급 장애인입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은 운전사로 기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차가 있습니까?

심부름센터에 사람이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차가 있습니까?

심부름센터에 차가 있으니까 그 차로 전부 이동해서....

자기 차로, 그러면 연료비는 우리가 지원하고....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수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수식당, 지금 2천원에서 2천 5백원은 금년 몇 월부터 올려 줬습니까?

2006년도부터 올려 줬습니다.

1월 1일부터 올라 갔습니까?

예.

그런데 2천 5백원을 갖고 인원 산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 운영하는 주체측에서 그런데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더 지원을 요청한바 없습니까?

부녀회하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어린이집 운영, 공립이 3개밖에 없습니까? 우리 삼척시에...

예.

도계어린이집, 별나라 어린이집, 성내동에 샛별어린이집 이 3개밖에 없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사립입니까?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고, 법인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내동 보석어린이집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아 전용 어린이집입니다. 0세에서 3세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를 맡기는 그런 집입니까?

예.

시설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어린이 들이 있는 거처하는 방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죠?

예, 민간시설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1억 7천만원을 지원 해 주고 있쟎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돈은 주면서 우리가 가서 손도 못보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항상 지도, 점검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가 하는 일 중에서 우리가 주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거기에 쓰여 지느냐, 안 쓰여 지느냐를 분명하게 확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런 데에서 나타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가 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매월 5개소씩 점검을 하고 운영비 지출도 매월 들어오면 점검을 해서 주면서 정산 보고도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봉사하는 시설에 대해서 너무 자주 가서 간섭을 하면 봉사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지원하는 데에 대한 하자가 없는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매월 5개소씩 하고 정기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린이 집은 몇 세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0세에서 6세까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장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4페이지, 경로연금지급, 노인교통수당지급, 장수노인수당지급, 노인교통수당지급하고 장수노인수당지급은 다 파악을 해서 100% 다 나가죠? 지난 번에 제가....

장호 얘기하던 것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노인층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나느 80세가 넘었는데 호적상은 70세, 65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얘기하시던 그 문제는 알아 보니까 리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 담당자들이 신청서를 다 써서 리장들이 다시 교부를 해서 도장을 찍어 오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누락되는 것이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여기에 경로연금에 해당이 되쟎아요?

예.

요즘 노인들이 통장에 돈 천만원 안들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삼척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이 회의에 가면 무조건 65세 넘으면 경로연금을 지급하라 이겁니다. 빈부의 차를 따지지말고, 노인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시골노인들은 절대 필요하고, 도심지 노인들은 들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등기업무로 해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했습니다. 복지회관 주차장이 평수라야 이것밖에 없거든요. 100평됩니까?

넘습니다.

복지회관 규모로 따지면 한 200, 300평이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 1대 대면 못대쟎아요?

그런데 어제 하늘안식의집에 갔다 오다가 봤는데 25일날 매입한 시설에 소형차가 10대정도 섰습디다. 그 뒤에 가스하고 포장도 다 되고 했는데 기존 복지회관 부지를 활용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매입한거지 만족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가지고는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복지회관 크레파스유치원 앞에 보면 집을 안 짓는 부지가 2필지 정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것을 확보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외지에서 오는 결혼식 차량이나 그런 것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여기에 승용차 주차를 해 놓은데는 보통 소형차, 승용차를 주차를 해야되고, 저쪽에는 큰차를 댈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2필지 정도, 200평 정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6.25참전 이렇게 나와 있쟎아요. 횟수가 4회씩 되는 것은 만약에 전몰군경유족회 삼척시지회 해서 보조신청 횟수 4회 했쟎아요? 이것은 왜 4회를 줍니까?

4회가 있고, 3회가 있는데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힌회는 연간 운영비는 신청을 이렇게 했고 보조액은 정해진 보조액입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단체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큰 단체는 분기별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도 그렇쟎습니까? 사장해서 거기에 저장해 놓을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 요청하면 분기별 지원금을 주고....

그럼 6회를 하든, 7회를 하든 관계없고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 하면....

운영비가 필요할 때 신청하면 하고 우리가 횟수를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농아인협회 삼척시지부가 5회를 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5회를 줍니까?

농아인협회는 전국 대회를 간다거나 그런 행사가 있을때 마다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덕 청년회의소는 경로잔치를 한 것이 한 8년 됩니다. 매년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 사회단체가 경로잔치를 하기 때문에 사회과에 포함해서....

제가 볼때는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가 경로잔치를 하면 여기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경로잔치는 사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저도 얘기를 했는데 가곡, 원덕 노인경로잔치를 매년 했는데 솔직히 경기가 좋고 청년회의소가 규모가 크고 그러면 되는데 워낙 규모가 적다 보니까....

라이온스 같은 데는 경로잔치라 하면 자기의 자금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시의 돈을 얻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일단 경로잔치이고 행사규모는 줄일수 없고 하니까....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주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 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월예상사업 현황을 보면 동산복지마을 1억 6천만원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 내시도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동산복지마을 어디입니까?

원덕 월천리 동산복지 노인무료요양시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했는데 보사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당초 내시를 안하고 그럼 연말에 가보자 해서 11월 2일날 내시를 받았습니다. 보사부 예산이 남아서 갑자기 신청을 하라고 해서 11월 2일날 예산을 신청받았는데 어차피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장애자 전담보육시설은 법인 설립자체가 지연되어 버렸는데 교동에 하는....

이영호씨 하는것입니다. 이것도 자금이 확정되어서 법인 승인을 받다보니까 법인 절차가 자기 재산을 내어서 법인등기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체가 국도비 입니까?

이것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장애자 전담 보육시설은 누가 법인을 설립해서 하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쟎아요?

제가 3월 8일자로 와서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심사가 보사부에 적지 우선 심사를 하고, 도에서 확인 한 다음에 우리 보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2개 사업자가 들어 왔는데 한사람이 탈락되고....

이런 것은 보면 겉으로는 사회사업같이 보이고 안으로 보면 영리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무어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29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여기에 보면 센터장이라고 나와 있쟎아요? 센터장이라 그러면 장애인 중에서 누가 센터장을 합니까?

박충교씨가 시각장애인 회장입니다. 사무원 1사람, 운전원 1사람이고....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이 뒤에 보면 박충교씨가 또 있습니다. 3가지를 맡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심부름센터 시작장애자가 있는데 전에 말썽이 생겼던 부분 하나 있죠?

회장 선거 때문에 말썽이 생겼는데....

그냥 그렇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찰서에 서로 고발까지 갔는데 박충교씨가 무혐의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6,900만원하고, 2,000만원 이것이 한 장소거든요. 342-1번지,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작장애인 재활지원센터로 2,000만원 나가고,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6,900만원 나가고, 합이 8,90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실 따로 뒀을 경우는....

그 문제 때문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 사무실, 농아사무실, 지체장애인사무실, 장애인연합회 4개 부서인데 앞으로 종합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 경비절감도 있고 장애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봐서는 한 군데, 예산을 지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 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가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은 증·개축 검토 있쟎아요. 이 부분은 어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디를 계획하는지 얘기는 못하고 저희들이 시유지하고 재경부 땅 두군데하고 현 노인회관 자리 등 3, 4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분권교부세를 요청해 놓고 있고, 도에도 노인회관을 꼭 지어야 되겠다, 도 방침도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이 노인회관 없는데는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는 다 해결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 놓은 우리하고 고성이 보사부까지 계획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시비를 포함해서 땅을 매입하든지 현 남양동 경로당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더 해서 다른 부지를 확보하든지, 시유지를 하든지 하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 중에서 못 물어본 것이 있는데 34쪽에, 우리 시가 홍근표씨가 종합복지회관 총 관장이시죠?

예.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가 밖에 나와서 따로 임대료를 주면서 복지회관이 비좁다고 해서 따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종합장애인 봉사센터가 사회복지관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양동에 사무실을 얻어서 별도로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종합봉사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이 아니고 별도 기구입니다. 단지, 그 전에 처음 사무실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얻어서 같이 생활했을 뿐이지 이것은....

거기에 예산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총무과에 물으니 사회복지과라고 했는데, 거기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삼척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우리가 어제 물었을때는....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어제 누가 답변했는지는 몰라도 사회복지관에 계속 있다가 올해 나가놓으니까 아마 사회복지관 소속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관 사무실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었는데 좁아서 나왔을 뿐입니다.

밖에 소문은 어떻게 났냐하면 김종근 부시장 집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에 권한대행하시던....

제가 관할하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하여튼 시내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문이 놀고 있는 사무실에 그렇게 만들어 졌다는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려고 총무과장님께 얘기했더니 사회복지과라고 해서 물으니 사회복지과장님께 물으니 총무과라고 그러고, 이것은 부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총무과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단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위치하고, 운영비내역을.... 그 다음에 노인요양원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도비외 시비가 13억 7,639만 4천원 외에는 없습니까?

동서복지재단에 순수한 시설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시설외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

진입로 부분은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사회복지과 뿐만아니고 그 지역이 근덕 농고 실습지로서 상당히 전망이 좋고 앞에 농경지도 많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당초에 할때 2.5 내지 3m정도의 도로를 낼려고 업체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농로의 개념으로 해서 아마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한.....

근덕 농고관계는 거기에 접목시키면 안됩니다. 이것은 이미 농고로서의 기능을 잃고 벌써 오래되었는데 그것을 거기에 붙이면 안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투자가 된 부분은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노인요양시설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자기 영리사업입니다. 영리사업에 시가 투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 외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억 얼마가 더 들어가는 계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 구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 좋은데 시가 투자해 줄만큼 다 했고, 저기는 손 안대고 다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안되고, 자기들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하고 시가 해 줄만큼 해 주고 해야지, 너무 많은 투자는 시민이 봐도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절대로 여기서는 더 이상 하면 안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비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시 판단하는데 국가에서는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은 국도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기능 보강사업으로 국비가 떨어지면 거기서 투자할 수밖에 없고, 안되면....

그 외에 이것은 개인이 예산을 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시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은 더 이상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정산 내역이 있는데 보조금은 신청한 대로 다 줬는데 왜 장애인협회는 다 주지 않고 반씩 줬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지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행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장애인 종합예술제가 남아있고 해서 지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액에서 그런 반도 못 쓴 것이 있고 농아인협회는 반도 못 썼네요? 여기 보조신청액에 예산이 다 서 있습니까?

