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0일부터 제31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안건처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과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지방자치 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국 직원은 언제나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에 귀기울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실히 검토해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재무국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사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시립체육시설 건립 및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로구 고척동 63-6번지 외 6필지 소재 사유지 5만 4,321㎡를 해덕강업(주) 등으로부터 협의매입하고, 양천구 목동 982 소재 시유지상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982㎡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국장님은 공유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교육도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받겠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다만, 받는 시점이 예산안을 승인받기 전에 받으셔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안 승인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특히 2007년도에 해당되는 말이 될 것이므로 2007년도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런데 수정되지 아니하고 지금 다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다룰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2006년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것이 포괄예산으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이 생기지 않았을 때 다른 행정수요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한 것은 아니고 대비해서…….

네, 대비해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사전에 예측이 되어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재무국 소관 포괄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쓸 것 아닙니까, 재무국에서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꼭 재무국에서만 집행하려고 포괄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 전체를 총괄하니까…….

그렇지요. 재무국에 있는 포괄예산이란 특정한 곳에 당장 소요되지 아니하더라도 서울시 전체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정목적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아도 사두는 것 아니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 땅을 사는데 그쪽 부서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을 못 세워 오면 조건부로 재상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는 못 쓸 것 아닙니까. 그 시설에 못 쓸 때에 다른 용도로 서울시가 필요한 행정수요에 쓰겠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 땅. 답변 뒤에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문제가 되어서 집행 못하신 것이지요?

장애인 생산품이오?

네.

네.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처음 예정대로 안 내려와 가지고, 우리는 하려고 했던 것인데…….

네, 8억을 준다고 했는데 안 주었습니다.

못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준다는 것은 이제 다 왔나요? 그러니까 국장님, 봐요. 당연히 그 질의가 나올 사안이잖아요. 국고보조금 때문에 우리 돈이 있어도 못 했단 말이지. 그러면 국고보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안설명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 위원입니다. 고척동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된 것이, 그 중에 체육시설 용도로 지정된 것이 1977년, 30년 전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네요. 금년 2006년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몇 월 며칠입니까?

4월 11일입니다.

제 질문 받으세요. 4월 11일 이후에는 투자심사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10월…….

10월인가 9월 말인가 언제 있었어요. 그때 재상정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할 생각도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것은 4월 11일 받으신 것이지요?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고척동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우리가 동대문운동장이라든지 민선4기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들이 여러 가지 발생하다 보니까 환경요인이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입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생각은 우리가 지금 현재 195억에 대해서 포괄예산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향후에도 포괄예산을 줘라 이거예요.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발생했던 체육관 예산으로 100억 해놓은 부분을 어떨 때는 포괄예산에서 쓰고 어떨 때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쓰지 말고 전체적으로 내년도 재무국에서 갖고 있는 포괄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추진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매입금액이 너무 커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결국은 재무국에서 제대로 써포트를 안 해 주면 실질적으로 체육과에서는 저 사업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국에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은 올해 포괄예산으로 나갈 것을 생각했으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100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니까 적어도 포괄예산으로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재무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라 이거예요. 이해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들이 죽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저는 초선의원인데 제가 이 2가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 서울시 행정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생산적인 행정을 하는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실망스럽고, 준비하지 않는 집단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것을 계속 방관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해에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의회가 끝나고 나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이 전체 간부회의에서 이것을 보고하면서 협조를 정식으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또 국장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실무자, 주무팀장을 전부 소집을 해서 철저하게 재무과장이 아주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서, 아까 처음에 이금라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유재산이 관련되면 시작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아주 특단의 조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구로구 고척동 63-6번지 외 6필지 소재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하고, 감정평가 후 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를 초과할 때에는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재의결 받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척동 사유지 매입 건은 조건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보류동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보류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김귀환‧김동훈‧김영천‧김우태‧김인배‧김정재‧나재암‧류관희‧민병주‧박종환‧박환희‧박희성‧부두완‧안희성‧안희옥‧오신환‧윤학권‧이상용‧이종학‧조천휘‧최명렬‧최상범‧최주호‧최홍규‧한응용‧허준혁 의원 발의)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안건에 대해 재무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상국입니다. 감정평가가 과다, 과소하게 나타난 건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가격을 결정해서 적정수준의 가격으로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이런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재무국에서도 동감하고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다만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에는 금번 조례개정안대로 공시지가 대비 130% 이상을 기준으로 재심의를 받도록 할 경우 감정평가결과 대부분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거치게 되는데 토지소유자와 또 토지 매입협의가 지체되어서 매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자치구에도 시달해서 자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에게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난 후에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물론 매각할 때는 별 문제 없습니다만 취득할 경우에 지금 현재 2개 감정기관에서 평가해서 산술평가를 해서 중간가격으로 우리가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남재경 의원하고 동료의원들이 발의하신 내용이 현재 감정가에서 130%가 넘으면 다시 또 재심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2006년도에 다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130% 넘어서 매입한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전체 88% 정도, 시의 경우에는 70%가 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전체 건수의 70%가 넘는 부분이 130% 넘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재정이라든지 혈세 낭비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130% 이하로 매입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점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0% 넘는 부분이 70% 넘었다고 하면 물론 개인이 땅을 팔든지 건물을 매각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각 승낙서를 받더라도 개인이 마지막에 가서 땅을 안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가 130% 하는데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인정되기는 시가의 한 80% 수준 그 정도 내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와 시가가 한 20% 내외 차이가 난다고 볼 때 그 정도 감안을 하고 조금 더 보자면 10%가 더 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공특법이나 다른 법에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지만 공유재산관리법으로만 볼 때는 전부다 협의매입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차원에서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가 있으니까 감정평가에서 30% 차이 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자체가 잘못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시지가를 점차 시가에 접근해 가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거든요. 과거에는 더 낮았습니다, 그 차이가. 낮다가 점차 접근하는데 지금 한 80%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방금 개정조례안 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시는 거지요?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조금 전에 저도 짚고 넘어갈 것을 못 짚고 넘어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재무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절차만 밟아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국장님의 조금 전 말씀도 들어보니까 각 국‧실별로 해서 실무자 또 국장, 실장들 전부다 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으로서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 만일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 안 될 경우에는 예산에 못 싣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심어주어야 됩니다. 사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130% 넘는 부분도, 그러면 재심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서 130% 넘는 부분은 재심의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다시 투‧융자 심의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투‧융자는 건당 30억이 넘으면 투‧융자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억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처음부터 넘었으면 투‧융자를 받았으니까 그것과 이것은 별개라고 봅니다.