신청액이 다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신청액에 다른 단체는 보조신청액만큼 그대로 보조를 해 줬는데 장애인협회만 3군데는 왜 신청액을 잘랐냐 이겁니다.

다른 단체는 자기예산에 다 알쟎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 사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 서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데 장애인협회는 엄청나게 신청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이 사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편달을 해서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면되지 누가 봐도 그렇쟎습니까? 멀쩡한 사람들은 다 주는데 장애인들만 왜 자르냐 이겁니다. 누가봐도 그렇쟎습니까?

아직 안 쓴 부분도 있고 그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안 쓴게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보조신청해서 보조액이 있는데 안 쓰긴 왜 안썼습니까?

신청액은 자기들 단체에서 자기 마음대로 올린 것이고 우리는 보조금 내에서 연간 쓸 계획으로 자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건 좋은데 누가 봐도 장애인들 것만 신청액에서 깎였쟎냐 이겁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정도에 맞게 신청을 하는데 이분들은 신청을 과도하게 해서 우리가 사정하고.....

그건 이유지, 공무원들이 가서 선도하고 교육을 시켜야죠. 잘 모르니까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충분한 대화가 안 되고 설득을 못 시켰다는 결론밖에 안 되쟎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남양동 5개 통에서 지금 건의서가 들어와서 그 옆에 장애장 옆에 개인 주택이 수리를 해서 동별로 8천만원, 우리는 땅 필요없으니 5, 8에 40해서 4억만 줘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까지 무리하게 5동을 안하고 2억 얼마면 보수까지 할 수 있어서, 1개 통이 보통 1억, 7천, 8천씩 하쟎습니까? 땅하고 합하면, 5개통에 그런 부분을 준비 해 놨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마세요.

5페이지, 우리가 동양이나 쌍용이나 라파즈한라 이런 공장에 대해서 공해를 우리 삼척시가 제일 먼저 안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것을 단속하니까 단속의 어떤 시기라든가 즉석에서 단속 효과를 못보고 있쟎아요?

그런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도에서 뺏어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뺐어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그런 힘은 없습니다.

이젠 자치단체가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 힘이 생겼쟎아요? 옛날하고 틀려서, 그것을 도에 강력하게 해서 뺏어올 수 있도록 해서 공해배출 업소가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고발 2건, 개선명령 1건, 광산업체 환경관련 민원발생현황 조치내역, 활동을 했다고 봅니까? 활동을 안했다고 봐요?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안나간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전에 하고는 단속내용이 엉터리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우리가 자치단체 간의 윈윈할 수 있는 공해업소를 또, 좋은 상수나 하수나 쓰레기매립장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할 필요는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수가 남아 돌아간다 그러면 동해나 태백으로 보낼 수 있고, 그 쪽에 불리한 우리 지역에 쓰레기 같은 것이나 다른 것을 그 쪽으로 매립을 시키고, 또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동해는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에 상류에 도계 분뇨공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은 삼척시가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향후 분뇨처리장은 동해로 보내든지 아니면 하류에서 처리를 하든지 그런 식이 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분뇨가 거기로 올라가서 걸러 낸다는 것은 환경과장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류에 설치되게 되면 좋겠습니다. 좋겠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체를 없애고 다시 하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해 하수처리장 오픈되면 거기하고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해서 거기로 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대신 동해에 우리가 제공해 줄 것이 무어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고양시하고 구리시하고 그 인근에 자치단체들이 서로 물 나눠먹고, 쓰레기 나누고 한군데 두고 다 하쟎아요. 그렇듯이 이제는 나 혼자 독불장군이라는 말은 하지 말고 서로 혐오시설에 대한 윈윈작전을 쓸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가곡면에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토양오염된 카드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만 있는 것입니까?

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검사를 합니다.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려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련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지금 시료나 토양을 채취했습니까? 아직 안했죠?

금년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금년도에 한 것은 내년도에 환경부로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검사안하고 100% 매립시킵니까?

그것은 농산물에 대해서 농검에서 검사를 해서 그 기준치 이상이라든가 되면 전부 농정과로 해서 다 폐기처분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토양부분에 있어서 객토를 한다든가 토양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과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이겁니다.

환경과에서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이 되었나 안되었나....

검사를,

예, 그렇습니다.

검사를 오저초등학교에 가서 지하 관정을 파서 물을 뽑아 올리니까 중금속이 오염이 되었더라 이겁니다. 지난 번에 민선 3기에 생활용수를 쓸려고 파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더라 그래서 폐공시키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곡면 일대에 수맥이 어디로 돌아서 지하수가 어떻게 된지 상황을 모르쟎아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는 그 쪽에 있는 지역주변에 있는 조사할 의무가 있쟎아요? 환경과에서 조사를 해야 되쟎아요? 조사를 안 해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보건원에서 주관이 되고 실지 우리는 시료채취하는데 참석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 예산에 의해서 전부다 측정이 나오고....

우리 시가 우리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뭘 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같은 경우는 원덕에 상수도가 있고, 임원에 상수도가 있지만 상수혜택을 보는 곳이 몇 개이냐? 10개 마을도 안된다 이겁니다. 호산 시내일부, 임원일대 그리고 없어요. 거의 28개리, 호산 30개리인가? 되면서 나머지 20개리 이상은 상수원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지하수나 계곡수를 먹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조사를 해 주시고....

수질검사를....

마지막으로 27페이지를 보면, 어망이 악취가 나서 여기 온 것을 단속해서 내 버리고, 저기 있는 것을 내 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난 4대 때도 정치망 하는 협회에서도 와서 장소를 제공 좀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환경쪽으로 따지면 그것이 냄새가 보통나는 것이 아니니까 자꾸 내 보내는 일 보다는 그 사람들도 어떤 터전을 마련해 주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부담도 어느정도 해 주고, 시가 조금 부담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적당한 장소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이것은 꼭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하고 합동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장님은 사실은 그 분들이 전부 어민이고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것이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장소를 다니면서 물색을 해서 우리가 지도하고 알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허가에 대한 어떤 조건이라든가 규정을 별도로 저한테 한부를 보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렵이 되면서 다른 동네는 다 좋아합니다. 유해조수를 다 잡아주고 하니까 당분간 3년간은 유해조수가 줄어들고 농작물 피해도 줄어든다고 보는데 가곡면 사람들은 기분 나빠 한다 이겁니다. 하나마나 단속하는 데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가서 얼쩡거리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내년도 유해조수에 관련된 예방차원에서 국비예산을 받아 온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받아오면 가곡면에 량을 많이 줘서, 금액을 많이 투자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적극적으로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렵면허, 관리번호 1번에 현황을 보면 관내, 관외 지역별 구분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야생조수가 밤으로 우리가 수렵허가가 난 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근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근지역에는 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쟎아요? 그죠? 가옥이 있는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데 허가상의 문제점에서는 거기서 총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이것도 건의를 하고 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돼지가 먹고 싶은 것이 마을주변에 와야지 농사를 지은 것이 많아서 실지로 내려오는데 사냥은 못한단 말이예요. 산 꼭대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동지역에 예를 하나 들면, 남양동, 조비동, 노곡 여삼리 경계에 보면 돼지는 남산 뒤에 와서 사실 돌아다닌단 말이예요. 총은 못 쏜단 말이예요.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소 시켜야지 돼지가 얼마전에 블랙벨리 골프장에 들어 왔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총을 개가 사냥해서 달구면, 그런데 실지로 수렵허가는 냈지만 가까이서 총을 쏠수 없으니까 이것은 안된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과장님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렵도 물론 수렵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렵 해제가 되게 되면 모든 유관기관과 동원해서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렵이 할 수 없는 금지구역 안에서는 총을 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금지구역도 현실에 맞게끔 정부에 건의하든 수렵협회에서 하든 실질적으로 그날의 안전지역에 주변의 사람들을 오늘은 이 지역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어떤 방송을 하든 아니면 사전에 연락을 하든 그런 어떤 방법을, 아니 웃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조비리 가보니까 여기에 실지로 돼지는 설치고 있는데 사냥꾼은 다닐 수 없으니까 현실에 안맞쟎아요. 정부가 수렵허가 해 놓고는 현실에 안맞는 짓을 온 산꼭데기에 가서 헤메다가 그냥 내려오고, 돼지는 집 가에 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하는 것을 귓전으로 듣지 마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렵장 관리번호 2번에 보면, 경찰서, 국유림, 수렵관리협회, 야생동물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가 되어서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상황실은 예를 들어서 수렵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신고가 들어 온다든가 해서 즉시 조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고 부분도 그렇고....

지금 수렵인들 중에서 일부 시에 이런 것은 요구를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영림소 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차를 몰고 진입을 할려고 하다보면 자동차 키를 받아서 다시 확인하고 들어 간단말입니다. 그런 것이 수렵지역에는 절대 안 맞단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조만간에 그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영림소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영림소가 근덕에 있는데 근덕에 키 받으러 육백산 올라가서 내려가서 다시 받아서 열어가지고 올라가고....

일괄적으로 푸는 방법으로 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수렵기간에는 그렇게 해야지 영림소에서는 힘준다고 키를 움켜지고 앉아있고 말이 안돼쟎아요.

조만간에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6번에 보면, 환경오염 측정장비 보유현황이 있는데 우리 시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만약에 지금 소음 측정기, 일반 진동측정기 이런 것은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고, 만약에 조금 전에 중금속 오염도 같은 경우는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서 오는 방법밖에 없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올 때도 틀리고 다 틀릴것인데 만약에 시료채취를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주는 것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와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엉뚱한 것을 채취해서 올라가서 거기는 오염상태가 좋다. 만약에 예를 하나 들면, 동양에서 우리 것을 채취할 때 다른 데에 것을 가지고 가서 좋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에서도 입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하셔야지 그걸.....