별개로 되지요?

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 이것만 거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유재산심의회가 구에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 조례로 규정을 하겠네요.

구 조례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권장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시는 시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갖는 것이고 구는 구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갖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시는 그렇게 개정안대로 되겠지만 구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치구에서 구 조례로 또 정할 사항이지요. 그리고 시유지, 구유지가 엄연히 분리되는 것이고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니까 저희가 구유지가 어떻게 취득되고 매각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서울시의원 입장에서는. 서울시의원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땅에 대해서 적정가격으로 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답변중에 130%는 사실상 시가입니다. 10%를 더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현재 시가의 80% 수준밖에 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100%로 지향하고 있지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80%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은 당연히 안 팔지요, 공시지가대로는.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인간입니다. 엄연히 민간에다 팔면 100%를 다 받을 수 있는, 시가를 주고 다 받거나 또는 경쟁이 붙으면 더 받을 수도 있고 물론 경쟁이 없으면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시지가인 80%로 팔려는 정상적인 경우는 없다. 그것을 역으로 계산을 하면 공시지가는 시가의 80%이고 시가는 공시지가의 125%입니다. 그것이 같은 소리예요, 방정식을 풀면. 그래서 5% 정도 더해서 130%가 사실상 시가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 서울시가 특별히 싸게 살 수 있으면 물론 좋지요. 그러나 시민한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싸게 매입해야 할 기관은 아니라고 봐요. 정당한 가격을 주고, 그 돈은 또 여전히 분배가 되어서 돕니다. 그것이 공공사업하고 민간기업의 차이니까요, 무조건 싸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매각할 때 너무 인심을 써서 퍽퍽 매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매각할 때 공시지가보다 낮게 매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지적되어 있나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매각할 때 상황은 어땠어요? 지금 전부 취득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알아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매입과 매각에서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매입할 때는 시가를 줄 수밖에 없고 시가로 샀다고 하면 상당히 협의를 잘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짱 튕기면서 더 받으려고 하겠지요. 다만 매각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매각하면 시가보다 125% 싸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시가로 매각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매입과 매각을 구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전부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의회 운영하는데 경비 안 나가지요. 위원회 수당 같은 것 안 주잖아요.

저희 관련과장이 아닌 경우에는 일부 수당이 나갑니다.

다른 부서의 과장님한테는 수당이 얼마 나가요?

7만 원.

1회 회의할 때 회의수당 7만 원을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 현재 13인에서 타 부서 수당을 주는 위원은 몇 분이십니까?

열한 분입니다.

그러면 한번 회의할 때마다 77만 원을 줘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회의했다고 달라집니까?

우리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재심의한다면…….

아니, 1차 심의를 거쳐서 적정하다고 보고 금액을 때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재 공시지가보다 130%가 넘는 가격으로 협의가 돼서 오면 다시 하라는 것이 이 안인데 다시 하면 내려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관에서 처음 협의매수해서 이 정도로 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애시당초에 130%를 안 넘도록 노력을 해야지 저쪽에서 버텨서 130이 넘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심의하면 안 된다, 130이 넘었으니까 사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못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조건 조례안을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감정평가한 결과가 130%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있을 때 한다는 것이지 협의해서 한다는 그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미스했고요. 그러면 감정을 다시 할 거예요?

필요한 절차는 감정을 다시 한다기보다 심의에서 가격 사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금년부터 보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대로 한다면 심의에서 가격을 적정하게 사정을 조금 더 감안을 해야지요. 저는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안 취지대로 본다면.