믿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현실로 볼때는 지금 영월군의회에서도 주변지역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나름대로 생각이 틀린 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지로는 여기가 쌍용자원개발, 고려시멘트, 대성탄좌, 동양서부터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실지로 우리가 특위에 같이 해서 이 주변을 반경 1㎞내에 토양조사를 해서 중금속 오염도라든가 하는데 얼마 전에 오분리 같은 경우는 비오는 날에, 공교롭게도 비오는 날 분진이 나와서 차에 올라타다 보니까 남들이 볼때는 이 사람들이 비 오는 날만 분진을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오염도를 찍어 가지고 가서 서울 보내면, 믿고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지금까지 몇 10년동안 왔는데 그냥 이상없다 하니 수십년 동안에 그 주변이 토양오염이 안되었다 그러고 영월은 주변이 오염되어서 저번에 국회의원이 얘기하는데 엄청난 량이 나왔는데, 4배, 10배도 나왔는데 우리 시만은 왜 하나도 안 나오는지, 워낙 몇 10년전부터 깨끗하게 관리를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토양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을 있다하면 해야죠.

우리가 앞으로 동양시멘트 주변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측정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폐기물 처리장 주변이라든가 7개소, 8개소를 하는데 앞으로 동양시멘트 주변을 시료채취를 여러군데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동양시멘트 주변에서의 민원이 상당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건의서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도 관할이니 하는데 신문에 보면 중금속 40배라고 나왔습니다. 글씨 보이죠? 동양시멘트 주변이 타지역에 비해 40배가 많은데 우리 지역은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어떻게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말이 됩니까? 나는 이 저의를 모르겠단 말이예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특위가 있는 동안에 여기에 같이 해서 해야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을 믿을테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주변마을사람들한테 오해가 안가고 그 사람들에게 건강진단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추후 우리가 같이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를 관심갖고 명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의원님들하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입니다. 결국은 우리 남양동에 국한된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를 짚을려고 해도 좀 조심스런 부분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생활쓰레기가 이미 들어가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있고 지금 소각시설이 삼척시 전체 것을 소각시키는 단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은 지금 현재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 손을 대면 과거와 같은 데모대가 처들어와서 입이 터지는 사람도 있고 두들겨 맞는 사람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10년이 넘도록 우리 집사람 정신병 약을 먹는 것하고, 왼쪽 팔 인대늘어나서 사용하는 것은 누구한테도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오 밤중에 쳐들어와서 본 의원이 시청에 목이 잡혀서 올라와서 입이 터지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그런 수난도 겪었는데, 왜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것은 보기는 깨끗하고 좋다고 하지만 직접 들어오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정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밖에서 소각시설 심화준비를 해 왔지 이것은 단계를 분명히 밟아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전에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회과 부분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사직동에 준비 중에 있는 것 있쟎아요? 사회과 소관인데, 자기 아들이 불구면서도 다른 장애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싫어하는 현실이예요. 여기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볼때에 한번은 세탁을 하고 걸러서 주민들하고 대표성 있는 사람들하고의 걸러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나가시는 것이, 어차피 여기에 들어오는 사업이니까, 제가 잘못 얘기하면 맞아 죽을 수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과거에 똑같이 오는 것이,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제2의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셔서 절차를 잘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역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헬스장, 찜질방 이것은 당연히 열을 이용한, 제가 알기로는 2㎞내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을 이용할 수 있는 관로가, 그러다 보면 남양동하고 사직동하고의 진짜로 적절할 수 있는 선에서 오해가 안가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제일먼저 세무과에서 넘어 온 자료부터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독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과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 관계와 함께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체납이 되게 되면 독촉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압류를 할 것입니다.

압류 했어요?

압류를 아직 못했습니다. 재산 조회를 지금....

그러니까 강원도 삼척교육청도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삼척교육청 같은 데에서 이것을 안 물어줄 이유가 없을텐데 왜 안 돼죠?

이것은 우리가 징수관원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업무가 대단히 준비한데 이것이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것을 나태하게 이렇게 놔두면 안되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부과만 시켜 놓고 나면 받는 것은 누구보고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부과자가 가서 받아야지 힘이 있지, 이 세무과를 넘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받습니까?

하여튼 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체납이 되어 있다 해서 독촉이 발부했다든가 하는 이런 사실이 한번도 없는거죠?

우리가 독촉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계고장 나갑니까?

독촉장이 나가죠.

독촉장 사본을 가지고 오세요.

예.

지금 여기서 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안 내게 되어 있고, 삼척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300만원이나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도 안 받고, 신화종합건설해서 부도가 났는지 징수불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종합건설은 무엇입니까?

제가 사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챙겨서.....

한번도 안 챙겨 봤어요? 환경업무 하면서 이렇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습니까?

하여튼 제가 위반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인데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입니다. 네 번째,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 증감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업명은 나와 있는데 업체명은 안 나옵니까? 어느 실과든 똑같은데....

양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옆에 비고란을 하나 더 넣어서라도 업체명이 나와야지 어느 업체인지 확인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13페이지를 보게 되면, 삼척매립장 제방축조해서 시공회사가 동명종합건설(주) 이렇게 나와 있고, 도계매립장 시설보강관계는 (주)강원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원덕매립장 시설보강은 삼영종합건설(주), 근덕매립장 시설확장은 영락건설(주) 이렇게 해서 시공회사가 구분란이 있어서 나왔는데 이것은 구분 란이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당초금액이 6억 6천만원인데 설계를 변경해서 변경금액이 7억 6천만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당초금액에서 주는 금액은 하나도 없고 전부 늘어 났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계 심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 심의를 안 합니까? 하죠?

합니다.

누가 합니까? 설계심의는 기술자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당초금액 보다 줄여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고, 감은 없고 전부 늘어난 것만 들어 왔는데 왜 이렇게 들어 옵니까? 그리고 설계검토를 무엇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7,360 얼마 늘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돌망태 옹벽의 길이가 20m와 체적이 70㎞가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집중호우시에 법면유실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포장 난간도 94m를 더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런 것을 안 했다가 이것을 해 주자니까 업체에 다시 7,600만원을 입찰을 안 보고 그냥 설계변경을 해서 업체 금액을 늘려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설계한 사람이 어디에 의뢰를 했는데, 설계도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설계회사는 앞으로 우리하고 계약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집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당초에 어떤 입찰이 된 업체하고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이런 공사로 가기 때문에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은 제방시설 보강공사를 하는 데에도 이 금액의 20%, 30%가 되게끔 증을 해 주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법면에도 설계변경은 당초금액의 몇 %이상 못하게 되어 있죠? 알고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해서 붙였는데 이것은 원가계산을 용역을 줬다 그런 얘기죠? 용역 중에 있죠?

예.

3,000만원, 용역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이 끝났습니까?

용역이 11월 24일인데 지금 아직 결재는 안 올라 왔습니다만 이것은 무슨 용역이냐 하면,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도계도 있고한데 그 업체에 톤당 45,500원씩 지금 수거하러 오게 되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적당한 금액이냐? 인근 강릉은 6만원 주니, 다른 데에는 3만원 주니 이렇게 해서 도저히 정당한 가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알아 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가?

지금 우리가 45,500원을 톤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이 45,000 얼마가 아니고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의 금액이 원가 계산하는데 인건비 얼마, 운반비 얼마, 차량소모비 얼마, 죽 들어간 원가계산이 나온 용역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톤당 저 한테는 정식으로 결재가 올라온 것이 없고, 제가 구두상으로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 보니까 약 48,400원 정도의 2005년도의 기준....

지금 현재 45,000원 대에서 3,000원, 톤당 3,000원이 인상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적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3,000만원 줘서 원가계산 할 것이 없이 물가 상승률 곱해서 해 주면 안 됩니까? 기름값이 올라 간것과 함께....

3,000만원이 아니고 486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좌우지간 좋습니다. 어디에 줬죠?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줬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5페이지,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관리현황, 여기에 보면, 단속실적이 몇 건입니까?

5페이지는 그냥 현황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 현황 중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있느냐 이겁니다. 없습니까? 단속을 한 업체가 있느냐 이겁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10회 22건을 했고, 정기·수시 지도점검도 우리가 했고, 결과 고발이 5건이고, 경고 2건, 개선명령 3건 이렇게 실적이 나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는 대기일정, 수질일정 이것은 강원도가 관리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관리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삼척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여를 못합니까?

지금 1종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종 업체는 도에서 하는데 우리 시가, 상급기관에서, 일체 관여보다는 그것을 안하는 것이 맞쟎습니까? 하는 주체가 중앙이면 중앙, 도면 도, 시군이면 시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우리가 하겠다. 조금 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30%도 안되죠? 나머지는 전부 국가 위임사무 아닙니까? 그 중에서 환경보호과도 거기에 위임 사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이니 교부금이니 이런 금액을 내려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이 오염이 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 도가 관장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내려와서 하든 우리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기서 관계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1종 사업장은 강원도에서 관장하는 업체라고만 했지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전혀, 도에서 하니까 우리가 알바 없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단속실적이 6페이지에 있어요? 오염도 배출...

6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내역, 관리번호 4번입니다.

처분받은 업체가 어디 입니까?

고발 5건에 대한 업체는 삼척수조, 동아물산, 삼척수조는 정하동에 있는 것이고, 동아물산은 근덕 덕산 가는 곳에 있고, 신진종합건설은 도계 심포리에 있는 업체이고, 태영이앤씨는 용연리에 있는 업체입니다. 경동석회석 광업소에서 5개, 어리에 있는 업체 이것은 고발이 되었습니다.

관리번호 7번에 있는 대진환경개발, 상록이엠씨, (주)대진환경개발, 이 업체들이 우리한테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까?

광산업체 환경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7페이지에 관리번호 5번.

위반내역 5개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반 했습니까? 수질기준 위반이라고 했는데.....

우수 및 단독정화조 신고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위반내역은 이것은 방류수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넘치면 개선명령과 함께 다시, 그러니까 수질의 기준이하로 떨어지면서 지금 넘어서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5개 업체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한 것은 이 건수까지 들어가서 고발 5건, 뭐 5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고발 5건, 경고 2건, 개선명령 3건,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기배출 업소를 총 92개를 관리하고 있고 폐수배출업소가 103개 해서 총 563개 업소 중에서....

폐수배출업소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차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량 103개입니다. 이 중에서 3개가 바로 1종으로서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대기배출업소도 92개 업소에서 1종, 동양시멘트하고 신기에 있는 라파즈 2개가 1종으로서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하는데 전체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총 303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위반되고 해서 고발도 했고, 경고도 했고, 개선명령도 했습니다. 현지 배출 부과금도 부과를 했고...

비산먼지 발생 업체도 많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도 단속이 안 되었습니까?

지도 단속을 하는데서 지금 전체가 고발 5건과, 경고, 개선명령, 현지지도가 모두 45건인데 여기에 비산먼지 12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한 내용은 비산먼지가 선창건설이라고 레미콘 제조업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했고, 개선명령은 경동석회광업소로 하장면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야적에 대해서 부적합하니까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적한 업체가 여기 말고도 상당히 많던데 어떻게 한개만 단속 대상이 되었죠?

석회석 광산에서 말입니까?

석회석 광산만 아니고 야적이라는 것은 비산먼지를 발생할 수 있으면 석회석이 아니라 다른 것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단속 나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규정이라든가 거기에 맞지 않게 되면 비산먼지가 많이 난다든가 되면 거기에 시설명령도 할 수 있고....

9페이지, 관리번호 7번, 제일 밑에 보면, 대성광업개발 동해석회석 광업소 있죠? 도계읍 마교리 김영범, 세륜시설 및 갱내수 관리소홀, 이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왜 개선명령을 합니까? 위반 사항이 경미합니까?

위반사항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은 고발하고, 그 다음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여기에 개선명령을 해 준 법정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슨 위반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했습니까?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수질환경보존법 책 좀 가져와 보세요. 몇 조에 있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갱내수를 펌핑하면 올라 와서 정화를 시킨 후에 그 다음에 밖으로 보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갱내수를 100마력, 50마력 계속 돌아가는 물을 퍼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올라와서 옆에 다시 석회석 빈틈으로 내 보내는데 이런 것이 수질오염을 시키는데 왜 단속을 안 하고 그냥 놔 두는 것입니까?

단속을 했쟎습니까?

단속한 결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년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못보고 있었어요? 못 봤습니까? 못 봤으면 지금 이것을 덮어 놓고 현장 올라가보고 와요. 지금도 계속 펌핑 해 올라오는데 그 물이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가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보고 오란 말이예요. 위원장님! 이것은 수질오염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덮고 직접 과장이 현장에 가서 보고 온 후에 다시 받도록 합시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대성광업 동해석회석 광업소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보상금 6천만원 지급한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읍면에서 부녀회하든가, 노인회에서 활동을 해서 재활용 수집을 한 실적에 의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 실적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수거물량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다시 폐기처분 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원재생공사에 수거를 하게 되면 통지를 한다든가, 본인들이 직접 통지를 하게 되면 전량 수거해 가는 것으로 업무협의가 되었고, 재생공사 사장이 저한테 직접와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량 수거해서 가고, 차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보상금이 지급된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경로당, 어디에 얼마 얼마 된 것을 그대로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무슨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도비 보조를 받고, 시비 플러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비하고 시비 같이 한다고요?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관내에 환경부분에서 오염을 시킨다든가, 단속, 계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비 올때는 안하고 해가 날때만 나와 합니까? 이 분들이 지금 단속한 실적이 우리 시에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단속했습니까? 돈을 쓰면 쓰는 것 만큼 어떤 댓가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돈을 쓰고도 댓가 없이 쓰는 돈이라면 쓰지 말아야죠. 신기 대성석회하고 쌍자에서 나오는 탁류를 고발해서 샘플링 채취해서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까?

쌍자 신기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우리 삼척시민의 상수원 보호 상류지역인데, 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조치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 경고입니까?

고발입니다.

고발해서 벌금이 나왔습니까? 무엇이 나왔습니까? 그래도 계속 그대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발을 누구 명의로, 누구 앞으로 합니까? 현장소장으로 합니까?

예.

현장소장으로 하면 안되죠. 광업권자로 해야죠. 왜 현장소장으로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광업권자로 해야지 자기가 검찰가서 조서를 받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업권자로 해야 됩니다. 소장으로 하면 안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24번, 건설폐기물 사업장 허가내역, 건백산업 박용삼씨, (주)덕성환경 정남교씨 2000년 4월 20일, 2001년 11월 21일, 폐목재 보관 상덕리 287번지, 이것은 언제 허가가 나갔습니까?

2001년도 11월 26일날 허가 일자가 같이 났습니다.

요전날 나한테 줬을때는 287은 안 나왔고, 도계리 73번지만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 콘크리트 하고 폐아스콘을 하는 것 하고, 파쇄시설 목재를 파쇄시설 하는 것 하고는 엄연히 분류가 되어야죠? 이 파쇄되는 시설의 허가가 언제 나갔느냐 이겁니다.

허가 날 때 같이 나갔습니다.