그러면 77만 원 들여서라도 한 번은 거칠 필요는 있네요. 여지가 있다니까. 감정평가사가 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다시 보면서 이 감정평가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보시겠다는 취지잖아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짚어볼 수 있는 절차적인 여유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것을 제대로 했는지 못 했는지를 공유재산심의회가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뭐 그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 자체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것을 분석한다기보다는 공시지가는 이렇고 감정평가액은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130%를 초과했다든지 미달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러면 감정평가가 잘못됐다 이 차원보다는 가격을 조금 더 낮추든지 130%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일단 기준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낮춰야 될 필요가 있으면 낮추고 올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 올려서 조정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자체를, 심의위원들이 우리 시의 주무과장들인데요. 그것을 깊이 따져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협의할 때 좀 더 노력할 수 있다 이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액이 130% 이상 나왔는데 그것을 130% 이하로 낮춰야 된다고 보면 이것은 기준이 한번 정해져 있으니까 위원들이 조정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요, 조정했어요. 낮췄어요. 낮춰 가지고 땅 파는 사람한테 협의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협의과정에 피드백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1회당 77만 원 써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련되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협의매수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공인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 나온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인감증명이라도 첨부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관련서류를 징구할 수 있도록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위원장님, 그것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잘 검토를 못하고 와서 죄송한데요, 그냥 여쭤볼게요. 지금 재심의 절차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단서에 재심의만 추가로 넣는 개정안인데요. 이것 말고 재심의 절차가 있습니까? 재심의하는 사항이 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재심의한다라고 하면 재심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번에 안 고쳐도 됩니까? 앞으로 규칙으로 거기에 정하면 되나요?

만약에 필요하면 내용을 규칙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오, 재심의 절차에 관한 것이 없다면 재심의한다 해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재심의는 우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통상 심의하는 절차를 다시 한 번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심의 절차나 재심의 절차나 같이 한다, 반복하는 거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요. 반복할 수도 있고 재심의면 더 신중한 절차의 가중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 번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은 지금 있지요?

네.

규칙에 재심의라는 것을 단서로 두었으면 재심의에 관한 것을 두는 그런 취지를 생각하셔서 절차도 그냥 심의와 계속해서 똑같이 한다라는 것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30%라는 것이 공시지가의 130%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평가액의 130%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감정한 결과가 공시지가의 130%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의 130%가 아니고요?

네, 감정평가액을 가지고는 직접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검토보고서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재산의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130%라는 것이…….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하고 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법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예정가격이라고 있는데 예정가격을 법에서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정가격이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매각하려고 할 때 130% 이상 변경이 됐으면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으라는 내용인데, 그것은 앞에서 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두 번째에 만약 130%가 달라졌으면 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볼 때 공시지가에서 실제 우리가 매입할 때 감정가가 130% 이상 변경됐으면 의회가 아닌 우리 내부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를 다시 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30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활용은 하셨는데 법안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130%라고 하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시가로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 경우에도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130% 정도에서 매입이나 매각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시가로 해서 일반인들에게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도 재심의를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정시가가 어느 것이냐 그 판단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통상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은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가 현재시가의 한 80% 이상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가를 아까 이금라 위원님께서 분석을 하셨습니다만 시가하고 공시지가가 2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 조례에서는 130%라고 했는데 조금 더 오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 입장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의원발의로 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찬성하신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업무 자체가 과다해질 것이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합리적인 선을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김상국입니다.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감면의 영속성을 방지하기 위한 일몰규정에 의해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의 범위 안에서 일부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그간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등록세를 과세 전환하고, 둘째,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고 있고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평생교육시설이 없어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법령이 자치단체 감면조례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감면근거를 감면조례로 통일하였습니다. 넷째, 노외주차장 운영은 유료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형평 차원에서 모든 세목에 대해 과세 전환함이 타당하나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확충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등록세 감면은 유지하되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과세 전환하였고, 다섯째, 승용차요일제의 확산 및 지속적인 참여를 위하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유인대책 마련 차원에서 참여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률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였습니다. 여섯째,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유상주택거래에 대해 취‧등록세를 50% 경감토록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중복감면 규정을 삭제하되 서민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전용면적 40㎡이하 취득가액 1억 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양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시장정비 사업계획 승인 전이라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여덟째,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오늘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여기에 조례 심의에 참고가 될 만한 일반현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 있고, 이 감면조례는 지금 관련된 모법이 상당히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연일 회의가 계속 되는데 심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가 되었든 전문위원실이 되었든 일찍 일찍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오늘은 그냥 보류하고 우리가 예산심사 때문에 하루 더 재무국 심사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감면조례안 문제는 내일 하는 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전절차입니다. 이것을 내일 세입‧세출예산안 이전에, 이 기준에 의해서 자동차 감면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감면조례인데 그것이 안 되면 지금 현재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회해서 잠깐 논의하고 나서 하시지요.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