같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묻는데 어떻게 같이 나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허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증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파쇄시설함은 파쇄기를 다른 데에 빌려다가 쓰고 갖다 줘도 되죠? 안 됩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사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폐콘크리트를 분쇄했을때에 그 분쇄한 폐콘크리트를 야적을 시키면 비산먼지 방지 시설을 해야되죠? 그리고 침출수가 밑에 들어가서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시설도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법상, 아무데나 재어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시설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것은 지도 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가 도대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타나는 것이, 사무실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다시 지금 올라가서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 오세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맞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은 혼합시키면 안되죠? 관리법상, 둘 같이 믹서해서 파쇄시켜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따로 분리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장님 누가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내가 질문하면 내가 잘못이지 얘기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업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에 앉아 있으니 지도 단속이 될 수가 없지, 지도 단속이 전무가 되는 것이 맞지. 그것도 확인해서 하고, 그런 것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이것은 안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건설폐기물 폐아스콘 등은 재생 골재, 도로보조 기층재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법에 보면, 이것은 분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했던 폐기물에 대한 단가가 하는 것도 법 제12조에 보면 폐기물 처리등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더 이상 해도 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는 조속히 확인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을때는 전부 위법사항으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허가서 제출건하고 덕성환경에 가서 사진 찍어오는 부분하고요. 조금 전에 전세영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보고하시기 전에 내용물이 전에 보고했던 사항들이 거의 많습니다. 보시고 개요라든가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부위원장, 김상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개발과장 박인용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웰컴투 삼척시추진협의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상사업은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조성사업, 가곡지구 심층지하수 시추공사,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생활용수개발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증산동 수로부인공원 정비공사는 증액이 3,840만 4천원이 되었고, 삼척해수욕장 진입도로 및 철도가도교는 증액이 1억 300만원,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지하수개발조사는 감액이 1,200만원, 맹방관광지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증액이 2,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등기업무는 증산동 수로부인 공원 2건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실시설계용역은 소요예산이 1억 5,800만원, 주식회사 효성입니다. 해안모노레일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은 소요예산이 3,659만 6천원,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지하수 이용시설 실시설계는 1,3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소요예산이 10억으로서 사업기간이 9월까지이고 성과분석은 좌측의 내용과 같습니다. 군 경계시설 완화사업은 관광휀스와 TOD장비와 CCTV, 초소정비 등 포함해서 11억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안 주요명소 조망권 확보 및 관광이미지 개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제작 설치사업은 문화관광 해설 및 편의제공,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사업은 역시 문화광광 해설 및 편의제공으로 저희가 성과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11번 소송업무 수행내역은 2004년도 분인데 임원리에 있는 토지굴착 불러가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삼척시가 패소를 해서 허가취소한바 있습니다. 다음 12번에 작은 2번,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삼척시 홍보영화 기능강화 및 확대배부 이것은 저희가 제작 32,000개, 배부 11,900개 해서 전국 주요 배부처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원 일출 풍선날리기행사 검토는 소망기원 대형 연날리기로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였고, 영화 외출 홍보물 확대설치 검토도 시기는 지나갔지만 저희가 안내판과 홍보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가곡지구 온천개발 사업비 확보철저는 금년도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군부대 해안철조망 대체이설 추진문제도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 과업지시서는 면적은 125,000㎡이고 과업수행기간은 220일간으로 되겠습니다. 과업의 내용은 공원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도서의 작성, 세무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성검토, 편입용지 및 지장물과 관련기관의 업무협의 등으로 과업지시한바 있습니다. 새천년 해안모노레일카 시설사업은 타당성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으로서 노선 거리는 4.9㎞로서 모노레일카 복선과 승하차 중간역사와 기타 전기 및 주변 연계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노레일카 가능성 및 필요성 검토사항과 삭·궤도시설의 이해, 기본구상안 작성 및 시설의 기본계획 등의 내용으로 과업지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지하수 이용시설 설계용역 과업지시는 삼척시 교동에서부터 삼척해수욕장내 일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600m정도의 배수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5일간 공사용역을 실시했고 현재는 용역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대책, 해수욕장 운영실적은 금년도 피서객 1,516,874명, 차량 22만대가 다녀 갔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대비해서 피서객은 1%감소가 되었고 차량은 36%가 감소되었습니다. 편의 시설물 위탁료 등 징수는 총 2,438만원이 징수 세입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야영장, 샤워장, 상가, 기관단체 휴양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단체 및 위탁금액은 삼척해수욕장은 2002년 교동 청년회, 그 다음 해부터는 삼척테마타운에서 위탁 운영을 하였고, 맹방해수욕장은 윤번제로 해서 번영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부녀회 등이 위탁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관광안내소 읍면동별 현황 및 관광통역안내원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12개소에 무인안내소를 가지고 있고, 종합관광안내소 1개소와 관광지별 안내소 7개소가 있습니다. 무인관광안내소는 도계, 원덕, 근덕, 하장, 가곡, 남양, 교등 등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통역안내원은 전체 6명으로서 영어 2명, 일어 3명, 중국어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실적입니다. 5번입니다. 저희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휴양지 시설물 정비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실적이 금년에는 총 29,047명이 다녀갔고, 청소비는 3,288만 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별 임시사역 인부임 및 시설비 정산내역입니다. 저희는 19개소 해수욕장을 운영하였고, 2개의 시범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인부임 및 시설비 정산내역을 보시면, 전체 인부임은 2006년도 1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래서 인부임은 총 2003년도 부터해서 4억 3,300만원, 시설비는 2006년도에는 8억 9,500만원해서 전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9억 7,300만원을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시설비 군 철조망 대체사업비 국비 6억 4,7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6년 관광이벤트 개최실적 및 2007년 계획입니다. 금년 관광이벤트는 삼척·맹방해수욕장에 개최하였고 아래 내용이 나와 있고, 전체 소요액이 1억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삼척맹방해변축제와 국군방송 위문열차도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 개최계획은 맹방해수욕장에 한여름밤의 음악회외 8종으로 5,2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스모스축제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코스모 축제는 한국예총 삼척지회에서 2일간 행사를 했고 소요예산은 9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서는 본 행사와 체험행사, 백일장외 5종을 행사 이벤트로 하였습니다. 참여는 7만명으로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관광도시 이미지 홍보를 각 언론매체를 하였고, 리후렛 제작도 1종 3,000매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관광상품으로 지속적인 코스모스축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새회 해맞이 행사 2006실적 및 2007 계획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로서 2006년도에는 소망의 탑, 조각공원 새천년도로변 일대에 읍면동 포함해서 약 10만명의 해맞이 관광객이 다녀 갔습니다. 주요행사로서는 라이브콘서트외 아듀행사와 여명의 북소리 등 일출 전행사, 해맞이 징치기 등 일출 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단위행사별 세무추진계획을 12월 10일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해맞이 행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삼척관광 이미지 극대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 실적입니다. 홍보마케팅은 홍보물 제작 및 배부가 3회 90,000부를 하였고 홍보영상물 신규제작 홍보가 32,000개, 관광객유치를 위한 서한문 및 홍보물 발송이 250,000부, 기 제작한 홍보물을 휴게소 등에 배부를 199,000부를 하였습니다. 이벤트 행사로서는 청정해변 축제와 그리고 홍보마케팅 참여는 관광교역전과 팸투어 관광활성화를 위한 거리홍보 등을 한바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이용 광고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홍보영화 제작현황 및 홍보효과가 되겠습니다. 홍보영화는 2005년 6월 5일부터 금년도 4월 1일까지 300일간 15분 분량의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제작은 Beta Cam 테이프 4종 32,000개와 언어는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4개국어를 하였고, 사업비는 1억 6,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해서 전국에 기관단체, 학교, 각종 세미나, 대형 스크린, 국제관광전 등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동해안권 관광벨트화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동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공간은 2개 광역시 11개 군으로서 강원도와 부산, 울산광역시, 경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이고 지금현재 11월 15일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을 연장해서 내년 5월경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척시의 주요 반영사업은 죽서루 경관과 풍류 복원사업, 초곡항 일대 해양레저스포트 활동의 기반조성사업, 포항～삼척간 동해선복원 관광철도 특화사업, 기타 시티투어 등 도심지 문화관광 매력물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이 이 사업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맹방해수욕장 제1, 2, 3권역별 사업계획입니다. 이 관광지는 80년도에 시행이 되었었고, 조성계획은 84년도에 났습니다. 면적은 815,357㎡이고, 주요시설은 콘도, 여관, 상가, 골프장, 노인휴양촌 등입니다. 권역별 사업계획을 보시면, 제1권역 시설계획은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 및 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이 되겠고, 제2권역 시설계획은 제1권역보다 약간 면적이 작은 341,000㎡로서 역시 숙박시설, 상가, 운동 및 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제3권역 시설도 보시는 바와 같이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맹방해수욕장 제1권역사업 국유지, 시유지 면적 및 매각내역이 되겠습니다. 제1권역 토지현황은 전체 164필지에 국유지 61필지 149,491㎡, 시유지 89필지에 192, 158㎡, 사유지는 14필지 24,251㎡가 되겠습니다. 이 1권역내 국·공유지 매각내역은 총계 65필지에 165,684㎡를 하였고 금액은 80억 7,52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12필지가 되겠고, 시유지가 53필지에 129,251㎡로서 67억 7,0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맹방해수욕장 제1권역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1권역은 365,900㎡로서 앞서 말씀드린 시설과 동일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콘도 1동, 76실, 건축공정률은 건축 및 토목공사 87% 진척입니다. 공동묘지 분묘이장 추진은 31%가 진척되었고 분묘수 523기 중에서 162기를 이장했습니다. 해안도로 및 교량개설은 500m와 교량 30m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맹방해수욕장 1권역 조성계획을 내년 3월까지 변경을 하고 공동묘지 협의 이장 추진과 콘도미니엄 준공을 내년 3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곰솔군락지 훼손 등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것은 곰솔훼손을 최소화하고 공동묘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원주지방환경청과 재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원덕읍 산양1리 산촌민속마을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원덕읍 산양1리 일원인 살리골이 되겠습니다. 당초 원덕 마을 중앙 좌측편에 있던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현재 산양분교 뒤편에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용역회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산촌주택체험장, 허브농원조성 등 9개 사업이 되겠고, 추진은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추진위원회는 6월달에 구성하였고,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금년 11월달에 위치를 변경해서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기본설계와 조성계획 수립을 하고 문광부에 아마 다음주쯤 이 계획을 가지고 강원도와 용역회사에서 브리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가곡 온천공 시추사업 추진실적은 현재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한국 농촌공사에서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90m가량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의 추진공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내년도 4월 하순경이면 준공될 예정이고 온천공 개발은 5월에서 9월까지하고 양수 및 전기시설을 포함해서 검사는 내년 10월에서 12월사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군부대 해안철조망 대체이설 현황과 향후 추가이설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58㎞ 해안선 중에서 48㎞의 군 철조망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9㎞의 철조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지역이 7.7㎞, 기타 관광지가 4.2㎞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소요사업비가 12억 6,600만원이고 국·도·시비가 포함된 내역입니다. 이 중에서 경관형 휀스 교체가 2.23㎞, 초소이전 철거, 정비가 9개소, TOD 장비시설이 1대, CCTV가 1대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소요사업비가 10억이고 국비가 4억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관형 휀스교체와 초소이전 CCTV설치, 초소정비 2개소인데 1개소는 철거하고 1개소는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삼척해수욕장 테마타운 활성화대책 및 문제점입니다. 수시로 자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1단지 민자사업자 엄강웅입니다.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 1차 사업 완료했고 가사용승인이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8동과 해수사우나는 휴업중에 있고 기타 공공시설 등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진입 철도가도교 개설을 금년 7월달에 완료하였고 공공이용시설 지하수개발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광지조성계획 일부2, 3단지 제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자본 견실한 투자자가 물색되어서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되겠고, 2차사업도 조기착공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단체 등 휴양시설 이용 홍보를 하고 바다열차 운행 등 이벤트행사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민자사업자 2차 사업이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의 재무구조 악화와 투자의욕 사실 등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입장료 수입 및 관람인원 현황입니다. 개관때부터 2006년도까지 비교분석입니다. 2002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2002년도 동굴엑스포가 개최된 시기라서 엑스포 관람객이 많이 있었고, 정상적 운행은 2003년, 2004년, 2005년도 까지 추이를 본다면 2003년도 보다 2004년가 약간 감소했었고 2005년도가 20,000명이 2004년보다 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금년은 현재까지 관광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10,000여명 정도가 지난해 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 보다 20,000명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해신당공원 조형물을 리모델링한 효과로 인해서 관광객 증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9번입니다. 새천년 해안 모노레일카 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4.9㎞로서 복선레일 및 모노레일카 90인승입니다. 승하자 및 중간역사 3개소와 주변 관광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상사업비는 400억에서 5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용역은 주식회사 K·G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 구상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사업시행 방안을 앞으로 용역을 토대로 마련하고 민간투자자 유치레 의한 사업추진 방식을 앞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시간도 되었고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원덕읍 산양1리 산촌민속마을 추진상황이 2004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관리번호 14번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는데 어떠한 지적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산양리 입구에 좌측언덕에 30,000평 정도되는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정결정을 하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가 그 부지안에 분묘가 70기 정도 있고 그리고 철탑이 3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현장확인 한 결과 이것은 적합지 않은 부지니까 재검토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국비는 언제 받으신 것입니까?

국비는 아직 예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국비가 도로 내려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신청한 사항만 적어 놓으신 것입니까?

계획이니까.

계획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확보가 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요. 또 삼척해수욕장 테마타운 활성화 대책 및 문제점 있쟎습니까? 삼척테마타운을 할때 민자유치가 공공하고 민자하고 합해서 이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렇게까지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의 효과도 없고 폐업된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왜 폐업되었습니까?

해수사우나는 사업권자가 운영전략이라든가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어서 적자운영을 계속하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적자운영이라는 것은 사시사철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죠.

그렇다 라면 여기에 이것을 활성화대책의 문제점을 기존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삼척시에서도 원덕이나 임원이나 장호, 덕산 쪽에 할려고 하는 프로젝트 중에 어느 한 곳을 이 쪽으로 투입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활성화 시켜서 다음에 시비를 많이 들여서 보완을 해 주든가, 저번에 문화원을 거기에 옮긴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문화원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관광하고 가십니까?

저희는 궁여지책으로 어차피 거기가 동공화 되고 너무 경기가 부양이 안 되니까 어차피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좀 더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거론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해안가 쪽으로 사업을 할려는 것 중의 하나라도 제대로 활성화가 된다 라면 그 쪽에 투자하는 것이, 자꾸 여기에 투자하고 저 쪽에 투자하면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동해안권 관광벨트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곡항 일대에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기반조성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초곡항 일대의 해양레저스포츠 또 원덕의 해양레저스포츠, 덕산의 해양레저스포츠가 몇 명이 활용을 하고 가고, 예를들어 한여름에는 오겠죠? 어차피 피서를 와도 와야 되니까, 이런 생각하나도 가지지 않고 무조건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부서마다 하는 일이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각 부서마다 다 하겠다 라고 하면 몇 개가 만들어져야 합니까?

이런 것은 사실 용역회사에서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실행하는 단계는 다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구상중이기 때문에 요런 구상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는 사시사철 바닷가에서 놀 수 있는 휴양시설이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정말 대도시 옆에 있는 것이라든가 예를들어 해운대 같은 경우, 해운대도 제가 알기로는 비수기때는 엄청나게 장사가 안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삼척지역에서는 사시사철 올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모르쟎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는 비율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과연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 몇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 얘기죠. 예를들면, 여기에 어촌민속전시관이 있죠? 관리번호 18번입니다. 저번에 전세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동굴전시관입니가? 거기에 인원을 얘기 하셨는데 여기는 어촌민속전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수입이 입장료 수입이 5,472만 6천원이쟎습니까?

어촌민속전시관 말입니까?

5,472만 6천원이 아닙니까?

3억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고....

2006년도 현재까지입니다.

3억 700만원이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경비서부터 공무원 월급까지 계산하면 지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공공기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관광지 이용시설은 저희가 관람료를 받아서 수지 적자가 이루어 지는 것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박물관 같은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문화시설 제공이라든가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족해야 되고, 여기에 오는 16만명이라는 그런 인원이 소비활동을 하고 가는 그런 것이 주민들에게 소득효과가 연관되는 것이 우선이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수지를 맞춰서 입장료를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도 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테마타운처럼,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어촌민속관 같은 경우는 민속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촌민속전시관입니다.

전시관으로 되어 있으면 예를들어 민간인들에게 위탁할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현재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는 법률적인 해당사항이 된다라면 어차피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많이 오쟎습니까? 오면 거기에 대한 수입은 우리가 받아 들이고 예를 들어 민간인들에게 이양을 해 주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않을까, 어차피 만들어 줬으니까, 제 뜻은 그런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고려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된 질문입니다. 관광과에서도 세외수입에 체납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관광개발과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7페이지에 관광이벤트가 있죠? 관광이벤트가 망상에 밀립니다. 이것을 젊은 사람들로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이벤트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돈을 많이 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왜냐하면 망상해수욕장은 엄청나게 홍보가 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돈에서 밀리는지 어디에서 밀리는지 몰라도 자연적 조건은 우리가 낫는데 민물도 있고, 그러면서도 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개선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엑스포할때도 많이 느꼈지만 이벤트는 여기오는 가수가 누군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동방신기라든가 효리같은 이런 애들이 오면 돈은 2천만원, 3천만원까지도 줘야 됩니다. 하지만 박상철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면 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수를 어떤 사람을 초빙하느냐에 따라서 이벤트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역을 알리는데는 우리가 좀 더 홍보면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망상에 했을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망상, 망상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는데 맹방에 이벤트행사는 한여름 밤의 음악회해서 트로트곡 몇 곡 불러줘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은 우리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관광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도 내가 했던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은 지금 봤을때에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얘기를, 전에 정부에서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도 시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그릇된 것으로 갔었던 것은 고쳐야된다. 페이지 14페이지를 보시면, 해수욕장 제1, 2, 3권역별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투자가 공공분야에서 231억 7,200만원, 민자가 619억 5,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분야에 투자된 것은 얼마 되었습니까? 50% 넘게 했습니가?

지금 약 12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약 60%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민자쪽 619억 중에서 얼마 정도 투자되었다고 가상합니까?

220억 투자가 되었습니다.

약 32% 그렇죠? 이것이 2003년에서 2009년까지 입니까?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했던 것 하고는 또 틀리네요.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1권역 개발 협약서 체결을 2003년 9월 1일날 했죠?

보조자료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할때에 안했기 때문에 잘 기억을 더듬어 주십시오.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뒤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이것을 할 때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쳤습니까? 계약 체결하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 회의를 거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관련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장님 누가 확인을 해 주세요. 당초에 우리가 제1권역 조성 사업허가를 2004년 1월 6일날 했을 때에는 175,411㎡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면적은 맞습니다.

거기에 시설내용은 콘도, 골프장, 상가, 야외공연장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후에 조정상의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을 9홀 한다니까 면적이 넓어져야 된다. 그래서 237,980㎡로 가자니까 시가 땅을 사서 사업자에게 넘겨주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 시작 되었죠?

예.

거기에 대한 자료는 조금있으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제일 문제로 대두된 것이 분묘이장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묘지가 있다는 것을 사업자가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는데 한다. 그 다음에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의 협약은 2003년 협약이 되었죠? 그 후에 오면서 이 협약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 될 부분에서 삭제된 부분이 많습니다.

협약서 내용 말입니까?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7조에 있던 이행보증금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개발허가행위 담보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를 보면, 이행보증금이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삭제를 시켰는지 지금와서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삭제에 대해서 우선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삼척시장과 시스포빌 사장간에 상호쌍방 협약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면 법률적인 행위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지, 왜 나중에 것은 이 쪽에 보면 협약서에 법률적까지 가서 공정을 하는 것 까지 나옵니다. 과장님 설명과는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될 조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8조도 2005년 9월 13일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이 조항에서 뭐가 변경이 잘못되었냐 하면, 건물의 60%이상 건축시 준공비용 등 관광개발 지속적인 추진하여 을이 동의없이 사용하고 을이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가처분신청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는 면죄부를 벗겨 줬습니다. 그렇죠? 사업자를 너무 지나치게 신의를 한 것이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냐, 그렇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항들이 왜 이렇게 가야만 되느냐? 우리가 지금쯤은 의심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다하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한 후에 전 82회 정례회때 나온 회의록을 아니면 녹취록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콘도미니엄을 이 분들이 씨스포빌에서 42실 계획서를 제출받았죠? 그런데 42실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42실은 왜냐하면 이 분들이 회원권을 분양할려면 42실 콘도는 법적으로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 사업은 하나도 시공도 못하고 있죠? 그렇죠?

예, 콘도만 하고 있습니다.

맹방해수욕장 개발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거슬러가면 84년이 아닙니까?

77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개발할려고 하는 삼척시의 의지가 계속 이쪽으로 되고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방면으로 노력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맹방관광지개발을 민자유치를 해야겠다고 기본방향 설정은 언제 했습니까?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기본 구상은 거의 당초부터, 지정할때부터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의 확정은 2002년도에 한 것이 아닙니까? 2002년 12월달에....

중간 중간의 계획은 많이 수립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은 어느 시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민자유치로 가겠다는 어떤 의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에 3개권역으로 나눠서 해야 되겠다는 기본 방향도 함께 세웠었죠? 그것은 왜 세웠습니까? 3개 권역을 1개권역을 묶어서 개발하지 않고, 3개 권역을 하나 하나씩 분류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왜 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관광지가 지정된 이후에 거의 25년, 30동안 개발이 안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외국인들도 와서 투자의향을 밝혔었고, 대기업에서도 왔었었고 어떤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도 왔었었고 수십 수백명이 다녀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개발을 우선 하다보니까 전체 덩어리는 투자자에 비해서 돈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권역으로 갈라서 개발하는 것이 실정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은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 권역을 갈라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소위 삼척시에서 얘기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죠? 투자위원회라든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했다면, 거친 회의록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조정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은 실과장님으로 회의에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 안합니까?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기억은 지금 나지 않습니다.

3개 권역 중에서 이미 시가 개발해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 졌고요. 1권역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4,400여명의 이용객이 다녀간 실적도 있는 소위 말하는 1권역 제일 중간부분은 민자유치를 해야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 지겠다고 생각하고 유치를 결심하지 않았었죠? 그것을 해야지, 그 알멩이를 갖고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까?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에 38곳이 있는데 모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는 언제 작성이 되었는지 과장님은 모르시죠?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지 제1권역 개발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체결한 날짜가 2003년 9월 1일일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협약서 제1권역에 누가 없습니까? 사업추진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나중에....

최초의 협약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 1일날 관광지 제1권역 조성 민자유치 사업자를 지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날짜가 맞을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정한 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공고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자 지정은 관광지 지정을 한 시장, 군수가 투자하는 어떤 여러 여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것은 법령의 근거에 관계없이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의 규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면 기업이든, 개인든간에 시장은 그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서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참여 기준이 법에 관광진흥법이라든가 어떤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투자한다는 의향이 있으면 시장이 결정해서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의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시장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쟎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에 관계없이 한다.

예, 그렇죠. 법의 규제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죠.

최종해 전문위원님 이 문제는 법적 검토를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계획서 승인일자는 언제죠?

사업자지정이 2003년 10월 4일입니다. 1권역 조성사업자 시행자지정.....

승인은 관광진흥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지정이 되었죠?

예.

그런데 업자지정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법에 의해서 하고, 그 지정은 시장의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조금 애매하고 까다롭습니다.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우리한테 안 맞았을때에 자기가 개발한다고 해놓고 안 했을때는 등록취소도 할 수 있죠? 관광법상....

그것은 저희가 허가조건에서 다룰 수도 있고 법상에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광법 제33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금년 여름에 시스포빌 사업자가 콘도권을 분양할려고 하니까 분묘 때문에 분양이 안된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언론에 제보해서 나왔는지 언론이 임의적으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씨스포빌이 지금도 관광과에 콘도를 분양할 수 있는 약관을 제시했습니까?

아직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으면, 이것은 분양을 할려면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법상에, 맞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광법 시행령 제26조를 보시면,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투자금액 총 예정이 123억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 중에 200억이라고 하셨조?

220억 가량.

220억 됐습니다. 투자사업비가 207억 3,500만원중 실제 이 분들이 투자한 것이 220억이라면 207억 3,500만원보다 더 올라갔네요. 땅 매입에서 더 올라 갔습니까?

토지매입도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117,339㎡에서 확장 계획된 237,900㎡ 그러면 이 업자가 직접 구입한 땅은 얼마 됩니까?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현황을....

업자가 직접 자기가 매입한 것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사서 준 것이 아니고....

약 3,000평 정도...

그것밖에 안되죠?

예, 사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이장도 아까도 설명에서 나왔습니다만 523기 중에서 시설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77기가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합니까?

사유지는 씨스포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유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사유지는 씨스포빌에서 개별로 이장하고 있습니다.

분묘이장을 사업자는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모두 시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협약서 어느 조항을 봐도 분묘이장은 삼척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협약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내용을 수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지조성은 근본적으로 삼척시 개발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내 39개 유사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광지가 공동묘지가 들어 있는 관광지가 거의 없습니다. 삼척만의 불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불리한 여건이 있는 지역내 관광사업을 하다보니까 공동묘지라는 어떤 지장물들이 상당히 미관에도 저해가 되고 경쟁력에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관광지내에 있는 묘지는 이전해야 되겠다는 우리 시의 방침이고 그렇게 해야만 개발이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씨스포빌 사업자는 행정적 지원은 삼척시가 해주고 자금은 자기네들이 대어서 해야지 시보고 전적으로 다 미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도덕상에도 맞지 안쟎습니까?

공유지이기 때문에...

또, 지금 그 분들이 우리하고 협약되어 있는 콘도, 호텔, 야외공연장, 여관 등을 사업시행에 들어간다 하면 그것은 또한 문제를 다르게 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도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87%가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 87%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더 혜택을 주고 해야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행을 하다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우선 콘도같은 경우도 외부는 거의 97%는 되었지만 내부, 내장이 아직 진도가 안나가고 있고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가 아직 미진 되어서 추진이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가 우리 삼척시에 누구라도 들어오셔 가지고 자기네들이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를 우리 시에 하소연했거나 아니면 시에 다른 방법을 요청한 사실은 없고, 나간 전 부시장인 권한대행들 한테다가 조건이 유리한대로 이 협약서만 계속 바꿔 놨습니다. 이건 상도덕상에 맞지 않고 이 협약서를 바꿔준 전직 부시장들은 이 사업주가 선의적으로 그렇게 이행하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지 뭐한지는 몰라도 계속 여기에 보면 그렇게 찍어주고 나갔습니다.

몇 번 수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주의 요구조건은 다 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지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제82회 정례회 회의록입니다. 이 회의록에 담긴 내용을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에 심낙관 의원이 관광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박과장님이 아닙니다. 전에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판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66억 얼마에 팔았죠? 그것을 넘겨 줄때에....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면 이 66억이든 6억 6천만원에 줬던 삼척시의 미래가 순조롭게 풀려 나갔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충 안한 대로 환수가 되니까, 관광개발행위 취소가 되니까 콘도 하나정도 해 놓고 그냥 계속 끌고 가는데 처음에는 2003년에서 2009년 몇 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관광진흥법에 보면 5년입니다. 6년이 아닙니다. 2, 5, 6, 7, 8, 9하면 이렇게 가는 협정자체부터가 잘못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맞죠? 5년입니다. 계약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 줬으면서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보면 우리 심낙관 의원이 뭐라고 얘기한줄 아십니까? 살이 떨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안 맞는 일을 했으면 그 의원이 지금은 여기에 안 있습니다만 의원이 그런 얘기까지도 여기에 나와서 했습니다. 뭔가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된 것은 바르게 고쳐 나가야 된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이렇게 큰 것을 매각하면서 시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승인을, 왜 안 받았겠습니까?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안 받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을 수도 있는 법적근거가 무어냐 하는 것을 법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뭔 법이고 하면서 다 찾아 봤습니다. 찾아 봤더니 거기에 적합한 것은 없고 삼척시가 상급기관에 그것을 낸 적이 있었죠?

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서 내용을 읽어 보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은 잘못되었다고 박과장님 시인하시고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봤을때는 안됐다 하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서부터 법에 저촉되어 있는 사항을 다 드릴까요?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올 여름부터 도서관에 가서 싹 뽑았습니다. 하면서 이것은 분명하게 집고 가야겠다. 그리고 요전 날 삼척시정 발전위원회인가 그 자리에서 우현각 번영회장이 이 문제를 우리 현 김대수시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모릅니다.

또 바르게살기 박광섭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광객이 오고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연습을 하러 오고 했는데 60 몇억에 팔았다면 땅 값은 받아도 그 동안 시설비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이 받았쟎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중론이지, 법으로 정해진 얘기는 아닙니다. 여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론의 지탄이 되는 일은 우리 삼척시가 하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잘못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저희들이 더 이상 하지 않고, 만약에 계속 옳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조사를 의뢰시키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가 또 앞에서 하신 분들이 행자부에 질의를 받고 한 절차들에 대해서 그렇게 위법하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위법하다면....

그렇다고 적법하지도 않다.

저희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이 위법하게 이루어 졌다면 반드시 공무원으로서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가 전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역을 자른 것은 우리 박병근 의원님, 3대에서 권역을 자른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냐하면, 사기꾼들이 많이 왔어요. 너무 크다고 해서 3대때 그럼 자르자. 의회에서도 많이 논의 되었습니다.

지금 권역 자른 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1권역, 2권역에서도 명지학원에서도 와서 개발할려고 했고, 개발할려고 사기꾼들도 많이 왔어요. 저한테도 기본책자를 두껍게 만들어서 몇사람이 의원을 찾아오고 했는데 권역을 자른 것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덩치가 너무커서 잘랐으니까,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당초에 사업조성 계획을 보면 우리 시가 9홀을 만들어서 민자를 넘기겠다하는 의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개발할려고 하는, 홀을 늘리고자 하는 그 부분을 시가 논을 매입을 했쟎아요. 매입을 해서 그 당시 2003년도 9월달인가 10월달에 민자가 들어와서 책임을 맡을때 이것은 관리승인을 받아라. 또 안받아도 된다 하는 그 시비가 의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는것도 아니고 그 시비가 있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상위법을 가지고 와서 관광개발 구역내에는 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라는 항목으로 지난번 박종덕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해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리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말씀을 했고, 거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논을 사서 민간사업자가 안 들어 왔으면 시에서 9홀을 했어요. 9홀을 할려고 땅을 샀쟎아요. 개발할려고 하는 단계가 되어서 이 양반들이, 그러고부터 나는 당선이 안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양반들이 안 왔으면 시에서 9홀을 개발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묘지이전 문제같으면 당초 조성계획에는 묘지를 너무나 많으니까 이 묘지는 그대로 두고 묘지를 피해서 개발을 하는 쪽으로 해라 해서 그때 조성계획에 보면, 묘지가 이전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묘지이전하는 문제는 우리가 변경승인을 해 줬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변경승인이 안되고 국·공유지 그대로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변경승인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조성계획이 변경되면 그때 가서 씨스포빌하고 매각이라든가 협상을 해야죠.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를 모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첫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 변경한 관계를 보면 환매특약사항서부터 전체가 우리가 봐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문제를 타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업도 진행이 잘되어 가면 진짜 우리가 나름대로 믿고 가야 되는데 사업도 지연이 늦고, 모든 것을 사업자 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고 가는 것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타 기관에 맡겨서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하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도저히 밝힐 수 없는 부분은, 의문이 가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한테 의혹을 밝혀 줘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위원들이 모여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끝을 냈구요. 가곡온천 개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해야 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사업을 무조건 예산이 있다고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부시장님 지금 여기에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지만 온천사업을 지금 시작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화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처음에는 이 사업을 누구나 할것없이 다 할려고 했습니다. 지금 성공한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 시점에 주민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는 모르지만, 전에 업무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양질의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 여기 사업계획서를 한번 내놔 보십시오.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가곡면민들한테 사업의 진행과정을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포부를 얘기해 보십시오. 양질의 온천이 나왔다 해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제가 봐서는 예산이 상당히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중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이것은 우리 지역구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철탑 이전을 해서 17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내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이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15억을 투자해서 물만 나오면 자기네들이 노천 그것을 하겠다.

위원장님! 제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구니까...

지역구 따지지 말아요. 이것은 시에 대한 사항이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 하는 것이지요.

일단 김원중 위원님이 얘기를 하고 난 후에 하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곡면민들 한테 가서도 이 사업을 사실 해서는 희망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라면 예산낭비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지 남의 지역구사업이라고 철탑에 돈이 공짜로 남아서 할일이 없어서 여기에 쓴다. 이런 것은 안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랏빛을 줘서 옆에 덕구온천을 눈으로 보고 있쟎습니까? 덕구온천을 현실로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 계속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지막으로 온천공이 나올때까지 조사를 해 보고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 주민들을 불러 모으셔 가지고 이 사업을 시가 판단해 보는 견지에서는 참 예산 낭비같고, 설사 온천이 나온다고 해도 이 돈으로 지어서 어떻게 할려는지 참 의심스럽다. 경제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끌고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온천사업이 사양화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양화라고 해서 전체 대한민국 온천이 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는 정발 차별화되고 특수화되는 온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온천들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여기에도 지금 너무 절망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정말 70℃나 80℃ 되는 좋은 양질의 온천수가 나오면 다른데 보다 차별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다른 개인 기업에서도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합니다. 그렇다고 그 상품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렇게 2억 5천만원을 투자하므로 해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어떤 행정을 구성하기 위한 전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같이 가는 온천의 맥이 덕구하고 같이 가는 맥입니다. 따지면 어떤 선상을 볼때에....

그런데 온천은 저도 들어서 알지만 수맥이 따로 없고, 따로 분리가 된답니다 덕구하고 완전히 지반도 다르고 여기는...

저하고 지질학교수와 같이 만나서 한번 들어 보실래요?

예, 기회가 오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진짜로 실행 가능한 부분 같으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라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주변의 여건을 보든가 뭐를 봐서도 제가 봐서는 온전치 않은 판단인데 물론 주민이 원한다면, 여기 예산에 어차피 투자되었으니까 여기까지는 하십시오. 하는데 제 얘기는 앞으로 계획을 봐서 실현가능성 없는 예산 낭비는 하시지 마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추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과장님 생각과 시의 생각이 틀리겠죠. 한가지만 더, 군부대 해안철조망 관계를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철조망 대체한 휀스가 깨어 졌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을 할때는 보일 수 있는 경관도 깊이 생각하시고 재질관계도 물론 기술진 쪽에서 검토를 하고 했지만 결국은 피해는 났쟎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할 것도 이것으로 할 것입니까?

너울성 피해는 불가항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드는 휀스도 지금 이 휀스로 할거냐 이겁니다.

휀스가 한 지역에 계속 연결되는 부분은 하던 것으로 하고 지역이 다르면 저의가 디자인을 달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질검토를 다시해서 주민이 눈에 바로 보쟎아요. 어떻게 시가 행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 깨어져 나가는 휀스를 설치하느냐, 남들이 볼때는 신뢰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새천년해안 모노레일카 시설사업 추진, 이 BTO방식 아시죠?

예.

이것은 12월 6일까지 용역이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금 중간 보고회를 하고 마무리 보완을 시켜 놨습니다.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성에 대한 기대효과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는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투자자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지 아직도 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노력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자 유치에 의한 사업추진인데 결국은 돈 지불하는 방법이 끝도없는 사업이나 마찬가지가 아니예요?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렵게 접근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간 면밀하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어도 문제이지만 중간에 실패했을 경우의 관계도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9번에 홍보영화를 제작해서 1억 6,755만원이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1부 준 것이 있습니까? 이 제작을....

제작은 다 했습니다.

언제 다 줬어요?

4월달에 완료를 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우리 5대 의회가 개원이 언제 되었습니까? 그러면 의원들한테도 줘야죠? 개원이 됐으면, 홍보영화 말입니다. 몇 수천부씩 해서 의원도 안 주고 그러면 됩니까?

별로 잘 안보시더라구요. 드리니까....

관리번호 10번에 용역수행에 초곡항일대 해양레저스포트 활동의 기반조성사업, 용역수행이 나왔겠네요?

이것은 연장되었습니다. 문광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후진부터 원덕까지는 해양레저스포츠로 나가네....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가곡 온천에 나도 주민들보고 가곡은 온천은 사양길이다. 내가 만날때마다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 풍곡리 상사업비 거기에 가서도 이것은 사양사업이니까 기대는 너무 갖지 말아라. 이 가곡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17억을 가지고 자기들이 12억이나 5억 들여서 야외 온천장을 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합니다.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부존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 낸것만 해도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도 가서 생각을 해 봤을때 야외온천장을 만들면 덕구보다는 교통이 태백이 가까우니까 좋지 않으냐 해서 양질의 온천수만 나와만 준다면 가능하다. 맞쟎습니까? 호텔 이런 것은 안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도취되어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은 17억 고압선로 그것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까지는 도움을 주고, 지도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양질의 온천이 나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거기 가기만 하면 주민들한테 사양길이라고 얘를 합니다. 양질의 온천수만 나오면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서 계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하죠? 해양스포츠 맹방에, 화장실이 퍼세식인데 금년에 예산이 안 섰습니까? 그래가지고 관광이 되겠습니까?

맹방해수욕장이 수세식이쟎아요?

아닙니다. 퍼고 있습니다. 여름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후진해수욕장에 물이 모자라서 지하수를 뚫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상수원에 물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여름 해수욕철에는 모자랍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원에 온천을 뚫겠다고 해서 소송까지 해서 삼척시가 패소를 했쟎아요? 개인이 한다는데 굳이 온천을 뚫는다는데 막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때 도로에 인접해 있고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환경오염문제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온천수가 안나와서 그 안의 계곡으로 들어 갔쟎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삼척시가 재량권 남용이다해서 저희가 패소 했습니다. 시추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을 한다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우리가 사유권 재산을 침범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막아 놓으니까 괜히 소송이나 해서 지기만 하는 그런 꼴이 되쟎아요? 그리고 외출영화 확대 설치 검토, 이것은 내가 볼때는 영화 촬영장소로는 삼척시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 느꼈죠?

예.

옛날에 외출이 한창 떠서 한 10년 갈 것 같지만 순간에 촬영할 때 그 시기입니다. 우리 삼척시에서 투자한 그것도 사실 아깝긴 아까워요. 아무 소용이 없고, 아까운데 이제 앞으로 영화 촬영에 대해서는 투자에 조심을 기하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시간이니까 끝까지 가봅시다. 마을관리휴양소 쪽에 보면, 여름에 가로등이 엉망으로 되어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만 외치는 마을관리휴양소, 수익도 점점 줄어들어요. 가로등 정비사업을 제대로 해서 마을휴양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송어잡이를 한지가 10년 내지 20년 가까이 됩니다. 이젠 민물에 송어 넣어서 울타리 쳐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수욕장에서 하는 것은 없애고 동해나 하라고 하고 우리는 다른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행사는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바람 한번 불면 끝나는데 이벤트 행사는 하지말고 코스모스나 그냥 가꿔놓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 와서 포장마차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그냥 놔두는 행사로 끝나자구요. 제가 매년 가보니까 생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코스모스를 그 들판에 그냥 뿌려서 가꾸어 놓는 것으로 하고, 행사를 들어가는 돈을 다른데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시민들은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는 것은 오게 만들자 이겁니다. 만드는데 거기서 크게 행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행사를 점차적으로 동해안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삼척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근덕에도 행사를 하고 임원에도 하고, 몇 군데 보조를 줘서 하는 데가 있쟎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200 내지 300만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삼척시가 2, 3억을 투자해서 하는 비용보다 더 진하게 행사를 잘합니다. 잘하니까 이 행사를 좀 더 도와 줄 수 있도록 삼척은 1억을 투자해서 행사를 하지만 근덕이나 임원은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잘 합니다. 한번 그것을 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고, 금액을 분산해서 삼척에서 하는 행사에서 좀 나눠서 그 쪽 행사장에 돈을 좀 더 줘도 손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삼척을 홍보하는 데에는 그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덕산에 해안철조망 대신에 관광 휀스를 쳤는데 우리 후진이나 동해 망상에 가 보면 그 지역의 이미지를 넣어서 휀스를 만들었쟎아요? 녹도 안 슬고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것, 벌써 덕산에는 스텐이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불가 10년 안으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분위기가 왔는데 앞으로 새로 신설하는 관광휀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공단지에 원흥산업이라고 내가 한번 자료를 봤더니 동해시에 납품 계약이 거의 완료되는 모양이더라구요. 삼척시의 후진에도 그 양반이 아마 납품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업체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디자인, 이미지부터 해서 잘 만들었더라구요. 앞으로 새로 하는 관광 휀스는 우리 이미지를 담은 휀스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해수사우나, 동아테마타운, 해수사우나가 한동안 잘 되어서 전국에 관광버스가 하루에 주차장이 복잡할 정도로 많이 되고 그 인근이 한동안 떴쟎아요? 그것이 왜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운영메니저의 경영전략의 실패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에 이 양반이 투자를 할때는 해수인입관을 바다에 묻어서 개인 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루사 매미 이런 여러 가지 태풍으로 인해서 무너져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투자 할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 당시 사유시설도 이것도 일종의 목욕탕 같은 것도 공공시설로도 보고, 사유시설로도 봅니다. 관광단지 안에 있는 이 해수인입관을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복구를 해 줬더라면 이 목욕탕은 계속 돌아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업자가 목욕탕이라도 운영이 되었으면 그 동네에 그래도 과자라도 팔 수 있는 음료수라도 팔 수 있는데 전무한 상태이니까 그것마저도 암흑이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것은 삼척시가 내가 보기에는 안일하게 그 당시에 대처를 했지 않았느냐, 아무리 엄강웅 회장이 밉고 짜증나고 하더라도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 줬더라면 그나마 조금 형편이 나아 졌을텐데 그것마저도 안하고 나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어촌전시관에 대해서 설미순이 의원이 계시지만 제가 할 얘기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까 굉장한 남근으로 인해서 조화를 잘 이루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한 사업비가 얼마죠?

1억 7천만원입니다.

1억 7천만원 투자해서 아까 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더 늘어났다고 했습니까?

2만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3천원씩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천원에 2만명이면 6천만원이죠? 이것이 상당한 수익입니다.

3개월간이 그렇습니다. 내년은 더 많이 올 것입니다.

당초에 시설했던 물이 좀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TV를 보니까 거기도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멍만 내고 물만 나오고 밑에서 물을 퍼고 담고하는 그런 부분을 연상을 특성화 시켜서 새로운 이미지로 갔을때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1년에 2만명 관광객이 와서 6천만원을 준다 그러면 3만명 4만명도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사가 완전히 안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설미순 위원님도 웃었으니까 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노레일 이것은 민자를 400에서 50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민자를 투자할 사업주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자체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주라면 관광사업을 400억, 500억 들여서 여기는 절대 안합니다. 할 필요가 없쟎아요? 차라리 저는 400억, 500억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궁촌에서 아니면 동막에서 굴이 있고 철도 교각이 서 있는 그런 부분을 철도공사하고 리모델링해서 레일카, 우리 정선에서 하는 철도, 레일바이크 시설을 해서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이 돈을, 아마 용역한 돈이 3천만원, 5천만원 되는 것 같은데 이 돈은 헛돈을 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전에도 보고할 때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을 절대 놓치지 말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0억, 500억이 들어 가쟎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 BTO죠? 제가 알기로는 빅딜은 사업주가 돈이 당장 없어서 민자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해서 주고 그 다음에 사업주인 삼척시에서 계속 그 은행에 돈을 지불해 주는 것이 제가알기로는 빅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삼척시에서 돈을 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 빅딜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빅딜사업을 하쟎습니까? 빅딜사업이라는 것은 당장 교육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학교시설물을 지어 주고, 은행에서 보증은 대신에 교육부에서 하고 은행에서 돈을 지불해 줍니다. 공사 기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그 돈을 계속 은행에 지불해 주는 것이 빅딜사업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사업도 빅딜사업이면 결국 삼척시가 다 떠 맡아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제가 그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BTL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BTL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국가가 개인으로 하여금 간접자본을 투자해서 국가가 갚아 주는 그것을 BTL사업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BTO라고 해서....

BTO는 민자를 그냥....

이것이 어떤 경우냐하면 과천에 가면 서울랜드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BTO사업인데, 개인사업자가....

기업이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나중에 몇 년을 운영하고 국가에 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것이 BTO사업이고, BTL사업이라는 것은 국가가 보증을 서고 개인이 투자를 해서 연불로 국가가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 주는 것을 BTL사업이고.....

과장님, 방송보니까 근덕 궁촌에서 용화까지 레일바이크 한다고 방송이 나오던데 의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건 계획이 아니고 하겠다고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도 모르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방송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보도자료를 내 줬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물어 보기 때문에 답변을 한거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예산이 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방송에 나왔으니까 주민들이 물을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광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마디만, 마지막 최후의 진술할 기회을 주십시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하십시오.

지금까지 전세영의원과 김원중의원께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씨스포빌 문제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씨스포빌 관광지 개발공사가 지연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집중적으로 제기하셨던 문제점, 예를 들어서 사유지 매각과정의 문제점, 위법사항 그리고 협약서 수정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많은 민원 때문에 사정기관에서 조사도 많이 받고, 조서도 많이 닦았습니다. 민원이 있어서도 그렇고 당사자의 건의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추진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제가 확신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처음 국공유지 매각 과정에서부터 협약서 변경이라든가 업자선정에 이르기까지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도 책임을 집니다. 제 권한만큼 책임을 지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의구심이 있으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밝힐 것은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편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결론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좋습니다. 저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후임자가 여기 와서도 또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또 이 문제로 계속 나간다면 정말 시정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